홍영선 의원 발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접수된 안건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못 보신 모양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요지만 말씀드리면 임원의 임기 중 연임 규정을 삭제를 하고 또 임원의 직위를 달리한 임명금지 조항을 신설해서 종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없애고 단임제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주된 내용은 강남구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4조에 보면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4조에 검토 또는 심의의결 사항 항목에 긴급복지 지원법 12조에 규정된 사항을 항목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긴급지원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다가 같이 넣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비 심의는 동료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준비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 통보하고 또 구청에서도 그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 통보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탄력세율 관계는 지금 조금 전에 의상단 회의에서 잠깐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께서 의장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논의 및 심의중단 요청의 공문을 띄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지방세 세목교환 관련하여 국회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공청회가 4월 27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는데 그 시점에 강남구의회에서 탄력세율 적용 관련 논의가 있으면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라는 주제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세목교환이 될 때는 금년에 1,100억, 2007년에는 1,700억원, 2008년에는 2,300억원의 재정 손실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에서 만약 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장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는 구의회가 금번 회기 중 탄력세율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향후 의장 총 책임 하에 세목교환 저지에 총력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우리 구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주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통보하오니 심의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 공문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동료의원들께 배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장께 제안했더니 의장님께서 일단 듣고 확답은 듣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이따 본회의 열 때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의상단 회의 때 재무건설위원장께서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 이러한 여러 사정 때문에 이번에는 심히 어렵다는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안의 결정은 동료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 관계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탄력세율 관련은 소관 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의상단 회의에서도 이런 공문을 받고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안 하고 의장님 혼자만 알고 계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고 또한 본위원은 의정단상에서 의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발언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 전체 의원님 의견을 어떻게 규합하고 또 통일시켜서 관철시키느냐의 여부는 오늘은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오늘 의사일정만 논의한 후에 그 다음에 이따 동료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논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