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의정비 심의는 동료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준비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 통보하고 또 구청에서도 그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 통보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탄력세율 관계는 지금 조금 전에 의상단 회의에서 잠깐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께서 의장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논의 및 심의중단 요청의 공문을 띄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지방세 세목교환 관련하여 국회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공청회가 4월 27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는데 그 시점에 강남구의회에서 탄력세율 적용 관련 논의가 있으면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라는 주제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세목교환이 될 때는 금년에 1,100억, 2007년에는 1,700억원, 2008년에는 2,300억원의 재정 손실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에서 만약 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장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는 구의회가 금번 회기 중 탄력세율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향후 의장 총 책임 하에 세목교환 저지에 총력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우리 구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주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통보하오니 심의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 공문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동료의원들께 배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장께 제안했더니 의장님께서 일단 듣고 확답은 듣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이따 본회의 열 때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의상단 회의 때 재무건설위원장께서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 이러한 여러 사정 때문에 이번에는 심히 어렵다는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안의 결정은 동료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 관계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