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 및 삼성 제1, 2동, 역삼1동 다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구의원 출마예정자 김치열의원입니다. 저의 요즘 하루는 선거운동을 하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지경이지만 부구청장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대해 답변코자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돈 구청장대행께서는 첫째 강남구 이재창 의장께 재산세 탄력세율 논의 및 심의 중단요청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탄력세율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경우 예견되는 사태에 대해 의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의장 책임 하에 세목교환 저지에 총력대처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을 낱낱이 주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반 협박성 공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러한 반 협박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공문은 본질을 호도하고 주민들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당부와 세목교환 저지는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라 엄연히 국회의원의 역할이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제안하여 대응하도록 요구한 것인데 제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비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 말뜻을 명확히 이해한 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바 공동주택단지에 27억7,500만원 예산으로 CCTV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하면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정비지원계획을 확정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2006년 예산사업중 실제로 CCTV카메라 및 관제센터 운영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금 13억3,456만원이 계상되어 있기에 공동주택 CCTV 설치문제가 보도된 것처럼 사실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하였으며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이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또 다시 김상돈 구청장대행께서 150회 임시회시 김치열의원 5분발언에 대한 상이 사실내용 홍보공문을 의장에게 다시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고 추후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약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김상돈 구청장대행께서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심의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최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대행께서는 공문을 통해 흡사 본의원이 잘 알지도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처럼 사안을 호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전 예산안과 달리 의회와는 협의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될지도 모르는 예산에 대해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의문을 갖게 됨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질문조차 구민들에게 지탄받고 구청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 한다면 대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도리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의원은 CCTV 운영관리 예산과목과 공동주택 공용시설정비 지원비를 혼동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중앙일간지 보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구청장직무대행께서 주장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정비 지원비의 경우에도 2006년 총 사업비로 금 22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신문에는 27억7,500만원으로 보도되었기에 사실과 다른 금액 차이가 있어 질문을 한 것으로써 또 본의원이 의회 의결없이 증액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단지 계상된 예산에도 없는 보도내용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의회 협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공동주택 공용시설정비 지원비는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중 주민안전, 재해예방 및 일반구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 등 지원비로 사용되는 비용인데도 실제 예산에 반영된 금액보다도 무려 5억이나 초과하여 CCTV 설치에만 집행을 한다고 보면 초과예산 5억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며 정작 예산사업에 필요한 기타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정비 지원비의 시설비가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비해 17억2,316만원이나 감소되어 우려할만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상황이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됨으로 인해 일반 구민들에게 지탄받고 구청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며 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최소한 올바른 구청의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제안을 하는 것이며 또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임을 밝힙니다. 주지하다시피 저는 구청이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허물고 CCTV를 무료로 설치하고 하는 것들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는 평소 본의원이 관철시키고자 주장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결정된 예산과 너무나 달리 보도되고 있어 구청장대행께서 주장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정비 지원비까지도 그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이고 이 또한 사전에 의회와 몇 마디 협의만 거쳤다면 본의원이 발언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과 의회간 활발한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2분 남아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료의원님들이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동료의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당부 지시사항이라 해 가지고 제39호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구청의 뜻에 반하면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의원을 철저하게 의원과의 차별화 정책을 공개, 비공개, 공적, 사적인 방법을 망라하여 모든 면에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등 대구민 홍보를 강화 반대 의원들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또 반상회를 필히 개최하여 회의 내용을 담은, 까치소식에 게재해서 이것을 알려줄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반대의원을 철저하게 매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구청장 당부사항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탄력세율과 그 다음에 세목교환 관계는 전연 구의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닌데도 결국 가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반 협박성 공문을 띄우지 말고 소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공문이 띄어진 것을 보면 구청장 대행께서는 너무나 의원님들을 경시하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