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유만희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일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행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참석 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매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액은 자치단체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됨에 따라 동법령에 따라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 통보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당해 조례에 반영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회기수당의 폐지, 월정수당의 신설 및 국내외의 여비 지급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보다 체계적,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마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조례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2월 8일자로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3의 규정에 의거 현행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행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당해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건 관련 두 개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먼저 2006년 5월 11일 의안 제261호 유만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다음은 2006년 5월 11일 의안 제262호 유만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참고 자료로 묻겠습니다. 25개 서울시 구의회 중에서 몇 개나 결정이 됐습니까? 참고자료를 발표바랍니다.

11개 기관입니다.

평균 얼마입니까? 최고가 얼마고 최하가 얼마입니까? 은평구가 최하라고 기사가 났던데.

서대문이 3,800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은평이 2,783만7,000원, 저희가 2,710만원이니까 저희보다도 조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웃인 서초, 송파, 강동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강남구의 선례에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심의위원회의 근본취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공식적인 취지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요 명예직으로 봉사직에 있다는 것이 아마 주된 포커스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급제 도입을 했는데 지금 겸직문제가 완전히 매듭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거 최종 결론이 안 났습니까? 겸직해도 무방합니까?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마 명예직 봉사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직은,그런 포커스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겸직이 무방하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는 겸직이 안되고 이것을 풀타임으로 전념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다르군요, 법이.

아직은 지방자치법이 뒤따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매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합니다, 매년. 그래 금년에는 내년에 가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공무원 봉급, 또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서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10월달에 정해야 또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겸직여부 문제가 관건이군요?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