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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6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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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과론으로 따진다고 하면 조건으로 따진다면 악조건이 되어서인지 명시이월 시키면서 선례를 남긴 근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이 다른데 틀림없이 활용은 되겠지만 적절하게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삭감이 됐으니까 어느부분에 운영비로도 쓸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은 하나의 원당보건진료소를 신축했다고 하면 구의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나 사업비도 아닌 다른 부서 비용으로 썼다고 하면 이많은 재산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자꾸 발생되는데 기획실에서는 그 부분이 사고이월이 될것인지 명시이월이 발생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10월달 정도 되면 각 부서별로 받아야됩니다.

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사고이월 되면 그 다음번에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던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고이월은 그렇다고 해도 명시이월은 시키지 말아야지요. 사고이월은 부당하게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됐다던지 하면 할 수가 없겠지만 명시이월같은 것은 받아서 추진이 안된 사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원당보건진료소 문제 때문에 전에 어차피 나온 얘기지만 2대 양용석 의원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한번 잘못해서 실수한 부분이 재산상의 손괘까지 온다는 것을 각 부서에 틀림없이 가르쳐 주시라구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