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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6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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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이 바로 위원장이 청장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을 야기 안시켰으면 감사할 필요도 없겠지만 광고물 돌출간판 이런거 탈착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 다 야기됐단 말이예요. 사전 통보없이 건물마다 상태 조사해서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하라.

그 다음에 검암1.2지구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 토지 보상이 다 안됐습니다. 다음에 재산권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 전부 다 막아놨죠 ? 바로 이것은 서구청이 앞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법적대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토지 보상도 안했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했지 이 책임은 누가 질거냔 말이예요.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이라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바로 이것이 위원장이 청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소송사건을 보면 행정심판이 바로 연계된 것은 구청장이란 말이예요. 지금 구청장하고 연계되는 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도 연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나 옥외광고물 이것은 이미 문제가 야기돼서 아마도 많은 문제가 앞으로 도출될 것입니다. 검암1.2지구 보상심의위원회도 금년 안에는 빨리 개최를 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내년도에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