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오늘 회의가 제4대 본 재무건설위원회 마지막 공식회의입니다.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소의 후회와 아쉬움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 쏟은 정열과 사랑 그리고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채 미래를 향해 앞으로 새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은 언제나 간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부족한 제가 본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추가편입)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세곡동 산 1번지 일대 돌산근린공원의 공원 변경 추가 편입에 대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따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에서 근린공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기준으로 총 33개소 공원면적 204만5,000㎡로서 전체 면적대비 도시근린공원 비율은 약 5.2%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6.1%와 비슷한 수준이며 2004년도 인구기준 1인당 도시근린공원의 면적은 3.85㎡로 서울시 전체의 3.57㎡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는 강남구민 1인당 공원면적은 8.63㎡로 서울시민 1인당 공원비율의 15.48㎡에는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본 돌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71년도 8월에 최초로 세곡 제2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1994년도 1월에 명칭이 돌산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본 세곡동 산 1번지 일대 돌산공원은 1971년 8월 결정 후에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토석 채취 등으로 훼손된 일부지역 등을 추가로 공원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제안된 사항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및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등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변경 추가 편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6월 8일 의안 제26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추가편입)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부지를 임야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해서 형질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돌산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에 공원부지가 대략 3만여평에서 지금 추가로 2만5,000평을 더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고 훼손이 됐으면 그게 어느 정도 훼손이 됐고 그 훼손된 부지를 어떻게 공원에 사용할 것인지와 두번째는 지금 추가 편입할 임야가 그게 개인소유일텐데 그 소유자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와 또 협의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산 토석 채취의 경우는 아주 오래 전에 30년 전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역사를 보면 K16 비행장을 VIP가 이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돌산 쪽에 한 50m 높이로 거기에 K16 비행장을 이용하는 비행기에 다소 지장을 준다 해 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돌산을 깎아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서 그걸 깎아 낮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때 있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복원하는 그런 상태고요 소유자의 경우는 지금 이것이 공원으로 추가 편입돼서 하겠다는 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소유자가 동의를 했고 지역주민들 의견청취를 받았을 때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는데 지금 그 형질 변경되고 그럼 원상복귀가 제대로 안됐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원상복귀는 잘 돼 있지요? 30년 전에 했으면.

지금 현재는 조성림으로 당단풍이라든가 무슨 잡목 같은 이런 걸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상에 보면 이쪽에 큰 거를 매입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쪽에 자투리를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 위에 자투리

그것도 같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편에서 지금 매입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지는데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토지가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도면에 까만 짙은 선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현재 공원으로 돌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결정돼 있고 그 빨강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같은 소유자인데 그 부분을 같이 공원으로 추가 편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지정해도 그 위치상으로 볼 때는 별도움이 안되는데 편의상 매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그 사용료라든가 만약에 매입할 때 비용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돼 있지요?

공원으로 결정이 됐을 때는 공원을 조성할 때는 서울시나 구청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하는데 이 경우는 7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에 의해서 주민이 이거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들어가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이거를 사용료라든가 매입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공원 하게 되면 대단위 공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공원사업할 때는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구청 예산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추가 매입하면 5만5,000평 되는데 이게 작은 공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 주시고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쓸 계획인지 또 현재 규정에는 어느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거는 예산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주민제안에 의해서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어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공원을 개발한다면 이걸 그냥 기부채납하는 형식이에요. 그럼 뭐

체육시설 중에서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 공원 결정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공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주민제안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이 토지 소유자가 공원으로 개발하겠다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차후에 세부조성계획에 의한 것은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최종결정이야 하겠지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 취지나 이런 요지는 정확히 판단해서 올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그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떤 뭐를 개발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정확히 나와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공원으로 현재 결정 돼 있는 곳이고 이게 추가로 공원에 편입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을 또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이 공원에 대해서 공원사업계획을 체육시설 이런 경우는 골프연습장 이런 경우는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이런 경우는 미니어처 골프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경우는 야외극장 같은 걸 해서 이걸 주민편의시설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골프장 하려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더니 실제로 그러네요. 이거 주민들이 이걸 골프장 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열람공고는 했습니다.

아니 열람공고에 골프장 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건 세부조성 계획을 할 때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거를

지금은 공원 편입만 하는 것이고

글쎄 공원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은 그냥 공원하는 줄 알고 있다고 지금. 그냥 공원 진짜 지금 보듯이 공원.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는 지금 어떤 누가 개입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개인에게 주민 이거를 이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사서 개인이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돈 안 들이고 하는 수법이 도시계획 해 가지고 하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골프장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기가 밤새도록 우리집 앞에도 골프장 있는데 밤새도록 불켜고 골프장 하고 그러는데 그 주민이 오케이 안할텐데 그걸 같이 해야지 이걸 그냥 도시계획에 마지막 날에 이걸 내민다는 것은 그거는 좀 무리한 행동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지역적으로 봐서 주거지역하고는 떨어져 있어 가지고 산에 쭉 지금 도면 보시다시피 산 안에 있습니다. 세곡사거리 동북측에 공원으로 빈터로 남아있는 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거는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입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지금 비율, 면적비율이 있지요. 체육시설하는 비율이 지금 몇 %지요?

체육시설은 1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를 추가하는 공원면적만 가지고 10%를 조성할 계획인지 지금 돌산공원 전체면적을 가지고 10% 계획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은 나와있습니까?

그거는 돌산공원 전체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기본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게 주민의 의견도 좀더 자세히 들어야겠고 또 이게 자연훼손 관계도 좀 알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4대 마지막 회의인데 갑자기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보류하고 5대에 이걸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춘호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는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