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준식
김준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장으로 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간단히 들은 다음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팀장 송웅균 팀장입니다. 시설지원팀에 박병노 팀장입니다. 가족복지팀에 정해영 팀장입니다. 부녀아동팀에 이광희 팀장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은 이웃사랑실천모임의 운영수당외 4건으로 조치가 완료되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사항인 보육시설 관리계획 5건으로 추진결과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유인물 내용으로 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저희과는 모두 17건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7 - 14쪽에 청소년 지원활동 현황에 97, 98년도 현황이 있습니다. 7 - 15쪽에 청소년 지원활동 현황이 청소년 어울마당, 공공 청소년 수련실 운영, 어려운청소년 학자금 지원 내역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각동에 이웃사랑실천운동이 현재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오창위원
지금도 진행하시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진행을 못하게 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6년도에 민간차원에서 운영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또 일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돌출되어 98년도 1월 7일자로 강제성을 띠지않은 자율적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라고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성격은 저희가 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조치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웃사랑실천운동이 지금 3년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언제부터냐 하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금까지 오는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각동별로 추진현황 보고를 받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한 실적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히 보고 안받고 자체적으로 동향관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일단은 동향관계로 보고를 받는 것 아니예요. 보고 받으시잖아요. 보고를 안받으면 유야무야 넘어가겠지만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조건없는 지침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민간단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옛말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자생단체가 마음에 우러나서 주면 좋은데 이웃사랑실천운동을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되 생색은 민간단체에서 절대 안냅니다. 동장님이 배석하죠 ? 동장을 하셨으니까 잘아시겠지만 동장님이 배석하죠 ? 답변을 하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동장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으면 단체별로 별도로 해서 선정을 하라고 해요. 선정해서 소년가장도 있을테고 70이상 먹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도 있을테고 알아서 도와주라고 해요. 왜 이게 강제성이 있는가 하면 이웃사랑실천운동이 각 자생단체의 회원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가서 연말에는 좋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또 단체별로 도와주게끔 유도를 하다 보니까 단체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금년 연말에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도와주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보고를 받으시지 말고 동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다음에 사회산업국중에 사회복지과가 문제되는게 선심성 행정을 가장 많이 하는데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거택, 자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이런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도 많고 어려운 부서입니다. 1년에 두번정도 선물을 지급하죠 중추절하고 설날하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일단 이웃돕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행할 때 이웃돕기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이웃돕기 하지 말아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웃돕기에서 선정하는게 아니라 각동별로 사회담당이 있어서 영세민, 거택보호, 자활보호, 생계보호대상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도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하나를 주더라도 물론 관에서 주는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이 어떤 개인단체 해서 나누어주다 보면 어느 개인이 주는 그런 생색을 낸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도 똑같은 양상이 나겠지만 전시성이라든지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지급되어서는 안되겠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저소득층 위로 격려하고 법적 보호대상자 해서 제외된 2가구에 대해서 지원금 40만원 나간 것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오창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나갔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구 특색사업으로 해서 원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장제비가 법적으로 50만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몇가구 지급 되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장제비 지급요 ?
권오창위원
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권오창위원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돈 나간 것은 알아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장제비가 5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그 가구중에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구 특색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제외대상자입니다. 구에서 알아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었는데 몇세대에 얼마 지급했느냐구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2가구에 40만원입니다.
권오창위원
적다고 생각안하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예산에 비해서는 적게 지급이 되었는데 그게 동사무소에서 어느정도 파악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라 저희는 동에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라고만 했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2가구에 40만원 지급했다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고 더더군다나 IMF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적을뿐더러 점점 어려운 난국이니 만큼 각동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왕 도와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 돕는 것 아닙니까 ? 개인한테 주머니 털어서 주는 것보다는 관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과입니다. 홍보를 해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로 책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지원을 한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애사금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진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하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자가 있죠?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가 나가고 영세민은 그에 따르는 지원금이 나가고 다 각각 나가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이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중에 틀림없이 어려워서 여기 계신분들이 보아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외대상이 있다구요. 그래서 예외법규로 해서 주민의 통반장들이라든지 인우보증을 서게되면 그 한도내에서 5%내외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외근거에 의해서 5%내외 보호대상자가 있죠 각동별로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영세민이나 거택보호나 자활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법적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인우보증이라는 것은 통장이나 반장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해주는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오창위원
각동별로 통계 뽑은 것 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통계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수치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들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그 해당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가 안했는가 바로 그게 표본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니까 안해줘도 그만이예요. 더더군다나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면서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다 있는데 아빠가 가출하고 엄마가 있다 보니까 나가버렸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인우보증 서서 사실은 소년가장이 된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다는 거죠.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게 그런 사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각동별로. .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다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제 질문은 마치고 각동별로 한시적인 생활보호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사회복지과 끝나기전에 보여주십시오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
7-25번, 7-47번, 7-33번 한시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의료보험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한가구당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입니다.
김인두위원
1천만원 이하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한가구당 한시적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5만원 주고, 2만 5천원 주고, 3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생계비 지원하는 거요 ?
김인두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1인당. . .
김인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5만원 주는데 있고, 3만원 주는데 있고 몇가구가 지원되는지. .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구원에 1인 얼마가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한가구에 5명이 있으면 25만원을 주고, 3명이 있으면 15만원 주고 거기 상황에 따라서 틀리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리고 의료보험하고 장학금도 주고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의료보험은 전량을 줍니까 ? 어떻게 됩니까 ? 장학금을 어떤식으로 줍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의료보호 관계에 있어서는 외래진료 방문할때는 1천 5백원 그리고 입원시에는 80%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경우에 1회에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보호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을 6등급으로 차등지급 해서 1인한테 7만 9천원, 2인한테 15만원 이렇게 해서 총 32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한시적 생활안정자금은 기준날짜는 몇년도까지 정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한시적이 원래 4월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달까지 한시적 책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볼때는 아직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챙기시고 또 윗분들하고 의논해서 하시고 그리고 제가 관내에 지원되는 인원 및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실성있게 선정하에 지원이 되는지. 과연 현실성있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한시적으로 받는 것인지.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담당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 .
김인두위원
동사무소 문제가 많아요. 제가 계속 파악을 했어요 선정하는 과정을.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 .
김인두위원
제가 각동사무소 몇군데 다녀서 파악해 놓은 것을 보니까 몇몇 사람끼리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한시적인 사람들은 어느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한시적은 생계보호자보다 조금 소득 수준이 높고 재산 기준도. . .
김인두위원
제말 들어보세요. 가정에 장애자가 있다 갑자기 실직을 당했다든가 한시적이라는 것은 조금있으면 풀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 사람들 한도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주고 한시적이라는 말 그대로 한시적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선정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지휘감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나갈 수 있게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해 왔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다시한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집어주세요. 각동사무소에 지시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국가 돈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그것을 해 줌으로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거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다음에 7-47번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입니다. 93년부터 98년까지 지원되는 금액 그리고 상환 납부금액 상환이 잘 안되고 있죠 ? 돈은 지출되었는데 2년거치 3년 돈을 값는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 상환이고.
김인두위원
전세자금은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2년에 정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2년에서 3년 값는 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2년내 정기 상환.
김인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환이 상당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기만 줬지 돈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 .
김인두위원
매일 경제여건 하지만 돈을 줬으면 돈을 잘 받아내야죠. 줄때는 좋았는데 받을때는 안줘버리면 우리 서구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그렇지 않아요 전부 세금 아닙니까 ? 그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진짜 어려우니까 그사람들 살기 위해서 전세자금도 1천만원 대출해 주었고 생활안정자금도 5백만원 대출해 주었고 이렇게 해서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많이 쌉니다. 연 3% 해서 이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환 납부금액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본위원은 상당한 금액이 납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내에서는 향후 대출했던 금액을 회수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방안을 과장님께서는 발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를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서면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김인두위원
저한테 갖다 주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만 주고 받아낼줄 모르면 안돼요. 대출했던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그돈가지고 대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홍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본인들이 못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본위원도 IMF로 경제가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받아내는게 그게 진짜 공무원의 복무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입니까 ?
김인두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7-33번 지금 경로우대승차권 하고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3/4분기까지는 3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4/4분기에는 12매 해서 1만 6천원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1만 4천원 지출안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약 1억 6천 7백만원 정도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맞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아무리 IMF시대라도 경로우대만큼 최대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지급 된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본위원 생각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과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노인어른들한테는 지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적인 여건하에 세수결함 및 IMF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1억 6천만원이라는게 한분 한분한테 보낼 때 보면 별 것 아닌데 전체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1억 6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큰 액수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건하에서는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타구에 파악한 결과는 노인 경로우대승차권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꼭 줄여서 경로우대승차권을 줄여야 되는지 지금 상당히 민원문제가 많고 65세이상은 여기서 다 부모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단 정리추경 자료에서 일단 그것은 자료를 안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노인어른들에 대한 것을 해결해 보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되는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급하도록 내부적인 결정을 보았습니다.
김인두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확실합니다.
김인두위원
확실하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경로우대승차권 주다가 안주면 어른들이 상당히 단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는 12,500명 65세이상 인원이 있습니다. 그사람 말한마디에 우리 서구가 떠들썩합니다. 다 부모들 모십니다. 사회복지 관계는 상당히 좋은 일도 하시면서 과장님이 상당히 채찍질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두위원
어려운 일을 하면서 어떻게보면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조금더 힘을 내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은 행정감사를 받는데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더 충분히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창 위원님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료를 사회복지과 끝나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두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출상환 문제 회수했던 부분과 미회수하고 있는 부분 이것도 감사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미회수된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받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7-23페이지, 7-54페이지 두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인력 및 예산지원 현황에 있어서 취로가 1차, 2차, 3차가 끝났는데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차때는 4월달 한달하고 2차때는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달 이행했고 3차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취로사업은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거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지원 차원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취로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로사업을 해당 기준을 둡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올해에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고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에 의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보면 영세민중에서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강영모위원
일할 수 있지만 일을 못하시는 노인분들은 앞으로 갈때도 없습니다. 노인정 아니면 노인분들이 갈때가 없는데 이러한 취로사업을 노인쪽으로 시켜서 노인분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의지와 자부심을 갖게끔 노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항에 있어서는 취로능력만 있으면 다 참여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7-54페이지 명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화원은 국시비 지원을 받고 우리구는 감독만 하는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이원화되는 사항에서 먼저 위원님들하고 복지과장님하고 방문한 적이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방문한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6백만원을 사재비로 먼저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원장님이 명화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본인의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하신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명화원을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 볼 때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최동설 원장이 재산조회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나온게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을 요하는 바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행정사무감사는 재판에 계류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인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장님과,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원생이 107명이지 않습니까?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107명전에 인원이 적을때도 있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적을때도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그때는 돈이 똑같아도 아무소리 안했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인원수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수가 92명이 있다고 하면 92명에 대해서 다 생계비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여명인데 몇명이 많다고 해서 원장님은 많은 인원에 대한 것도 아닌 몇명에 불과한데도 인원이 많다고 지원의 범위가 적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구나 시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지만 우리구는 이원화 상황에서 과장님은 가서 감독을 하시는 편이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분기1회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구에서는 복지과장님이 수시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명화원 사건이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우리구에서도 자꾸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만큼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충을 먼저 합시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릴께요. 저는 질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서구에 사회복지시설이 3개죠 ? 명화원, 은혜의집, 소망의집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3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곳 직원현황이 100% 근무한다고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100%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가 갔을때에도 현황이 없어요. 근무자 현황하고 인적사항이 안나온다 이말이예요.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한테 주지 않아요. 최원장 구속된 문제도 이런 방법이 원장에 대한 독선방법이 많이 다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히 터트리지 못했던게 굶기고 굶겨서 마지막에 나간 사람이 투서를 해서 오늘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이것을 일시적인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3개의 복지단체에 대한 직원현황을 요구하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뽑아놓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전화번호, 위치 약도까지 필요없어도 성명, 직위, 전화번호 그것을 노출안시켜 주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끝으로 지금 명화원을 수시로 지켜보면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절대적으로 원장이 자기 사비로 김장을 담았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해서 큰일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본인의 마음은 지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감히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셨다는 원장님 자격이 되어야 되는지 안되는지 의심스러울 뿐이지 직원들의 현황을 감독할 수 있는 구의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분들의 신상파악을 세부적으로 많이 알려줘야 감독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를 먼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명화원 문제가 나와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구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가 한눈에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은혜의집이나 소망의집이나 감사내용을 보면 기부금이나 기타 이런 사항 이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화원에 보니까 98년도에 이런 것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과연 감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감사를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번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으로 도출이 안된 것은 여기다 기재를 안한 것입니다. 다 보기는 보았는데 은혜의집이나 소망의집은 그 기부금관계를 정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된 사항이고 명화원은 그게 적정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때부터 안되어 있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다른데는 다 되어 있는데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다른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다 기부금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여기 보니까 97년도에 감사를 보면 없어요. 98년도에 그 사건 나서부터 이런 것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집행하는 기관에서 잘 못했지 않나 이런게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차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신상명세서 자료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구립이 있지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도와주는 어린이집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요 ?
성구
강성구위원
네. 여기 신현동하고 봉수 우리가 도와주는데 몇군데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5개소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구립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정부 지원 어린이집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 종사자 신상명세서 자격증 포함해서 그것을 같이 오전중으로 부탁합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명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
병억
송병억위원
명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면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꼭 명화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식
김준식위원장
일단 명화원에 대해서 끝내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받았던 것입니다. 방금 자료요구 사항은 사회복지과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명화원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7-42페이지 명화원 사건이 98년 8월달에 문제가 되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97년도 감사와 98년도 감사를 비교해 보면 97년도 감사는 건물균열 및 환경상태 여부, 건축물 안전상태 미비 이런쪽으로만 감사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가 형식적으로 감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98년도에 명화원 사건이 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하시는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셨다면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는 철저히 해서 명화원 사건같은 그러한 일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원실적에 대해서 우리구 관내에 3개소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것은 다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구에서는 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지원은 국시비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명화원같은데 체육행사 관련 지원비 물론 이렇게 체육행사 관련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구에서는 감독을 많이 하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구 관내에 있는 은혜의집과 소망의집, 명화원등 3개 시설에서 수용인원이 567명 맞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자료에는 명화원이 105명 현재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가셨을때는 10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정도는 수치가 다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실적의 예산회계 국시비를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비율은 목마다 조금씩 %가 틀립니다. 어떤 것은 국비가 80대 10대 10인게 있고 70대 3○ 주로 70대 30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여기보면 예산액이 23억 7천 8백 97만 4천원 그리고 집행은 18억 9천 6백 54만 3천원을 집행을 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다보면 원생생계비 지원이 3개 시설 567명에 5억 9천 4백 32만 9천원 맞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 3개 시설에 이 액수도 맞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원생간식비도 이 숫자가 맞아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내가 이 문제를 왜 드리느냐 하면 12월 1일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적이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숫자가 틀려요.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보면 예산액이 21억 8천 1백만원이고 집행이 16억 4천 5백만원으로 과장님이 보고하셨고 원생생계비 지원 3개 시설 567명 해서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5억 9천 4백 32만 9천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원생간식비 보면 3개 시설 567명에 얼마를 보고하셨느냐 하면 3억 4천 4백 9만 6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억 2천 6백 69만 3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자료는 틀린게 죄송한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는 원생간식비가 3억 4천 4백 90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원생간식비라고 쓴 내용안에 실질적인 간식비가 2억 2천 6백 69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간병비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간병비 1천 7백 75만원이 있고 종사자수당이 또 있습니다. 시설운영비에 포함되는 액수인데 종사자수당에 1억 40만 6천원이 있는데 그 액수를 3개를 포함해서 3억 4천 4백 90만 6천원을 그 수치로 업무보고에 기재를 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구분을 해서 놓았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했을적에 3개 시설 567명에 금액이 업무보고 할 때 다르고 감사자료하고 다르다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니예요. 똑같은 인원수에 지원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하고 숫자가 틀려진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감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이고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실적만 뽑는다고 저희는 그런 취지에 있었습니다. 자료 뽑은 취지는 그렇게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시설운영비는 어떻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비에 8억 3천 2백인데 실제로 업무보고에는 그 숫자가 아닌데 거기에 시설운영비 인건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인건비가 포함이 안되었다구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 드린 것은 인건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액수가 많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일치가 안되면 이것은 자료가 부실했던 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부실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적위주로 업무를 보고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조목조목 다 안하고 두리뭉실하게 뽑았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도 정확한 자료로 뽑고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하다 보니까 내용을 보다 정확히 뽑은 것입니다. 업무보고가 조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노인승차권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20매로 전부다 지급하여 노인문제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산업국장이 모든 문제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고생을 시켜서 앞으로도 그 사항은 저희들이 챙겨서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문제가 서구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 틀렸다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액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자꾸 중복되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그 예산액도 인건비 내역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넣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진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전반적인 자료를 다 넣은 사항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업무보고 했을 때 보면 원생생계비, 원생간식비, 시설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지원, 명화원 기능보강 사업비 해서 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명화원 기능보강 사업비, 월동김장용 해서 이것을 총괄해서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여기도 원생생계비, 시설운영비, 춘계부식비, 월동용김장비, 원생간식비, 원생간병비 이것을 다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게 같아야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자세하게 뽑아드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들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잘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원비는 법정지원비 아닙니까 숫자에 따라서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예산이 국비 시비해서 예산하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 그러면 예산액이 국비 시비 받은게 합계가 틀립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를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넣었고 주요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가 예산액이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만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받은 금액을 총 내역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합한 것이 총 예산액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예산액과 우리 감사자료의 예산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않아요 과장님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근본적으로 틀리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액 자체가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했을때는 적게 했는지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 말이 틀립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셨고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넣는다는 기본 생각하에 그렇게 자료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부분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자료를 넣어서 예산액이 틀려진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른 것은 다 틀린다 하더라도 국시비 받은 것은 같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국시비가 틀려야 예산액이 맞지 어떻게 국시비 받은 예산액을 감사자료에는 인건비 빼고 무엇을 뺐다는 얘기가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 그러면 어떤 자료가 무엇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같아야 돼요. 감사자료와 예산액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기본적인 생각을 틀리게 해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그 자료를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과장님 잘못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여기 차이점이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점이 났는가를 분명히 밝혀서. . .
병억
송병억위원
차이점 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국시비 보조받은 금액은 예산액이 나온 것 아니예요. 그렇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를 뺐다고 해서 예산회계 인건비를 집어넣어서 틀린다는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예산에서 안나갑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예산액에 인건비가 안들어가는게 아니라 주요업무보고 자체에 인건비 예산을 저희가 넣지 않은게 불찰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감사자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하실적에는 정확한 자료와 수치를 내놓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명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국장님께서 다음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홍인식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홍인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을 주관하시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19쪽 장애인현황 및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한바 동별로 현황파악이 안되어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지적하신 동료위원들께서도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이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거듭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장애인 우선행정 또는 복지정책등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여 정말 생활비는 두번째로 하고 자기 거동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데 총 예산액이 1억 6천 6백 87만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집행액이 1억 4천 4백 21만 5천원이고 지금 미집행액이 2천 2백 65만 5천원입니다. 또한 지금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 1억 6천 7백만원이고 집행액 또한 1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맞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송병억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업무보고하고 이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없는 업무보고는 무엇 때문에 시간낭비 하면서 하는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 .
홍인식위원
이귀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이런식으로 보고합니까 ? 앞으로 이런식의 업무보고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내는 시점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내는 시점하고 좀 달라서 직원들의 차이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니 무엇이니 이런 것을 전부 빼고 실질적인 것을 업무보고를 내다 보니까 업무보고하고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조금 약소하게 뽑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홍인식위원
제가 계속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잔액 2천 2백 65만 5천원을 현재까지 미집행하고 있는 이유와 98년도 한해에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집행잔액을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미집행잔액을 불용처리 시킬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보십시오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저희가 12월분 생계보조 수당하고 자녀학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파악은 전부다 자세히 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현황에 보시는 바와같이 등록 장애인 현황은 모두 3,391명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밖에 장애인은 계시는데 본인들이 등록을 안하시면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제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3명의 장애인을 만나서 그분들의 애환도 직접 들어보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별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두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과 미등록장애인 단체가 서구에 있는데 항상 장애인들끼리 마찰 갈등으로 의회에 진정 건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장애인 이것은 교통장애단체를 말하는데 작년까지 집행부에서 비공식이 되었건 추석 설날을 기해 일부 선물을 교통장애인에게 주다가 금번부터는 미등록장애인 단체라고 선물을 주지않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 아시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러한 관계로 불필요한 민원사항을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처리미숙으로 오늘의 문제점으로 야기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는지 투명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할내에 장애인단체가 지체인장애협회가 있고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인협회가 현재 저희가 98년도에는 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두 장애인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들이 보조금을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인식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를 또 보게되면 자립자금 융자라고 해서 9건이 내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지 또한 투명성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금은 장애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당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이 35만원 이하인 그런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입니다.
홍인식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을 성실하게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몇급 장애인부터 몇급까지 대상이 되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몇급까지라는 기준은 없고 저희가 장애인 현황이 1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6급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몇급이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6급 장애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 .
홍인식위원
장애인 급수를 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하고자 그분들의 불편하신 사항을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1급이 불편합니까 ? 6급이 불편합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1급이 불편합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1급 우선으로 해야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1급은 우선으로 해 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도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립자금 융자 9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기준으로 몇급에게 어떻게 혜택이 되었는지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자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장애자다운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체장애자와 교통장애자가 일관성이 없어요. 구분이 안돼요. 지체장애자가 사고자인가 교통장애자가 사고자예요. 그러면 질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없어도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 제가 분명히 얘기할께요. 장애자 우선도 다 좋은데 장애자부터 먼저 감독을 하십시오. 우리가 홍보하고 우리가 찾는것보다 장애자 자체 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히 하라는 말이예요. 지체장애자인지 교통장애자인지 이런 판단을 장애자들 개인적인 얘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 그것이나 하세요. 그리고 장애자는 무조건 장애자입니까 ? 지역에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격대로 자기 이권대로 소리지르고 떠들고 이런 주민의 원성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장애자 내용이 무엇인지 철저히 감독하시고 그다음에 장애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앞장서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
심우창위원
아닙니다.
박승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받죠.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
박승희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를 먼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홍인식 위원께서 장애자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는 사단법인체로서 이미 보조단체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단체요 ?
박승희위원
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이니까 해줄 수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죠 ? 주무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과장님이 잘 모르신 모양인데 팀장님 나오세요 ?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짧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가만히 계세요. 질의는 내가 길게해요 짧게하는데. 제가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등록 인가단체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입니까 ? 건설교통부입니까 ? 어디입니까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건설교통부에 등록이 되어 있죠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이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 없습니까 ? 법적근거가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법적근거 있어요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지방재정법 14조하고 보조금조례 4조에 보면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영유할 때 이때는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다른 장애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면 또 보조를 해 주어야겠네요?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그러니까 등록단체 유·무에 따라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때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제가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현재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임의보조금 지원단체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로 지정해서 항목으로 해서 그동안 지원이 되어었는데 다시 또 교통장애가 생겨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분배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네.
박승희위원
작년도에 장애인 2개 단체에 지원내역을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금년에 지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장애인은 56만원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은 1백 66만원 해 주었습니다.
박승희위원
97년도에는 지체장애자한테 2백 20만원이 지원이 되었죠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97년도 2백 2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97년도에 2백 2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98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장애인을 돕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IMF 때문에 증액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삭감해서 지원을 해주니 힘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면하겠습니까 ?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장애인단체에서 만약 지원요청을 한다고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풀보조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또한가지 7-19쪽에 본위원은 우리 서구에 3,391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장애인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여러가지 산재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장애인 사업은 국비 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의료비지원이라든가 또 장애인시설 보강사업은 다 국시비죠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국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지금 이 항목은 거의다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사업이 있죠.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의수족 보조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이것은 왜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자기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런 장애인이 많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저희가 98년도 9월 25일날 인천의료원에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을 해서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따라서 2명을 해줄 것인데 지금 보장구가 1백 60만원하고 그다음에 검진비 10만원 해서 이번에 집행 품위가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겠어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꼭 감사의 일정에 맞추어서 이런 사업이 집행이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연초부터 우리구의 장애인들한테 이런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절대로 불용처리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2명뿐이 아닙니다. 여러 어려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채우고 있을 때 우리 장애인 지원사업이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혔듯이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해서 팀장님 금년 예산도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12월말까지 해서 꼭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 주세요 ?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등록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391명보다 이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IMF때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책같은 것도 우리 구정신문이라든가 여러가지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을 통해서 또 반상회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사회팀장
아까 과장님이 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장애인 문제는 여기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송병억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11시 15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 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자치사무 감사입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석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께서 인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청소년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실 사용하는 곳이 대한가족계획협회 인천지부로 되어 있는데 본래 이곳이 무엇하는 곳이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청소년수련실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은 연희동사무소내에 2층, 3층을 시비지원을 받아서 청소년수련실 용도로 건축하였습니다. 9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위탁 운영하게된 사항은 68년도부터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전적인 사업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94년도 운영할 당시부터 가족계획협회의 수련실장, 상담원 해서 2명을 근무토록 이렇게 해서 3년간 임대 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예산이 2천 6백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사업비는 연간 2천 6백만원인데 이중에 2천 2백만원은 실장과 상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2천 2백만원내에 무인경비시스템 해서 1백 8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부족분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인천시지부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백만원은 프로그램사업비로 해서 국비 2백만원, 시비 1백만원, 구비 1백만원으로 해서 월중 1회씩 해서 상담사업이라든가 진로사업등 이렇게 청소년 상담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지역에 문화회관이 있는데 수련실을 문화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실은 체계가 다른 사업입니다. 문화회관은 관내 전 서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제공이 되는 사항이고 청소년수련실 용도는 청소년기본법상에 시·군·구별로 1개소씩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곳에서 년 18,000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저희 청소년수련실에서는 연간 4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희동사무소 2층, 3층내에 427㎡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실이 있고 휴게실, 공부방, 상담실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하는 사업내용으로서는 우선 청소년과 명사의 만남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로 자기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청소년들로서 얘기하기 어려운 성문제 상담이라든가 자녀와 학부모간에 이런 상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범국민적으로 실시하는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학교폭력 근절사업은 현재 검찰청에서부터 추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소관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청소년 건전육성. . .
심우창위원
사회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단부에 보게되면 어울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행사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적은 금액으로 다수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도 괜찮겠지만 인성교육을 중요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문화행사를 혹시 고려해 보신적이 있나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저희 수련실에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선도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1대1로상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울마당행사 계획에는 잊혀져가는 전통사업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 인성교육과 청소년 문화행사 등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고 현행대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현재로서는 기존틀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잊혀진 전통 민속분야라든가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은 저희 프로그램사업비로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심우창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시 39페이지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청소년회관 건립이 현재 상태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2004년 추진될 것이라고 예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5월 17일날 원신근린공원내에 조성계획을 결정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설계용역과 시설용역이 혹시 이미 진행이 되어서 우리 예산이 기히 지출된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원신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건축분야에는 예산지출 사항이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결정 승인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결정승인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원신근린공원 조성 내용상에 포함된 사항이고 그 단위사업내에 저희 청소년수련관 건축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우리구에서 그동안 지원해준 어린이놀이방이 있죠 ?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부녀아동팀장 이광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지원 시설이 5개소가 있고 현재 저희 관내에서 민간보육시설 115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교부비라든가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서구관내에 이런 어린이놀이방이 몇개이며 지원금의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98년도 현재 120개소의 어린이집 및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인이상 보육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86개소가 있으며 20인이하 보육하고 있는 놀이방은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날짜는 9월 30일 현재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린이놀이방으로 예산지원을 받을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죠 ?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현재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인미만 놀이방에는 21인이상의 어린이집과는 약간의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 정원에 따라서. 그렇지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게되면 매년 예산이 삭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원래 지원 기준은 똑같습니다마는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국시비 보조가 경제한파로 약간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어서 비율로 약간씩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우창위원
항상 주요사업을 예산부족으로 돌리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구에서 확실하게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라든가 신념같은 것은 평소에 갖고 계신것 없으십니까 ?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그런쪽에는 각오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므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수시로 부족된 액수만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실직가장이 많이 늘어나고 취업주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취업주부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어린이놀이방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뜻을 같이하고 계시죠 ?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네.
심우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
박승희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를 우선 받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광희 팀장님 97년도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가좌2동 어린이집 신설계획 진행사항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에 시비보조로 2억 5천만원이 가좌2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라고 2억 5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예산배정은 안되고 내시만 내려 왔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시비 2억 5천 구비 4억을 세워서 가좌2동에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돈은 배정안되었지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IMF 및 기타 여건으로 시비지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시된 금액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구비 4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추진하던중 사업가격은 당초 목적사업에 부합될뿐 아니라 또한 구재정이 현격히 나빠지는 관계로 금번 11월에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좌2동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시비가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내년이나 내후년 저희 재정 규모가 좋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어린이집 신축계획을 초안중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이광희 팀장님이 주무팀장이니까 7-21쪽 어머니합창단 운영 현황있죠?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네.
박승희위원
98년도 1월 16일날 우리구에서 정식으로 조례로 제정되어서 금년도 예산액이 1천 4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12월 와서 잔액이 1백 8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머니합창단 활동이 미진한것 같아요 자료에 보게되면 ?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가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진한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1월 16일날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실질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편성 시점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지휘자, 반주자 수당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 합창단운영위원회 위원님이시니까 그당시에 예산안을 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현재 잔액이라고 남은 금액은 지휘, 반주자 수당은 저희가 연말안으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고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은 그당시에 4회를 기준으로 세웠다가 저희가 올 연말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원 및 합창단 위촉 문제로 내년 정기회때 미루는 관계로 현재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활동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단복 보충제작 해서 집행액이 3백 84만원이 되었는데 단복은 몇벌이 제작이 되었습니까 ?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지난번에 저희가 제7회 어머니합창단 발표회때 입었던 단복이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한벌 단가가 얼마입니까 ? 16만원입니까 ?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자체에서도 어머니합창단이 부평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서 주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질을 얻고 있어요. 우리구에서도 기왕에 이렇게 조례로 재정되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어머니합창단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합니다.
광희
이광희부녀아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7-36페이지 경로당은 어느 팀장이십니까 ? 전에는 버스 승차권으로 지원을 하다가 주민등록증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110개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향후 계속 경로당은 아마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노인정을 어르신으로 호칭이 그렇게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어르신으로 개칭하는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아직 확정이 안되었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만큼 충효사상을 선행하기 위해서 방침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저희구 재정이 98년도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99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로승차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특히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해서 예산편성과는 관계없이 99년 1월부터는 98년도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은 거의 같은 수준이겠습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노인복지 부분의 3개 경로승차수당,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부분에 있어서 98년도가 총 14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99년도 저희가 당초대로 지급하게 되면 지금 본예산에는9억 9천 정도가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7억 정도가 증가되어서 17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서구 노인연합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사전에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해를 받으셔서 그래서 각 노인정으로 전달되어서 각 동장님들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니까 서구 노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알고 계시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경로승차수당 부분에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정말 긴급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일이라면 그래도 해당 구의원들도 이런 사항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결정은 집행부에서 해놓고 그리고 항의 전화는 의원들이 다 받고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의원들이 무척 애를 먹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고충을 드린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노인회 지회장님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저는 몇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의사진행 먼저 받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점심때도 다가오고 또 우리가 오후에 지역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종료하고 2시에 오후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홍인식위원
저는 몇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지금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받고 차후에 조금 있다가 하고 12시 30분에 점심약속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어차피 회의는 연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장
연속해서 할 것입니다.
홍인식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석남3동에 경로당수가 4개로 파악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어디 어디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원적경로당, 석남3동 경로당 두군데가 생각이 안나는데 팀장한테 듣겠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석남3동 경로당 현황은 석남3동 분회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골부락 경로당, 원적경로당, 그다음에 롯데우람아파트 경로당 이렇게 4개소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석남3동은 행정구역이 94년도에 석남1동 일부 석남2동에서 일부를 분할해서 석남3동이 된 사실을 아시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따라서 석남3동은 남북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러한 경로당이 4개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아파트내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위치에 경로당이 모여있고 남쪽으로는 정말 필요로 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북쪽 경로당까지 오시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쪽 지역에 어떤 독지가 노인분께서 제공한 아주 초라한 노인분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경로당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민간이 제공한 시설에 있어서 경로당 등록 기준은 시설규모가 10평 이상으로 화장실, 전기, 수도시설이 공급되고 이용회원이 20명 이상이면 경로당 등록이 가능합니다.
홍인식위원
그런 규정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본위원이 아쉽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한 법적인 규모에 맞추어서 되어있는 시설은 아닌데 사용하는 노인분들은 약 37명 되는데 거기에 지원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른 편법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 문제는 담당 팀장이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살펴보세요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저희동 얘기를 해 드릴께요. 한국아파트에 가정3동에 경로당이 3개 있어요. 한신, 가정3동, 한국아파트 이렇게 있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한국아파트에 경로당이 단지별로 3개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현재 등록된 것은 1개 경로당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등록을 기준하는데 경로당은 단지로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연 시설비 35만원 지급현황은 3개가 나누어져도 한가운데에서 줘서 나누어써야 됩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지금 현재 가정3동 한국아파트는 3단지로 되어 있는데 2개 단지에는 경로당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것은 이쪽 관에서 알아보시는 것이고 제가 견해를 봤을때 매일 노인들 싸움이 되는데 아까 20인 이상이면 등록이 됩니까 ? 한 단지내에서도 2개 등록이 될 수 있습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현재 용도가 민간 주택업자가 건축할시에는 300세대 이상에는 노인정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용회원이 증가되어 20명 이상일때는 등록을 받아주기는 합니다. 저희 구측에서는 민간시설의 무분별한 남용보다는 내실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사용 건축주가 경로당을 1,2,3단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단지별로 놀겠다 그러니까 이 35만원 가지고 1,2,3단지 자기분들끼리 가스비라든기 전기료 등등에 해당하는 방법이 이분들이 야기가 되어서 1단지, 2단지, 3단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경로당도 분명히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세대도 1개, 180세대도 1개, 110세대도 1개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하나로 인정을 한다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 짧게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청소년건립회관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4월에 기초설계 발주를 하고 6월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고 10월에 착공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안했습니까 ?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원신근린공원내에 원창동 93 - 5호산에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면적이 약 2,000평 규모인데 이 토지를 매수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 지난 97년말에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는데 매각불승인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그이후에 도시정비과에서 원신공원 조성계획 실시승인을 98년 5월 당시에 받았습니다. 5월 이전 상태에서는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지를 매각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어야만 저희 가 매수가 가능하고 착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은 있었지만 토지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그이후에 재정여건하고 98년도 국시비 지원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저희가 2004년 이후로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97년도에는 매입비 6억원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토지매입비는 97년도에 국시비 6억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이후 진행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잦은 의사진행 방식으로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데 끝나고도 전반적으로 보충질의 할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질문요지를 듣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해 보고 검토할 시간을 가지면 좀더 질좋은 보충질의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회의진행에 좀더 심사숙고한 회의진행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많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관심히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바로 경로우대에 대한 버스비 문제가 되겠는데 본위원은 질문에 앞서 실무과에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의지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꼭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본위원의 의지를 전달해 드리며 확실하고 철저한 그리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해 주실 것을 여기서 겸허하게 경고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버스표 예산 문제로 지시를 상급자로부터 받은적이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받은 바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 이유가 동아매립지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사실입니다.
김병철위원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65세이상 되신분들 이 어려운 경제를 그분들이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보리고개를 넘으며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은 분들입니다.복지정책 차원이 아니고 보상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비를 깎아요. 제가 여기서 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 6.4 지방선거에 청장님 공약이 들은 홍보용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실되게 청장님의 남기고 싶은 얘기 한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철거를 위해 나서는 직원들을 본순간 박과장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법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함께 잘살자는 것이 아닌가 다른것도 아니고 노인회관인데 그리고 잠시후 박과장은 철거반원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임집니다. 20년후인 1998년 그분은 우연히 당시의 노인 한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6.4 지방선거때입니다. 이미 80을 넘긴 노인은 박과장 덕분에 노인회관도 잘지어 정식허가도 받았고 지금은 서구노인회지회장이 되었소 하며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순간 박후보의 눈에는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과연 이런분이 지시를 그렇게 내릴수가 있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시하셨다는게 98년도 4/4분기 말씀하신 것입니까 ? 그게 아니고 저희는 99년도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99년도 사항을 지시받은 것이거든요.
김병철위원
제가 들은 것은 99년도도 마찬가지이고 4/4분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대한 그 증가분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99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병철위원
본위원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4/4분기 미지급된 부분은 복지정책 차원이 아닌 그보다도 덜한 지금 이 나라 경제를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우리는 혜택만 누리다 망가뜨린 장본인들이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될판에 깎은 것을 내년에 다시 내주라는 얘기예요. 1억 2천 못해 드렸다면서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못해 드렸습니다.
김병철위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신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겠어요. 본위원은 여기서 우리 실과에서 좀더 구체적인 것을 접근해 가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심도 같이 불러 일으킨다 이거예요. 하기 좋은 말로 단체장 될려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쓴 것은 아닐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으시죠.
김병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구만 유독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얘기예요. 경제자립도가 제일 높다는 서구가 다른데는 다 3만원씩 집행했는데 못할 이유가 없어요. 청장님이 오판을 하셨든 실과에서 본인이 잘못했든 의지가 부족했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이유를 못대면 내년에 1억 2천여만원 못해 드린 것은 보상차원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면서 그 대답을 요구합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시받은 사항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이해를 잘못해서 99년도에 대한 청장님께서 12매 책정되어 있는 것을 20매로 증가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착오로 정정 말씀을 드리겠으며 지금 98년도 4/4분기에 대한 지급은 제가 볼때는 시 전체적인 사항을 균형성있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자치단체별로 예산관계상 그렇게 지급이 된 사항이므로 98년도는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99년도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노인 어른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가로 더 지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대답을 다 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한 것이 4/4분기 미지급된 부분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지역에 나가서 할말이 있지 무슨 할말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책임 질거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 . .
김병철위원
미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집행 개선하자는 것은 좋아요. 이해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그것을 집행안했으니까 보상금 차원이라도 해주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해 달라구요. 책임 지겠다, 못지겠다.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식으로 저하고 같이 책임 지자구요. 좋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 그 문제가 야기되자 노인복지사업비 부족에 따른 주민홍보 강화해서 시비보조금 지원부족과 세수부족 등등해서 동아매립지 이런 이유를 홍보하자고 했습니다. 주민홍보 여론을 물어보고 다시 집행이라도 해야지 주민홍보를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이런 복지정책이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 국장님도 과장님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그 실과에 소속되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야지 그실과의 보람을 찾을 것 아닙니까 ? 본위원이 다시한번 주장하지만 이렇게 구태의연한 탁상 행정을 하지말고 올바르고 정당한 일이면 소신있게 다시한번 주장해서 올해 못드린 부분 내년에는 꼭 지급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관계과하고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 올해 넘기고 내년에 예산집행 하면서 하실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그렇게. . .
김병철위원
관계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 출석을 요구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관계과 직원을 정식 요청하는 것입니까 ?
김병철위원
말씀하신 그분들을 다 모셔다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노인승차권 김병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질타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경로승차수당 부족사유는 98년 1월중 버스요금 인상이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서구의 인구가 유입이 많아서 860명의 서구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억 8천이 부족이 되어 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5월달에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12매만 지급한 사항인데 98년도 앞으로 증액할 사항은 도저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99년도로 이월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99년도에는 98년 수준으로 20매와 그다음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에 대해서 틀림없이 98년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안될때는 또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런 돌아가는 대답이 아니고 본위원은 타구에서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왜 다른데는 다 가능했는데 우리만 불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줄일데서 안줄이고 엉뚱한데서 줄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저희구가 올해 재정교부금이 118억 받게끔 되어 있는데 IMF로서 시 재원보조금이 42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충분히 짜서 연말까지 앞으로 이런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성복지 문제나 아동복지 문제 이 부분에서 다소 어려우니 조금 줄이자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은 저희보다는 살날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국난이라는 국난은 다 거치고 허리띠 졸라매서 다 만들어놓은 나라를 다 망쳐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답을 못받으면 언제 받아요. 행정이 뭐냐 이거예요 ? 정치하는게 무엇입니까 ? 복지사회 복지국가에서 살고자 하는것 아닙니까 ?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행정이 엉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더 표현하면. 이거 대답 안나오니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 본위원과 여러 위원님들과 복지과가 함께 꼭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본위원이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겠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재원부족으로 금년도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실수가 없도록 김위원님 좋은 질책에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철위원
시원치않은 답변에 유감입니다마는 회의진행에 매끄러움을 위해서 본위원이 추후에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듣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사회는 너무나 병들고 열악한 조건입니다. 저는 가정의 건강을 보면 엄마들의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지 화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복지문제에 있어서 노인문제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성분입니다. 여성복지 관계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상설알뜰장운영, 상담, 봉사, 지원 왜 지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 예방교육 그리고 여성향상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청소년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해요. 단축마라톤, 민속놀이, 진로탐색교실, 자연탐방, 백일장, 그림그리기등 다양한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여성이면서 여성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흡한지 상급자들 눈치만 보시느냐고 개발을 못하고 계시는지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서 여성분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모자가정도 그러니까 여성을 위해서 할려다 보니까 실제로 모자가정들은 본인들이 생계에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도 잘 참석을 못합니다. 참석을 못하시니까 강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관계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본위원의 얘기하고 조금 위배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 교육도 중요합니다. 아이들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데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보면 어머님들이 가정에 더 오래 있어요. 어머님들 생각이 건전하고 건강해야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사회가 건강해야 모든것을 다 해낼수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문제 지키는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엉뚱한데서만 개발하고 낭비되고 이러는데 어머니 건강이 아이들 가정교육에 더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어린이방이나 이런것은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병철위원
여성복지센터나 등등에 대해서 우리 자치제니까 그런것을 민간인이 운영을 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쪽으로 민간인을 지원하게 되면 시 부서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적인데 맞추어서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부분을 법적인 근거나 제도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실무과에서는 그러한 제도도 있으니 해볼 의향을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김병철 위원께서 진행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충질의가 너무 길다, 많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질의한 사항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우선 받고 있습니다.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먼저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충질의 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해야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충질의는 일괄 받을때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손을 들어서 정확히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위원님.
홍인식위원
행정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도 점심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홍인식 위원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다수)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명화원 문제에 대해서 이귀헌 국장님 나와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시설지원금 차이에 대해서 소관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업무를 미처 챙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후 자료제출시 숫자개념에 보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홍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자등록 사항으로 장애자등록은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자가 진단서를 첨부 동사무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을 거부하는 분도 계시며 등록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몇년전 TV,라디오, 반상회, 신문 등에 보도되었으며 구·동에서도 수차례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등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등록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융자시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구에서는 추천하는 사항으로 연중 배출하고 있습니다. 연리 8%로 보증인이 필요하며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과 농협입니다. 융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저희구에서도 수시 신청이 되도록 해서 은행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또 홍인식 위원님과 이상기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명화원시설 지원사항과 지도에 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사건을 계기로 3개 시설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기탁금, 성금, 성품 대장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을 위하여 도와주신 분들에게 고마움 표시로 청장님 서한문을 일일이 성품을 해 주신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임승차권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과 같은 업무를 챙겨 조기에 수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국장님으로부터 사과와 해명을 들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은 서론을 짧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수감자는 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융자에 관한 자료 7-47 융자내역서가 있습니다. 98년도 생업자금 융자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정 소융자 기금으로 일정한 액수는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98년도 융자내역을 보면 3분에게 2천 3백 1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융자대상이 저조합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동에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라든가 경험과 기술이 연계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자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자라는 융자대상자의 구분으로 인해서 추천을 은행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은행해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저희 기관에서 해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은 융자대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융자대상자가 많은데 이게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것 같습니다. 홍보를 확대 실시할 관계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하겠습니다. 아주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99년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구정신문이라든가 동사무소의 홍보판을 이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꼭 하실거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7-17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우리 서구지역의 총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8개소 하는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상근 종사자 해서 나가는 것이 인건비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상근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명씩 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사람들은 몇시간 근무를 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기준에 의하면 평일에는 5시부터 11시, 공휴일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 .
성구
강성구위원
평일에 저녁 11시까지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정 위에나 그런쪽에도 공부방이 많이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어르신들 옆에서 여러가지 배울점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것이 상당히 복합되어서 좋은 형태라고 지난해 공부방 관계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내가 받은적이 있어요. 차라리 없는게 낳겠다 밤 11시, 12시, 1시 해서 청소년들이 밖에 나와서 주위에 담배피우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 관리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8개소중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는 석남2동 청소년공부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동이라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특히 자원봉사 관리도 급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하는데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구립 노인정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이 몇개나 됩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22개소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전체 보조해준 숫자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110개소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이 지금으로부터 보통 몇년되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오래된 것부터 연도별로 했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경로당 시설은 오래된 것이라고 하면 68년도 이후에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새마을 시설물로 지어진 경로당 시설부터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 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주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공공경로당 22개 시설은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자문제 금년에 석남3동에도 준공을 했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하자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런 하자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 신축이 되었을 때 시공업체로부터 무엇을 받아놓아요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이행보증금이라고 해서 신축시에는 2년간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2년밖에 안돼요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요. 민간인 주택을 지어도 최하 3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보장이 되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줄 압니다마는 그 짧은 2년동안 하자로 인해서 완벽하게 고쳐진 것들이 있어 봤어요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2년내에 주요 부위에 대한 하자는 저희가 수시로 보완요청을 하고 또 구조별로 5년 가는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보증금은 2년간만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구조별로 전체적으로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주요 부위에 하자있는 경우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석남2동 노인정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집수물관계, 하수도관계 지금 해결이 안되었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어느 건물이나 첫째 위생이 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잘 나가야 되고 모든 시설이, 어떤 것이나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만 첫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구조 설계상에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때당시 그 건물이 지어진지 5,6년, 7년 되나 모르겠어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석남2동 분회경로당은 91년도에 건축되었는데 하수관 자체가 주민이 승낙을 안해 주는 관계로. . .
성구
강성구위원
주민이 승낙을 해서 남의 땅으로 나갈 수 없죠. 기본설계가 될적에 안되면 오픈해서 퍼 넘어가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되었어야지 남의땅으로 하수도를 뽑겠다고 해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도 어긋나고 ? 그래서 문제는 노인분들이 제일 그 문제를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주민을 설득해서 할려고 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노인회장 얘기를 들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압니다마는 어쨌든 하자기간에 못끝낸 것이니까 바로 그때 하자기간이예요. 이것은 방수나 기타 이런 것은 기간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 몰라도 이 문제많은 반드시 그때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갔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것 같습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면 도로상으로도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이 있네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제목과 페이지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성구
강성구위원
117페이지 업무보고에 특수시책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98년도 올해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 물론 좋습니다 저소득 생활자를 위해서 이렇게 장애인 대여금으로 가는 것이죠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거택보호나 기타 법적으로 되어있는 그런분들도 충분하게 못해 준다 이말이예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법적으로 장제비가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 기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 예산에 반영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본적인 법적대상 예를들어서 부자나 모자나 이런 것이 상당히 하기가 까다로워서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선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추진계획에 있는 사항처럼 자활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저소득 주민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못받는 것도 있는데 그사람외에 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보면 자체는 좋지만 선심적인 것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요. 예산에 보니까 1천만원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시책추진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누구나 어려우니까 그러면 전달시에 보니까 청장이나 기타 동장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못받고 있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놓았다는 것은 조금 선심행정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99년도부터는 그렇게 계속 운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자료가 사회과하고 합치다 보니까 없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능력 개발 및 밝은사회 조성이라고 있어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제목하고 페이지를 집어주세요. 그래야 빨리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관리하고 계시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몇개단체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총 11개 단체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1개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11개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상설알뜰매장운영, 보호여성담당, 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미혼모발생예방 등등이 있는데 11개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정기적인 보조는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쨌든 1년에 한번이든 두번이든 분기별로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이 전혀 안나갑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전혀 나가고 있지는 않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신청을 하게되면 검토를 해서 풀보조금이나 그런쪽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가 있었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전에 있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각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협의회를 하는 것이지 각 새마을단체는 총무과 이런데서 나가고 그 협의회 구성만 되어있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협의회가 11개 단체면 11개 단체에 대한 우리 서구 여성이 16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껍데기 단체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 14개동에서 1명내지 2명이 참여해서 28명이 된다든지 30명이 된다든지 5명씩 해서 60명이 되든 이러한 효율적인 단체가 되어야지 다수에 8명이 있는 단체, 6명이 있는 단체 그래놓고 여성단체협의회 묶고 무슨 클럽, 무슨 단체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단체를 비인정이냐, 인정이냐 할 때 지금 지급된 사항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보조도 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일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10명, 20명, 4명, 6명 이런 단체를 가지고 서구의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회원수에 관련되어서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으며. . .
상기
이상기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이게 지적사항이 되느냐 하면 서구에 16만 여성이 자유로 참가할 수 있고 또 단체협의회면 작게는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16만 전체가 이 단체에 애착과 봉사의 마음을 갖고 단체에 성원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도 안되고 3년, 4년동안 한사람이 회장을 계속적으로 회의록 하나 제대로 만들지못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여성단체의 맹점이라고 저는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소 몇명의 인원으로서 회장, 부회장, 감사 행사때는 그분들의 자축인 이런 행사 비슷하게 이것은 그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꼭 다루어서 단체의 효율성과 서구 전 구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려서 또 자유분방하게 선거를 통해서 회장도 선출하고 단체도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몇몇 20명미만의 단체라는 것은 서구의 단체로서의 인정은 상당히 적습니다. 1개동의 단체만도 못한데 어떻게 서구의 단체라고 여기 명부가 올라오고 여기 단체협의회 구성이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고 좀더 강력히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참여의식과 서구 여성단체에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정말 단체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 단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여성단체 기준이 있어야지 무슨 단체 나열만 쭉 해놓고 실질적인 실적이 없고 재원만 지원되고 있고 이런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고 이점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인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시작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5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구민을 대표하여 일하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한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장명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16건중 완료 14건이 되겠으며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요구하신 자료는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 14건과 98년도 요구자료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책상위에 하나씩 나누어드린게 있는데 그것은 배출시설 현황에서 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중인 검단일대 환경공해대책과 97년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석남2동 측정소 운영관계 또 인천 환경의제 21 또 추진중인 한국티타늄 이전관계 및 98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일대 환경공해대책에 있어서 무허가 도색업체의 현황과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사내용으로서 구자체 단속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시·구 특별 합동단속 및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신고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는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시·구 합동단속 수시단속을 통하여 지도단속 추진내용으로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95년 3월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70개소가 되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54개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이후에 저희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검단지역에 대해서 87개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52개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질의요지 내용으로서 대기공해가 심한 석남, 가좌동 일원의 오염실태를 철저히 파악 분석하고.
김인두위원
보고 하지말고 유인물로 참고하고 넘어가자구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질의로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유인물로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게되면 단속보다는 지도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복되어서 한달도 안되어서 두번씩 적발되고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문의하신게 41페이지요 ?
심우창위원
4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선경이 4월 21일날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서너칸 아래를 보면 한달도 안되어서 같은 위반에 같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까요 ?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중복 적발이 되는 회사가 많고 심지어 3회이상 이렇게 적발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선경이 4월 21일날 위반해서 저희가 조치일자가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97년 5월 17일날 위반해서 5월 28일날 저희가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관계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인 이런 관계로 보면 저희가 저희가 4월 21일날 점검해서 배출오염 기준이 초과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개선명령에 따라서 배출부과금도 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다음에 개선되었다고 올라왔는데 또다시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하면 또 5월 17일날 위반일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류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질의한 답에 대해서는 그런 유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안보셔도 됩니다. 인천식품이 6월 27일날 폐수무단방류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58페이지를 보게되면 또 같은건으로 또 적발이 되었어요. 이런게 한,두건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 이상씩 적발된 회사도 어느회사라고 밝히기는 뭐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따르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리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내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하면 일단 거기에 대한 무단방류와 거기에 대한 폐쇄조치하고 고발을 하거든요. 그이후에 저희가 또 무단방류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무단방류 할 소지가 있는 업소는 자주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채수를 하게되면 운전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준초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PH가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명령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위반을 했으니까 적발이 되었겠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또는 규칙에 의해서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차례 걸쳐서 반복해서 적발되는 회사를 계속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조업정지라든가 이선에서 끝을 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령에 의해서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위반사업장이 우려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폐수량을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무단방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게 아직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벌을 내리시겠지만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환경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무슨 특별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래서 동일범으로 취급되었을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법이 다른 법에 비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방류를 안하더라도 방류구를 설치한 업소라든가 하면 그게 적발시에는 그쪽으로 방류를 안하더라도 비밀배출구라고 간주해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구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이 단속위주로 해 오신게 아닌가 아니면 이런 업체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사전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런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법이 생긴게 1980년도에환경보존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통틀어서 대기수질 폐기물 해서 한법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대기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해서 구분이 되어서 환경에 대한 직제라든가 이런것까지 하면 21개까지 법령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1년도, 82년도, 83년도까지는 단속차원이 아닌 지도차원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당시때. 그러면서 85년도부터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되었습니다. 그이전에는 기술적으로도 몰라고 실질적으로 담당업무지만 몰라왔기 때문에 법령도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런와중에서 각서화 해서 단속을 했어요 언제까지 시설을 보완해라. 그래서 이론적인 산출근거로 해서 용량이 적합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시자체라든가 구자체로 보면 업무능력이 없어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게 보유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과만 하더라도 정규직 26명인데 20명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지금 유도차원으로 해서 폐수 방진시설에 대한 색깔표시를 의무화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하면 노란색으로 인식이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온폐수하면 빨간색, 그다음에 방류수로 나가는 것은 청색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약품탱크에서 들어가는 색깔은 흑색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위 아래에서 시키는 공기주입 배관은 흰색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색깔을 정해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국무총리실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공해업소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사전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이어서 8-34페이지 준용하천 위생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8-34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천천 수질검사 현황요 ?
심우창위원
시천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준용하천인 시천천은 공교롭게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경유하고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관리상태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발생량을 혹시 아십니까 ? 하루에 1일 침출수 발생량이 약 7천톤이 되고 1일 처리능력이 3천 5백톤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5천톤 아닌가요 ?
심우창위원
아닙니다. 최대 능력발휘를 했을 때 4천 2백톤을 처리하는데 그것은 단기간 필요로 했을 때 하는 것이고 무리가 오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타지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송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에 관해서 조사하셨다든가 관리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8월달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8월달에 처리장을 가봤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한바퀴 돌았습니다. 제보사항으로서 침출수가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런게 혹시 있지 않느냐 해서 다녀왔는데 그게 우기때하고 우기때가 아닐때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위에 부구청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채수를 하더라도 참고용으로만 가지고 가지 거기에 대한 확인을 안해줘요. 그래서 시하고 인천지방환경청하고 원래 관할은 인천지방환경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지방환경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료 채취라든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잉여인력을 확보해서 구 매연단속요원 2명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매연단속하고 차량에서 침출수 흐르는것에 대한 방지턱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야간단속도 하고 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인천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출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것 그게 계산상으로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것을 꼭 관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일반기업체들이 공해배출이라든가 무단침출수 방류를 하게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벌금을 매기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검단 수도권매립지가 권위있는 교수들에 의해서 충분히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에 피해 영향권을 설정을 해서 피해보상도 해주는 것 알고 계시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일반기업체에 무단침출수라든가 폐수방류를 했다고 벌금을 매기고 조업정지를 하고 그러는데 혹시 수도권매립지에 벌과금 같은 것 부과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령에도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조치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못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주위의 정보라든가 그렇지않으면 수시로 검단지역에 담당자가 있거든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대해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시받은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결성해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한 반입량이라든가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좀더 강하게 해서 성과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때는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 평등하고 골고루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조금 무단방류를 하면 가차없이 걸리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저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악취발생을 하고 무단침출수를 방류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어느법에 나와 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확실한 법령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느 개인이 아닌 국가 단체에서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 .
심우창위원
저는 그 단체가 국가기관이 되었든 아니면 지방기관이 되었든간에 똑같이 법을 지켜야지어떻게 영세하고 힘없는 사람만 법의 저촉을 받고 그런 단체들은 그렇게 권위있는 힘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피해를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 피해보상비가 나가는 것 아니예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검단지역에 대해서만 피해보상 관계만 이루어졌지 서구 전역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심우창위원
서구 전역은 아니지만 피해영향권 지역이 검단만 소속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영세업자들을 잡는것도 좋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관계법령을 찾으셔서라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라든가 침출수문제를 충분히 관리해서 우리구에서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매기야죠. 그것을 왜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전주민한테 무엇인가 혜택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주민세 감면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 내용에 대해서 법령을 정비토록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정비토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틀림없이 하시고 상위법이 잘못되었으면 헌재에다 신청이라도 하십시오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세상에 국가기관에서 엄청난 면적에서 발생시키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도 피해보상을 극한된 지역에만 해줄려고 하고 영세한 기업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 그것을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경기가 어렵고 물론 무단으로 방류하고 악취 풍기고 소각하고 이런 것은 틀림없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상태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점을 고려해서 단속이 아닌 사전에 홍보를 잘하신다든가 아니면 사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질의나 답변을 짤막하게 문답식으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8-90쪽을 봐주시죠. 공동급수 약수터 시설현황과 수질검사내역이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원에서 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상기
이상기위원
석남약수터하고 또 석남약수터에 지하수 파서 먹는물 있죠. 그다음에 가정약수터가 있죠. 약수터가 3개가 있고 민방위 대표급수시설 물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콜롬비아공원. 약수터를 보면 수질검사 현황은 1월부터 12월까지 쭉 이렇게 ×치고 명칭을 했죠. 이상이 없는 것은 동그라미 이상이 있는 것은 고갈로 인해 수질이 나쁘다든지 이렇게 하셨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약수터에 수질검사 성적표를 매달 붙였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매달 붙이고 채수일짜까지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인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채수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갔다 붙이는 기간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공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주일에서 열흘.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대신에 그전에 데이터치가 붙여져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위원이 자주보는 견해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남약수터의 관리하는 분한테 3개월전 것의 성적표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드린적이 있을텐데 아직 못들으신 모양이네요. 수질검사 성적표가 열흘이나 일주일이 아니라 3개월전게 붙어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언제 보셨는지.
상기
이상기위원
6월달에 봤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0월 7일자로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하나 수질검사 성적을 붙이면 약수를 가질러 가시는 분은 거의 노인들이세요. 성적표는 이것하고 똑같아요. 좀 확대해서 많이 볼 수 있고 정말 적합 부적합에 공정성을 보고 어르신들이 뜰수 있어야 되는데 3개월전 것 붙어있고 그다음달에 가니까 또 붙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집고 넘어가게 되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성적표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또 기관에서 그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를 메모해 놓았다가 일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병억
송병억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다른 것까지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 하면서 다른 질의까지 한다구요 ?
병억
송병억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상기 위원이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수터가 우리 관내에 13군데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약수터 수질검사를 얼마에 한번씩 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매월 한번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하는데서 부적합하다고 나온 약수터 없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어느달에는 적합이 나오고 어느달에는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석남약수터 수질검사결과 라돈이라는게 검출된게 있죠 ? 보셨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라돈이 검출된 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라돈이 검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분석항목에는 없습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라돈도 같이 의뢰를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라돈이라는 것은 방사선의 일부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1회 분석을 해서 라돈이 9월 1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시료채취 해서 분석을 했는데 425라는 피크길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25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제한공고치로 해서 300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한번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남약수터는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이 이용하는 장소한데 그런 문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한번 재측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되고 해서 저희가 분석기관에 의뢰해 보니까 3만원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10월 13일날 석남약수터에 안내문 부착을 했습니다. 라돈에 대해서 끓여먹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일단 안내문을 부착하고 저희가 10월 17일날 재검사의뢰를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소에다. 그 분석기관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날 재검사 결과가 라돈이 88이라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측정한 것이 450이고 그다음에 기준이 300으로 공고치로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10월 22일날로 해서 경고안내문을 제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돈이라는 자체는 대기중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그 자체가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시험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은 라돈에 대해서 안전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은 마셔도 안전하다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확실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8-93페이지를 보면 98년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 해서 13개 약수터에서 수질현황은 대개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최근에 수질검사한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
준식
김준식위원장
담당부서 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최근에는 11월 5일날 했고 다음날짜는 12월 4일날 있어서 내일 할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네 알았습니다. 11월 5일날 검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검사한 결과가 검암, 석남2, 석남3, 가현, 태정, 문현, 목지 약수터는 적합으로 나왔고 석남1, 천마, 명학, 동우, 코스모스, 가정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의 대부분은 거의다 대장균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었으면 우리가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생으로 먹으면 안되고 끓여먹어야 되죠.
병억
송병억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여기 98년도 먹는물 약수터에는 조사한게 13군데 약수터에 하나도 부적합한 것이 없어요.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그 검사결과 드린 것은. . .
병억
송병억위원
검사결과 그렇죠 ?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검사결과를 해서 다달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게 아닙니까 ?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금년에 들어와서 15번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제일 첫번째 한게 98년 1월 12일날 했는데 그때는 검암, 명학, 동우, 코스모스, 가정 다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다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저희가 적합이라고 한게 아니라 질문요지에 수질검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검사한 것으로. .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표 한 것은 고갈이 아닙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 .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고갈로 못한 것외에는 전부 검사를 했다고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온게 아니라.
병억
송병억위원
결과를 해서 결과가 부적합 하다면 물을 끓여먹으라든가 홍보를 해서 그 약수터를 이용을 할 수 없게끔 조치하시든가.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그것은 각 약수터마다 게시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약수터는 제가 한달에 한번씩 반드시 나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직접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약수터를 개방해 놓으면 보통사람들이 수질이 좋은지 안좋은지 안봅니다. 저부터 약수터 개방해 놓으면 그냥 떠먹기 마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한 결과 이 약수터에 대장균이 발견이 되었다든가 검출이 되었다든가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서 마시는데 물을 끓여먹으라고 홍보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게 안되어 있다구요. 보통사람들이 약수터 올라가서 이 물을 끓여먹어야 되는지 무엇인지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떠먹고 그냥 내려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그래도 일반인들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래서 거의다 대장균이 어떻다는것 정도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갈적마다 약수터 주민들하고 상담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사는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원래 법적으로는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 .
병억
송병억위원
검사는 매월 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한 결과가 약수터에 부적합하다고 한게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 .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제가 내일 다시 나가봐서 지금 송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제가 게시문을 크게 써서 붙이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모든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안내문을 보고 끓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8-96페이지 우리 관내에 식품업소에서 식당 모범업소 지정한 업소가 몇개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82개 업소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 지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좋은식단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식업조합하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요식업조합하고 각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업체가 깨끗하고 모범업소이니까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로 올라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올라온대로 그렇게 지정을 해 주나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괄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체납액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가 그런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이번에 82개 사업장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업소가 요식업조합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왔는데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합 처분을 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요식업조합하고 동사무소에서 구로 올라온 업소중에서도 13개업소 요식업은 부적합으로 해서 안했다는 얘기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 지적을 한번 드리면서 97년도 모범업소를 지정을 받고 98년도에 모범업소 취소된 업소가 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몇군데 있는데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모범업소로 올라와서 부적합한데가 16군데가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16군데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16군데가 있는데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범업소라고 취소가 되었으면서도 지금 부착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요식업조합하고 모범업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판을 제거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상호가 변경이 되었다든가 요새 IMF되어서 명의변경이 된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과장님은 방치된 업소를 알고 계셨군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범업소 선정해준 것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이후로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했으면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사실은 부착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바로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아직도 행정처분 받고 모범업소 부적합 업소로 통지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간판을 붙이고 있는 업소가 있다니까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행정처분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올해 16군데 모범업소가 부적합 업소로 판정을 받아서 모범업소 간판은 띠어야 되는데 아직도 행정처분을 받고 모범업소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알았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8- 24번하고 8-88번, 8-90번 8-24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좌1,2,3,4동에 대해서 한국티타늄 공업주식회사 있고 그다음에 삼양제넥스 2개 업체가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한국티타늄은 창립이 몇년되신지 아십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약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30년입니다. 그정도는 환경위생과장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삼양제넥스는 설립된지 몇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도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28년째 되었습니다. 정확히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그만큼 한국티타늄하고 삼양제넥스는 가좌1,2,3,4동에 대해서 엄청난 공해피해를 준 업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가좌1,2,3,4동이 그동안 30년동안 엄청난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가좌1,2,3,4동은 사람들이 다 좋은분들이예요. 데모할줄 몰라요. 그정도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공장의 공해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양제넥스하고 티타늄 자체는 대기업이고 해서 방진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냄새가 많이나고 있고 한국티타늄은 비가오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스팀의 물이 날라오면 차가 하야져요. 제 차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IMF시대의 어려운시기에 공장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공해업체로서 진짜 거기는 과장님께서 공해검출을 주기적으로 월별로 잘 하고 계시는 것인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국티타늄하고 삼양제넥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좌동의 주민이라든가 이런데 민원제기가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티타늄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하고 그다음에 93년도인가 이전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알고 있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공해방지시설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자체의 원료인 티타늄 자체가 빽이 터지고 하는 바람에 조금 비산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는 모양인데 그게 크게 날라가지 않고 주위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현재 한국티타늄은 1년전부터 온산에 시험운영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들이 한국티타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도위기에 놓여있어서 상당히 회사가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도 티타늄은 일이 많아서 100%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일그룹에 일화식품인가 몇군데서 통일중공업에서 거기에 보증을 서서 한국티타늄이 아마 거기에 말려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여건에 놓여있나 봐요. 지금 현재는 일이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산쪽에다 약 80명이 해서 시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온산에는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경제난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같이 통일중공업 채무관계 때문에 법정관리로 들어갈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내지 30년동안 법정관리가 되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자체에서도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티타늄 자체로만 봤을때는. 그래서 지금 온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라든가 특별한 정부의투자라든가 이런게 없는한 조금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만일에 티타늄이 나가게 되면 그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티타늄이 실제는 온산공장으로 가면서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건설경기 한참 붐이될 때. 그런데 계속 주택이 형성이 되고 하면 공장으로 인접되어 오기때문에 바로 그앞에는 진흥정밀이라든가 수출산업공단 5공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시에서 각구별로 중공업지역을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짓지 못하도록 고시를 해 버렸어요.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이전을 못하고 그때 당시때 그대로 현존해서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중공업지역으로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단지로 형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만일에 한국티타늄이 부도하게 되면 일부만 공원을 세워주십시오. 티타늄이 약 30,000평입니다. 그래서 공해가 가좌동쪽으로 너무 쩌들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가급적이면 시장님이 결의해 주신다면 그것을 시에서 결정해서 공원부지로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시장님도 보류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공원관계가 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김인두위원
해당이 안되어도 공해관계 일입니다. 꼭 해당이 되어야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 해당이 안되더라도 우리 서구관내는 너무 공장들이 많고 제대로 큰 공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해당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은 시에다가 과장님이 강력하게 안되더라도 좋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런 큰 공원을 하나 만들 수 있게끔 무엇인가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공해에 찌들지않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시므로서 과장님으로서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요점있게 문답식으로 짧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인두위원
85페이지 초등학교 급식 위생점검 내역이라고 97년, 98년도 나왔죠. 서구관내 초등학교 급식 배정은 몇군데나 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단속해서 15개 사업장을 제외했는데 집단급식소 관계는 유인물로 나온 것 같이 학교급식은 94년 12월 31일자로 행정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감으로 위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은 관할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구에서 안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구에서는 안하고 있다 이거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일반사업장과 관공서라든가 집단급식소 그런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우리 서구와는 관계없다 이거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마약수터가 있습니다. 가좌동에 천마약수터 아시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게 장마철이면 건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건수물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보면 하루에 물 사용한 인원이 2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약수터마다 제일 많이 활용한데가 천마약수터로 250명 나와 있어요. 그렇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건수물은 나올 때 우리 주민들이 떠다 먹어도 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월 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 .
김인두위원
건수물이 비가 많이 올때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로 6월, 7월, 8월 3개월동안은 완전히 건수물입니다. 그것은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이 전부 가서 물을 떠다먹고 엄청나게 떠다 먹고 있습니다 그 물을.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천마약수터가 11월달까지 했는데 적합이 6회가 나왔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체제가 정확해야 한다 이거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형이라든가 이런게 변형이 되어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 .
김인두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약수터보다 천마약수터는 건수물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비가 많이와도 다른데 다녀봐도 여기는 완전히 건수물이예요. 그리고 비가 안오면 물이 잘 안나와요. 조금 조금씩 나와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약수터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어느지역에는 계곡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주위환경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이외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있는 약수터외 각종 지하수 물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먹고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현재 가좌3동만도 지하수 물을 수십세대가 먹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물을 먹지않고 지하수 물을 먹고 있어요. 한번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하수물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 .
김인두위원
그게 말이 안되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을 안한다고 해도 구에서는 그런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도시정비과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거기다 부착을 하거든요.
김인두위원
그것을 도시정비과 자료를 받으세요. 그런 물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지하수물 먹는 사람이. 가좌3동 이쪽으로 오면 20개 가구가 수도물이 안되어서 지하수물 먹고 저한테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우리 서구 구민의 보호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그정도는 챙겨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홍보 및 계도를 하셔서 수질검사를 통해 알려줌으로서 안심하고 지하수 물을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해당과하고 협조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집행부가 많은 변화가 앞으로는 와야 됩니다. 그렇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주민들한테 이런 식수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물안먹고는 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진짜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각별히 주민을 위해서 위생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0페이지 보면 전자오락실에 대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우리 허가업체가 93개 업소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강영모위원
이게 서구 전체 다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서구관내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옆에 점검업소수에 보면 287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93개에 대해서 두번가기도 하고 세번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점검업소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1년에 세번정도 점검하는 것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세번 할 수도 있고 두번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오락실 허가내주는 사항에 기준은 몇평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40㎡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거리가 몇m 떨어져야 허가가 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00m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좌측에 있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컴퓨터 게임장업을 할려면 학교정화구역내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200m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아까 과장님께서 93개에 대해서 287개 반복되던데 1년에 지도단속 나가는게 세번꼴이 안되는거죠 ?
순옥
김순옥공중위생팀장
지도단속은 식품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명자
장명자식품위생팀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강영모위원
지도단속을 어떤식으로 나가서 합니까 ?
명자
장명자식품위생팀장
정기적인 상,하반기 점검도 있고 또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이 있어서 수시로 낮에 하고 있어요.
강영모위원
대부분 오락실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층 몇살정도 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
명자
장명자식품위생팀장
학교주변 같은데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녁시간에는 성인들이 있는데 시간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은 10시까지이고 같은 업소에서도 성인들은 12시까지 영업을 시간을 그렇게 인천시에서 고시를 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봅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초등학생들도 다니지만 제가 오락실을 다녀보니까 전부다 청소년이예요. 성인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 IMF 실직자라고 해서 몇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청소년이 17,18 고등학교,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저녁시간이 최고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겨울에 오락실건물 화장실에서 학생 하나가 구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명자
장명자식품위생팀장
모르겠는데요.
강영모위원
이것이 그런데 지도단속을 우리구에서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1년에 두,세번 나가지 마시고 문제있는 그런데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보셔도 바로 아실거예요. 가좌동에 한번 나가셨다가, 석남동에 한번 나가셨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 지도단속을 구청에서 나온다고 하면 금새 소문나요 오락실은. 그래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명자
장명자식품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사고가 되었느냐 하면 17,18살 먹은 사람들이 오락을 하다가 지나가는 학생들 불러서 구타를 한데 대해서 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힘자랑을 할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심각한 일이라구요.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오락실에 있을때는 지도단속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나갔을 때 순찰표 있지 않습니까 ? 요즘 파출소에서 이런 것을 하더라구요. 관내 순찰을 하면서 이만한 쪽지에다가 몇시 몇분에 순찰을 했는데 문단속도 잘되어있고 잘되어서 좋습니다 해서 동그라미를 쳐놓았더라구요. 업소주인이 나와서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흐뭇하냐구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오락실을 이렇게 순시를 가끔이라도 해서 순찰표 있죠. 하나씩 만들어서 아주 비치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한달에 지정하는 날을 나가지 마시고 한달이라고 하면 아무때나 나가서 사인하고 아시고 이것을 93개가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인력부족으로 다 못하니까 몇군데를 정해서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명자
장명자식품위생팀장
정지를 2회이상 맞았다든가 하는데는 카드제를 해서 일지작성을 해서 직원들을 투입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관내에는 1만원만 주면 밤새는 그런 오락실은 없죠 ?
명자
장명자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아직 허가나 상담들어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PC게임방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허가나간 것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구에는 없지만 시내에는 이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1만원만 내고 고등학생들이 새벽까지 하고 아침에 5시, 6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서구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청소년을 위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해 주세요 ?
명자
장명자식품위생팀장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8-80쪽 지금 일반음식점을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내주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뒤에 81페이지를 보면 이것 허가는 일반음식으로 내고 전부 유흥접객부고용 고용을 많이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허가를 내준 다음에 나가본적 있습니까 한 번 이런 허가업소에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시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도 하고, 경찰 자체에서도 하고, 또 저희가 검찰하고 같이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새 경찰이라든가 하위직 공직비리관계 해서 경찰에서 넘어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 해서 단란주점 하는데는 없어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은 하지않고 이게 일반음식점으로 나갔는데 유흥접객부 단란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지않고 접객부를 고용했다든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발을 당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일반음식점을 가지고 퇴폐영업을 많이하고 있어요. 이런데서 왜 정식적으로 단란주점이나 큰 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칸막이같은 것도 잘 안하고 잘 이행을 해요. 그런데 꼭 일반음식점 허가가지고 변태영업을 하는 사람은 칸막이를 꼭 해놓고 좀 이상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못받습니까 과장님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설은 거의 눈에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갖추어져 있는데 손님이 들어가면 불을 꺼버리고 잠궈버린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도 야간에 가봤습니다마는 실제 문을 열라고 하니까 열려고 하는 사이에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목격해야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목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어요.
강영모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가 일반을 가지고 변태영업을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촉구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야 변태영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1동에 27건으로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가정1동 가정주유소 양쪽으로 술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안과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받은 일도 있고 담당 파출소장님하고 같이 나가본 적도 있고 한데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내준 구청에서, 허가권자가 구청이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구청에서 단속이 소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적발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우리 관내인데 주인이 업소를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을 켜놓고 영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불을 꺼놓고 영업을 안해요. 그집은 영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술집은 거기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발하느냐 주민이 신고를 안하면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나오는데를 보고 거기 담배연기 냄새가 나면 들어가서 적발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일에 우리 서구관내에 지금 일부는 소문이 났습니다. 옛날 나쁜말로 청량리 588 이런식으로 사창가식으로 소문이 나서 불명예스러운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다면 진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번창하기 전에 지금 번창중입니다. 우리 지역사람도 아니예요 전부 외지사람이 와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것이 확장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앞으로 더이상 번창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상당히 지루한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할까요 ? (“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3시 5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 약수터가 13개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병철위원
13개소중에서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해 오셨는데 부적합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게 월별 저희가 채수해서 적합한데도 있고 부적합한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적합한데 나온데는 한곳도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부적합이 없다구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부적합한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했을때에 전체적으로 다 적합이 나온게 없고 부적합 할 때도 있고 어느때는 적합할때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대장균 관계가 거의 기준초과가 되는데 이것은 공기중에도 있는 오염물질 자체라든가 이런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부적합한 곳이 현재는 없다 이말씀이시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1월 5일날 저희가 측정한 것을 보면 적합한게 54%밖에 안됩니다. 검암은 적합하고, 석남1동은 부적합하고, 석남2는 적합, 석남3 적합, 천마, 명학,동우,코스모스, 가정은 부적합하고, 가현, 태정, 문현, 목지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매달 측정할때마다 변화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부적합한데는 유해한 물을 먹지 않도록 분명한 광고게재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보면 7월달의 회의록입니다. 3개소가 부적합 판정으로 못쓰게 되어 있다 이런식으로 답변과 질문이 오고 갔는데 제가 그당시에도 추이를 보면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이루어지지않고 해서 그리고 수질검사 현황을 보니까 계속 했어요 수질검사를. 이 내용을 보면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수질관리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밖에 안돼요. 과거에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3개가 부적합하고 그랬는데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무슨 변화가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관리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 것과같이 그런 양상인데 저희가 그 물에 대해서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주위의 정비 정돈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위에 철조망을 쳐놓는다는가 이런 것을 못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또 자연공간 자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지역을 많이 구민들이 이용하는 물에 대해서 약수터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조사를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계곡과 계곡사이에 약수터가 생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가 배제를 시키면 어느 구민들은 왜 이것을 제거시켰나 이런 반발의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또 한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 해 놓으니까 매달 수질검사 했다는 것만 그 상태가 그달 그달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런 현황보고는 안나와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리한 자료는 준비하지 않고 유리하게 계속 고생한 것만 준비되지 않았나 이번 행정감사에 다른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너무 자세가,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가, 임하는 자세가 좋지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런말들이 나와서 듣기 거북할까봐 넘어갈려고 하다가 이말씀 드립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유념해 주셔서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료요구 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했느냐 안했느냐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매월 검사 했듯이 약수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첨부를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첨부를 안해 드렸는데 추후에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별도로 된게 있거든요.
김병철위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환경오염단속장비 8-100페이지입니다. 단속장비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신 것이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올해에 17,000대를 점검할 목표를 삼았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어느정도 되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간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것은 CO/HC 해서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것하고 매연측정 관계입니다. 비디오카메라는 노상에서 직접 단속을 하는데 단속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경고사항입니다. 저희가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매연이 나오지않도록 정비하십시오 하는 홍보안내문만 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전에는 매연판독을 해서 2도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3만원, 5만원.
김병철위원
제 질문요지를 잘들으세요. 단속실적이 아니고 저는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계몽이고 점검이예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점검실적이 어느정도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17,000여대를 계상해서 올해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까지 몇대를 점검을 했는가 그다음에 거기서 점검하다 보니까 단속하고 이런점은 안따지겠다 이거예요. 여기 현재 보니까 추진장비에 보면 2,516대 등등 해서 쭉 합하니까 12,089대예요 올해 점검한 것이. 무료점검 해준 것이 15,067대를 빼면 실제 우리가 활동을 해서 점검한 대수는 9,246대예요. 그러면 올해 몇일 안남았는데 17,000대 언제 하실려고 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비디오카메라 단속은 하루에도 500대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성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직접 주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89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단속한 것이 9,573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단속은 2,516대인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안에 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올해안에 그게 가능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김병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저는 단속이나 부과 이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그것을 적발해서 세금을 갖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몽과 사전에 점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장비관리 인력이 자격증 보유자가 7명이 되어 있네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환경지도팀이 7명인데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정규직 26명이 되는데 20명에 대해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분야에 대해서.
김병철위원
구조조정전에 장비관리팀이 몇명인지 아세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구조조정요 ?
김병철위원
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 위치 그대로입니다.
김병철위원
단속인원은 안늘어났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단속인원이 기능직 1명이 늘어났습니다 구조조정 전보다는.
김병철위원
구조조정 전보다 늘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것은 청장님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겠네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래서 대상은 17,000여대 단속 구조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을 해 주었으면 이것마저도 더욱 높히 계상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구조조정이후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2명하고 저희 직원 일용직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목표가 5,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단속이 9,573대로 올라간 이유는 비디오 단속을 원래 11월달에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고. 그런데 지구 합동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상단속이 5,000대인데 4,573대를 더 추가로 단속을 한 실정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다음에 질문요지가 되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이것을 추후에 제가 질문하기로 하고 여기서 제가 제안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에. 우리 서구에는 위생문제에 있어서 음식점이나 이런데도 중요하겠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곳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3세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모자가장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가정도 97년말에 41세대 지금은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인원은 150여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행정관서로서 더구나 위생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들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지 위생 분야에 있어서 지원할 용의가 혹시 없으십니까 ? 업무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질좋은 행정서비스로 그들의 소외될 수 있고 또 부족할 수 있는 위생문제 관심을 가져준다면.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제가 한번 141인 해서 소년소녀가장을 돕자는 뜻에서 제가 돕기보다는 기업체하고 매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향상이 되어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움직일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좋은데 갈수록 좋지가 않은 양상이 들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중도에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라고 이해를 하지 마시고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부족할 수 있는 위생상태를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자료를 해당실과에 넘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브역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것은 협조만 되면 가능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주택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소외되는 계층은 도움을 주지않고 그냥 방문한다는 자체는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주는 파트너가 될 때에 저희가 점검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의 위생상태에.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8-89 퇴폐이발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폐이발소가 신고제입니까 ? 허가제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신고제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11월 23일날자인데 이게 자영업으로 바뀐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도단속은 저희도 하고,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단속을 일주일에 몇번씩 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몇번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안에 내근자 1명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시구 합동단속도 있고 검찰 합동단속도 있고 또 시도간에 교류 합동단속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퇴폐업소가 서구에만 해도 20여개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97년에는 음란행위 1건을 적발했고 98년도에는 7건을 적발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오셔서 그런지 적발을 많이 했어요. 표창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건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98년도에 적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퇴폐이발소가 휴게실이나 그렇지않으면 직원 탈의실 이런데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가보셨어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몇군데를 가보았는데 굉장히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하는데 어려운점이 있고 제보사항이 있어도 저희가 가면 적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위생분야에서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조명이 100룩스라고 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밝기가 어느정도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측정을 안해봐서 실질적으로 측정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실제 임할려고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00룩스면 여기서 밝기가 이것보다 2배이상 더 밝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발소들이 들어가면 전부다 컴컴해서 2m앞에 있는 사람도 잘안보여요. 지도단속을 꼭 해 주시고 지금 구청 청사옆에 보면 자동차등록사업소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감사 들어오기 전에 거기 가보니까 2m도 안보이더라구요. 컴컴하더라구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제 서부경찰서에서 지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먼저 개업하고 나서 한번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하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까지 점검중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게 문제가 뭐냐하면 구청 감독기관 옆에 있다니까 문제거든요. 옆에 있으면서도 버젓이 하는 것 이게 문제라구요. 가까우니까 수시로 점심시간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금방 적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데 대해서 98년도까지 음란행위 하는 업소를 많이 적발하셨는데 노력하셔서 앞으로 많이 단속해 주세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알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8-95 모범업소 심사기준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결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범업소를 우리구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업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요식업조합협의회하고 그다음에 각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대상이 된것 가지고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것중에서도 다 되는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에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일반업소에 비해 별개로 관리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 그렇지않으면 관리를 안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안하고 실질적으로 모범업소가 될라고 하면 굉장히 청결하고 누구나 다 알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모범업소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을 하죠.
상섭
이상섭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라도 있어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누어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해당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를 할라고 하죠. 자꾸 혜택을 주니까 그렇지않아요. 이것이 어떠한 자율적으로 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깨끗히 해야 되는데 자꾸 구에서 혜택을 주니까 그런 것은 서로 모범업소를 신청할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율을 어느정도 부과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처분 하기전에 청문회 실시해서 과징금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락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대상이 안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과징금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 또는 재산압류까지 되는 업소도 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선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거의다 납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모범업소가 16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82개소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업무보고 보게되면 여기에는 16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82개소면 안맞는데요 이 자료하고.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여기는 16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담당 팀장이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행정자료와 차이나는점.
명자
장명자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작년에 쓰레기봉투 지원업소를 160개소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82개소와 지금 160개소로 여기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안맞지 않습니까 ?
명자
장명자식품위생팀장
160개소는 제가 팀장할 때 당시 160개소 였거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작년에 98년도 모범업소대상 선정을 할 때에 지급해준게 160개소이고 그다음에 올해에 99년도 대상업소를 선정한게 82개소입니다. 그게 차이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맞추어주셔야지 자료가 안맞지 않습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98년도에 하고 내년에 82개소 할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15,030매 정도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되죠 쓰레기봉투인데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한업소당 18만원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5,030매면 얼마정도 됩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60개소이기 때문에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천만원씩 구비를 들여서 모범업소에. .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오면 구 봉투를 사서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시비보조로 다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비 100%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시비보조 100%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미진한 사항을 말씀드리하겠습니다. 8-89번 방금 이상섭 위원님이 퇴폐 단속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흥업소 단속이 97년도에 216개, 98년도 25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늘어난 사항이 45건이네요. 그렇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점검업소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토탈 점검업수가 아닙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토탈 점검업수가 더 된거죠.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 서구지역 전체 숫자가 아니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점검을 더 많이해서 단속을 더 많이 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차이가 나길래 새로 증가된 상황이 이런 불법업소가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단속내역에 보니까 아까 조도 밝기를 얘기하는데 저도 이발소 갔다가 깜짝 놀란적도 많아요. 이게 술집인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컴컴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건도 적발이 없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없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육안으로 봤을때 컴컴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될려면 측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측정기를 보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못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세워서 장비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용업 관계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잘알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0년전, 20년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적발하는데도 여전히 불법은 성행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사상황을 보면 수박겉핥기식 내용이 그래서, 단속에 매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안마시술소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도 시청 소관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안마시술 관계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전혀 위생관계에서는 할 수 없다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한가지 우리 관내에 보면 폐수수탁처리업체 1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분야에 하시는데 중점적으로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악취로 인해서 인천시가 굉장히 언론에 대두되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98년도 2월 21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8월 21일자로 해서 방진시설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기존 방진시설을 이용할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소각방식이 아닌 그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라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도금업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도금업체는 공동방진업체 해서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금업체에서 나오는 폐가스는 세정 집진 장치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혹가다 흡착에 의한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정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때제때 교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목표로서도 실명제화 하기 위해서 시설에 부착하게 하고 또 허가증에도 명시를 해서 교체주기가 15일이면 15일, 7일이면 7일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서 단계적으로 제거를 할려고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수처리업소하고 기타 도금업소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실명제 해서 무단방출 감시도 한 적이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수탁업소의 처리상황 업소자료 그것하고 도금업체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알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 반론이 있으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휴식한지도 불과 얼마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환경위생과를 먼저 끝내고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환경위생과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제가 질의가 몇가지 있어서 정회요청을 했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쪽에서는 악취가 제일 공해쪽으로 문제가 되겠죠.
박승희위원
서구민의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보게되면 환경, 교통 제일 시급한데 가장 시급한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서구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유인물 8-34쪽부터 35쪽, 36쪽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환경과에서는 측정검사만 하지 관리를 하지 않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8-34요 ?
박승희위원
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료채취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의뢰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시천천의 BOD 수치를 보더라도 4.6 그리고 공촌천에 7.36 공촌천이 조금 높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COD도 공촌천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심곡천을 보게되면 BOD가 85 또 COD가 53 해서 시천천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의 이웃에 있는 하천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수질환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천천은 잘아시다시피 생활하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시의 물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라든가 유입관로 자체를.
박승희위원
그리고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잘봤습니다. 자료쪽에 보게되면 8-40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인데 본위원이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느냐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에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인데 가급적이면 이 업체가 가령 41페이지에 보게되면 선경 하게되면 COD, BOD 해서 배출허용기준초과 또 그밑에 선경에 또 97년 4월 21일 행정처분 또 97년 5월 17일 행정처분 받았죠.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서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환경문제이면서 환경을 배출하는 업소의 현황을 뽑다 보니까 이 자료를 다음에는 적발 업체를 볼려면 그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순번제로 하다 보니까 자료찾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다시 개선명령에 따라서 기준초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생겼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요청 하실 때 순서대로 해서 업체는 업체별로 한다든가 하면 그대로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8-42페이지에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비밀호수를 통해서 밖으로 무단방류하고 더군다나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칼륨이라든가 또한 구리, 청산 이런 업체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업체별로 제가 현황을 보고 있는데 97년도부터 98년도 보게되면 업체별로 한번 이상 걸린 업체들이 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위반 업체를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다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과하고 협조해서 몇개업체에다 해서 기술자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성분분석이라든가 폐수성상 이런 것을 조사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제시를 할려고 합니다.
박승희위원
제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동문산업이라는 업체는 97년도, 98년도 2월 2일. .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몇페이지가 되겠습니까 ?
박승희위원
폐이지가 아주 방대해서 제가 뽑았어요. 98년도 2월 2일, 98년도 2월, 3월, 8월 또 금년도 8월 4일날 해서 이 업체는 더군다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었고 또 삼성식품은 적발을 보니까 4번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 경남기업은 비산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신공항건설 때문에 아마, 신공항건설입니까 ? 아니면 이게 어디 관련입니까 경남기업이 ? 아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요점만 짤라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지도팀장
검단근처에 있는 일반 공사장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가령 우리 서구에 중간 폐기물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를 발생하면서 세척시설을 미가동해서 또 계속적으로 해서 환경행위를 거의 범법행위죠.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허가사항에서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업체들 아닙니까 ?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익을 더욱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이 98년도 8월 21일부터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갔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시행에 들어갔는데 해당된 업체들이 폐수수탁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해방지시설 재건의지가 부족하고 또 환경법령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던 업체들이 몇 업체가 발생이 되어서 그 업체 사장이 구속이 되고 또 업체가 허가할 때 많은 민원이 야기했던 것 알고 계시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기보전에 의해서 이 업체에다가 몇가지 시설을 법령에 의해서 지정하는게 있죠 가령 소각로시설이라든가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98년 2월 21일자로 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6개월을 줘서 8월 21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방지시설이라는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누락이 되었어요.
박승희위원
해당되는 업체들이 주로 폐수수탁업체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 유예기간이 언제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유예기간이 지났습니다. 8월 21일 이후에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거의다 설치완료 되었고 지금 유성환경이 이전하면서 거기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해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와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그대로 인용할려고 세정 집진 장치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허가를 득할려고 해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해서 제가 소각방식에 의한 이상의 시설을 갖추십사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또 시에서 인천지방환경청장님하고 시 환경녹지국장님 모시고 해서 토론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설치를 해야된다 하는 쪽이고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IMF로 해서 돈관계로 해서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어려운 실정이지만 업체 나름대로 다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각로가 850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850도 이상이 되면 분자 자체가 깨집니다. 그래서 폐수성상은 거의다가 CHO 화물중에 S라든가 다른 화물이 고립 모양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분해되면 단일물질로 인해서 악취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850도를 유지안하고 소각로에 제기능을 가동을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소각로는 거의 가동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생되는 소각로의 폐열을 이용해서 증발농축을 할려고 공정을 다 개조중에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8-69쪽에 보시면 맨밑에 먼저 말썽많았던 해남화학 이 업체가 원창동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서 결국은 이전을 했는데 바로 그자리에 유성환경이 들어왔어요. 맞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98년 9월 16일날 사용금지 고발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유성환경요 ?
박승희위원
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유성환경이 그 자리에서 해남화학 부지를 임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개정하면서 소각로를 설치하라니까 소각로 설치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남동 223-382번지로 이전중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유성화학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원창동에서 석남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혹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대기보전환경법에 의해서 대기 방지시설을 물론 소각로로 대치를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느 업체라도 반드시 법령을 준수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조금전에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하고 중복이 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98년 2월 21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폐수수탁처리업체 대기방지시설 의무화 이런 내용으로 개선되고 있습니까 ? 대기환경보전법 해서 폐수수탁처리업체나 대기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조금전에 유성환경 같은 경우가 장소이전 이런 것을 몇월달에 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허가일자가 9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이전에는 가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장소이전 같은 것을 할 경우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없나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방지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석남동으로 이전을 하게된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그이후에 혹시 배출시설 사업장이 인허가 나간것이 있겠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설치 사업장 수탁처리업체는 거의 방지시설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김병철위원
방지시설을 다 해서 나갔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병철위원
몇개업체나 나갔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수탁처리업체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에 있는 방식하고 또 이게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사진필름 현상시설 해서 재이용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 세정이 아닌 3차로 된 세정기준 장치로 나간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자료를 빨리 받아보고 싶은 본위원의 마음은. .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업체를 말씀하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확인이 안되어서 그 보전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인허가가 나간 업체가 만약에. .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8월 21일 이후에요 ?
김병철위원
그렇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21일 이후에는 고발을 당한다든가 하니까 업체에서 불야불야 했습니다. 공기동안에는 8월 21일에는 조업을 안하는거죠 그 자체는. 왜냐하면 그 자체를 하게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사이에는 거의다 조업을 중단한 이유가 뭐냐하면 공사기간중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업을 안한 상태입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우선 자료에 대한 근거를 보고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98년 2월 21일자 이후로 인허가 나간 그런 배출업소에서 단속대상이 되었다든가 여기에 행정과태료나 이런 것 받은데가 없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새로 나간 것은 없고 적용을 8월 21일 이후에 해야되기 때문에 2월 21일부터는 기존업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 그게 나간 업체는 없거든요.
김병철위원
그러면 8월 21일 이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인허가 나갔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기존업체에 대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나간 것이죠.
김병철위원
기존업체에 한해서만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유성같은 경우에는 해남부지에서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석남동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9월 30일날 내준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자료가 오는대로 확인을 해서 제가 다시한번 개별로 서면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더더군다나 환경위생과가 구조조정으로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쳤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권오창위원
합친인원 가지고 환경보호과 활용만 하라고 했으면 좋겠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서구가 직원이 열악합니다. 타구에는 기업체가 없어요. 그러나 서구는 특히나 기업체도 많고 범위도 넓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다 또 위생과까지 합쳐서 과장님이 업무보는데 상당히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환경에는 전문가이시죠 ?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분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조금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간단하게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총 14개중에 서구에 8개가 산재되어 있어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권오창위원
8개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8개 산재되어 있는 것이 인천에 특정폐기물을 다시 받아서 서구에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 부탁을 드리는 것은 관리가 우선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것. 다른 업체하고 특정폐기물수탁처리업체하고 전혀 틀립니다. 수탁처리업체가 잘못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그것이 그냥 문을 닫으면 그 상태에 있는 부분이 인체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특정폐기물수탁처리업체는 어느 한 특정 직원의 실명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시점검. 그러다보니까 직원문제가 대두되는데 업무도 선이 있고 후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환경위생과가 합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또 식품위생업소까지 점검할려고 하다 보니까 과중한 것은 알겠지만 음식문제보다는 시급한 것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주들 폐수실명제 하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구호만 앞설것이 아니라 관리가 철저히 안되고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전표화 해서 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권오창위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10월 26일자 KBS 5시, 7시, 9시에 뉴스 보도 방영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 가좌동에 영화식품이라고 있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권오창위원
지금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98년 5월 6일 시정지시, 5월 29일날 시정지시, 6월 24일날 시설개수, 10월 16일날 품목제조정지 15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가셨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26일날 정지기간인데도 10월 16일날 품목제조정지 했으면 26일날 문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보면 정지기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까 ? 틀림없이 정기기간이예요. 15일 품목제조정지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거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유통기한 미필로 되어서 다른데서 온다든가 그래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점검은 안나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정지기간에 났다는게 더 문제 아니냐 이 얘기죠. 차량정지 먹으면 차 운행할 수 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못합니다.
권오창위원
문제는 대표자가 문제겠죠.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제주도 추자 순 멸치액젖이라고 해서 태국산 멸치액젖을 혼합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구에서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지기간내에 언론에 문제되었다는 것은 나는 우리 구보다는 업체에 우선 문제를 제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그 이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서구청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부녀회나 이런데서 영화식품 멸치액젖을 팔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제가 개탄을 하는 부분이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열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각동의 부녀회에서 영화식품 멸치액젖을 팔았다는데 대해서 문제이고 서구청에서 무슨 거리장터 금요장터 했을 때 틀림없이 지역업체라고 해서 이 물품을 팔았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양면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결국은 봐주는 꼴이 되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파악을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태국산 젖갈 11드럼하고 파악하지 못한것은 저희가 방영되는 이후에 나가서 판매를 못하도록 조치했고 거기에 대해서 세화환경에다 위탁처리를 조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업하기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관내에 식품업체가 많은데 그저 동정의 말로 또 지역에서 자생단체의 요구대로 물건을 팔아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예요. 왜 서구청에서 팔게 되었는가 하면 이 업체가 각종 부녀회에다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했던 부분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구까지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렇지 말라는 법이 또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구에서 무슨 지정 장터를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 서구청내에 공직자를 믿고 마음놓고 우리 서구 구민들이 장터나와서 구경하다가 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서 지금 다 활용한 사람도 있고 영화물품이 남은 가정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때 서구청에서 금요장터나 구청에 가서 샀던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 우리 공직자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공직자의 기본을 다하면서도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자생단체로 인해서 기관이 끌려가는 그러한 모순점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꼭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인식위원
홍인식 위원입니다. 맑고 건전하며 쾌적한 서구행정의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간략히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퇴폐, 변태 음란업소 단속을 구에서 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을 해서 구에 고발이 들어오는게 많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거의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체단속보다는 합동단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수시로 하고 저희가 공문없이 전화 유선사항으로 바로 합동단속하는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 자체보다는 합동단속이 많습니다.
홍인식위원
수시로 이러한 유해업소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맑고 건전한 그러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가지는 8-37쪽에 보게되면 공해배출업소, 오염물질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박승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유해배출업소들을 수차례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했고 행정처분 내역서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분을 한다고 해서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되는데도 있고 저희가 무허가업소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검사인 408호 공해담당 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되느냐 하면 오염물질이나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에 이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가 필요할 것이고 모든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방진막을 높이쳐서 비산먼지가 외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경제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청이나 어떤 단속기관에서 나와서 단속하고 행정처분 해서 과태료 몇푼내고 이게 결국은 자기 시설투자보다 이것이 적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강력하게 올린다든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본위원은 어떤 이러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업주측에서는 거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은 굉장히 국가의 공이 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체대표 되시는 분들은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하는 담당자가 기술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에 다른 환경을 모르는 분야가 아닌 다른 공사장 같으면 다른 포크레인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보면 방진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술수도 있고 작업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저희한테 또 적발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는 안좋지만 따라서 생산량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적발건수도 적은 상태입니다.
홍인식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단속실적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고생도 많이하고 있는 것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지도단속 해서 보다 쾌적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심우창위원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죠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분들이 물론 환경감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활동한 성과가 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위촉은 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각통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신고실적은 없습니다. 그외에 별도로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명이 많고 그다음에 익명으로 하는 것은 23건밖에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도 우리가 감시요원들이 적지않은 숫자인데 약 69명정도 되는데 위촉은 구청에서 했을것 아닙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매년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전관계 라든가 또 그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올해도 2월 17일날 했습니다마는 내년초에 다시 선별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심우창위원
자료를 보니까 1년에 두번정도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 환경감시요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 단체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같은 것 편성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것은 없고 저희가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에 보상제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미하나마 고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도서상품권 3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저희가 행정처분 건에 따라서 3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신고사항이 있는데 없다든가 그런사항은 전화카드 3천원짜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적용시켜 주는것 아닙니까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명예환경감시원도 지급을 합니다 신고자에 대해서.
심우창위원
그것말고 다른 예산은 잡혀져 있는 것은 없구요 ?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잘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혁식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저녁을 먹지않고 좀 늦더라도 청소과를 끝내고 저녁을 먹는 것으로 하자는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청소과를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끝나는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녁을 늦게 먹더라도 지금 나가셔서 간식이라도 간단히 드시고 좀 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인환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준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공건배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주성수입니다. 폐기물지도팀장 이명식입니다. 오수관리팀장 심영배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저희 청소과가 15건중 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5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 요지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물을 게재하여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실적이 없으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우리구에서는 95년부터 구 경영수익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광고를 게재 홍보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다소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구민부담을 줄이려고 하였으나 종량제봉투는 주민 및 관내 기업체, 광고주로부터 혐오물건으로 인식되어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광고게재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공익광고게재를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고 잘들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0페이지를 봐주세요.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운영실적이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구에 카메라가 2대뿐이 없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3대가 있습니다. 1대는 고장이 나서 쓸 수 없고 2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계도건수를 보면 옮겨 다니는 장소를 지정해 놓고 미리 얘기하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네요. 감시카메라 달았습니다 하고 표시내는 것 같아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상습 투기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알려주고 그러는게 아니고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 그런 부분은. . .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계도는 되었는데 과태료는 하나도 부과 안되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과태료 부과는 올해 1건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건 했는데 실적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9-5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2대 해서 계도가 54건, 과태료 1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건이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인정하십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과태료 부과가 많은 양이 이루어져야 지금 상당히 불법으로 무단투기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1건뿐이 과태료부과 안하고 계도로 끝낸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이게 상당히 과태료부과 문제는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일부터 다시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된지 4년 가까이 되는데 이게 무색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11월 1일부터 특별단속을 해서 상당부분 이번달에도 7백만원정도 11월 1일부터 해서 말일까지 7백만원의 과태료를 올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차피 기계도 있고 물론 인원문제도 있는데 자주 이동하시고 또 주민들이 무단쓰레기를 투기하는 현장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것을 많이 단속을 해야 깨끗한 서구가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이점에 대해서 주의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하나 더하겠습니다. 9-6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이것 가정동 뉴서울아파트하고 가정동 한신빌리지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보급해서 그 실적이 감량이 확실이 되고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우리가 당초계획은 28대를 계획해서 97년도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올 4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량화기기가 악취가 발생되고 처리량에 비해서 장비가 고가이고 납품업체가 감량화 시킨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했을때는 부도가 나서 A/S가 안되는 상태로 이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량화쪽으로는 말고 앞으로 퇴비화나 사료화쪽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지금 28대를 2대만 설치하고 26대분은 구에 반납해서 지금 시 지원금을 반납하고 구비는 남겨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서구청에서 받아서 퇴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 퇴비는 주로 어느쪽에 어느방법으로 소모를 시킵니까 ? 어디에 갔다 줍니까 ? 아니면 어디 어디 퇴비화를 시켜서 사용한 근거가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퇴비화를 해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급현황에 보면 부산물처리에서 퇴비, 사료 이렇게 되었는데 음식물 감량화기기 보급현황하고 퇴비 사용된 것이 전혀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사료화 추진부분은 가축농가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신 바대로 한신에 설치할 당시도 상당히 문제도 많았고 애로도 많았고 일단 서구청에서 그 비싼 기기를 설치해줄 이유가 정말 주민홍보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도 되는데 이 기계를 못쓰는 것 아닙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못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못되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이 바로 결손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다음 기계 발주가 있을 때 업주가 4개 업자, 5개 업자 들어와서 경쟁속에서 뚫어서 기계 갔다놓고 회사 부도나고 이러한 방법은 쓰레기종량이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쓰레기봉투 문제도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관용도 남발이 되고 또 쓰레기 자체도 정말 가정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몇% 수거하나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데 전부 일반쓰레기에 혼합되어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용역 업체에서 그것을 자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쓰레기업체에서 일반쓰레기 스치로풀 몇개씩 있는 것 담아라 이런 얘기를 주민한테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 단속때도 가가업체 크고 작은건을 적발해서 고발도 시키고 또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9-30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쓰레기봉투 판매 기타에 시 구입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모범음식업소를 위생과한테 요청을 해서 9%의 소매해서 판매이익 없이 그냥 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어디서 보급을 받느냐구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구입했기 때문에 어느동에 못넣고 시에서 이것만 19,260매만 놓은거예요. 나머지는 동별이고.
심우창위원
아니 제가 여쭈는 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회사를 선정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심우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괄 제작을 해서 각 구별로 필요한 수량만큼 쓰는 것으로 갔다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쓰레기봉투 제작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제3자 단가를 정해서 조달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달청에 해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간에 삼자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계약을 맺고있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청소과하고 쓰레기봉투하고는 별개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아니죠.
심우창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말씀하세요.
심우창위원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셨으니까.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계약하는 관계가.
심우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사용은 청소과에서 하고 제작은 재무과에서 해서 준다 이거죠.
심우창위원
그러면 회사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시겠네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회계법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업체하고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제작할적에 업체에 나가서 제작하는 기간에 감독하고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괄로 시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청소과에서 어느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다 위탁으로 우리 서구청 들어오는 것만 주면 재질도 좋아지고 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좋지 않겠느냐 지금 봉투가 잘 뜯어지고 또한 일괄로 들어오다 보니까 편중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에서 어느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면 구에도 그만한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심우창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 과정이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독가점 품목에 거의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구가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납품을 해서 주문을 받게되면 쓰레기봉투가 보다 규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데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싸게 선별을 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팽배되어 있는 여론이 그전에 사용하고 있던 쓰레기봉투는 강도가 좋아서 웬만큼 담아도 터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담아도 사실상 50ℓ짜리 50ℓ를 미처 담지도 않았는데 이게 터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제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좋은 질을 쓰니까 50ℓ에다가 40ℓ 담아서 버린다고 하게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도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만큼은 1년에 분기별이라도 재질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그런것 여지껏 한번도 없으셨잖아요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까 조달청계약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동안 파악을 한 것을 보게되면 조합이 형성이 되어서 조합에서 제작을 하는데 특히 우리 서구만 하나의 특혜라고 할까 특정회사가 서구제품을 얼마전부터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 왔습니다. 물론 조합에서 몇개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서구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서구제품을 생산하라고 해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제품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구에서 개별적으로 업체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제가 알기로 먼저번에 납품하던 회사제품이 굉장히 품질이 양호하고 아주 성실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쓰레기봉투 업체를 바쭤버렸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느니 항의도 많이하고 그러다가 영세업자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를 줘가면서 그보다 좋은 제품을 쓰지도 않으면서 왜 특정업체에 그런 특혜를 주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 부분은 재질검사도 우리가 해보고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우리 서구에 별도로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특정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납품을 하게 되었는지 조합에서 관리하면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조합으로 올려서 조합에서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각 주민들한테 제품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특정업체가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꼭 해 주시고 추후에 확인하시고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도 분명히 두께와 강도와 규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틀림없이 확인해 주셔서 우리 서구 전지역에서 사용하는 양이 적이 않으니까 예를들어서 1ℓ씩 줄여서 봉투팔기 해서 이렇게 만들수도 있으니까 그런것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번째로 간단하게 9-53페이지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문제는 재무과 소관인데 청소과장님 상의해서 분명한 답을 본 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소각로는 각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 소각로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이런게 모두 몇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허가받은 업체가 333개 업소가 11월 20일 현재 저희한테 허가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심우창위원
허가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허가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기준을 발표안하셔도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계부서에서 물론 지도단속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허가만 내주시고 관리상에 미흡한 부분이 많지않나 왜 그러느냐 소형소각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또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이게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 손길이 미치지 않으니까 해가 떨어지면 각자 이사람들이 소각로를 이용을 하는데 온도도 기준치에 떨어지게 그냥 무작위로 막 집어넣으니까 공해가 제가 판단했을때는 소형소각로에서 발생하는 공해가 어떻게보면 주원인으로 느낄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를 내주셨으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지금 폐쇄된 업체도 있는데도 제가 일전에 자료받은 것을 보니까 정리가 안되어있고 그대로 올라와서 있습니다. 그런것도 기록으로 그렇게 갖고 계시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하셔서 발로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길거든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6,57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도업체가 위 3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부도난 업체로서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런데 중간처리업 부도업체는 1개소이고 나머지 우리가 11개 업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공장에서 배출자 신고내가지고 있는 공장인데 부도나니까 배출한 것을 그냥 적치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남경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도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것은 방대한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도가 난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적치된 폐기물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얼마나 됩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14,000톤이고.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4,000톤 적치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적치량은 가좌동 폐기물 300톤과 일반폐기물 15,000톤 총 15,300톤의 량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적치량은 어떠한 근거로 수치를 알 수 있죠 ? 그러니까 구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대하게 쌓여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몇톤이다 이러한 수치를 잴수 있는 첨단기술이라도 있어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저희가 가로 세로 높이로 하면 입방으로 나오는데 그게 1.5배로 해서 톤을 산정한 그런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가로 세로 입방으로 해서 공식으로 하신다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부도난지 4년 경과했는데 인수자는 아직까지 없어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6번의 유찰을 거쳐 아직까지 인수자는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직까지도 없어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 큰일났네요. 경매입찰을 언제쯤 그게 가능합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경기은행 부도나서 한미은행으로 넘어가면서 한미은행에서 재물조사중에 있는데 우리가 두번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주쯤에 한미은행 관계자와 만나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남경기업 및 부도업체 부도로 인한 행정집행 및 설치 보수비등 어느정도 예산을 낭비했습니까 ? 개인 부도업체에 어느정도 구비로 투자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저희가 대집행 비용으로 금년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해서 10일간 9백 28만 4천원하고 이번에 12월달에 환경청에서 9천만원 투자해서. . .
상섭
이상섭위원
개인이 사업을 하다 부도난 것을 구비로 그것을 자꾸 해주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은 잘못되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만약 일정기간내에 인수자가 안나타날 경우 적치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적치량에 대해서 처리과정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이게 시에서 허가내서 우리한테 부도난 상태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한테 요청을 하고 환경청한테도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 시나 환경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은 이번에도 일부 9천만원어치 취급을 해서 환경청에서도 취급할 것 같고 시비지원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 .
상섭
이상섭위원
앞으로 거기에 적치된 양을 어떤식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계속 더 옆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해주고.
상섭
이상섭위원
가좌동 주민들은 악취만 매일 저녁때마다 얘기해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봐서 그런 부분은. . .
상섭
이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 부도업체 외에 업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부도나는 업체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이라도 구에서 세우고 있어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그래서 부도난 업체는 우리가 11개소인데 3개소 남경, 해냄, 조양금속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중간처리업이나 그런데는 예치금 제도를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부도이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부도났으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 지도단속은 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야되죠 ?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야돼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에 할 것은 하고 또 매립장으로 들어갈 것은 계속 매립장에 요청을 내고 있고 지금 해냄같은 경우는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서 계속 소각하고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해냄말고 조양특수금속도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거기도 2,000톤가량 방치 폐기물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여태까지 서구내에 있는 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가 있을것 아니예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부도난 업체요 ?
상섭
이상섭위원
부도난게 아니더라도 어떠한 단속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어떻게 단속했다는 결과 어디 어디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더라.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우리가 폐기물 재생처리업소 지도단속은 24개업소 적발해서 처분했습니다. 고발은 9개, 조치명령도 9개, 개선 2개, 과태료 1개, 기타 3개로 조치하였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폐기물중간처리업체 허가등록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신규업체 등록 또는 관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 이게 자꾸 부도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관리 체제는 어떻게.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서울, 인천 쓰레기가 전부다 우리쪽으로 쌓이고 있어서 법은 제한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서구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지금 거의 안해 주고 지금 부도난 업체나, 부실한 업체로 대표자 변경식으로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해주고 지금 거의 폐자 들어가는 업소는 제가 있는 동안 안내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보조 요청을 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시비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는 없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결과는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만약에 신청을 하게되면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 환경처나 그렇지않으면 시에 시비를 요청했을 때 그게 내려올 수 있는 금액 가능합니까 ? 쓰레기를 치워라 하는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명시해서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만약에 시에서 지원금을 안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울 것입니까 ? 시에서 보조를 안해 준다면 어떻게 치울 것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계속 부도난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에서 잡고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시켜서 빨리. . .
상섭
이상섭위원
은행은 지금 안치워요. 경기은행에서 했는데 지금 한미은행으로 갔지 않습니까 ?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땅이 1,30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가로다가는 1백만원씩 가요. 그러면 13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쉽게 환산을 한다라면, 그런데 쓰레기폐기물이 15,000톤이 쌓였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 1억줘도 안가지고가요. 지금 그것을 안사요. 그리고 향후에 시 보조가 없을 경우에 구비로 치울 것이냐 구비로 치운다고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구세로 치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향후대책 만약에 시에서 나오면 명시해서 내려오면 그것으로 치우면 되는데 만약에 명시없이 내려오면 치우면 안되죠.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처리비용이나 사는 사람과 맞지 않는데 거기가 허가가 2개 나갔습니다. 지정폐기물로 환경청에 나가있는 것도 그래서 허가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요청도 냈고 저희것도 죽이지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권에 대하여 프리미엄이 되면. . .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99-26 청소대행업체 예산 및 장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태성환경, 경인환경, 삼우산업, 산성실업, 서부환경, 검단환경 이렇게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태성환경을 보면 24억 8천 5백 49만 5천원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2,3억이예요. 그것좀 과장님께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태성환경은 16개동 있을적에 8개동을 맡았고 경인환경 5개, 나머지 1개동씩 맡았습니다. 태성환경이 서구의 50% 청소구역을 맡고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태성환경을 보면 경서, 연희, 가정1,2,3동, 신현, 석남1,2, 가좌1동 이렇게 위생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우나 산성, 서부 이런데는 가정1동, 석남1동, 가좌4동 검단지역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공평성이 없다라고 생각안들어요 ? 어디에 편중되어 있다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원근거 및 배경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지원하였음 이렇게 되어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95년도 종량제 실시전인 위생공사의 경우 장비는 구에서 구입 지원하고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등 위탁, 대여, 대행, 단독주택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95년도입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95년도 또 나옵니다. 95년도 종량제실시 이후는 구역별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여 톤당 단가기준으로 산출 지급하고 일제히 장비지원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비지원은 없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태성환경에는 장비가 4대 있다가 2대가 지금 현재까지 있고 2대는 금년도에 매각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 것을 보게되면 아직까지 태성환경에 청소차가 2대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여기 법령에도 나와있는 95년도에 일체의 장비지원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년도입니까 ? 95, 96, 97, 98 4년동안 구에서 몇천만원짜리 사가지고 태성환경 개인업체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95년 이전에 태성환경이 서구전체 일반쓰레기로 치울적에 그때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량제 시행하기 전에 인천대 교수들이 용역단가 계약할 적에 태성환경에서 그 장비까지 다같이 들어가서 그것과 같이 계산되어서 95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했는데 단가계산이 단독이나 공동이나 틀립니다. 그래서 태성환경이 그당시에는 단독주택을 치우면서 단가가 차량까지 같이 들어가서 대학교수들이 용역해서 이것을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97년 4월 1일부터 진짜 영업구역이 조정되어서 단독이나 공동이나 별도로 없고 전부다 동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톤당 단가로 나갑니다. 톤당 단가가 73,016원인데 그래서 이 차가 97년 4월 1일 이후에는 전혀 태성이 갔고 있지 않았어야 되는 차가 들어가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령에도 나와있지 않아요. 이게 법령 아닙니까 ? 근거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원 근거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근거에서도 일체의 장비지원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은 97년도 4월 1일 날짜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여기 근거에는 95년도부터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아무것도 개인업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4대가 와서 여태까지 태성환경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 체결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 4대에 대한 것 임대료 받습니까 ? 안받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95년도에 대학교수들한테 단가 용역 줄적에 그때 태성은 단독주택만 했고 나머지는 공동주택만 했는데 위원님 가시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용역할 적에 그 부분이 들어가서 97년 4월 1일까지는 그 부분이 그렇게. . .
상섭
이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7년 4월 1일부터는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차가 노후되고 하니까 그때는 매각하고 폐차가 임박하니까 그 부분은 안한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 부분은 6.4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이예요. 태성환경에 지게차도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2대를 특수형 장비를 매각을 했고 그이후에. 지금까지 2대를 남겨 놓았다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태까지 2대 그냥 놓아두었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안에 12월 3일자로 매각하는 것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꼭 그것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분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지역분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역분배는 전에 장비나 인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분배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인천전문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 문제로 여러가지로 해서.
상섭
이상섭위원
인천전문대 교수위원회 있죠 ? 쓰레기위원회 그 교수님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폐기물관련 교수들.
상섭
이상섭위원
그분들은 이 차량을 어느 용역회사가 몇대 몇대 있는 것 그것 조사하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은 쓰레기매립하는데 있어서 톤당 얼마씩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않으면 키로당 얼마씩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이지 차량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장비나 인원이나 지금 현재 운영상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역분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가 지역분배를 검토하는 쪽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노력만 해가지고 안되죠.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 불가능한 것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용역결과가 내년 1월말쯤 나오는데 그것을 봐서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 .
상섭
이상섭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9-62, 9-66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구에서 거기다가 어느정도 투자 했습니까 ? 금액만 예기해 주세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감량화기기는 2대 4천만원 투자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구에도 하나 있죠 ? 가정동에 2대 지금 설치한게 3대예요. 현재 보급중인 기기가 퇴비화 사료화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았거든요. 그래서 농촌과 산지로 해서 연결해서 사료를 그쪽으로 보내는 이런 과정인데 그게 가정동에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안했잖아요. 악취만 나는거예요. 주민들이 차라리 안놓았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것을 실시한 것 아니예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은 시범적으로 2대 실시해서 2년동안 이 사업이 약 4억 5천 5백만원 시비가 2억 2천, 구비가 2억 3천 가지고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올해 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 .
상섭
이상섭위원
예산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예산 없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러한 일은 앞으로 IMF시대에 구에서 재정이 손해 안나도록 청소과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사람들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합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집고 넘어갈 문제가 그러면 97년 4월이후로 그 장비를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감량화기기 2대요 ?
준식
김준식위원장
아니 차량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태성환경요 ?
준식
김준식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97년 4월이후에 과장님이 알았으면 회수를 하든지 우리구 재산인데 관리를 했어야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97년이후에 4대 있었는데 지금 거의 폐차가 되어서 2대는 처분했고 2대 남아있는 것이 내구년수가 다 되어서. . .
준식
김준식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특혜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장님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세요. 특혜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이후는 과장님이 봐서 이것을 회수해야 되겠다 폐차를 시키든 갔다가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회수를 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재산이라고 하면 회수를 하는 쪽으로 해서 빨리 회수를 해놓고 얘기를 해 주세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남경기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까지 재판에 계류중이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런데 한미은행에서 인수를 해서 아직까지 재무과에서 한다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문제는 경매가가 제가 알기로 7,8억정도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15억 나오니까 남경기업을 과연 인수할 기업체가 있겠습니까 ? 없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가 유리한 것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허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이것을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근자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렇다면 구에서 한미은행하고 인수자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당신한테 가면 경매를 진행해 줄테니까, 재판전에 해 줄테니까 인수해서 그 대신 이 쓰레기를 당신이 인수해서 다 치워라 그대신 우리가 허가를 그대로 인수인계 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합의점을 도출해서 빨리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바입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우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따가 일괄로 하기로 하고. 강영모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남경기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강영모위원
이게 일반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허가사항이 같이 난 것이 아니죠 ? 지정폐기물은 언제 났습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면 짧게 해 주세요. 이미 매듭을 지은 단계니까 그것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도 부도난 회사. .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은 94년 3월 31일날 환경관리청에 났고 일반폐기물은 94년 4월 7일날 거의 같은 시기에 광역시로부터 허가가 났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현황에 보면 95년도 6월 16일날 허가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6월 15일이 아니고 6월 5일날 시로부터 우리 서구청으로 허가건이 위임된 날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 6월 16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강영모위원
이 회사가 3월 31일날 허가를 내서 지정폐기물은 보통 폐유나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이런 것이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일반은 폐지나 폐합성수지 그러면 어떻게 한군데 업체가 일반하고 지정하고 같이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이 업체말고도 같이 난 업체들이 와서 환경청에서 허가난 업소가 우리 서구에 14개 업소인데 5개업소 가량은 두가지 같이 허가난 업소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정하고 일반하고 같이 내주다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정폐기물이 많이 쌓일동안에 일반폐기물 태울 때 남경기업이 목재소 하던데 목재소 폐지 그것 태운다고 허가 내가지고 같이 태울수도 있지 않는 것입니까 ? 태웠을 때 안나가 보셨어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때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그당시 태울때 나가보니까 태우는데 아닌가 아니라 가좌1동에서 보면 연기가 굉장히 나더라구요. 가보면 물을 부어가면서 태우더라구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경문제는 처리문제지 그전에 허가 내준 것, 지금 감독 잘못했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면. . .
강영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정도로 1년만에 도산되는 회사에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먼저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거기는 계속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이니까 계속 점검을 하고. . .
강영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은 한달에 한번씩 나가보면 압니다. 태우는 양이 있는데 쌓이는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의심을 해서 당신들 태우는 양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쌓아 놓느냐 지도단속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도단속 하는데 기계용량의 90일치 이상을 넘게되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넘게되면 우리가 고발시키고 그런 행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도나기 두달전에도 유망 중소기업 해서 융자를 굉장히 많이 해 왔어요. 경기은행에서 구조조정할 때. 이 금액은 모은행 내가 발표는 안하지만 망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와서 우리가 한미은행으로 자꾸 공문 독촉장을 보내서라도 빨리 치워주시기 바라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비만오고 우기때는 덕산아파트하고 유진아파트 냄새가 굉장히 많이나요. 본위원 생각은 거기가 다시 지정폐기물 업소로서 안태우는 그런 동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빠리 태워서 없애는 것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대집행 내용으로 해서 구에서도 돈들여서 하고 이것 못받는 돈이예요. 시에서도 9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것을 다 치워서 다 없애놓고 다른 공장을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허가권을 죽여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치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 서구에 그런 매연이 있으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강영모 위원님 소재이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것은 감독 잘못을 시인하세요. 잘못했으니까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강영모위원
9-46페이지 거기보면 오수정화시설이 388개, 단독정화조가 9,943개죠 ? 이게 서구 전체 것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서구 전체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는 어느 환경에서 치워갑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어느 환경이 아니고 3개 환경업체에서 동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환경업체에서 정화조를 치워갈 때 영수증 해주는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집을 따라서 갑을병으로 했을 때 갑이 치워가면 구청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까 ? 갑이라는 사람이 오수청소를 했는데 주소하고 올라오는 것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전산화하는 작업이 그런 부분을 전산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직은 안되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하는 과정입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빨리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IMF상황 전에도 단독세대 정화조는 잘 안치워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1년에 한번 치우는데 안치우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본인들이 보면 1층이나 지하실 사는데 보면 냄새가 나는데도 돈이 없다는 관계로 치우지 않아요. 그것을 안치우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 바로 그게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치워가는 사람의 주소하고 명단을 필히 받아서 여기서 입력을 하면 안치운 사람은 연도별로 해서 공문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강영모위원
9,943세대면 충분히 할 수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업체에서 월별로 치운 것을 받아서 우리가 입력해서 지금 그것을 통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특히 이 문제는 조그만 것 하나에 우리 가정부터 환경이 날이 갈수록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강영모위원
우리 가정부터 이런 오수가 바로 하수구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공문을 보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영모 위원이 정화조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전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산작업이 다 안되었어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작년 6월달인가 구정질문을 한거예요. 실명화까지 한다 그래서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실명화 작업까지 해라 제가 그때 답변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산화작업 그때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실명화가 다 됩니다. 바로 실명화는 무슨 뜻이냐 동구에서 한번 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화조가 집을 지어놓고 어느쪽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쪽에 표찰을 해서 누구 거기에 보면 있죠. 감독자 누구 언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작업을 해라 제가 신문에 나왔던 그것을 제시까지 하면서 구정질문을 내가 했어요. 그때 답변을 보니까 실명화 완료라고 다 되었네 요. 한번 보십시오. 9-16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것. 그런데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때와 다를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거예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실명화는 했고 거기서 받아오는 것은 변경된 자료에 대해서만 계속 입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그러면 추진중이라고 하던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정화조 적발 일반사항에 보니까 자료나온 것 97년도의 자료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오수정화조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고 단독도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98년도 현황이 97년도 현황과. . .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여기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지않아요. 반드시 준공을 하고나면 오수정화조 문제가 될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이게 뭐예요. 2년동안에 근린생활 시설이나 그런데 허가나간 것 없습니까 ?
영배
심영배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심영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료에서는 97년도말 기준으로 오수정화시설이 333개소 였습니다. 10월말 현재 388개로 55개소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했다 ?
영배
심영배오수관리팀장
작년도는 333개소 였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실명화 작업을 그때도 내가 청장을 상대로 얘기를 했고 제시를 했었어요.
영배
심영배오수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화제도를 실제로 명패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스티커 제작을 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그 날짜를 1년뒤에 청소할 수 있게끔 그 날짜를 적을 수 있는 이런 칸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카드를 화장실옆에 걸어놓는 그런 제도였었는데 그것을 보완할려고 스티커로 제작했던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현재 나온 세대수에는 다 붙여 있어요 ?
영배
심영배오수관리팀장
청소를 하면서 붙여주게 되어있죠.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전산작업이 우선인데.
영배
심영배오수관리팀장
전산작업은 변경자료는 수시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
영배
심영배오수관리팀장
변경동만 하기 때문에 검단지역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실명이 완전히 끝났다 ?
영배
심영배오수관리팀장
검단지역이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지금은 다 끝나있고 변경분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원창동에 재활용 처리시설이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예산이 년 얼마씩 들어가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2억 2천 들어갑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실제 9-28에 처리실적이 나왔네요. 재활용이라는 것은 뜻이 무엇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재활용이라는 것은 쓰레기중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서 나온 가격을 보니까 처리실적에 97년도에 2천 4백 얼마 나왔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2억 2천 얼마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2억 2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거기있는 땅은 2005년을 대비해서 그쪽에 음식물 대형프렌트 설치를 시에 줘야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용할려고 민간위탁을. . .
성구
강성구위원
민간위탁으로 검토했었어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그 땅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제가 이것을 1년전부터 상당히 검토를 하라 예를들어서 민간업체로 선정도 해 보았고 타구에서도 거기에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리고 우선 우리가 재활용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재활용을 확대해서 자원낭비를 보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오히려 이게 전혀 거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재활용을 가정주부들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갔다 놓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수거할때 어떻게 가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혼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은.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나 일반 전문업체에 줬을때는 우선 수거하는 주부들 일손도 덜고 한군데 모여놓으면 그냥 가져 가더라구요. 그러면 재활용에 있어서도 거의 70,80%가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거하다가 수거비용 톤당 얼마주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이 들어가지 또 비용 전산하면 2억이라는 전체적인게 들어가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인부가 14명이 있고. . .
성구
강성구위원
차라리 재활용이 아니라 매립지로 갔다 주는게 덜들어간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도 왜 이렇게 못하고.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재활용으로 쓸수 있을 정도 선별하는 기계로서, 여기 수작업으로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70%밖에 안되는데 거의 95%이상. . .
성구
강성구위원
신문에도 나왔는데 수작업으로 해서 약 17%.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그래서 어느 업체하고 하는 중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1억 3천정도 들어가면 8천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서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6개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6개가 있는데 이게 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에.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매립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4개소가 있고 저쪽 검단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매립지 주변의 4개소가 삼력환경, 삼강환경, 미림환경, 용주환경 맞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지난번에 양지기업 현지에 가봤을적에 보니까 굉장히 4개 업체가 폐기물 적치량이 많더라구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갔다놓고 치우지않아서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갔다놓고 치우지않아서 그렇게 많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각 환경업소에서 최대로 적치할 수 있는 물량은 모두 몇톤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기계용량을 따져서 90일분을 더 적치하면 위반업소로 되는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이 폐기물을 받아놓고 처리를 안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어렵고 처리하면 처리된 물품이 나갈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적치치되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폐기물이 들어왔을 적에는 들어오는 돈은 받고 있고 처리는 안하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게 바로 남경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미림환경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만톤이라는 그런 방대한 폐기물을 저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40만톤이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0일 최대 보관량이 미림환경 같은 경우에는 432,000톤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석달치를 처리안하고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이 업체를 보면 부지가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예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저희가 임대해준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국유지 임대하고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부도내서 들어오는 적치량은 다 받고 폐기안하고 부도내고 하면 그것을 누가 처리할 것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국유지 임대기간 연장을 해 주면서도 예치금을 이것 처리할 수 있는 비용에 맞게끔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업소가 계속 넘으니까 우리가 12월달에 영업정지를 해서 27일간 영업정지라면 3분의 1정도는 한달간정도 하면 3분의 1정도는. . .
병억
송병억위원
영업정지를 시킨다면 과연 폐기물 적치량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전량은 못해도 3분의 1정도는 한달기간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의 환경업소들이 우리구에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데도 있습니다. 올해보면 삼력환경 같은데는 98년 5월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와 고발을 당했고 삼강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림개발도 마찬가지이고, 양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무려 세번이나 영업정지 받고 또 과징금 부과 당해서 벌금내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폐기물 적치량만 이렇게 방대하게 산더미처럼 쌓아놋고 처리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영업정지 시키고 고발도 시키고 해서 전번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점검도 하고 90일치 이상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40만톤이라는 것은 아주 방대한 폐기물 물량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빠른시일내에 4개 환경업소에 폐기물 적치량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조치를 내리시든가 아니면 매일 감독을 나가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추후에 빠른시일내에 처리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한번 우리가 남경기업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깊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청소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43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동에 환경미화원들이 143명이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차후 민간위탁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그래서 공무원도 구조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143명중에서 자연감소 되는 부분은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세로 봐서 서울같은 경우는 거의 민간위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지금 인원의 반정도면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민간위탁으로 할시에 총 예산이나 지출범위는 어떠한지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민간위탁 하면 반금액이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또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감축이다 예산절감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곳에 예산 30% 절감하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을 환경미화원으로 활용할시 IMF시대에 걸맞는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계획이 있다면 청소과의 발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자연감소 되는 부분은 우리가 충원을 안하고 계속 자연감소 되는 상태에서 청소구간이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차차 민간위탁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할시는 예산이 2분의 1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쓰레기 수거료를 대신하고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지역하고 타 시도하고 가격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인천같은 경우는 중동구가 가격을 계속 안올리고 있고 나머지 구는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비하면 인천이 봉투값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조금 비싸다고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수송료까지 포함이 되고 거리상으로 봐서도 굉장히 멀고 그런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서구내에 매립지가 존재되어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렇다고 하게되면 우리 서구 구민들은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다른 타시도 보다도 싸면 우리 서구가 싸야지 왜 서구가 비쌉니까 ? 그것을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서구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쓰레기매립 반입료나 그런 것이 다른구와 서구에 대해서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반입료를 전액을 면제시켜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우리 관내로 다니는 쓰레기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환경부담금도 5억 5천정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봉투값이 상당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현재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추후에 모든일이 원만하게 뜻한대로 이루어졌을 때 다 깨끗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 서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싸면 우리가 현저하게 싸야 되는데 왜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서구가 상상외로 비싼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청소과 주요업무를 맡고 계시는 동안에 반입료 문제라든가 그것을 하나의 목표라든가 신념 사명감을 가지고 꼭 이루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꼭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상섭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쓰레기차량 지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게를 높히기 위해서 쓰레기차로 바닥에 철판을 깔고 다닌다는 멀지도않은 인천시내에 있는 모업체가 그런 행위를 해서 신문보도에 대서특필 해서 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바가 있습니다. 그럼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 부분은 톤당 단가로 나가니까 무게를 많이 올리면 우리 관내 6개 업체중에서도 일부가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해서 경고도 하고 또 벌금도 매기고 그랬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서구 관내에는 그러한 청소대행 업체가 아직 발견 안되었죠 ? 되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것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해서 고발시키고 그랬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헛되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일부 업체에서는 톤수를 높이기 위해서 물도 끼얹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점에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만에하나 그런 업체가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 꼭 불이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아주 끝낼까 하는데.
김인두위원
다 끝내버리죠.
준식
김준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 있잖아요 ?
박승희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습니다. 속행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하여튼 쓰레기 환경하면 서구는 지겨울정도로 전쟁을 치루고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이 업무 보시기가 고달프시죠 ? 고달픈 업무에 우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반입료를 내는 것은 연간 얼마정도 들어가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해마다 15억씩 내고 있다가 IMF 때문에 줄어서 올해 연말까지 12억정도 내게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연말까지 하면 12억정도 예상됩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김병철위원
9-73페이지 보면 96년도까지 증가추세로 있다가 98년도까지 계속 감소추세로 가는데 99년도에는 얼마정도 감소될 예정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99년도도 올해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병철위원
처리비용 향후 관리방안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하셨고 그다음에 산정용역을 위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상태이고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올해와 같이 6.6%의 감소예정이 %가 계속 감소했다는게 아니고 그러면 98년도 약 51억정도가 반입료 예산집행 처리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년에 그렇게 열심히 감량하실려고 노력하시면서 내년 예산에 보니까 52억을 계상하셨네요 ? 넉넉히 잡아서 올해처럼 6.6% 감소하면 더 감소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52억을 계상을 해 놓으셨다는 말이예요.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해서 52억 올리셨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김병철위원
1억은 깍아도 되겠네요 ? 확실히 말씀하세요 ? 노력을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52억보다 비용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예산에 이렇게 높히 책정되었으니까 깍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력안하고 될대로 된다면 예산 52억을 다 해 주어야 되고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이 부분은 올해 51억에다가 재활용 부분이 별도예산이 서가지고 별도로 재활용 선별창고를 운영해서 2억 2천정도가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다 짤라버리고 인건비고 무엇이고 다 없고 1억 4천정도 더 여기다 플라스 해서 그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김병철위원
만약에 이 자료대로 라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다 물어내야 되겠네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민간단체로 용역주면서 1억 3천정도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 저것 계산해 보면 쓰레기 처리해서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줄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41%정도가 충당됩니다.
김병철위원
41% 그러니까 자립도가 41%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김병철위원
반도 안되는 장사를 하고 있네요 ? 이래 저래 계산을 해보면 쓰레기만 가지고 100억정도 움직이는 비용이 된다는 말이예요. 심각해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청소행정이 이것과 쓰레기 처리하는 인부들 백몇명 해서 100억정도를 청소행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의 10%가 넘어요.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게 이번에 선별도 넘기면서 8천만원 줄이고 그래서 차츰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환경문제도 생각할겸 젖은 쓰레기나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실어서 여기서는 종량제지만 거기가서는 중량제로 다니까 돈된다 이것 적발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구역이라든지 이런데서 불이익을 주세요. 그것좀 약속해 주세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우리가 11월 1일부터 근절될때까지 저희 직원들이 거의 새벽에 교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백만원정도. . .
김병철위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지 말고 본위원이 주장하는데 아주 구역에서 불이익을 줘요. 구역이 넓어지면 장비 구합니다. 장사되는데 왜 장비를 안구하겠어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경제논리 그런 논리 없어요. 장사되면 차도 사고 장비도 삽니다. 근본적으로 고쳐낼려면 그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아주 제대로 해 보자구요. 약속하십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점수제를 매겨서 나중에 구역조정 하는데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김병철위원
한번 걸리면 다른데 한구역 해 주세요. 제대로 해야죠. 매일 행정이 탁상에 앉아서이렇게 저렇게 머리만 쓰고 있다가 다 지나가지 말자 이거예요. 44억 아니예요. 중소기업 몇개 살리는지 아세요. 아마 1,2백만원 부족해서 부도난데 많습니다. 그런 것 몇개를 살리는지 아시냐구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불이익을 줘야지 젖은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쓰레기수거 서비스가 문제입니다. 보면 모아놓지 않고 무슨 명령 내리는 것 같아요 여기다 모아놓아라 저기다 모아놓아라. 그사람들한테 돈받으면서 어떻게 그런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행정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디 청소 치우는 사람들이 고자세로 가요. 집에서 고생하는 주부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생각하시고 우리 여성분들이 함부로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침해를 당하면서까지 쓰레기 돈주면서까지 치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그러한 불이익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에 임하시는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남경의 문제가 서구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여기에 곁들여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95년 6월 5일부로 해서 허가권이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에는 청소과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환경과에서도 관리하는 각종 환경 주민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으면서 특히 석남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크고 더군다나 남경이 처음부터 허가가 날 장소가 아닌데도 허가났는데 이게 잘못 태어난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유인물 9-30쪽에 보시게 보면 95년 6월달부터 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업체들이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9-35페이지 여기 보시게 되면 또한 이렇게 중간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폐기물처리기준 허가조건 위반이라든가 각종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라든가 많은 행정절차가 있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올해 14개 업소에 24건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양지기업을 방문했을 때 양지기업도 97년도에 비산먼지 억제시설 일부 미설치로 해서 개선명령을 받았고 또 98년 2월 19일날 조치명령, 고발 또 금년 얼마전까지 비산먼지 억제시설 일부 미설치로 해서 환경과에서도 행정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또 청소과에서 98년 2월 5일날 영업정지 또 최근에 과징금 5백만원을 고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들이 상당부분 위반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 위반되면 즉시 즉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9-48쪽을 봐주세요. 청석티알씨는 95년 2월 18일 허가가 났고 삼력환경은 10월 26일, 삼강이 95년 12월 29일 같은 해에 쭉 허가가 났는데 우리가 남경에서 보듯이 우리가 허가를 내준 업체들이 부도를 내서 기업이 도태되었을 때 처리비용이 남경에서 보듯이 15억이라는 그런 산출기준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전에는 환경부에서 허가권이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허가과정에서 자본금에 대해서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자본금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간당 300톤을 처리하게 되면 만약에 이 업체가 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거죠. 인지하고 계시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박승희위원
다시는 이런일이 우리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허가기준이 강화되어야 된다 얘기죠. 자본금을 상향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환경부 상위법에 의해서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 여건 사항이. 결국은 또 다른 업체가 허가내서 많은 물량을 갔다놓고 고의적이든 자의든 타의든 부도를 냈을 때 처리비용은 다시 우리구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부담이 가중된다 이거죠. 여기에 관계되는 주무팀장님 나와주시죠.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IMF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업체들도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한,두업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도나면 처리비용이 또 미수로 들어간다 이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
성수
주성수폐기물관리팀장
저희들이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부도났을 때 처리하는 방안으로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결국 피해는 32만 구민이 입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온갖 그야말로 쓰레기 중간폐기물처리업체 또 수탁처리업체 심지어는 인분처리하는 모든 유해환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3억에 다시 국유지로 해서 여기 지금 국유지 나갔지 않습니까 ?
성수
주성수폐기물관리팀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가 허가사항에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허가사항이 규제되었을 것 아닙니까 ? 답변해 주세요 ?
성수
주성수폐기물관리팀장
허가조건이나 법령관계는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만들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가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해서 금년도 입법예고된 바에 의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만약에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왔던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양지실업을 방문했을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현장을 보고 바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게 지금 상위법에는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국유지 임대해 주면서 하여간 예치금제도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에 처리할 수 있는 상응되는 비용을 강제로 예치시키는 그런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문제 피해는 결국은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한 주민들의 혈세로 그 혈세가 이런대로 쓰여서는 안되겠죠 ? 왜 남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줘야되냐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현재 환경부에 법령에 의하게 되면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에 허가가 되는데 이것도 처리비용이 남경에서 보듯이 15억정도의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 되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보증보험제도 같은 것은 강구해 본적이 없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보증보험이 제가 말씀드리는게 예치금식으로 그렇게 보증보험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받고 있어요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새로 허가하거나 다시 변동될때는 그런 것을 보증보험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앞으로라도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신규업체가 다시는 허가를 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이런 피해를 입는 업체가 서구에서 더이상 허가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문제가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는데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제도를 허가를 내줄 때 보증보험제도를 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할때 공사가 끝나면 하자예치금이라고 예치를 하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런 방법을 조례안으로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쓰레기가 적체되어도 우리 구비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허가를 해줄 때 방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할때에 질의을 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환경과 쓰레기만 생각하면 사람이 흥분되어서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좋은 쓰레기수거 업체들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대안을 저한테 메모를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흥분해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염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쓰레기수거의 서비스질 향상과 감량화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가 수거업체 지역을 나누어줄 때 경쟁입찰을 시켜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그 내용이라든지 질을 봐가면서 또는 쓰레기봉투 처리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재원의 관리가 예산의 낭비가 되지않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참고로 드리니까 지금 형태로는 도저히 안돼요. 꼭 개선을 해야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참고로 깊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짧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은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활용품 회수 및 처리설적이 나왔습니다. 97년도, 98년도 사업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수거량하고 판매량에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수거량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반쓰레기로 30%정도가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생활쓰레기쪽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판매량에서 수입잡은 금액을 생활쓰레기로 처분하고도 남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모자랍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품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14명이 손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자체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가지고 또 나머지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도 충당이 안된다고 하게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2억 2천이 총 재활용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춘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재활용도 여기서 70%밖에 안되는데 거기가면 99% 거의 95%이상 분리가 되니까 국가차원에서도 재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계획만 잡았지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죠 ?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이번주 안으로 추진됩니다. 거기에 있는 인력이 14명인데 또 일용직이라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인원들도 어차피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주안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꼭 계획대로 시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있음) 김인환 청소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소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도시국의 건설과,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