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부도율을 보면 8.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몇위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하고 대구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합니다. 부산이나 대구의 특수사항을 빼면 전국에서 부도율 1위예요. 부도율까지 괜찮아요.

실업율을 보면 전국 평균 11.0%대비 포인트가 상위하는 8.3%예요. 우리 지역은 부도율과 실업율이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

과거에 서구청의 지역경제 행정이 거품경제에 도와주었어요. 발 맞추기를 같이 했다구요. 그러다보니까 부도율도 높고 부실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업율이 갑자기 높아요.

전국에서 최고 1등이예요. 이런 치욕은 씻어야 됩니다. 과거를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이 넓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공장유치다 공단유치다 숫자만 늘릴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품을 빼라는 얘기예요. 거품이 있는 기업체에 융자지원 이런 것 안해줘도 됩니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

경쟁력있는 기업이 실업율을 안내고 이나라 경제를 살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담보력보다는 기업의 기술성과 성장성 신용도등이 더욱더 중요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과감히 우리 행정관서가 지원하고 또 추천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발전이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요.

제가 배운 것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영문자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부도기업이 많은데 부도기업이라도 내재적가치 워크아웃이 충분하다면 관에서 나서서 은행을 설득해서 대출기간 연장이라든지 긴급자금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은 아직도 행정관서는 문턱이 높고 은행은 말할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경제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예요. 이런 따가운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