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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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및 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장으로 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간단히 들은 다음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모쪼록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종선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소영곤입니다. 가스안전관리팀장 선익근입니다. 농수산팀장 윤재영입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가 2건에 2건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처리요구 1건에 1건 완료하였습니다. 질문사항 9건에 서면과 같이 답변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1페이지부터 10-15페이지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만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4쪽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현황과 단속실적이 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며칠전에 주유소 사고난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년3회에 걸쳐 48건 위법사항이 없음 그렇게 써 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은 잘되어 있는 것입니까 ? 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는 보통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이 단정할 수 있어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행정지도 감독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가스담당 팀장님 계세요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답변해 주세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가스담당 팀장님이 볼때 우리 서구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가 잘되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가스충전소 점검에 대해서는 저번에 부천사고 이후에 저희가 합동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완료 조치한바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개선명령 5건에서 개선완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네. 그래서 그동안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측면도 있어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고 해서 저희가 부천사고 이후에 합동으로 점검할때 정확하게 시간을 여유있게 잡아서 점검한 결과 그렇게 미비사항이 나타나서 개선완료 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 .

상기

이상기위원

안전에 이상이 없다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팀장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어요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그게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년1회 하고 자체검사 년1회 하고 그다음에 구 합동으로 해서 년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들으세요. 주유소와 충전소는 년1회 합동이 다가 아닙니다.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순회하는 문구하나 있죠. 너도나도 꺼진불도 다시보자 있죠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주기적인 단속가지고 안됩니다. 아시죠 ? 또하나 주유소에서 화재 내지는 사고만 예방합니까 ? 아니면 기름넣는 계기도 관리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계량기에 대한 계량점검은 계량법에 의해서 기업지원계에서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점검통보 받은 것 있습니까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그것은 가스안전관리계에서 관할하는 주유소 점검은 계량기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포함이 안되어서 그러면 업무가 분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만 팀장님이 담당하고 나머지 주유 계량기라든지 판매 이런 방법은. .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계량기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단속 팀장님이 계량기에 대해서도 한번정도 확인할 수 있는 요지는 있죠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타부서 업무를 이중적으로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현황 단속실적은 인명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몇가지 있어서 5건 개선명령후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단속현황 또 출동한 팀장님이 가스안전대책에 찾아간 그 현황 몇월 몇일 업무적인 얘기입니다. 자료를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자료 신청한 것은 즉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10-46입니다. 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위원들을 선출합니까?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간사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단체별로 우리 서구에 단체를 가지고 있는 각 부서별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선정방법 기준이 물가위원 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물가대책위원은 몇년이 임기이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선정방법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와서 당연직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팀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경제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지역경제팀장

경제팀장 박종선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종선

박종선지역경제팀장

물가대책위원 선정 기준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들은 물가정책에 관련이 있는 그런분들로 위원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물가에 관련되어 있는데 물가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 선정이 법령입니까 ? 조례입니까 ?

종선

박종선지역경제팀장

조례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례에 있어요 ?

종선

박종선지역경제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물가대책위원이 9명 9개 단체가 내 얘기 잘들어요 지금부터.인천광역시 서구에 물가를 대책하는 사람이 다수의 원칙으로 해야 됩니까 ? 전체 원칙으로 해야 됩니까 ? 주부클럽연합회 회원이 몇명입니까 ? 파악해 보셨어요 ?

종선

박종선지역경제팀장

10개 단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부클럽연합회가 몇명이라는 말이예요. 현황이 몇명. 몇명 회원에 여기 물가대책위원이예요. 서구에 14개동에서 1명씩 배정되어 있어요 ? 안되었어요 ? 주부클럽연합회 ?

종선

박종선지역경제팀장

1명이 주부클럽 위원에 백정옥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런데 주부클럽연합회에 회원이 몇명이냐구요 ? 회장, 부회장, 간사, 회원 해서 8명이면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 그리고 이사람들이 물가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사람이 몇년째 하는 거예요. 5년씩 물가대책위원회 6년씩 당연직은 임기만료 되어서 발령나면 끝나고 나머지는 평생 데리고 사는거예요. 내 얘기 잘들으세요. 물가대책은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서구 구민의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년, 7년 그리고 그 단체현황도 파악 안하고 물가대책위원회로 인정합니까 ?

종선

박종선지역경제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검토하기는 지금 무엇을 검토해요. 여기에서 이따위로 물가대책하고 내 얘기 잘들으세요. 물가대책위원 선정은 서구의 다수가 인정받고 물가에 신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해야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 여기 단체협의회장 위원 만료된 사람, 협의회장 만료된 사람 거기 있어요 ? 없어요 ? 파악 안했죠 ? 제2건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모습을 물가를 바로 잡고 진정한 물가대책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깊히 아시고 다시 재검토 해서 다음 회기안에 마무리를 분명히 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 회원명단 내지는 회원확보도 없이 무조건 물가대책위원회로 그것도 6년동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물가대책을 심의를 계속 그사람이 합니까 ? 새로운 단체가 있어요. 여성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그렇죠 ?

종선

박종선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떻게 해서 주부클럽하고 여성단체협회장만 물가대책위원회를 장기집권 해야돼요.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조정하십시오. 과장님 할 용의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이. . .

상기

이상기위원

검토하면 몇일 걸려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빠른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서구의 물가대책이 어떻게 좌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그냥 명절 때 올라갔느냐 시장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는거예요. 현실성있는 물가대책을 하는 거예요. 그 현황을 파악하시고 서구의 다수 인원의 주부클럽이든 여성단체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용사회, 미용사회는 물론 물가의 민감한 단체를 쓰지만 이 협회 이외에도 서구를 관장할 수 있는 단체가 76개나 있습니다. 두루두루 물가와 겸직할 수 있는 이런 비협회도 같이 참여시켜서 정말 건전한 서구 물가를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기 위원께서 물가대책위원회 점검후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인식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홍인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과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10-22쪽 공장관련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도업체 수가 1,731개 업체 맞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인식위원

이렇게 많이 부도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부도는 현재 10-25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부도업체 및 가동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총 등록된 업체는 1,731개 업체중에서 부도업체는 148개소인데 부도율로 보면 8.6%이고 가동업체 별로는 그것을 빼면 1,58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부도업체는 8.6%을 점유하고 있는데 IMF를 맞아서 경제사정이 악화되다 보니 이런 부도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체 기금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시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시에서 1년에 1천억정도 융자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50% 정도를 우리 서구에서 추천받도록 해서 융자지원 받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과장님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사는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시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어떤 구청이나 기관에서 행정규제를 까다롭게 함으로서 중소기업들이 도산한다든가 기업경영에 어려운 차질을 빚게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10-48쪽 불법 매립등으로 인한 지목이 불법 변경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건 19필지 맞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인식위원

이렇게 불법 매립이 된 지역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검단출장소 관내가 전체 다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단속을 하고 있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97년도에 굉장히 있고 거의 50% 이상이 97년도에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농토가 황폐화가 되고 이러한 고철 야적장 공장부지 로 인한 환경오염도 되고 이런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서구지역이 공한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불법폐기물이라든가 오염된 공장이 들어올 요소가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제일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활하다 보니까 이게 감시감독이 적기에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검단지역 같은데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불법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문제는 이러한 불법 매립을 한,두시간내에 하루, 이틀내에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최소한 100여평를 매립을 할려고 하더라도 토사를 받아야되고 하는 그런 과정 또장비로 매립을 해야되는 과정 이게 보통 2,3일이상 걸린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열심히 순찰을 한다든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불법사항을 대충 추정을 해보면 예를들어서 1,000평을 형질변경 하겠다 해서 거기 에 따른 전용부담금이라든가 지역개발부담금 이런 것을 다 물고 1,000평을 형질변경 해야 되는게 거기에 잔여토지가 예를들어서 100평이 남았다든가 200평이 남으면 그 잔여토지까지 마저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질변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끝까지 확인감독을 해야 되는데 불충분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잘못된 거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준농림지를 형질변경을 하게되면 대체농지 부담금이라든가 일반적인 구 수입도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도 있고 지역발전도 균형에 맞추어서 발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크게봐서 큰 문제점이고 그리고 여기보면 공장부지로 매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데 공장등록증 허가증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 불법 매립을 해서 여기 공장등록증이라든가 공장허가증이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없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공장부지를 불법 매립을 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무허가라고 하면 무허가공장은 있을 수가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 무허가를 짓게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되게 되어있고 우리가 볼적에 무등록공장인데 등록을 안한 조그만 공장들이 있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허가를 맡고 이렇게 공장부지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무등록공장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갑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무등록공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500㎡ 미만 공장이죠. 그러니까 150평이하 이 공장은 사실 우리 서구의 기업지원계에 등록을 안해도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홍인식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무등록공장이라고 하면 어떤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이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장이 있어야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사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무등록공장에 사업자등록증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내가 묻습니다. 그것은 세무서 관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불법 매립을 해서 무등록공장을 한 것에 대해서 세무서에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이러한 곳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어떤 처리를 해 달라고 공문 내보낸적 있으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없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것 잘하신 것입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무등록공장은 우리가 허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홍인식위원

이것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순찰을 잘못해서 이러한 공장부지로 매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이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매립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공장을 지을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공장등록증이라든가 공장허가증이 안나갈 것이라는 말이예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관할 세무소에 이러 이러한 것을 사업자등록증이 들어오면, 접수가 들어오면 내주지 말라는 어떤 문서를 내보낸 적이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불법적으로 농토를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고 불법적인 어떤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팀장이나 누구 안계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실무면에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소영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은 미등록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등록 기준을 보면 150평 500㎡ 미만은 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관만 하고 매립을 할려면 최소한 이틀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 순찰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무등록공장들이 마구 난립해서 마구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마구 경제활동을 하고 무등록공장이라고 하면 아무런 법적사유도 안받으니까 소위 말하는 유령회사 같은 것도 차려서 지역경제를 어지럽힐 수도 있고 이러한 아주 커다란 문제점까지 발생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이렇게 공장용부지로 매립을 한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지번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관할 세무소에 이러한 곳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못하게 전혀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규제를 한다면 이렇게 마무잡이로 훼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팀장님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사업자등록증은 불법에 관계없이 세무소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사업장에 발급해 줍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 규제관청에서 발급제한을 요구해도 세무서에서는 발급안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세무서에 내본적 있습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그런 요구는 한적이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 한번 해보신 근거 있어요 ?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없죠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없으면서 팀장님은 자신도 없는, 복안도 없는 그런 투명성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홍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소상히 알아서 과장님께서는 다음 기회에 본 위원회에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홍인식 위원님이 공장 부도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10-22번 우리 서구 관내에 총 1,731개 공장이 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인두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부도업체가 148개 업체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인두위원

부도율이 총 8.6%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인두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 보완은 있는지요. 또한 무등록공장이 관내에 총 484개의 무등록공장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법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후 적당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떠한지 앞으로 첫번째 본위원 질의와 두번째 질의에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무등록공장은 대게 아닙니다. 소형입니다. 그런데 500㎡ 미만 공장들이 등록을 안했을 따름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허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융자라든가 이러한 금전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부수적으로 따라붙을 적에 등록을 원할 적에는 우리가 등록을 받아줍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그런데 무등록공장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불법건축물이 만일 공장으로 세웠을적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고 또 환경법에 미신고 되었을적에는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또 제재를 받고 이러한 여러가지 잡다한 법에 저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이 제대로 허가가 나고 또 이렇게 환경법에 걸리지않고 이런다면 우리가 신고를 해주면 안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받아주고 또 우리 세금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조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죠.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등록하게끔 계도를 해야죠. 세금을 내게끔 그렇게 만들고.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유도를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484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동안 해 왔으면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소규모가 되었든 중소기업이 크든 작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또 세금도 거두어들여야 되고 공장이 돌아가면 무등록 해서 공장이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등록업체가 피해를 보는거죠. 그렇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야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무등록공장은 앞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유도를 하세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인두위원

484개 업체면 이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등록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우리 지역경제에 발전이 되게끔 만들고 또 서구청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좋고 또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무등록공장을 하나하나 줄여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환경관련법이라든가 건축법등 법규에 제재를 안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공장은 우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0김인두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148개업체 부도율이 8.6%라고 했죠 ?

네.

김인두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그냥 공장을 방치해줄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서 유망한 업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는 우리가 시에서 융자해 주는 그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융자를 받아서 재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중에 148개 업체중에서 수출업자가 몇개나 부도가 났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수출업체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죠. 수출업체가 몇개나 파악이 되었는지 확실한 파악하여 자료로 요청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수출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공장이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우리 서구청에서 대출을 해 주어서 또 회사가 살아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수출업체가 몇개가 부도나고 그다음에 국내업체가 내수하는 업체가 몇개가 부도나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죠. 무조건 부도난 업체 148개라고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 내용을 모르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부도업체를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인두위원

왜 어려워요 할 수 있죠.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부도가 난 업체가 우리 부도났습니다 하고 공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부도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 .

김인두위원

그러면 148개 업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폐업된 공장이라든가 또 우편물을 계속 발송을 했는데 우편물이 반려되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죠 여기 자료에 맞추어서.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여기 자료에 맞추어서 파악을 해서 과연 공장을 살릴 수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과연 살아날 수 없는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파악을 해서 지역경제에 발전시킬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요즘에 실직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런 공장을 돌려서 실직자들이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므로서 우리 지역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직자가 2백만이라고 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다만 몇십명, 몇백명이라도 줄여 나가야죠 공장 운영할 수 있게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앞장서십시오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업체에 부도현황에 대해서 김인두 위원께서 현황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과가 상당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을 서야될 중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깊이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에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0-2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 내역이 있습니다. 이 융자 내역을 보면 95년도 49개 업체에 융자액이 68억 9천만원, 96년동 227개 업체에 3백 9억 4천만원, 97년도 317개 업체에 4백 46억 1천만원, 98년 올해에 466개 업체에 5백 95억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융자해 준적이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 융자액은 어디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천시에서 1천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내에서 시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기금조성이 인천시에 1천억이 되어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1천억 안에서 기업체 심사를 해서.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병억

송병억위원

융자신청을 하게되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을려면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우선 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매년 1월하고 9월달에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 업체는 관내에 소재한 공장 등록업체가 되겠고 융자한도액은 2억원까지 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1개업체 한도액이 2억원이 맞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융자액을 신청했을 때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을 중소기업체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융자신청을 할려고 하면 요구조건이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장을 살릴려고 하는데 이런 서류 해와라, 담보를 제공해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라 라고 해서 어려운 공장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이 갑니다.왜 그러느냐 하면 대출금리가 3년거치 10.75%인데 대출방법이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 융자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융자를 받는 쪽에서 볼적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인천시에서 그렇게 많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다가 융자를 준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내 기업체에게 융자해준 기금 조성한 것이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지금 현재 5억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현재 5억이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 자료에 의하면 98년 3월 1일 우리 의회 관례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주기로 이렇게 되어서 맨 처음에 조성한 금액이 5억이 아니고 20억이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5억이 남아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20억을 조성한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기업지원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조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조성은 97년도에 4억이 조성되었고 98년도 16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은 한미은행에 4억이 정기예치가 되어있고 예산에 확보된 15억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회수해서 구 사업하는데 회수가 되어 있어서 5억이 남아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바로 그 맹점을 지적할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어려운 기업에다가 융자를 5백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다가 우리 구에서 97년도 4억 예산 해놓고 98년도 추가로 16억 해 놓았는데 한번도 쓰지않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전용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구의 세입 예산이 없어서 구 자체 운영의 문제가 대두됨으로서 다시 회수해서 구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업에다가 융자해준 한건도 없것네요. 97년도 4억 확보해서 4억 그대로 있고 98년도 16억 해서 16억을 다른데다 이용했으니까 지금 한건도 융자해준 기업체 없죠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구 자체적으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4억을 97년도에 한 업체에도 지원을 안했고 98년도에도 한 기업체에도 융자를 안했다면 말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올해가 다가도록 융자를 안했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할려고 이대로 놓아두셨습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확보된 인천시에서는 1천억원이라는 큰 거대한 금액이 조성이 되어있고 우리는 최소단위가 20억정도는 조성이 되어야지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약 50개 업체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갑니다마는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때는 물론 중소기업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안했지만 인천시에서 1천억원 조성한 것에 대해서 약 50%정도를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중소기업 4억도 아직도 그대로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조성을 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에 중소기업 살리기운동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구사업이 원체 세입이 축소되다 보니까 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은 부끄럽습니다. 우리 경제가 세입이 원만하게 제대로 거치고 했더라면 아마 우리 팀들의 생각대로 그대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단위가 20억은 돼야 우리구 관내의 중소기업 살리기운동에 일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다시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예산을 안세웠었다면 문제될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것 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용시킨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삭감조치를 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들어올 돈에서 삭감이 되니까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은 확보를 해놓고 지난 98년 7월 20일날 융자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해서 공고를 냈지 않았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때 몇개업체 신청 들어왔습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공고는 안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은 인천시 1천억에 대한 공고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97년도부터 각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융자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 한번도 안했습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조성한 1천억에 대해서 상반기에 전업체 통보를 해서.

병억

송병억위원

인천시 융자를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1천억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466개 업체에 5백억이라는 돈을 융자 받았으니까 그 문제를 내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우리구 융자금 받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우리구 융자금에 대해서는 공고를 안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한번도 각 기업체들한테 홍보도 안했어요. 어려운 기업체에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융자를 해 가십시오 하고 홍보하셔야죠.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4억가지고 1,700개 업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얼마씩이나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세요. 4억가지고는 그 사업하기에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97년도에 4억이고 98년도 16억 확보해서 20억 아닙니까 조성금액이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20억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려고 예치시켜 놓고 하다가 구 자체적인 우리 구의 운영상 부족한 예산관계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IMF체제하에서 기업체나 우리구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산업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기업체에다가 조금이나마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본위원은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업체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6억을 구의 재정이 모자라서 전용하셨다고 했는데 99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셔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우리가 전용한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우리구 전체 살림을 하다 보니까 삭감조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었는데 물론 구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20억을 중소기업 살리기에 기금으로 활용해라 하고 한 것까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편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사업은 다시 맥을 잇도록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협조를 해주면 관계과에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배정해 주면 또 다른대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삭감하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가 현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이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세입이 동아매립지 부분에서도 원천세입이 줄어들고 또 가정세입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구 지방세가 세입이 줄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되었는데 99년도에는 상황이 우리 한국 경제가 많이 살아날 것으로 외국에서도 보고 있고 또 가정형편도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잡기가 내년부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힘을 다시 얻어서 이 사업은 꼭 맥을 이어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29페이지 농촌경제살리기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도농복합 도시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농경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넓이가 1,356㏊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서구 전체 지역에 몇%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서구 전체 지역에 20%. . .

심우창위원

됐습니다. 30% 가까지 되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심우창위원

여기에 보게되면 병충해 공동방제와 병충해 방제지원이 있습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공동방제라고 하면 우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제가 되겠고 일반방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제가 있는데 우리가 1년동안에 4회 방제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지않다 보니까 관계 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팀장님 거기 계시면 제가 안보이니까 중앙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왼쪽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농수산팀장 윤재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는 국고 50%, 시비 15%, 구비 30%에 대해서 기상변화에 따라서 돌발해충이 있습니다. 돌발해충이 무엇이냐 하면 중국권내에서 멸구가 날라와서 갑자기 벼피해를 입는데 이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방제에 대해서는 년3회에 걸쳐서 구비로 그러니까 물바구니 방제라든가, 목도열병, 문구병 이런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방제내용을 종목별로 여쭈는게 아니고 공동방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일률적으로 공동방제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는 관내 전 농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 전 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공동방제를 하느냐 그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는 각 부락단위 방제단이 있습니다. 또 잡목반 영농기술자연합회라든가 후계자 공동방제단을 이용해서 약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일반방제는 농약을 일괄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분을 해 드립니까 ?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그러니까 동단위로 분배해서 자연부락으로 해서 공동방제는 여러사람이 하지만 일반단지에서는 개인적으로 약을 분배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공동방제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 ?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그것은 자체에서 부락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농약구입 신청을 했는데도 충분한 양이 오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어떤식으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 농가에 전달이 되는지 또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신청방법은 가령 심의를 개최합니다. 농협하고 농촌지도연합회 또 각 구청 단위로 해서 심의를 해서 가장 농민이 원하는 농약을 선택해서 거기서 농민들은 서인천농협에서 구입을 하고 검단지역은 검단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다시 공동방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공동방제를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셨더랬죠 ?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인근에서는 공동방제를 일반방제로 전환을 해서 농가별로 농약을 보급을 해서 개별방지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방제를 할 때 방제하고는 관계없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꼭 전시행정 하듯이 남한테 보이는듯한 그런 효과를 노리는 방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농약을 뿌리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젊은사람들이 영농에 종사하는게 아니고 고령화 해서 물약보다도 주로 입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제를 구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서 예산문제도 있고 유제를 뿌릴 것 같으면 유제라면 물약인데 물약을 구입하게 되면 많은 면적을 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제를 구입해서 개개의 농가를 분배해서 취약지구 그러니까 오염지역이라든가 병충해 다발지역에 중점적으로 방제를 해서 식량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공동방제를 할 때에 전시행정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는 것입니다.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는 농민을 담보로 해서 전시적인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35페이지 농기계반값 공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농가에서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런식으로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100%.

심우창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무상입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를 신청할려면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대상자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심우창위원

자격기준 없이 그냥 동장님이 결정해서 올리게 되면. .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관내에서 농지를 가지고 영농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조그만 농사가 아니고 무슨 1㏊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하는데 이 사업은 97년도까지 문민정부에서 농가지원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97년도에 끝났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을 해서 농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얼마나.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보조금으로 일단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어서 본인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3년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보유기간 3년이 지나게 되면 이미 처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이런 엄청난 지원금을 들여서 농기계 반값을 지원을 해 주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3년만 관리한다는 것은 집행된 예산에 비해서 너무 행정이 소홀해진 것 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농기계가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다른나라에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3년정도 사용하면 아무리 깨끗이 관리하고 노력해도 3년정도면 기계가 노후화되는 현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세상에 3년밖에 안가는 기계에 대해서 50%씩 지원해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물론 잘 관리하면 몇년 더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농기계가 흙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많이 부식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현재 관리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기계에 대한 관리는 물론 농가주가 관리를 하겠죠. 현황이야 구청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으니까 현황관리는 여기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여쭈는 것은 농기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1년에 몇회라도 점검을 나간다든가 지원금을 해 주었으니까 그런 현황을 여쭈는 것입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년에 한번씩 현장 출장을 해서 농촌 농지조합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한번씩 점검을 해주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97년도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 97년도에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촌경제살리기 지원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도 안되어서 이것을 다시 매각을 해서 현금화 시켜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정부돈을 그냥 갔다가 쓰는 것밖에 더 됩니까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본래의 목적대로 그것을 잘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행정관청에서 그런것도 점검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년1회라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점검에 불과한 것이고 분기라든가, 전,후반기를 나누어서라도 필히 꼭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사항이 있나 없나도 확인을 해보고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그동안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원만 했지 사실상 그동안 농기계 조작법이라든가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한번 하신적 있으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사용법이라든가 조작법같은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다른기관에서도 하겠고 본인들이 숙지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금 농촌장애인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동안 이런 보급문제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자격미달자가 보급을 받고 또 관리현황이 제대로 체크가 안되어서 관내 농기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관리가 되는지 파악이 안되고 또 조작자들의 교육이 미숙해서 그뒤에 따르는 상해라든가 그런 위험사항을 수시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동감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꼭 숙지하셨다가 교육의 중요성도 꼭 참고로 하시고 현황파악을 다시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식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홍인식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홍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인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11시 15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범위를 다시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지역자치 사무만 하게 되어 있고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질의 응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실업자는 2백만을 이미 넘어서서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실업자가 우리 서구에만도 경제활동 인구에 10명당 1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중소기업체 지원자금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1차에 걸쳐서 368개 업체에 4백 60억을 대출해 주었고 2차에 걸쳐서 96개 업체에 1백 40억을 융자를 여기 유인물에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는 368개 업체에 4백60억을 융자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96개 업체 1백 40억을 추천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심사가 끝난 업체는 융자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차 96개 업체중에서 융자금이 기업체에 약속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기업의 애로가 저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융자를 추천은 해 드렸지만 우리가 줘라 말아라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기금내에서 인천시 기금 조성되어 있는 내에서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일반 시중은행 대부조건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아마 대출관련 해서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조건이 맞추어져서 일찍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는 실업자 구제와도 연계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가 추천하는데서 끝치지말고 추천한 업체가 제대로 융자를 받고 있나 끝까지 확인해서 이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이 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중소기업회생 특례자금 또 기술신용보증 특례자금, 혁신개발 지원자금 이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기업체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와 관련해서 좀 깊이있는 얘기가 되어서 실무진에서 직접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한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무역협회 등등해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단체가많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1,700개 업체에 대해서 우편이나 FAX로 해서 그때 그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우리가 자금을 지원한데 만족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소위 유망업체 즉밴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밴처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밴처기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밴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팀을 4명 전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도 25개 업체를 기반을 잡는데 주력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밴처기업이 당초에 싹이 자라나는 조건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갖출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밴처기업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인천에 밴처기업 창업부 기술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바로 그런곳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밴처기업 조성자금이 우리 인천시 기업자금은 얼마입니까 ? 1천억 아니예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밴처기업 조성된 정부자금이 4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자금을 바로 우리 서구로 유입해서 우리 서구의 고용창출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안그렇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밴처기업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년3% 저리라든가 또한 3년동안 밴처기업은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밴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이런 좋은 방안과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너무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밴처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같이 인식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밴처기업 육성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고 관리를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업체한테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 저희가 지도하는 그런정도 업무를 하고 신청이나 관리는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가 서구의 중소기업인들의 지도와 지원을 위해서 서구의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중소기업회가 있죠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바로 며칠전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중소기업 경영자 시합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나가서 대안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까?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매월 중소기업협의회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는 과장님이나 제가 참석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도 그자리에서 해 드리고 그다음에 건의사항도 받아가지고 저희 행정에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주장하기로는 160개 업체의 대표자들이 우리 문화회관에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중소기업 밴처기업에 대한 사용설명회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이 무등록공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자금배정이 안되었죠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공장에서 입법되는 사항이 없으면 등록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우리 서구에는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10-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서구 관내에 공장관련 현황이 1,731 업체가 공장현황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록된 업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 무등록공장까지 합한다면 서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몇개 업체가 되겠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약 2,200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박승희위원

저는이자리에서 우리 지역경제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무등록공장까지 해서 이보다 더 많은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본위원이 자료요구에 의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설치 및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이 업체현황만 하더라도 이보다 더 많은 업체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다 무등록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일반사업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승희위원

일반사업체는 세차장하는 업체 몇개에 불과하고 여기에 많은 무등록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현재 이런 무등록업체도 사업체등록증만 필요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바로 이런 업체들이 물론 우리 서구에 막대한 환경피해도 입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업대책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도는 그 실업자를 볼때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빨리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어서 어려운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우리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평생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많은 시민들이 실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저는 다시한번 그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하면서 저는 바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기업경영 안정자금 융자혜택을 시야를 넓혀서 바로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앞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은 간략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10-44페이지 금년들어서 우리 사회에 안정불감증이 많은 재해 재난으로 이어져서 특히 바로 우리가 인접하고 있는 부천 내동에 소재한 가스충전소가 폭발을 해서 인근 주민의 귀중한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태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우리 서구에 가스충전소가 7개 업체가 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물론 일반주유소는 75개 업체이고 여기에 용기로 해서 하는 업체가 2개 업체 또 용기,자동차 업체가 3개 업체 또한 자동차에 주입하는 가스충전소가 2개 해서 모두 7개 업체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가좌4동에 보게되면 가스충전소가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스충전소 허가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97년도 98년도에 지금 어느때보다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년4회 점검뿐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3개월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박승희위원

뭐하십니까 ? 지금 많은 업체도 아니예요. 특별히 가스충전소 업체가 여기 있는게 7개 업체입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 단속실적을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시점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점검해서 여기는 수시점검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시인을 하셔야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앞으로 가스충전소 만큼은 인근 부천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채 방치되어 있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이게 우리 서구에도 언제 폭발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철저한 안전점검과 단속입니다. 그래서 현재 년4회 결국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대안이라고 하기보다 정신적으로 무장을 다시 해서 하여튼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엄격히 우리가 꺼지불도 다시 보듯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수시로 나가서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에 점검을 하실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벨브가 완전히 잠겨있나 또한 주위에 가스가 유출되고 있지 않나 또 거기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사항이 없는가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가스충전소 주변 주민들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나가면서 부닥칩니다. 그래서 민원요구 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 가스충천소가 위치하고 있는 2개 바로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인근 10m도 안되는 지점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또한 이번에 새로 신규 허가난 업체도 바로 그 근처에서 불과 담장을 해서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바로 담장 하나에 주택가예요. 어떻게 이런 장소에 위험한 시설을 허가해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본위원은 가스충전소 허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요즘 실업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다가 언제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10월 7일자로.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현재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바로 이자리에서 하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와는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자금을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주고 또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조례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지방자치 구에서는 실업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즉석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9월달에 총무과로 넘어가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세요. 취업개발센터로 해서 지역경제과 직속으로 해서 바로 우리와 인접해 있는 동작구에서는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또 중소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가 총무과로 이관이 된 것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본위원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좀더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ISO 2000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ISO 인증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승희위원

IS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IS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이런것도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죠.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에서 업체들이 해외나가서 했습니다. 거기 ISO 인증받은 업체가 몇개 업체가 선정 되었습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업체중에서 ISO 인증업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KS 했는데 지금은 ISO 인증받으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ISO 품질 인증업체는 수출에서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경제의 주무과장이면서 이러한 상식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ISO 인증업체에 대해서 혜택지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외시장개척단에서 보게되면 이게 바로 수출 아닙니까 ? 안그래요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물론 구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으면 물론 수출상담 이런 것은 적어도 6개월정도 경과되어야겠죠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1년정도는 진행이 됩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동남아시장 개척단 해서 다원실업 또 일용산업, 나산콘트롤 해서 97년도에 지금 몇년도입니까 98년도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이 경과했는데도 여기 수출계약 예상실적이 전무해요. 본위원은 물론 중소기업인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 관내에 ISO 9002 품질 인증업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업체들이 바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우리 서구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해외시장에 파견할 때에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그런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것은 별도 유인물입니다. 98년도 동유럽시장 개척단에 보게되면 여기는 그래도 98년도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중소기업인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우리가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 구민의 혈세로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서 97년 동유럽시장에 3천 4백 86만 6천 9백원이 집행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왕에 시장개척단에 우리가 수출시장 활로를 개척하러 나갔으면 이보다 더한 실적을 기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 벌려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해외시장개척단은 어떻게 향후 추진되겠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남미나 북미쪽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계획이 들어가 있고 박람회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일본박람회라든가 유럽쪽이라든가 이런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차후라도 이제는 해외시장개척단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술력과 가격력과 또한 이런데서 앞서가는 그런 업체가 선발되어서 바로 금년도에 예산이 거의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 사항이 되었던만큼 바로 좋은 수주로 계약을 이루어서 우리 서구에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실업자대책에도 바로 고용이 증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히 활성화 되면. 촉구를 하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좌동 가스충전소 허가관련 자료를 본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앞으로 진행해야될 일이 산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짧게 답은 명백하게 받아낼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중소기업 지원보호로 해서 구에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한번 추진한 실적이나 시도해본 것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자금 지원시책에 적극 참여토록 이렇게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창업민원대행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지팩스를 설치해서 1,700여 업체가 정보를 빨리 교환받을 수 있고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신제품이 개발되었을 적에는 5백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시장개척단을 끌고 나가서 수출전선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업체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적은 있습니까 ?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실적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정도 업무를 몰라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

권오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서구에 1,700개정도 중소기업체를 책임지는 부서가 바로 지역경제과입니다. 그것은 맞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권오창위원

중소기업체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필요로 하는 부서가 바로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다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은 고사하고 영세업체들을 못살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예요. 우리 서구청에 공공근로 봉사하시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권오창위원

공공근로봉사 주5일 나가면 토요일 하루 쳐줍니까 ? 안쳐줍니까 ? 해당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거예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쳐줍니다.

권오창위원

쳐주고 또 수당주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래서 그사람들 한달 일하면 급료는 얼마줍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한달에 60~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동감을 느끼는 바는 지금 소규모 영세 전자기업체에서는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지역경제과 나가서 자문 구하다가는 아마좋지못한 소리를 상당히 듣고 올 것입니다. 전자업체에 여자 근로자가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해서 5시 반에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48만원을 탑니다. 도시락을 안싸가지고 가면 45만원을 주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48만원을 받는다구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공근로사업장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주5일 근무하고 토요일 쉬고 수당까지 주다 보니까 퇴직증명을 띠어서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에 신청을 한다구요.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지금 무엇을 하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출석부르면 9시 20분 현장에 나가면 어영부영 쓰레기봉투 하나 가지고 있다가 11시 40분이면 끝나요. 그다음에 오후에 1시에 출근해서 출석부르고 5시 반이면 끝나서 60~70만원을 받는데 하루종일 납땜하고 한달동안 48만원 받는 근로자가 의욕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 무엇을 기여했다고 하는거예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봉사요원은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실업을 맡고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직장에 있는 근로자는 이것보다 좋은 조건은 받는 부분에서 아니지만 그사람은 계속적으로 직장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만 시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 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내려온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10개 시군구를 본다 하더라도 중동구나 남구 이런데는 기업체가 없고 서울 도심지에는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실직자에 대한 보호가 되겠지만 인천 서구는 기업체가 1,700개 업체 등록업체가. 또한 무등록업체가 2,000여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중앙부처에 우리는 지역여건상 실업자를 구제하는게 아니라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밴처기업 육성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단 5천만원이라도 수혜를 받으면 기업체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서 실업자를 양산을 시키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실업기금 52억이 나와있는 부분을 1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하게되면 나중에 그 기금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도 되고. 그렇게 해서 실업자를 공공근로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대안으로 시나 국가에 건의해 본적은 있어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그런 생각을 건의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책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입장에 하다 보니까 그런적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지역특성을 먼저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대책기금이 나와서 실업자 구제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거기 용도에 써야 되겠죠. 그러나 1,700여개 업체에 보장을 서구 지역경제과를 믿을 수 있는 또 믿음이 가는 구청을 그러한 관이 되어야 되겠고 더더군다나 영세사업장 같은데는 실업자가 발생이 안되도록 오히려 그 부분에서 공공근로로 전환이 안되도록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두번째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하는데 도시가스담당 팀장님.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신청가구가 몇가구입니까 ? 지금 신청가구가 들어와 왔는데 융자 못해주고 있죠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도시가스융자 신청은 공고계획에 의거해서 접수기간내에만 융자신청을 받고 접수된 돈에 대해서만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접수되었는데 지원 못해준 가구가 몇가구입니까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융자는 접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다 해 주었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가스융자기금이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세워줬죠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네.

권오창위원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류값이 비싸다보니까 가스로 전환하다가 신청이 한번에 상당히 많이 폭주되어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었고 또 먼저 융자해 주었던 부분이 돌아서 들어와야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돌아올 단계는 안되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저희가 98년도에 2회에 걸쳐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2월달에 한번 해주고 5월달에 한번 해주고 그래서 신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전부 융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권오창위원

중간에 못해 주었죠. 접수만 받아놓았지.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접수받아서 융자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현재는 다 나갔다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접수분에 대해서는 다 해 주었습니다.

권오창위원

신청을 하고 접수를 상당히 기다렸던 분들은 도시가스로 필요할때 적기에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적기에 융자를 못해 주었어요 실질적으로. 시인합니까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융자지원에 대해서 공문을 통보하게 되면 바로 즉시 융자금을 은행에서 수용가가 융자해 가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도시가스가 완료가 되고 가스투입 시점에서 은행에서 융자해 갈수 있기 때문에 융자 통보하고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해가는 시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왜 설정해서 해 주느냐 이거예요. 도시가스업체가 3월하고 5월달만 합니까 ?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정해놓고 왜 그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수용가가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할려고 할 때 돈이 필요로 한데 융자기금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예요.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공고계획을 세워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여러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융자를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앞으로는 도시가스융자를 기간을 정해서 융자해줄 것이 아니라 상시 신청이 들어오면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일괄로 매월 그달 그달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1년에 3월달, 5월달, 9월달, 10월달 이런식으로 정해놓지 말라는 말이예요.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내년에는 년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아마 감사자료에 없을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IMF극복을 위한 알뜰보름장 개장을 계속 실시해 왔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는데 물품을 파는곳은 장소 자리 이런 부분은 구에서 했고 물품 파는 사람들은 누가 팔았습니까 ? 시간없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축협, 농협 그외에 새마을여성단체, 장애인단체.

권오창위원

거기까지만 새마을여성단체에서 팔았다고 하는 그 소리 들을려고 제가 했던 부분이예요. 며칠전 10월 26일자에 KBS 5시, 7시, 9시에 인천 가좌동에 영화식품에 대한 보도를 보셨죠 ? 원산지 허위조작 하고 영업정지 상태에서 물품이 판매되다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도 못보셨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알뜰 금요장터 해서 이 업체의 물품을 서구 주민들한테 팔았다는게 더 문제가 된거예요. 이 업체에서 부녀회 멸치액젓, 까나리액젓을 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벤트를 전달했다는 말이예요. 하다 보니까 장터에 차로 쌓아놓고 팔고 동에서도 일부 많이 팔았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서구에서 김장을 담그면서 많이 사서 썼고 일부 가정에서도 쓰다 남은 부분이 있었을텐데 이 방송보도를 접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으리라 봐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실망이 컷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창위원

그 물품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부녀회하고 같이 팔았다는 말이예요. 더더군다나 식품을. 이 회사가 98년 5월 6일 시정조치를 구에서 받고 98년 5월 29일날 시정조치를 받고 98년 6월 24일날 시설개수 명령을 받고 98년 10월 26일날 품목재제 정지로 해서 15일 정지를 먹은 상태에서 10월 정지기간에 물품을 팔다가 10월 26일날 보도가 된 부분이예요. 앞으로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선정은 기업체 당사자가 가서 파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바로 각종 자생단체가 동에서 그래도 지역활동을 봉사한다는 그런 단체예요 전부. 그분들을 앞장세워서 물품을 팔다 보니까 서구청 이미지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답변좀 해 보세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유구무언입니다.

권오창위원

새마을지도자든지 구청의 무슨 자생단체 회원이 될 때는 구청장이 지정을 한다든지 동의 부녀회나 새마을단체 이런 부분은 동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IMF체제 극복 보름장 이런것도 좋겠지만 장터만 개설을 해주라는 말이예요. 자생단체 무엇을 팔고 이런 품목을 정해주지 말고 이 비난은 부녀회한테 비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질타가 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하실 것입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계속 할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계속 갔다가 파실거예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두번을 시행을 했는데 품목을 대충 식품류라든가 축협 농협 이런데서는 자기들이 가지고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게 정해져 있고 음식 먹거리 같은 것 이런것을 하겠다고 하면 해봐라 이런 것이지 꼭 어느것을 팔아라 이런적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파는 부분도 관리를 해야될 부분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영업정지 해서 물품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 해당과장님은 해당과장님으로 오신지 두달도 안되었는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 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았다든지 조업정지 또 중소업체라 하더라도 문제성 있는 업체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좀더 깊히 파악을 하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미진한 사항에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권오창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융자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이 연중으로 계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상당히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중으로 하겠다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금이 15억이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억정도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연중 실시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금년 5월달에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어었죠. 그래서 추경에 2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한 액수대로 받지도 못하고 1백만원, 2백만원 이런선에서 맞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구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해서 연중으로 하겠다 계획은 좋습니다 자금도 확보가 되었다면. 금년 봄같은 경우에 문제는 업자들이예요. 각 업자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1년전부터 받았어요 경쟁적으로. 융자 3백도 받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년전부터 서로 경쟁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백만원씩 주고 계약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융자가 안되는거예요. 이러다보니까 그것을 미루어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시공업체가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 구청 융자를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게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연중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융자확보가 되었다 이거죠.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내년도 자금은 회수자금에 있습니다. 융자가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회수액이 월 1천 5백만원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15억정도 기금에 대해서 전부 융자지원 했지만 100% 융자를 해가지 않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민의 융자관계 불편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거나 가스시설 신청하고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겠네요 ?

익근

선익근가스안전관리팀장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유인물 10-17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인데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 자료에 의해서 보면 동남아 유럽개척단이 98년도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11박 12일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를 다녀왔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관내 기업체가 13개 업체 계약실적이 5만 2천불입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5백 2만불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니까 집행예산이 3천 4백 86만 6천 9백 9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달러 환율도 높을때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때 상당히 아마 IMF터진 바로 국내경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보면 미국 시장개척단 9월 14일날 관내 기업체가 12개 업체가 갔어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대상국을 보면 미국 한군데만 되어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권오창위원

계약실적은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집행내역 예산이 약 1천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제일 꼭대기위에다가 코투라 인천무역관 전도 했는데 미정산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10-19페이지를 봐주시죠.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나면 나머지 잔액은 우리한테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성구

강성구위원

언제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정산을 못하고,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예상 수치라는 어떤 근거를 넣든가 해야지 집행예산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표기하면.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생각이 짧았습니다.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요인도 있거니와 미국이 1개국이지만 시카고, 마이애미, LA 해서 3개주를 다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비싼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 지역과 물가차이 이런것도 있습니다. 물론 헝가리나 미국과는 경비를 따지더라도 항공료도 차이가 헝가리쪽이 더 많을 것입니다.그렇죠 항공료는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팀장

각 업체들의 항공료는 포함이 안되고 지역의 활동 이런 사항입니다. 체제비 그런쪽으로 차이가 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각 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외까지 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보면 한시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어떤 전시적인 덩달어서 이런 행위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깔려 있어요. 항상 보면 갔다와서 어떤 결과보고라 할까 우리 의회쪽에 확실한게 없어요. 어떻게보면 해외여행을 끌고 갔다오는 것처럼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들어가시고 97년도에도 갔다가 왔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97년도에 간 상대국은 어디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는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이런데를 다녀 왔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계약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실적이 있다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항상 이게 그때만 끝이고 연속해서 하지 않는가 이래서 본인은 걱정을 했는데 실적으로 된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될 수 있는한 이런 해외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효율성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 10-46번 물가대책위원회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매년 감사때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논의된 사항들을 쭉 보면 매년 똑같아요. 그러면 물가대책 물론 안정과 지역경제에 맞게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매회 명절때나 되어서 가장 주민이 피부로 와닿는 경제가 이용이나, 숙박, 유흥업이나, 목욕탕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그때가서 보면 목욕탕 목욕값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대중목욕탕 목욕값 얼마씩 합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3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 .

성구

강성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원이 또 올라 있어요. 3,300원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소들이 전부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300원이 올랐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그런 개선책이 전혀 없는거예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그런 서비스향상이나 기타 주민서비스는 전혀 내용에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꼭 이런 문제도 논의되고 가장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에 지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종선

박종선지역경제팀장

학식과 덕망이 갖추어진 주민과 물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왜 의회쪽으로는 한번도 이런 것이 없었어요 ?

종선

박종선지역경제팀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물가대책위원회는 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앞으로 구성할때는 반드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0-48번 불법 매립 이 문제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목 불법변경 농지나 전답 관계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 그린벨트 절대농지 그런 것입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준농림지가 거의반 됩니다. 자연녹지가 있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불법 지적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 원상복귀는 했습니까 ? 내용에 보니까 원상복지 했다는 얘기는 없어서.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적발되면 바로 고발조치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나서 차후에 고발조치한 하고 맙니까 ?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과태료가 부과되면 원상복귀를 다시 띠웁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여기 보니까 목재나 고철, 고물상 이런데가 다 원상복귀 되어서 원상태로 목적대로 준농림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다른 녹지로 하고 있어요 ? 그것은 없죠 ?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원상복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다 원상복귀 되어있나 현장 확인을 해볼까요.

재영

윤재영농수산팀장

개중에는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요 이게 문제입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물든가 구속이 되든가 입건이 되든가 해서 처벌을 일차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시정이 안되었을 적에는 정상적으로 무슨 허가기준이 되어서 부활이 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않으면 다시 기간을 두고 다시 재고발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 .

성구

강성구위원

법이 한정되어 있다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또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되고 이랬을적에는 다시 재고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귀쪽으로 그래야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우리 서구에서 그런 것 나왔죠. 환지지역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엄청난 폐기물이 들어 있어서 그것 처치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구비가 소모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바로 이런 것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불법으로 해 놓아서 고발하면 벌금내고 거기에 상응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하다보면 도로 원상태가 되지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이 다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할까요 ? (“네.” 하는 이 있음)

김인두위원

지역경제과는 다 끝난 것입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장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

저도 있고 김병철 위원님도 있고.

김인두위원

식사하고 하는 것으로 하죠.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간 12시 35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개과 질의를 해야될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이 될 수 있으면 20분안에 질의와 답변이 끝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추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10-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압기라고 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정압기가 지역에 28군데, 지구에 1군데 있는데 정압기는 어디에 주로 묻혀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정압기는 지구라고 하는데 하나가 되어있죠. 이것은 인천도시가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에 28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아파트 밀집단지 이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아파트단지별로 우리가 전기를 생산을 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공급하듯이 가스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기 전에 정압기에서 압력을 다운시켜서 공급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강영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압기는 수문 압력에까지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래서 이게 밀집지역 아파트보다는 지금 우리 서구에 지역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공원부지 같은데 밀집지역 아닌데 묻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오히려 이것은 공원부지 이런데 시설을 하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당초에 아파트같은 고밀도 단지를 조성할 적에 아파트가 들어가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서 공용토지내에다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압기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인데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을 하다보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수도관 또 하수도 파손등으로 인해서 유관기관과 마찰이 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유관단체끼리 다 매설공사를 한번에 끝내는 방향으로 심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기존 깔려있는 선을 잘못 건드려서 사고가 나는 그런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굴착허가를 시시때때로 내주는게 아니고 한번에 공사를 심사를 해서 이렇게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본위원 질의는 유관기관 하고 하는 것은 실상 수도관에 많이 있어요. 수도관이 어느정도 일을 하다가 터지면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하지만 그냥 안에 수도관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웬만큼 새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수도관을 잘못 건드려서 파열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분명히 수도사업소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죠.

강영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기관업체가 일을하다 보면 웬만큼 새는데가 많다는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에다가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묻을 수 밖에 이러다보면 우리가 지하에 물 흐르니까 본인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가스관이 통과하는 자리에 만약에 삭아봐요. 물이 흘러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 그런 것은 상수도 그런데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나가서 조치한 다음에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공문을 보내세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경제과에서 이렇게 마구 파헤치는데 여기에 대한 매설시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부서에 지하도면을 비치해 놓은게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과에 있지 않고 굴착허가를 내주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공사를 하다보면 일단 건설과에서 해줘서 업체가 일단 자기가 한 구간에 대해서는 하고나면 그만이죠. 잘못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도.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뒷마무리 포장까지 그것을 미리 굴착허가 내기전에 도로포장에 대한 비용까지 다 받아서 나중에 그것까지 마무리합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업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실명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책임지는 실명제를.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공사장에 분명히 실명제가 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서 실명제가 되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0-21페이지 우리 구에서 올해 466개 업체를 시로 선정해 주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구에서 추천할 때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해 줍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등록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신청서류를 갖추어서 시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사항을 심사를 해서 1개 업체에 1억 5천내지 2억 상당의 대출융자금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고맙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렇게 선처를 해서 466개 기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요즘같은 IMF에 우리 구민들이 왜 구에서 그런 기업체와 협의해서 구라든가 문화회관 같은데서 구직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본적이 있어요 ? 기업체에다가 우리 실업자를 위해서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0월 7일 이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지원팀을 관장했을 적에는 대강당에서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뿐만이 아니고 관외 기업체도 참여시켜서 만남의 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제부터는 급변하는 경제추세에 맞추어서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발로뛰는 행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민들의 아픔 바로 실업입니다.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을 최대한도로 관내 기업에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도록 또 그런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런 자리도 기업을 많이 소개해서 실업자를 없애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앞으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실업자를 꼭 해소 되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과장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대안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사항 몇가지 문제점하고, 경제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서구청의 관계부서로서 각오라 할지 개혁적인 변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는 등록된 업체수가 1,731개 해서 부도업체수를 빼니까 1,503개 업체죠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철위원

부도율을 보면 8.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몇위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하고 대구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합니다. 부산이나 대구의 특수사항을 빼면 전국에서 부도율 1위예요. 부도율까지 괜찮아요. 실업율을 보면 전국 평균 11.0%대비 포인트가 상위하는 8.3%예요.우리 지역은 부도율과 실업율이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 과거에 서구청의 지역경제 행정이 거품경제에 도와주었어요. 발 맞추기를 같이 했다구요.그러다보니까 부도율도 높고 부실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업율이 갑자기 높아요. 전국에서 최고 1등이예요. 이런 치욕은 씻어야 됩니다. 과거를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이 넓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공장유치다 공단유치다 숫자만 늘릴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품을 빼라는 얘기예요. 거품이 있는 기업체에 융자지원 이런 것 안해줘도 됩니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 경쟁력있는 기업이 실업율을 안내고 이나라 경제를 살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담보력보다는 기업의 기술성과 성장성 신용도등이 더욱더 중요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과감히 우리 행정관서가 지원하고 또 추천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발전이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요. 제가 배운 것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영문자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부도기업이 많은데 부도기업이라도 내재적가치 워크아웃이 충분하다면 관에서 나서서 은행을 설득해서 대출기간 연장이라든지 긴급자금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은 아직도 행정관서는 문턱이 높고 은행은 말할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경제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예요. 이런 따가운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불행히도 우리 인천지역에 특화은행인 경기은행이 부실로 인해서 한미은행과 합병되는 바람에 경기은행에서 지원해 주던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안고 쓰러지는 그런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미은행 지점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세대는 구세대 예를들어서 건축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자산에 의한 대출이 아니고 미국 선진국가 같은 신용사회 신용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은행이 앞장서서 기업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미은행 본부에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 기업을 많이 살려달라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앞으로 방향이 금융계통에 모든 바람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보가 있어야 융자해 주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신용이 있는 기업에다가 융자를 해주는 그런 선진국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조금 기간이 지나면 그런 시대가 분명히 전개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까지 노력해 주시니까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도나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까지 이왕이면 조금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제발 우리 지역에는 좀더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많이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본위원은 농업부분 우리 지역은 4대 권역으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단지역도 있고 해안가도 끼고있고 항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밀집과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4대 권역으로 어떻게보면 가장 이상적인 도시예요. 안가진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얼마만큼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차원에서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노동분야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농기계반값 지원도 해주고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관리안하면 허사입니다. 그 또한 거품이예요. 공직자로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기계나 다를바 없어요. 본위원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농업부분에도 지원해 주고 있는 마당에 관리적인 차원이나 우리가 수혜를 준만큼 다시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부가가치를 빼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름장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본위원의 소견으로도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것 하지말아 주세요. 차라리 그것을 할바에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할 용의는 없어요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물론 있습니다. 알뜰보름장은 어떻게보면 위원님께서 필요없다고 했는데 하루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채소라든가 그외에 생산품들을 주민하고 직접 가깝게 와닿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장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시작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갈려고 했는데 과장님께 싫은소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름장을 가보면 통·반장님들, 자생단체들 먹거리장터에서 놀이터예요. 얼마나 행복하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선회해서 축협, 농협 또 우리 관내에 생산자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장을 회전식으로 어디 고정적으로 한군데에다 하지 않고 예를들어서 석남약수터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사람만 온다고 하고 석남약수터의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장터가 되어버리고 이런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실속있는 장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래도 실효가 없을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의 고집을 꼭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많은 제고를 바랍니다.그다음에 저희 지역은 남북으로 길게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문제만 문제가 되고있지 아무런 가치척도가 없어요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그냥 버려들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려면 그냥 놓아둬서는 안됩니다. 북항이 있죠. 북항 주변에 다소나마 위락시설이라든지 투자만 하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지역을 상품화 해야 해요. 과장님 마케팅을 잘 짜서 세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예요. 우리 자치에서 우리 경제를 못살리면 누가 살려줄지 모릅니다. 우리 구청에는 과가 많습니다. 해당부서가 많지만 IMF 구제금융 체제에서는 지역경제가 최고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경제가 잘돌아가야지 사회복지가 잘되어서 민주주의에서 잘맛나는 삶을 살지 어디서 어떻게 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북항 주변에 다소나마 투자가치가 있다면 과감한 투자도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길게 늘어서 있는 해안을 버려두지 말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공직자로서 소신있는 이 지역을 너무나 잘아는 사람으로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대로 보고서가 다 작성됩니다. 그사람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안다구요. 나중에 지역경제 망가지면 책임지어 준다고 합니까 ? 바로 여기있는 위원님들하고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이 지역을 책임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직자의 명예를 걸고 내가 공직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껏 해 보겠다, 과거 정부가 아닙니다. 개혁해야 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한 소신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무슨일을 해 나가지 매일 책에 나온대로 서류에 나온대로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 지역은 해안을 끼고 또 신공항고속도로 경인운하 입지적 조건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해안지구는 접안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우리구 자체에 계획만으로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 계획이 이런 2006년 서구 비전이라는 그 책자에도 계획을 보면 우리 관내에 북항도 개발을 하고 또 연희동 2지구에 화훼단지도 조성을 하고 검단지역에도 대형 유통물 센터도 설립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큰 진척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도시정비과에서 예를들어서 북항단지에 북항의 항만시설을 더 확장해서 여객선이 다니고 할 정도로 무엇이 된다면 바로 지구지정을 또 해야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잘되게끔 같이 협조해서 무엇인가 우리 서구가 진짜 말 그대로 비전있는 그런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충분한 장사꾼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구정연설이나 공약에 보면 경제활성화 부분에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민원인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구청사가 증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높은데 구석에만 계실것이 아니고 최고 중요한 경제니까 구청사가 증축 되는대로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 또 그렇게 집행부 장에게 건의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4층에 근무하는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도 그렇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건이 조성되면 저는 빨리 신축건물로 내려가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건의하는 차원에서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다행이도 유물전시관으로 지정된 곳이 아마 변동사항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올릴테니까 관계부서에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예정시간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가장 중요시 한 것이 지역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업육성에 대한 문제 저는 유인물과 관계없이 앞으로 서구지역에 대해서 어떻게하면 우리 기업들율 육성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중점을 두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IMF체제 이후 지역의 기업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어떠한식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생각하여 그러한 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소기업 업체는 수도없이 쓰러져가고 현재까지도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동안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 본위원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에게 지역경제에서 융자를 활성화 까다롭지는 않은 융자의 조건 완화 등을 은행과 집행부간의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체의 대출 연장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시기에는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은 아니지만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지역경제를 맡고있는 총 책임자로서의 중소기업체의 현재의 심각성과 향후 대책이 있다면 부담없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같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역이 잘될려면 우선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사실 기업이라는게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피가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라든가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피처럼 흘렀을 적에 그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중에 융자가 은행은 은행대로 부실융자를 껴앉고 줄 수 없으니까 담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출연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미 기히 받은 융자금 같은 것 중에서 연장을 해 줌으로서 기업이 숨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거나 또 금융기관 같은데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그런 위기를 넘겨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것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또 관내 시중은행에 보면 외환은행이라든가, 장기은행, 농협, 한미은행, 조흥은행 은행이 8개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행에 우리가 연관되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런 기업의 어려움을 전파를 하고 좋은 조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금전적으로 이런 대출관계가 어려지않게 이루어지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꼭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하실 것입니까 ?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 나름대로 99년도에 우리구에 먼저 위원님들이 20억을 조성해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 서구에서 그것을 기획실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짤라지고 말았는데 다시 부활을 시켜서 나름대로 또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

보충질의 몇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병철위원

제가 아까 제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4층에 있는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증축 청사로 가시라는 말씀은 저희 나라 전체적으로 보나 시로 보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인천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정이예요. 갑작스럽게 미정이다 보니까 송도미디어벨리도 하나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솔선하는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로도 사무실을 옮겨서 그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하는 것도 선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에서 일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며 그다음에 제가 또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IMF 구제금융까지 받는 마당에 그것 다시 써도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부도업체에 대해서 보면 중고 유휴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황폐화 되고 나면 고철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정보망을 가진 행정관서가 어떤 체계적인 관리나 또 그것이 필요한데 유효적절하게 써먹는다면 그것도 경제살리기 일환입니다. 그런 어떤 체계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자꾸 업무만 가중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짤막하게 잠깐 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과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1년후면 21세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현실은 가장 어려운 경제현실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도 경영마인드 도입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서구 관내에 벤처타운을 조성해서 신기술을 이룩할 수 있는 유망기업체를 유치하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해서 고용을 통해서 우리 서구의 재정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경제과가 되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서구에서는 가장 다른 어느구보다도 우리 서구가 가장 취업하기 좋은 경쟁력을 갖춘 자치구로서의 기반조성에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지역경제과장님 및 팀장님들에게 다시 주문합니다. 왜 팀으로 바뀌었습니까 ? 바로 팀으로 바뀐 이유도 민간기업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늘 발로뛰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에 대한 애로를 청취해 주는 그런 지역경제과가 되어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시정부분인데 한말씀만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시정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지역경제과장

아까 심우창 위원님께서 공동방제에 관한 전시효과적인 행정이 아니냐 시정할 의향이 없느냐 했을적에 우리 팀장이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보는 단점적인 시각도 있지만 장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병충해가 왔을적에 일제히 공동방제를 해서 병충해를 궤멸시켜야지 부분적인 방제를 했다가 예를들어서 이쪽으로 병균이 옮겨가고 또 다른대로 옮겨가고 이렇게되면 나중에 어려운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를들어서 공동방제 횟수를 줄인다든가 일반방제를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공동방제를 시정하겠다 한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장

양광석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건설과가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길 행정팀장입니다. 황인택 보상팀장입니다. 고삼석 토목팀장입니다. 조성호 하수팀장입니다. 윤경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팀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치 완료가 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는게 어떨까 하고 제의를 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1-1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후 복구 지연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 기관과의 협조미흡으로 공사한 부분을 재굴착하는등 도로굴착 및 복구에 일관성이 없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바 시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저희가 연말에 명년도에 사업 유관기관에 사업내용을 통보하여 재굴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복구가 신속히 되지않은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지적을 하여 일관성있게 복구를 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일부 불량한 복구현장에 대해서는 재복구 지시를 해서 복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 업무에 있어서 가장 서구 주민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중 가좌성모병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97년 11월 7일 준공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토지와 도로와 접한 농민들의 경운기등 이용 불편사항 및 배수구 등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한 민원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상이 되지않은 토지 법면부는 총 15필지중 13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현재 보상이 2필지가 되지않은 이유는 근저당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정된 사항을 해결해야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팀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권오창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말씀하세요.

권오창위원

완료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명을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추진중으로 되어 있다든지 사유가 잘못되어서 일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듣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야지 지금 설명을 들을려고 하면 5시까지도 설명 다 못듣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있고 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꼭 시급을 요구한 사항 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그리고 코드남바 11-2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보상을 안해 줬으면 완료가 안된 것이죠.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완료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완료 안되어서 설명을 드린거예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중이 1건이 있는데 11-7. . .

준식

김준식위원장

권위원님 일단 보고를 듣고, 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세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다음은 11-3페이지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1-4페이지에 가정5거리 지하차도에 하수가 새고 조명시설이 불량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수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수가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 관계부서와 협의 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해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지하차도는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 95년 8월에 시공되어서 준공 처리후 저희구로 이관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구조물은 2002년 8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 12월 23일날 지하차도 누수를 종합건설본부 및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12월달에 1차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또 2차로 여러군데 물이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금년에도 3월달에 저희가 시공 하자보수를 시에다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하자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곧 나오면 99년 상반기중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면 하자보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가 끝나면 현재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중에 있는 것 추진이 안되는 사항은 왜 안되고 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안되고 있는 부분 완료되고 잘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1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석남연립과 홍기연립이외에도 위험시설로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제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7월 31일부터 10월말일까지 관내 전 시설물에 대하여, 중점관리대상 시설 재조사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등급 및 대상시설물을 조정 완료하였으며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총 579개소중 173개소가 지적되어 관리주체의 보수·보강등 독려 116개소가 조치완료되었으며 57개소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조치중에 있는것도 현재 재촉구를 해서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11-10페이지, 11-11페이지, 11-13페이지, 11-14페이지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1-15페이지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암I.C 설치요구 수용에 따라 폭 50m의 경서동에서 검단사거리로 이어지는 남북도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치가 동구를 시점으로 해서 동구 송현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류동 구역 경계까지 33,660m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I.C의 도로개설시의 문제는 현재까지 추진내용으로 보면 결정고시가 석남동에서 경서동까지 8,170m가 86년 9월 24일날 되었고 또 97년 2월 4일날 송현동에서 왕길동 59번까지 11,620m에 대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송현동에서 오류동 경계까지 13,870m는 결정된 고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할 때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추진할 시에는 저희 구에서도 검암I.C의 설치협의 진행에 맞추어 개설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11-17페이지, 11-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인데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짧은 7일간의 일정으로 전 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진행방법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일괄질의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 받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기가 어떠 어떠한 것을 질의하겠다 미리 메모를 해 놓았다가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다음 궁금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11-24페이지, 11-36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할 때는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어떤 것을 질의하는가 동료위원님들이 알 수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 보도육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현 지하굴다리의 노후로 인하여 구조상태가 불안정하며, 주민들의 마음도 불안하며, 그리고 봉급날 날치기 청소년 추행 및 폭력사건 발생이 일어나면서 동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보도육교 타지역 설치과정을 96년도, 98년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1개, 가정동 3개 설치를 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

타지역은 설치를 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고 출퇴근 인원이 많은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앞 보도육교 설치는 왜 못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굉장히 저희 서구에서도 그동안 갈망을 해왔던 것중에 한가지인데 본사업에 저희가 도로공사측하고도 계속 해서 설치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지만 결론은 요즘 흔한 이유중에 하나이지만 IMF 사태 이후에 도로공사측에서도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해온 사항이 묵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알겠는데 96년도 IMF 일어나기 전에 96년도, 98년도까지 백석동 1개, 가정동 3개를 설치했다니까요. 그곳은 가좌3동 여기하고 첨예하게 많이 달라요. 여기는 출퇴근으로 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굴다리도 엄청난 위험성이 많아요. 그리고 밤이면 봉급날 날치기 당하고 또 청소년 추행사건 나고 또 전기로 인해서 위험사고가 많이나고 엄청나게 민원문제가 발생이 많이 나는데입니다. 지금 현재 타지역 설치한데보다는 여기가 민원문제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지역이예요. 그런데 타지역은 96년도, 98년도 이렇게 4개를 설치했는데 왜 가좌3동에 신현대아파트 가좌1동으로 출퇴근하는데는 그곳은 공장들이 많습니다. 타지역은 일반인들이 왔다갔다 하지만 여기는 출퇴근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봉급날 날치기도 많이 당하고 상당히 여건이 안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른곳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여기는 안했느냐 이거죠. IMF 하기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재정형편이 그 보도육교를. . .

김인두위원

재정이 없으면 다른곳은 왜 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그 지역에 맞는 소규모의 사업을 투자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가정3동의 육교를 했다니까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가정3동에서 가정1동으로 넘어가는 것 했다니까요 97년도에. 그것도 똑같은거예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그곳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곳에 대한 우리 구에서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왜 한쪽만 치밀하게 했느냐 이거죠. 가정3동쪽만 3개 했으니까.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서운하시겠지만 저희 서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 .

김인두위원

누가 한 것입니까 ? 권중광 청장이 한 것입니까 ? 과장님이 한 것입니까 한꺼번에 그것 3개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제가 사업을 계획성있게 조직의. . .

김인두위원

누가 올린 것입니까 ? 과장님이 올린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올린게 아니라. . .

김인두위원

누가 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그 해에 내년도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 그 계획수립하에 결재권자. . .

김인두위원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계획을 제가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잘못된 거죠. 가정3동 그쪽만 3개를 다해놓고 예산을 나누어서 했어야죠. 문화회관앞에 그쪽에 하고도 돈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정3동에서 가정1동 넘어가는 육교 그곳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신빌리지 앞에도 그것 하나 있습니다. 불과 1년사이에 그쪽만 3개를 했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 .

김인두위원

그것을 동별로 나누어서 그것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도로공사측에다가 시공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그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못세웠을 뿐이지 그 지역을 무슨 다른뜻으로 사업추진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사고가 상당히 많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문제가 사고가 많이나고 있어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그쪽에 언제하실 것입니까 ? 대안이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비를 이제는 도로공사측에서 안되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차례 걸쳐서 자료도 제출했고 사업비를 어떻게 하든지 받을려고 했었는데 저희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셨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사항도 올렸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보도육교 설치가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99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안되면. . .

김인두위원

시에다가 얼마 요청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1백 50억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문제점 다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 해서.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15억이죠.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15억입니다.

김인두위원

15억이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식으로 한 것입니까 ? 어느방식으로 그것을 설계 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구조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 할때 그때 결정을 시키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전번에 토목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계단식으로 하지말고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상당히 오토바이도 많이 타고 다니고 자전거도 출퇴근용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면 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점을 잘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수렴해서 용역설계 당시에 지역여건에 부합이 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어른이라든가 장애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곳 가정동에는 불과 2년사이에 3개를 했는데 한쪽으로다만. 진짜 민원이 많고 어려움도 많은 지역은 제외하고 그쪽에다만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우리 가좌3동이나 가좌1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빠른시일내로 그 민원문제를 과장님이 풀어주십시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다음에 11-36입니다. 도시가스 굴착허가후 복구대상사업 현황입니다. 구청 복구가 16군데, 자체 복구가 93군데 해서 120군데입니다 97년도가. 그다음에 98년도는 718군데입니다. 도시가스 굴착허가후 복구의 관리 문제점, 자체 복구 문제점, 지금 현재 건설과와 도시가스 굴착허가후 사전에 협의하에 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복구는 잘되고 있는지 민원문제는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본위원은 복구과정에서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되는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 한사람을 투입시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시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체 복구를 해주면 그 공사가 끝나면 복구에 임합니다. 그래서 복구에 하는 현장은 여러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당시에도 불량복구가 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사항에도 명시도 해주고 또 수시로 현장순찰 하면서도 발견을 하면 즉시 시정요구를 해서 합니다마는 도둑 한사람을 열사람이 못당하다시피 저희 제한된 인력으로서 일일이 감독에는 손을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불량복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재복구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깨끗하게 주민의 불편없이 이렇게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더한층 말할나위 없겠습니다마는 모든 공사가 진행과정에서는 현지 여건에 있어서, 예상은 하루를 예상하고 땅을 팠습니다마는 파고나서 보면 지하매설물이 또 돌출되고 이러다보면 이틀, 삼일 계획된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하다보면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불신임을 많이 받은 사실은 시인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다른게 아니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관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것도 소기업체가 하고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군데 돌아 보니까 담이 무너졌네, 지금 대문이 금이갔네, 그다음에 하수도가 무너졌네 이런 잡다한 민원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사람들은 자기들 돈벌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돈벌기 위해서 공사한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김인두위원

아니 업체가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사실중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김인두위원

그러면 복지증진 해주면 민원도 정확하게 그사람들에게 잘해 줘야죠.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민원은. . .

김인두위원

왜냐하면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 며칠전에도 가좌3동의 몇군데를 내가 돌아보니까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냥 대강대강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이 소기업체가 와서 하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어느정도 능력이 있는 업체를 주든가 그렇게 주게 만들든가.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업체 선정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관련이 없어도 그것을 과장님이 그쪽 도시가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문제는 민원문제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업체가 하다가 부도나 버리고 가버리면 누가 피해 봅니까 ? 피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죠 ? 엄청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민원문제 때문에. 도로파손관계 문제 그다음에 골목길 먼지 많이나죠. 엄청나게 파손이 되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32만 구민을 위해서 여기 서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 또 32만원을 위해서 우리구의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사실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일할려면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과장님이 풀어주시므로서 우리 구민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구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좌1,2,3,4동, 석남1,2,3동 전부다 서민들입니다. 서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 저는 과장님 잘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게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관리체제만이라도 거기다가 1명 파견시켜서 철저하게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람있게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동안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더 신경써서 우리 주민편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자료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이 준용하천과 소하천으로 구분이 되어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법정 하천은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명을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고시를 합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알기로 준용하천 하고 일반소하천 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게되면 준용하천은 그래도 광범위하고, 크고, 폭이넓고 이런 하천을 준용하천이라고 하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보다 소규모는 그냥 일반하천이구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혹시 관리하는데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예산이 잡혀집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준용하천 예산하고 소하천 예산하고 다르겠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되면 상류가 넓습니까 ? 하류가 넓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하류가 넓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단쪽에 들어가다 되면 탑스빌아파트앞에 풍선 불어놓은 것 모양처럼 약 300m가 소하천 사이에 끼어서 준용하천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죠 ? 대로옆입니다. 당하동 탑스빌아파트앞에 올 여름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하류지역이 엄청난 수해를 보게끔 된 그런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수해 피해를 봤겠지만 그런데 상류가 하류보다도 넓습니다. 그리고 상류 일부분을 준용하천으로 이름을 짓고 아래쪽에다가는 소하천으로 이름을 지어서 아래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상류는 준용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구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 검단에는 일괄적으로 하천 개수에 따르는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용역이 끝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우창위원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그게 정리가 되기를 촉구드리면서, 만에하나 이것을 시일을 더 끌어가서 내년 여름에 또 게릴라성 폭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랬을 때 하류에 있는 농경지보호 차원에서 꼭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1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할려면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일일 30톤부터 30톤까지는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30톤부터 100톤까지는 신고사항이 되겠으며 100톤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을 구분해 놓은 것이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용량을 모든 기준은 이것뿐이 아니라 용량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니까 2톤 나오거나 1일 2톤, 3톤 나와도 또 모아서 신고하게 되면 그 수용가측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니까 그런면에서 기준을 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하수 사용료같은 것은 받는 근거가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사용료는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보게되면 가정용, 농업용, 일반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업용하고 공업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사항으로 해 놓았을때는 지하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하고 또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해 놓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한 허가남발로 인해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목욕탕같은데서 엄청난 양의 물을 수도세를 적게내려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설과에서 이것을 특별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지하자원 고갈을 막는 차원에서 라도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묻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안받아도 사용료를 남발하는 지금 걱정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수도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하수도요금으로 대체해서 받으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조례개정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조례개정요 ?

심우창위원

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을 부합되게 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기면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공업단지에 가서 보게되면 공업용으로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올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전국이 재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 지역에도 혹시 위험절개지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부분이 관내에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총 8개소에 길이가 1,350m 정도가 있습니다. 절개지 높이는 약 8m에서 30m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가석초등학교 뒤 절개지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교육청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는 건설종합본부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종합본부에서 하고 또 저희가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 .

심우창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혹시 절개지 부분으로 인해서 주거의 영향을 받을만한 지역이 있었나 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한성다가구 절개지가 저희 서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미한 토사유출이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내용을 아시죠 가정동 산 17-1번지에 있는 한성다가구주택 지금 말씀하신게 그것 아닙니까?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올 여름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인근 교회로 이틀씩 피신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이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셨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설계용역비 예산승인을 지원 하셨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승인 받으셨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중앙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긴급자금을 시에다 요구를 하셨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아직까지 안내려 왔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그곳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하고 중앙에서도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지금 현재 대립중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개인사유지가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때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엄청난 착오를 한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이게 수년째 재산권 피해를 당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잘했다고 하게되면 그런 위험지역에다가 물론 소관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게되면 오늘과 같은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 지금 우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해준다 이것은 명분에 없습니다. 33만은 다 똑같은 서구 구민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좋은 질문이신데 행정을 다루다보면 법령근거에 의해서 모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들도 계속해서 굉장히 위험한 실태다 해서 용역결과도 위험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의회에서 승인한 설계용역비가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준공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은 준공 되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준공되어서, 그 결과치가 위험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를 첨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문제를 시에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그런 인접지역으로 피신을 해야하는 그리고 지금 재산권 피해를 엄청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말로만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빠른시일내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잘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싱싱썰매장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때 썰매장 올라가는 길이 당시에 아파트쪽으로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설계가 민원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절개지 부분으로 아주 위험하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관사항이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심우창위원

잘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육교를 얘기하셨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11-103쪽을 봐주세요. 가정3동에 유난히 육교를 많이 놓았다 육교 많이 놓아서 좋은 것 없어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보면 인도가 있죠 ? 서인천고속도로 I.C에서 보면 고속도로 밑에 부분은 분명히 인도가 양쪽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차타고 건너가서 걸어다니면 인도입니까 ? 답변 조금있다 하세요. 차타고 건너가서 걸어가는 것이라면 그래도 안내판으로 해야되고 차타고 건너가서 걸어가십시오 써붙여야 되는데 도로공사하고 서구청하고 대화를 할 때 고속도로 I.C 주변정리를 분명히 하고 공사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청장님한테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질타를 받았는데 저희가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아까도 보도육교 관계도 도로공사측에 요구를 답변이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 길어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로공사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주변정리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밑에 부분의 인도를 양쪽에 분명히 해 놓았다 이거예요.그런데 기본적인 누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거기가 우선 중요한 것입니까 ? 한신앞에 육교가 중요한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측에서도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저희한테 제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보도육교를 처리해 달라 보도육교 지금 한신빌리지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에 일단은 올라서면 거기부터 다시 육교를 뽑아서 다리 밑으로 거기다가 떨어뜨려 주면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체계는 하지말고 보도육교를 해 주십사 해서 계속 추진을 해오던중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못해주고 그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와서는 우리도 그러면 좋다 신호체계 횡단보도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달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설계까지 해서 도로공사에서 인천경찰청에 공안협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안협의가 들어가 놓으니까 경찰청에서는 대화가 거기는 횡단보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절차를 여쭈어보는게 아니라 우리 서구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가 정말 진정한 주민의 편익으로 만들어주는 행정인가를 내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1년도 아니고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가정동 오면 인터체인지 주변에 횡단보도 사람 통행방법도 하나 못해놓고 공사는 완공시켜 주고 또 한신앞에 육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 하루에 거기 수천명 무단횡단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장소를 먼저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먼저 주변정리가 된 다음에 한신에 육교를 놓든 문화회관에 육교를 놓든지 해야지 나는 도대체 선심성 행정인지 무슨 지역에 주변적인 행정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서구청이 일을 믿고 구민이 이것 참 잘하는 것이구나 얘기할 것인가, 전국 전체적으로 서인천I.C를 다 이용을 하는 사람이면 무단횡단 하는 것 하루에 수백명 보는데 그곳으로 다니고 무단으로 걷고 또 시비걸고 가장 급박한 사항입니다. 공익요원 배치해서 수시로 사람 건너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다 때려치워 버리든지 아니 차타고 가지 건너가서 횡단보고 걸어가라고 하면 그런 보도는 무엇하러 깔아놓습니까 돈 쳐들여서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답하시겠지만 저희도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필요성없는 육교를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절차라는 것이 절차 얘기하시니까 얘기할께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가정3동 주민이 해 달라고 해준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문화회관 육교는 원래 어느장소에 어떻게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구 문화회관 육교설치 당시 주민공청회 한 요지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진흥아파트하고 서구청하고 약속을 지켰습니까 ? 안지켰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켰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떻게 지켰어요 ?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나무를 심어주고 차폐 가림판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사람들 나머지 요구는 또 뭐였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나머지 요구는 돈 요구를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돈은 주면 안되겠죠. 그런데 그 방법도 진흥아파트의 육교설치도 필요로 해서 놓았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집 뒤에 육교가 서는지 여론에 의하면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한국아파트는 평수가 크고 대단한 분들이 살아서 한국아파트에 놓을 육교를 진흥아파트에 미루었다 동네의 이질감을 주는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육교를 설치하건 지하도를 설치하건 그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면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야 할 것 아니예요 홍보도 하고. 느닷없이 해 놓고서 하다가 중지 당했어요 ? 안당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중지 당했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당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자체가 중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주민이 나와서 데모로 인해서. . .

상기

이상기위원

왜 주민이 나와서 그렇게 했겠어요 ? 충분한 홍보내지는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한신에서 건너가는 육교를 할 때 분명히 내가 그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주민은 이게 아니다 가정동 오거리에 가정1동하고 가정2동 양쪽에 한쪽이라도 이 가격이면 이것을 해 주시오 하니까 고속도로 공사해서 다 협의중에서 끝나도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는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서민이 골탕먹고 정말 불안속에서 죽기 살기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학생들이 800명이 왕복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거기는 노선도 없어요. 그쪽은 고발 접수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정동 오거리에 대한 것을 아직도 세부적인 추측이 서지 않았네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추측은 지금 경철청에 공안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안협의에서 주민 고속도로는 안된다는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심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심의중에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심의 들어간게 수개월 되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왜 이렇게 수개월씩 걸려야 됩니까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교통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물론 행정의 절차도 순서도 있는데 절차순서에 의해서 가장 1순위가 인명피해를 안나갈 수 있는 육교가 설치되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장소에 육교가 놓아줘야 되는데 필요치않은 다른 방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동에 육교 많이 세워주는 것 원하지 않아요. 또하나 분명히 지하도를 파도 되는 것을 전시에 의해서 육교놓고 서구 문화회관 앞에 육교를 가서보면 귀가 막혀요. 고래가 산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적대함 만든다고 설계를 해서 무슨 모양새에 무엇을 그렇게 밤에 불은 잔뜩 달고 다 키워 놓습니까 ? 낭비입니다. 가정동 5거리 육교에 대해서는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하 또 국장님 청장님한테도 빨리 주문해서 가장 필요한 곳 신호등 체계를 거기 횡단보도 만들었다가는 사고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두고보세요. 사람 사고당하는 것이 행정은 아니니까 어떤 방법으로 라도 육교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제가 인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우창 위원님께서 절개지 현황 얘기를 하셨는데 한성빌라 쭉 얘기하셨는데 요즘 공사할 때 절개지 이렇게 보면 칸으로 메꾸고 무너지면 다시 시멘트로 메꾸는 것 있죠 바둑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블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한번 더 무너지면 전체 다 공사가 맞추게 되어 있던데 애초에 공사 발주시 몇도 이렇게 깎는 부분이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토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사항에서는 그런 모양을 해 주어야 원칙이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토사가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풀어놓는 망이 무엇입니까 ? 그 망을 씌워놓고 이만큼 깨지면 이번후에 또 공사 발주하고 그러니까 100m 같으면 지금 75m는 공사를 맞추었어요 보수로. 나는 도대체 공사를 하는 것인지 보수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절개지 방법이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 보수를 원칙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절개지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용역당시에 지질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그러한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쪼달리다 보니까 돈을 아끼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토지를 깍아놓으면 거기에 의한 풍화작용에 의해서 비가오고 하다보면 토질이 여러가지 다양한 토질이 변화가 옵니다. 그랬을때에 폭우가 쏟아질 때 약한 부분이 무너지는데 그 약한 부분을 처음부터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심사숙고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공사에 대한 금액 얘기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방법중에 제일 잘못된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 관급공사는 정가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공사는 저가인데 IMF가 되었든 어떤 예산이 되었든 관급공사는 정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는 공사가 시작되면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공사를 하면서 수시로 설계부터 바꿉니까 ?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내가 집을 하나 질려고 하면 발주자한테 나 이렇게 이렇게 지어주십시오 하면 끝까지 지을때까지 구청에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바꾸는데 어떻게 관공사는 시작으로 집 지었다고 하면 설계가 보통 두,세번씩 이유는 뭐예요 하는 과정에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 토목공사는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안하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전례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전례가 아니라 기술상으로 터파기를 해서 거기에 설계 부합되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질 이런 조사라든지 토질을 분명히 보시고 설계변경은 원칙으로 할라고 노력은 하지 말아라 이말이예요. 설계변경 하면 뭐합니까 ? 돈 들어가죠 ? 액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다른 것 아니예요. 설계변경 돈 안받고 해 준다면 해라 이말이예요 백번이라도. 금년 지침이 원고 내려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얘기한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다 했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박승희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잠깐요. 이상기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문화회관앞 육교설치 설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지금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11-109페이지 장마철 호우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개동에 피해가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12개동만 있습니다. 지금 통합문제로 인해서 14개동인데 지금 피해 지역은 12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 내용이라든가 피해보상 이것을 보면 1억 7천 6백만원 정도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을 보면 석남1,2동, 가정1동 지역의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장마때마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자꾸 간단하게 설명하시라니까 저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중에 하나가 서구관내 침수지역은 전부다 반지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가. 그래서 반지하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레벨이 그러니까 구배가 하수 본관하고 구배가 좋지않은 상태에서 세월이 흘르다보니까 장시간이 흘르다보니까 관 집을 질때 당시에 관을 매설해 놓은게 전부다 노후가 되어서 그안에 이물질이 끼고 원활한 배수처리가 안되니까 침수가 되는 장소가 많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피해를 입을만한 특정한 이유라도 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바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장마철 호우가 예상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비상근무나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새로오신 국장님도 업무보고 당시에도 연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그 옆주변을 구상을 해서 반지하에 딸려있는 관을 잠궈서 역류가 되지않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 보라고 해서 앞으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91년부터 98년까지 장마철 피해보상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장마철때마다 지급되는 보상액이 있죠 ? 상습지역에 대한 보상금 ? 침수지역에 대해서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씩 가구당 지급합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침수가 완전 침수하고 반 침수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침수때는 75만원, 반 침수일때는 45만원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하수역류 방지시설을 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예산은 지금 아직 저희가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시받은 사항이 불과 한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구검토한 자료가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내년도 예산은 서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용역비는 아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99년도 장마철에도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일어났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 내년도에 우기를 맞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입을텐데 그 대책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로공사측에다가 부담을 또 언졌습니다. 그래서 고속측도변에 침수지역에 반지하 연립주택에 해소코자 주변일대에 침수를 예방코자 1억 4천여만원을 고속도로 횡단하는 그러한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측에다가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동단위로 보게되면 가장 침수가 많은 지역이 가정1동 같습니다 지급액을 보게되면. 그러면 주로 다세대주택의 지하입니다. 대부분이 지하가 자연 역류를 하다 보니까 자연으로 하수도를 만들다보니까 아마 역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별로 침수된 가구수에 대해서 40만원 지급합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45만원요.

상섭

이상섭위원

45만원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반 침수 45만원, 완전 침수 75만원.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45만원 돈을 지급하면 매년 지급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8년을 계산해 보니까 15억정도 나와요 91년도부터 98년까지. 98년도에 1억 7천 7백 6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본다라면 또 이만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으로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연구적으로 쓸 수 있는 양수기입니까 펌프 ? 이것을 구 예산에서 사주면 매년 지급안해도 되잖아요. 물이 차면 본인들이 알아서 풀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5월달인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저희 구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건의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침수대책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반적인 아주 전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건의도 계속하고.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시비도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침수가 되면 전부 시비지원 받는 것입니다.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게 매년 있는 것이라 원천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매년 있습니다 우기때. 그래서 그러한 양수기로 어떤 대처를 하면 우리가 피해대책 기금이라고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 해서 차라리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앞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섭 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인천농협앞에 가정1동에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동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나갔을 때 이게 역류현상이예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빠지나 쭉 따라갔더니 중앙아파트앞에 하수 큰 것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곳을 어떻게 개설공사를 해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서구의 종합적인 침수대책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우선 긴급대책으로 장마가 있을 때 그자리에 모터펌프 하나 설치해서 우선 역류가 안되게 빠져 나갈 수 있게끔.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그 모터펌프를 저희가 금년에 각동에 사주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 큰것을 하나 설치하면 거기서 바로 뽑아내니까 역류가 되지 않겠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비가 금년같이 이렇게 돌발적인 폭우가 쏟아지면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비가 쏟아진지 20분내지 30분간 비가 그치면 쫙 빠집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계속 침수되면 지원만 할게 아니라 대처방안을 꼭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구 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려면 무엇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제가 이자리에서 건방진 말씀입니다마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일 무엇이 있어야 그래도 그 지방자치는 성공적이다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질서도 선행되어야 되겠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립도 이것도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6.27선거에 들어왔을 적에 첫째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끌어갈려면 재정자립도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것도 있죠.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한 예로 눈썰매장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 4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는 적자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있는 세수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주어진 세수. 꼭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버는 것보다도 당연히 우리가 거두어드릴 수 있는 세수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지역도 다니면서 현장확인도 했고 탈루세원 확보문제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도로점용료 유인물 11-59에 보니까 도로점용료가 본위원이 그때 했던 수량과 봤을때는 상당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통신주나 전주 같은 것. 이런 경우는 조금만 신경을 썼었더라면 바로 할 수 있는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것도 못했다는 것 본위원이 그때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물론 인력관계 여러가지 그렇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98년도 96년도에 전체를 도로진입로 기타 통신시설, 지하매설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속기록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96년, 97년 매년도 조사했던 것 있습니까 징수현황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징수현황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그때 일제조사를 해서 많이 확보가 되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징수를 할려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구에 검단이 김포군에 있으면서 넘어왔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위원도 검단까지 조사는 다 해 봤어요 김포까지 가서.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납된 금액 이게 엄청나게 많은 액수였습니다. 받을려고 보니까 주소불명도 되어 있고 그래서 추적도 여러번 해 봤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많은 결손처분을 시효 상실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매분기 3월달에 부과시키게 되어있죠 연초에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매분기 말이라도 전체조사를 해서 또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 담당직원들이 금년에도 진입로 무단점용 같은 것은 또 돌출간판 전부다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담당직원들이 어떻게 광활한 서구를 하겠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계획서를 수립해서 동사무소와 같이 병행해서 전부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하나 덧붙여서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익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라도 정말로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는 못해 봤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공익요원들 활용도 저희는 내부에서만 작업을 시켰습니다. 외부에 다니는 것은 시키지않고 내부에서 업무보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외부에서 하지 말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매월 12월말쯤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1년에 한번정도. 지금 여기보면 통신주 같은 것을 보니까 거의 별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도 한전에서 자료 넘어오면 부과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구요. 4백몇군데를 조사하니까 부과할때가 많아요. 그렇게 조사를 한번도 안해 봤잖아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여러가지 종목별로 있는데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벌써 단계적이 아니라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획감사실 감사를 처음 해 보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도로점용료 미부과 시감사도 받은 사실이 나왔더라구요. 분명히 말하면 96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다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97년도에 또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징수를 못한 것은 5년뒤로 해서 받게 되어 있잖아요. 탈루했던 것 소급해서 하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 하나도 못하고 그냥 적당히, 조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가 누락부분에 대하여 발견되면 추징금을 부과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금년이 가기전이라도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라도 한푼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 40억 들여서 적자냈는데 있는 우리 땅에다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은 전기 팔아먹고 무엇을 팔아먹고 다 합니다. 돈도 못받고 가만히 들어온 것이나 계산해서 받고 있으니 뻔한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시티폰 이것도 받습니까 전화박스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받아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도 점용면적 해서 개수별로 해서.

성구

강성구위원

전화박스 그것 별도로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전화박스 하나에 36,000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 설치는 작년에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자료내역에 보니까 36,600원이 나와서 제가 조사할때는 2만 얼마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장마철 관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제가 전체 지역 비교해서 안타깝게도 제가 속해있는 석남2동이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또 가좌4동, 가좌3동 비만 왔다하면 그쪽입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세워달라 지난 7월달 3대 의회에 왔을때도 아마 검토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금년에 백몇미리 와서 침수가 되었어요. 사실은 저도 잠도 못자고 뛰어나가서 동사무소가 난리가 되었는데도 싸움말리고 다녔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7월달 3대 의회 했을때도 그게 하도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 검토를 해야된다 예산이 없다 시에 2억 5천 정도가 연구비가 그정도는 해가지고 해야된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가서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 해결을 그렇게만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때 과장님이 상시체제를 해서 절대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오지않는 상황에서는 97년도까지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불과 백몇미리에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것도 정말 틀림없이 3개 지역이 가장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검토할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오죽했으면 자료도 뽑아봤어요. 석남2동이 92년에 인구가 22,000명이었습니다. 3년만에 무려 2,428명이 다른데로 이사갔어요. 그래도 석남2동은 과거에 서구에서 정치1번지라고 상당히 살기좋다 하는 지역이었어요. 경서동 지금 통폐합 되었습니다마는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천몇백명 ? 또 원창동 얼마입니까 ? 몇백명 아닙니까 ? 그보다도 3년동안에 세대수가 약 456세대가 떠났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작년뒤에. 물론 그 지역이 깊어서 그런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생긴 것은 그것입니다. 지구의 도로는 나중에 생겼어요. 전부 그것을 높여놓고 그쪽은 낮게 만들어놓고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계획도 서 있는줄 압니다마는 꼭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리고 자료요청에 11-120번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발급서 저는 주기장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중기가 아파트 및 이면도로에 주박차가 되어있고 상당히 그런게 있어서 아마 누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할적마다 이것은 우리 관계법이 없습니다.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주기장이 바로 그런데의 주차장입니까 ? 무엇입니까 ? 중기를 댈 수 있는 주차장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우리 주기장에 중기를 단속을 못하겠네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아시다시피 단속을 강하게 법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데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 법에 전혀 없어요 ? 시에서도 못합니까 ?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단속이 없어요 ? 어떤 법이 있어요 ? 그러면 그것은 무법자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며칠전에도 제가 담당 팀장한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서구가 다른구보다 달리 농촌지역이 많다 때문에 공한지에다가 전부 임대해서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차를 안세웁니다. 전부 도시에다가 차를 세우니까 각종. . .

성구

강성구위원

주기장 허가는 여기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주기장 허가 내줘서 그 용도대로 사용을안했을 때 폐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잠겼을때도 거기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쓰지도않는 주기장 허가를 내줬다는 것 아니예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시에도 해 봤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팀장한테도 그것을 우리가 손을 못대면 빨리 만들어서 시에다 요구를 해라 지시는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주기장이 오류동등 검단쪽에 다 있어요. 심우창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그쪽에 주기장 판인 것 같아요. 완전히 공장지대인지 무엇인지 지금 제가 그쪽가서 볼수가 없어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 역시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관계법을 마련해서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잘알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정동 지하차도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구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누차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금년에 관리내역에 보니까 7천 3백이라는 돈이 들어갔네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신한에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하자한 것은 전혀 없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했는데 지금 가서보면 전혀,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통과한 적이 있어요. 참 한심하더라구요. 제가 건설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준공을 했을까, 보면 뚫어진데가 많이 있고 금이 바닥까지 갈라져 있습니다. 직선은 넣기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횡선으로 뚫어진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안전진단검사 꼭 용역을 해서 또다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같은 그러한 사고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양옆을 통과하면서 보면 옆에 횡선있는게 금이가서 쓰러진 상태가 있고 명색이 하자보수 기간에 한다고 하자가 나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것 하나 고친 것이 없어요. 우선적으로 그런 것으로 하고 칠을 하고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이것 구조안전진단검사 꼭 할 수 있도록.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아직까지는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 .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요 아는데 이게 하자기간이 있다고 해서 누차 계속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딱 하자 했어요 기간에.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전면적으로 검사를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 검사를 구조안전진단 검사까지.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수차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받은 사항을 첨부해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 서구민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위원장도 그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정5거리 안전진단한 결과 통지서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하차도요 ?

준식

김준식위원장

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안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혹시 구청에다 통지해준 것 없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우리한테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회사측에다 요구를 하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회사측하고 저희하고는 우리가 요구를 해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다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감독차원에서 구청에서는 한번 안전진단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그 회사에다 맡겨놓으면 회사에서 우리가 안전진단한 결과도 볼 수도 없고 뭐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조직상 책임을 져야할 부서가 종합건설본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피해를 우리 서구 주민이 많이 입고있기 때문에 강력히 몇번씩 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시공한 회사한테 강력히 얘기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끝났는지 안끝났지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준공 조사한게 언제까지냐 별도로 알아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것좀 정확히 알아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서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영모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11-24페이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잠깐 보충질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1동 유진아파트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하도가 몇년되었다고 보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어디입니까 ?

강영모위원

11-24페이지 가좌1동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 사항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서구에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여기가 지하도로 따지면 서구에서 제일 오래전부터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진짜 서구로 따지면 문화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과장님 ? 왜 그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4개동이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강영모위원

가좌1동 지하도옆에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3동네 다 분동해 준데가 가좌1동이예요. 어디로 다녔어요. 그곳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은 안될 자리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는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말을 해서 해 주었다고 하는데 가좌1동은 제일 오래된 곳이고 이런데는 먼저 육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를 안해 줄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서구의 구비로 아니고 도로공사측의 돈을 들여서 할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에와서는 이것도 안되고 상태이고 저것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어제 모 신문에 보니까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우리 서구가 제일 많이 보도블럭을 깔았다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되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보도블럭을 많이 깔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도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봐서 정 보기싫은 것은 손대고 또 어느 동에는 보기 싫으니까 빨리 해 달라고 독촉에 의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에 의해서 처리했고 이러다보니까 지역여건상 저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여기에 계산을 보니까 약 22억 이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블럭 같은데는 차가 다니지않고 주민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강영모위원

이런 사항에서 파손되는게 없어서 지적사항도 되는데 이런데는 이렇게 지적되면서 미리 하시고 꼭 우리가 먼저할 것을 먼저해야지 이것은 나중에 할 것 아닙니까 ? 이런 사항을 과장님 많이 참고하시어 우리 가좌1동과 가좌3동에 육교놓는 중장기계획 투자에는 들어있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돈없다는 핑계를 자꾸 미루지말고 도로공사측에서 안해 주시면 시에서 예산을 하다가 빠른 조치로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강영모위원

여름에 우기시에 다녀보면 물이 전부 차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다니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시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도와드리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6페이지하고 99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는 간선도로 이면도로상에 노점상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간선도로 역할을 못하고 또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이것을 못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진입로가 많이 있어요. 이런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서구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이 앞에서 자신있게 답변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은 지금도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가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시단위까지 이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해서 지침 시달도 오늘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영모위원

본위원도 요즘 IMF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노점상들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허가내서 세금내고 하는 분들의 원성도 많이 높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강영모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우선 세워서 행정처분으로서 벌금을 내보내는 경우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가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부과되는 것보다는 건설과 혼자하지 마시고 여기 3개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라든가, 환경위생과 3과 또 더군다나 3과에서 못하시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서 관내 전지역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행정대집행 실시를 여러번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은 그렇게 강력한 사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확한 방향이 설정된 후에 이 문제는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전체적인 면으로 한다면 과장님도 하시기가, 본위원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진입로 상황에서 교통사고라든가 또 화재시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33만 구민의 가장 밀접한 관계의 민원업무에 또 건설업무에 전력하고 계신 과장님 및 팀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

11-27페이지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현황 해서 이자리에서는 시간관계상 가좌2동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99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최단시일내 본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추진계획인데 물론 이 사건은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주변은 아파트단지입니다. 기히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기부체납을 받아서 이 도로가 개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불편 사항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꼭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11-39페이지 우리구에서 97년도에 도로점용 부과징수액이 97년도에는 5억 8천 9백 89만 1천원 그리고 금년들어서 6억 3천 40만 7천원이 부과되어서 전년도보다 많은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징수율도 다른 세목에 대해서 높은 편입니다.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마을버스 타는 정거장이라든가 아니면 시내버스 정거장 근처에 보면 취업정보 소식이라든가 알림방이라든가 해서 이런 등등의 광고지를 넣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어서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리고 주변환경을 몹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7년도에 남구를 방문했을 때 바로 거기서는 광고판을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에 어울리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구에서는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서 세외수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세외수입을 위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업자가 저희 사무실에 금년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차례 와서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용허가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도 그것을 배격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주므로 인해서 각종 문제점보다는 장단점을 가릴 때 단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용료 생각은 생각이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물론 지역교통과 사항입니다마는 지역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야간 표지판도 본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서는 저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점용료는 저희가 부과를 안시켰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부과징수를 해서 자립도를 높이라는 뜻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은 유인물 41쪽, 42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서구에는 동서간 도로망을 잇는 철마산 관통도로 추진사항은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바로 우리 서구민과 직결되는 교통의 민원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어떻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시에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박승희위원

유인물에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만 우리한테 요구가 되어서 저희 구에서 보상심의위원회만 개최를 해 주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바로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천 2백억이 투자가 되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물론 민자유치사업이지만 우리 시비도 5백 80억이, 이 돈은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바로 동서간 교통망을 잇는 철마산 관통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자연을 훼손하고 또 자연을 파괴하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바로 이 공사와 맞물려서 사진을 보십시오. 장고개 도로개설 문제는 수없이 1대, 2대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끊이지 않아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여기 장고개 도로 가보면 여기 5번 종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33만 구민이 사는 현장에 꼭 분단의 현장에 와있는 느낌이예요. 이중 삼중으로 철조망이 쳐있고 버스는 더 가고 싶어도 못가고 서 있고 불과 그 철조망만 제거하면 바로 직선거리 800m로 해서 도로를 관통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 참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군부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90년도초에 도로과에 근무할때부터도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관계가 해결이 안되는 바람에, 그 이유 하나로 여지껏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서구의 33만의 도로행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군부대 책임자를 만나보셨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만나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박승희위원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바로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 강력히 시에 촉구를 해서 이 도로는 바로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는 그야말로 여러가지 도로민원이 많고 또 도보행정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바로 주민의 생활이 밀접한 곳에 서구 관내에 보게되면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도 여러군데 도로 가운데에 전주가 있어서 이 전주로 인해서 이 일대에 화재 발생을 할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전주 하나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만약에 막대한 화재 손실을 입었을때는 이것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강력히 시정조치를 요합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도로 한가운데에 바로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세대연립주택 한가운데에 이런 전주가 버젓이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해 두면 안됩니다. 이런 전주는 한전측과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이 전주를 치워주십시오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강력히 시정조치 요합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거기가 몇번지 어떻게 됩니까 ?

박승희위원

이것은 지번과 관련 자료를 담당께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그리고 2대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 전시용이나 다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바로 인도에 턱이 있어서 자건거 통행은 물론 장애인, 노인 통행, 유모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서구 관내에 이런 횡단보도와 바로 연결된 도로폭이 턱이 높아요. 저는 과장님께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역시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턱 낮추기는 저희가 내년도에 포괄사업비을 이용하든가 서구민 편익사업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합니다. 여기에 관계된 자료도 질의가 끝난 다음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바로 즉시 시정해 주세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자리는 바로 올해 1년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바로 작은것부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1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율이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깨끗한 환경과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쌓여있는 우리 현실을 볼 때 반드시 이 사업은 꼭 실행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서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심곡, 시천, 공촌 하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정할때는 그래도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여론을 한번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맨밑에 하단에 설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층부에서 유입된 각종 하수구는 심곡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지표라 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도 살고있지 않아요 심곡촌은. 시천천이나 공촌천은 그런대로 등이 굽어진 붕어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시 사업입니다마는 심곡, 시천, 공촌 특히 심곡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촉박한 시간들이 짜여있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8페이지 우리 서구 관내에 화력발전소가 몇개소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2개소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과장님은 화력발전소를 가보셨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내부는 못들어가고 외부만 가봤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내부는 전혀 못보셨겠네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두군데 다 내부 못들어가보시고.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는 인천화력발전소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데 있는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발전용량이 몇키로와트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 360키로와트.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하고 인천화력발전소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병억

송병억위원

네.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만 말씀해 주세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제가 알기로는 100억키로와트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발전용량이 360키로와트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착오를 하신 것같고 1,2단계 180키로와트 3,4단계 180키로와트로 해서 97년도 7월 1일날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가 3,4단계로 완공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피부로 반응이 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자기 지역에 유치를는 안시킬려고 반대 많이하고 데모도 많이하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각종 오염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오염관계 때문에 그렇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다행히도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굉장히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기준치 이하로 많이 안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한 용량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발전소가 있다보면 발전소주변 지역에 발전기금을 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받은 것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얼마나 됩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게 총 2천 4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 예산에서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인천화력발전소에 4백만원 그러면 2천 4백만원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명시된게 1천 4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1천 4백이 맞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그래서 정확히 물어본 거예요. 본위원이 며칠전에 인천복합화력발전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지역에 발전기금으로 얼마를 내놓고 있습니까 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공공시설사업쪽으로 해서 2천만원을 배정을 했더라구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98년도 금년에요 ?

병억

송병억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화력발전소에서는 2천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1천만원밖에 타오지 못했어요 ?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게 우리 서구를 경유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마을 주민한테 직접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다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사업 홍보 이런 차원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직접 피해지역의 마을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게 2천만원이 배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98년도 화력발전소에서는 6천 4백 4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천 4백만원은 화력발전소에서 직접 지역 피해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인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2천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1천만원씩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1천만원은 왜 못타오느냐 우리 화력발전소가 있으면 주변에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가지고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는게 바로 이런 맹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1,2단계가 9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6,7년간이라는 발전을 지원에서 해 왔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구성이 안되어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주민복지 지원금에 대해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을 제가 강력히 서면으로 드립니다. 이 법령에 보면 지역에 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치단체에 위원장은 우리 관내의 부구청장이 하시고 나머지 위원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여기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사업예산 확보를 못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과장님 업무하는데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데 한번 나가서 과연 얼마나 배정이 되었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화력발전소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자료로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도 아울러 자료를 해 주시고 오늘 인천 연수구에서 폭발사고 난 것 과장님 아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폭발사고가 어떻게 해서 났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제가 듣기로는 군부대에서 사고난 것으로만 알고있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오늘 아침에 연수구에 있는 군부대에서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예상치않은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송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를 저희가 받은지 이번에 기구개편 되면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고 두번째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구 관내에서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보고라든가 각종 초등대비 응급조치는 그 계통에 의해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우리 상황실의 접수와 또 동사무소에 의해서 접수가 되든, 소방서에서 접수가 되든 접수를 받았을때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이렇게 계통적으로 보고체제가 이루어져서 상황실에서는 유관기관 관련부서에다가 전파하고 상황실내에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 구조 본부를 설치해서 현장에는 소방서장을 소장으로 하는 현장 지휘소 및 현장 응급복구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를 하는데 통제선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 통제선은 소방서장, 제2 통제선은 경찰서장 해서 책임하에 통제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인명피해 10명 이상이 났을때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사고라는 것은 예고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동절기에는 화재사고라든가 여러가지 사고가 많이날 수 있는 이러한 계절이 되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송병억 위원님이 질의했던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지역주민기금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료 4-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건설과 소관 수의계약 에 관해서 설계변경 된 것이 설계변경 전체 23건중 16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몇페이지입니까 ?

김병철위원

4-73페이지 이것은 재무과 소관에 있는데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드릴께요. 저희구가 98년도 수의계약을 내보낸 사업중에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 되면서 설계변경 된 것이 설계변경 전체 23건중 16건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중에 6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10건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물론 사업부서라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의 형태대로 사업부서니까 무조건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제발 바꿔주십시오.사전에 면밀한 조사 검토후에 행한다면 이런일 안생깁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발전을 해야되고 완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또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는 몇개팀이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5개팀입니다.

김병철위원

거기에 경리팀은 없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재발 돈만쓰는 부서라는 오명을 씻어주십시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잠시전에 송병억 위원님께서 쓰라는 돈도 못갔다 쓰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써보기만 했으니까 챙겨줘서 갔다 쓰라는 것도 못챙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당연히 질타받아도 마땅입니다. 법적근거까지 송병억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나도 한번 벌어다 써보겠다고 자신 있으면 바로 이자리에서 대답을 못합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아니 그것을 제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대답을 하세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르는 업무이관 관계로 해서 깊은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김병철위원

법적장치나 이런것들이 완벽하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빠져나갈 길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검토안하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여기서 답변하시는게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소신있는 것도 내가 알고서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깊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여기서 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병철위원

내가 무조건 관철 시킬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이나 제도적인 것을 검토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단서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하고 알아볼 것 알아서 저희가 왜 서구를 위해서 가져올 것을 못가져 오겠습니까 ?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깊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하고 앞으로 제가 챙길 것은 챙기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깊히 알아보고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다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서면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간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거의 형태대로 간다면.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 건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곁들여서 말씀하시는데 설계변경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설계변경을 어느 업체를 두둔해서 한다든가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다면 제 건설과장으로 와서는 한건도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는 사전에 검사를 더하고. 조사를 더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 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 주문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심히 의심스럽니다. 오해 있을까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드렸는데도.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불신임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완전히 죄인 취급 당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올린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발언하는 사람이 단서까지 달아줘서 편안하게 해 주었는데 왜 죄인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더 의심받아요. 사과하십시오 그 부분은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병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11-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설치하는게 있고 각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기준에 맞는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문제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들도 관리가 소홀하면 골목길에 설치를 규정대로 안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할려다가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이런 사례가 잦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못난게 방지하려다가 또다른 사고를 내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동사무소 포괄사업비로 동장님들이 하시는 사업에도 규정을 지켜주셔서 물론 골목길에 어린이 안전문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잘하자고 좋다고 하자는 일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것이 다 화살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우리 서구청으로 옵니다. 그것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여기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두분만 더 질의를 받고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칠까 합니다.

홍인식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홍인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장시간동안 건설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적로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을 받은 상태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홍인식위원

원적로 준공된 상태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홍인식위원

원적로는 폭이 몇m 도로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폭이 20m입니다.

홍인식위원

20m도로면 우수관을 몇파일을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도로폭의 규정은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구역에 도로개설 하는데 노면수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을 측정을 합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적로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관에 흄관 파이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충분한 관이 매설되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홍인식위원

본위원은 여기에서 의문을 한가지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옆에 집수받이라고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 집수받이는 몇m간 하나씩 설치하게 설계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원래 규정상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도 구배가 센곳하고 구배가 없는 편구배하고 거리가 다 가지각색으로 다릅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원적로 가좌3동 그쪽의 초입부터 봤을때에 마가의다락방 땅 입구쪽을 통과하는 쪽을 봤을때 거기 우수관이 몇파일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마가의다락방 입구예요 ?

홍인식위원

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거기는 박스도 있고 흄관도 있고 이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상당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쪽 주위에 가구수가 3개 가구가 지하실이 침수가 되어었습니다. 본위원도 비를 다 맞아가면서 흙으로 다 막고 이런식으로 작업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우수관 파일수가 너무 가늘게 적은게 매설이 된다고 여러차례 공사관계자들한테 항의를 했는데 시공회사에서는 이미 설계가 되어서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대로 큰 것을 묻는다든가 작은 것을 묻을 수 없는 것이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렇죠.

홍인식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집수받이 설치가 한군데밖에 안되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제가 봤을 때 200여m 사이에 한개가 있고 그리고 제가 몇파일 흄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저는 그당시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했지만 거기서 물이 쉬운말로 오바이트까지 했어요 넘어와서. 마가의다락방 높은 산에서 철마산이죠 원래는 원적산이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3채 가옥이 침수 피해를 봤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또는 비가 일반적으로 왔을때를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때는 여기를 제가 하수계 차석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가서 집수받이 설치를 해 달라고 몇차례 종용을 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죠.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시정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제가 이것은 현장을 조사시켜서 실제로 혹시 시공하다가 한,두개에서 누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3채 가옥이 침수 피해를 봄으로서 그 지하실에 놓아두었던 모든 가재도구라든가 일상생활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가지 11-33쪽에 보면 하수도준설사업 내역에 있어서 연1회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해에 비가 어떻게 왔고 현지여건상 우리 서구는 산이 인접해 있는 그 부위에는 유난히 더 많이 퇴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들 퇴적이 되고 그래서 1년에 평균 2번씩은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 관내에 퇴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관속에 들어가서 전부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장마비로 인해서 큰바위라고 표현하면 안되겠지만 잡석같은 것들이 전부 굴러 내려와서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준설을 많이 할려고 예산에 반영을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원적로를 확장공사 하면서 천마초등학교입구 도로공사를 새로 하셨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로 인해서 잡석등 여러가지 이물질들이 하수관을 통해서 엑스포빌라뒤쪽으로 그런쪽에 준설은 5월달에 했는데 5월이후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들어오면서 막혀서 그것도 여러차례 진정을 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해결이 안되는것도 제가 봤을 때 건설행정이 커다란 문제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적로에서 한신빌라로 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가정5거리로 가는 분기점. 거기가 상당히 언덕이 급경사 지역입니다. 금년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신호대기를 일차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해마다거기에서 눈만 왔다하면 교통장애, 교통 접촉사고든 사고다발지역인데 여기에 재설장비라든가 재설용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는 해마다 재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재설장비를 샀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살포를 제일 급선무가 한신빌리지 또 철마산, 북항고가교, 가좌고가교 고바위만 우선적으로 먼저 나가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화칼슘도 모래함하고 같이 갔다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통이 막혀서 차가 못움직였다 가정을 한다면 직원이 지역주민이라도 뿌릴 수 있게끔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적재함에다.

홍인식위원

앞으로 동절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생활민원 최일선에서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는 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결국 늘 접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건설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예고제 실시합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팀장한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팀장 답변하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챙겼어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새로오신 팀장도 오신지 얼마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팀장 있을때는 예고제를 동사무소에 다 통보했었는데 그후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 올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실질적으로 전에있던 팀장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굴착 예고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의했던 부분이예요. 해당동에 도로굴착하는데 해당동 구의원도 모르죠. 동도 모르죠. 그런데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안되겠습니까 ? 답변만 하세요 ? 안되죠 ? 도로굴착 예고제를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전에 주민이 집단 다수 집단의 민원소리가 가장 많은게 도로굴착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름 한철같은데 장마철 같은때는 도로굴착을 잘못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돼요. 높은지대 같은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대로 가좌4동이나 석남2동 이러한 부분은 바로 그것이 주민불편을 가중시켜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기철에는 도로굴착을 해서 안된다는 제가 지적도 해 드렸고 또 그러한 특수지역은 해당동 의원의 자문을 구해서 또 그 해당동 의원이 좋다고 할 때는 굴착을 시행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 예고제를 실시하시겠습니까 ? 안하시겠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꼭 하십시오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권오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에서도 모르고 해당 의원도 모르다 보니까 바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실공사 이루어진 것을 제가 한군데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님. 아스콘 도로를 포장을 하고자 하면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삼석

고삼석토목팀장

토목팀장입니다.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지반을 먼저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조기층을 깔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

보조기층을 깔든지 그렇지않으면 간이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되죠 ?

삼석

고삼석토목팀장

네 맞습니다.

권오창위원

바로 11월달에 공사가 완료된 가좌4동 학교주변 공사입니다.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토사에다 아스콘을 포장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 또 예고제를 하지 않으니까 동에서도 모르고 감독이 소홀해 지고 바로 부실공사를 야기시켜준 것밖에 안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도로굴착 예고제를 실시해서 동에도 또 건설담당이 있는만큼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동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 오히려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의원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않고 주민불편의 가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그러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

토목팀장님 점검해서 그 부분은 빨리 조치하십시오 ?

삼석

고삼석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앞 육교설치 간담회 자료요구가 아까 신청했는데 아직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올테니까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다음에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기금 운영에 관해서 서면자료 요구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것도 꼭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 사항은 내일 이것과 같이 올릴까요 ?

준식

김준식위원장

육교 이것은 지금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간담회 했던 것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런데 급히 해 오느라고 복사가 지저분하게 되어서.

준식

김준식위원장

알아볼 수 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중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저분합니다 급히 해 오느라고 저희 복사기를 하도 쓰다 보니까 다른과 가서 잘나온 복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다른과 잘나오는 것으로 해 주세요 봐야 알죠.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내일 한꺼번에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양해를 구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아까 굴착복구 관계에 대해서 1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네 좋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것은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 가스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허가를 내줄데 보통 6m 도로에 석남2동 같은데 가서보면 그냥 양쪽으로 파서 불과 2,3m의 지구로 전부 짤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체복구인 것 같아요. 전체 구덩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전체 복구하는 어떤 조항 그런 것을 제시해서 물론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기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공사로 인해서 6m내지 4m 이런 도로가 엉망입니다. 나중에 두면 우리 구청에서 재포장 하게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문제 집중적으로 되는데 이런데는 전체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든가 그것에 대해서 건의해 보십시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진짜 답변 못하는 것만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처리하는 사람이 많은게 뭐냐하면 도시가스를 업자들이 전부다 영세업자입니다. 영세업자들이 3월달부터 다니면서 일을 맡습니다. 일을 맡아서 몇세대 가지고 일을 할려면 타산이 안맞으니까 100세대, 200세대 모아질때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와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주민도 그때가서 돈을 해 달라고 전부 들어오니까 우리는 동절기 공사다 굴착허가 제한한다 하면 주민이 몰려들어 옵니다. 그러면 업자는 뒤에 빠져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주민이 보일러도 못돌리고 기름은 비싸고 그러니까 가스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정하고 주민들이 당신들이 여기 주민을 위해서 일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아우성 하시면 불가부득이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 해 줍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도로심의위원회때 금년에 도시가스공사 간부가 왔을 때 또 저희구로 한번 오셨을때도 내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식으로 하면 절대 그때는 안하겠다. . .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끝까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또 공사를 하면 본선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스공사에서 본선을 깔고 지선 들어가는 것은 개인 영세업자가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본선 들어가고 지선 들어가니까 이 골목이 진짜 아닌게 아니라 빈대떡 붙여놓은 것입니다. 완전 빈대떡 도로포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전면 굴착복구 아니면 안해 준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부터는 꼭 시행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1분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1분안에 끝내겠습니다. 청장님이 7월달에 취임하면서 각동에 간담회 가진적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동업무 파악하면서 간담회 가진 것에서 우리 지역 유지분들하고 간담회 장소에서 약속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한 사업들이 어떻게 잘 이행이 되고있는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추진을 하고 있는게 있고 완료된게 있고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추진이 된다면 언제까지 그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건수가 몇백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우리 연희동도 방문을 해서 주민들 간담회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연희동 신한주택에 도로포장 해 달라고 알고 계시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답변드릴께요. 그 사항도 우리 서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요청을 수차례 했고 그래서 내년 3월달에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전화를 드려서라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내년 3월달에 해 주기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감사 업무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녁식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0분 정회

19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평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유찬 건축1팀장입니다. 김한식 건축2팀장입니다. 박준식 주택팀장입니다. 김귀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유세현 공공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시정 사항은 5건, 구정질문 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완결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진행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때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방금 건축과장이 얘기했듯이 완결된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외하고 추진중이라든지 아직 미비한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죠.

준식

김준식위원장

완결된 사항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현재 미결된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러면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1198번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부과누락분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364건에 4억 1천 2백 85만 6천원과 96년도 307건 3억 3천 7백 59만 8천원, 97년 290건에 3억 4천 3백 76만 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으로는 검단지역이 우리구로 편입되어 최초 항공촬영을 실시하는 관계로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관계로 현재까지 미조치 되었으나 시정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7-3065번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에 있어서 현재 재무과와 총무과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사관리의 일원화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공공시설팀 업무가 98년 10월 7일자로 직제조정에 의거 우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제규칙에 의거 총무과 및 건축과의 업무분장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총무과에서는 보안, 경비, 청소, 방화, 환경, 회의실 유지관리등 전반적인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청사건축물 유지보수 및 청사시설관리 용역업체 지도감독 업무로서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는데 업무의 중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총무과의 업무중 청소업무를 금번 예산편성시 청사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우리과로 편성하여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치 했습니다. 나머지 시정 건의 및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완결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기히 제출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고 잘들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추진중인 사항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들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거의 틀리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전부 임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임대가 많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토지주가 불법건축물 져서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단은 그전에 김포군에서 편입되면서 일부 넘어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검단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부 석남동이나 가좌동 시설녹지 그 부분은 토지주하고 건물주는 완전 상이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바로 그게 문제점인데 이것은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법적으로 시설녹지 같은 부분은 원래 법대로 조정을 한다든지 하기 이전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날 것이다 이거죠. 문제점을 보면 우선 토지소유자하고 건축물소유자가 틀립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시 토지소유자하고는 이게 무관합니다. 그다음에 과다 과태료 부과시 무허가 건축물 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느니 공장을 비워 드립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과태료 부과로 당장은 감수할 것 같지만 잠정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예요. 왜 늘어나는가 하면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또 옆에 붙여서 짓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100㎡ 무허가 건물자가 일단은 과태료가 부과되면 철거를 하는 원칙으로 해서 무허가라는게 그대로 나무쪽 갔다가 가설물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한 10㎡로 줄여서 벌금을 과태료 부과 받는다구요. 결국은 그것이 양성화 가는 길인데 10㎡에 의한 부분만 받았으니까 관계가 없은 것으로 일반인들이 통상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늘려나간다는 말이예요. 이게 문제점이고 그래서 과태료를 삭감받은 후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무허가공장들이 단합을 합니다. 왜 단합을 하느냐 하면 무허가공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것은 건물에 신고만 하면 세금 과세 때문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내는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다보니까 과태료를 결국 납부하게 되면 무허가 건축물업자들은 앞으로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말이예요. 왜 불사하는가 세금을 정당히 내고 과태료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면서 단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정책적으로 관에서 납부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부분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측에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되면 1차 고발을 하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정지시를 합니다.

권오창위원

시정조치 해서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해서 안되면 고발해서 검찰에 가서 ㎡에 준해서 벌금을 맡습니다. 맡고난 다음에 다시 안되니까 어떻게 해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권오창위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권오창위원

부과받고도 사실은 철거를 해야되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법령이 전에는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가 없는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줘서 자진철거 유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뜻은 좋은데 실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드립니다. 무허가공장이 상당히 많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권오창위원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고 결국 그 부분에 소유자가 범법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다음에 벌금을 물으면 구의 세외수입이 됩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에 고발하는 것 말씀입니까 ?

권오창위원

검찰에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것은 국세로 들어갑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그래서 그러는거예요.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는가 하면 1년 1단계, 2단계 ,3단계 부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무허가를 본인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거예요. 좋다 지금까지 기히 발생한 것 항측에 나타났고 지금까지는 방법론으로 너무 무질서하게 많으니까 또한 그렇다고 대처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그 부분이 개발이 되지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3년동안 유예를 해준다 그 대신에 3년후에는 자진철거 하겠다는 입회하고 공증을 서서 본인보고 갖고 들어오라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하면 검찰에 고발을 하지않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면 세외수입도 확보되면서 본인 스스로 철거를 한다는 본인만 가지고 안되겠죠. 그옆에 토지주하고 전부 해서 공증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제적으로 철거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세외수입도 많이 확보하고 또 일정기간 되어서 자진철거도 할 수 있고 한번 그렇게 방법론을 바꿔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 기히 발생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기히 발생된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년 부과를 해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한 제안은 좋으신 의견인데 지금 법의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식으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오창위원

그게 문제는 있지만 무허가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세금을 안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했다고 해서 무허가공장에서 제조업품을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안내면 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세금을 또 다 낸다는 말이예요 이런 사람들이.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때문에 체납요원을 확보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시설녹지 부분 같은데는 이주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만한 서구청 재정으로서는 여력도 없고 또 한,두개 기업체가 아니고 많은 무허가공장이 산재해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히 발생된 부분을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강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이면 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언제까지 유예를 해서 본인한테 받아둘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 얘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권오창위원

한가지만 더 묻고 질문을 본인은 마치겠습니다. 서구청 청사 증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여론에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어제 KBS에서 들어왔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KBS에서 어제 청장실 방이 크다는 것으로 해서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 부분만은 아닌데요 ? 언론에도 기히 여러번 보도가 되었겠지만 돈만 없애는 정문이전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됩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그것보다는 무엇을 건축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은가 하면 왜 기히 98년도에 당초 예산에 성립이 되었으면 2월달쯤 착수를 해서 금년말 안에 끝났으면 부작용도 안생겼을 것인데 금년 8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준공일이 5월 몇일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5월입니다.

권오창위원

상황은 늘 변합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또 그린벨트 해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규제완화를 하는데 만약에 경우 내년에 물가가 올라서 E/S가 걸렸을 때 건축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 규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물가변동 규정은 계약한 날로부터 120일 경과가 되고 또 품목 조정비는 5% 증감된 경우에 물가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인건비라든가 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발생이 안되면 좋죠. 왜 연차사업을 해서 위험요소를 내포하느냐 이 얘기예요. 연차사업이라는 것은 회계법 93조, 94조, 102조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예요. 물가가 올라서 그 부분 더 해 달라고 하면 안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건축과에서 노임도 내렸고 자재도 더 내렸다고 해서 E/S부분 적용시킬 수 있어요 ? 신태진에다 내년도 금년보다도 물가가 더 내렸으니까 5% 서구청에다가 우리가 오히려 E/S를 거는거예요. 취급해 줄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어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 선례도 없지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업체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감지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E/S가 우선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첫번째 지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증축 부분에.건축의 증축 부분에 입찰을 틀림없이 해서 건축, 전기, 조경 따로따로 입찰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1억 8천이라는 추경에 왜 올라 왔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증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잔여금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2억 3천 남은게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진입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 .

권오창위원

과장님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건축 당초 부분에는 증축 부분만 들어가 있지 정문 바꾸는 부분은 안올라가 있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권오창위원

없다가 끼워넣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이런 행정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재무과하고. . .

권오창위원

떳떳하게 정문이전 해서 증축분 해서 올리지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건축부분 증축분입니다 틀림없이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것하고 병행이 되어서 부대시설. . .

권오창위원

병행이 아니라 1억이 넘으면 정문이전 공사라고 하더라도 1억이 넘으면 별도 발주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주어야 되는데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같은 업자 주어도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규정은 있지만 별도로 발주를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업자가 다른 업체에서 와서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1억 8천 내년에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정문진입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 .

권오창위원

그게 발생되는 부분이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다음에 부대시설로 기계시설이라든가 수도, 도시가스, 배관, 전기, 통신관계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구청사 별도자료를 건축과장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는 정문 문제도 1억 8천 증가된 부분은 시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증축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시인하실 수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시인합니다.

권오창위원

그다음에 구청사 증축 및 소방시설 개보수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증액되지는 않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증액이 됩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저희가 최초 건물이 원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기존 건물하고 외관이 안맞어서 일직선으로 맞추다보니까 각형으로 변경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의회동의 안정성을 위해서 흙막이공법을 흙으로 퍼내서 흙막이 CRT KCI로 그것으로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지하 터파는 과정에 풍항이 발생되어서 증가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권오창위원

여기에 계신분들이 건축에 다 1급기사 전문가입니다. 시행하기도 전에 지금 공정이 제가 볼때는 13%에서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 터파기에서 마감했으니까 20% 이상을 잡아주자 이 얘기예요. 벌써 설계변경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의구심이 갑니다. 더더군다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1급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 업체 아무 건설현장에 가도 대우받는 분들입니다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공사라는게 하다보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 하지만 미스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가령 있는데 차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일반건축은 설계변경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애를 먹죠. 설계사무실 가서 의뢰를 해야되고 건축과에 다시 들어와서 의뢰를 또 해야되고 또 그 기간이 떨어지기 전에 설계변경 허가가 나기 전에는 손을 못댑니다.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 이것이 관의 특혜인데, 특혜를 이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는 되지도 않고 돈이 안따른다고 하면 본위원은 질의를 더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예요.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바로 부수적으로 뭐가 따릅니까 ? 돈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초에 설계해서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앞으로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렇게 해서 기히 논란도 많고 또 주민 질타도 많고 청원도 들어왔던 부분인데 오히려 시작했던 부분을 깔끔하게 했을때는 오히려 좋은 이미지도 남을 수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E/S 부분이 발생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안녕하세요 심우창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건축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먼저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도면을 그려서 구청에다 허가처리 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처리 난 다음에 착공 신고. . .

심우창위원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안하셔도 되고 제가 여쭈는 것은 일반건축물을 지을려면 먼저 허가를 득해야 되겠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건축을 지어야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아야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입주를 해야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가사용 승인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이 사항은 일단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공동주택들이 가사용 신청을 받아서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사전입주죠 ? 그 상태에서 건축주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재산상에 손실을 입고 다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가 주택공제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재공사든 아니면 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노력만 하시면 뭐합니까 결과가 나와야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준공절차는 부도가 난 현장에 대해서는 주택공제조합에서 다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조치 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가사용 승인을 해 주시고 준공검사를 안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측에 비고란을 보게되면 구획정리사업지구 감보율 부담으로 인한 토지 미확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업자들이 요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강제적인 부담 때문에 도산의 원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측 비고란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승인 당시 관련부서와 협의할 경우에 검단개발사업소의 조건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감보율 부담을 제출해라 했는데 이 사항을 이행을 안해서 준공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건물이 다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줘가면서 준공을 안해 주는 것보다는 중간에 일정한 날짜에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토지가 미확보가 되었으면 건축을 중단시켜야 마땅하지 입주시켜 놓고 준공을 안해 주는 바람에 지금 입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회사 부도났죠. 등기를 못내고 있어요. 그사람들의 재산권보호를 누가 해주느냐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지난번 저희가 시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승인조건 사항을 사용 공사시까지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보율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번 시 감사에서도 이것을 분양때까지 받지 왜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나서 입주자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도 앞으로 사후승인시에는 분양시간이라든가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심우창위원

지금까지 하신 것은 잘못되신 거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가 관리영수증을 승인받아서 조건을 그대로 적은 것 뿐이지 저희가 조건을 걸은 사항은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입주민들한테 커다란 민원을 야기시킨 문제를 제공해 주고 피해를 준 부분 아닙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관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일차적으로 사업주체가 그것을 확보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당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러한 토지를 확보하고 허가를 내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현재를 놓고 봐서는 행정관청에서 사전에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수백세대, 수천세대에 해당하는 세대가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거론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동 산 17-1번지 한성다가구주택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올 여름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다가구주택에 살고 계신, 여기 감사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틀씩이나 인근교회로 피신까지 했었던 사항 알고 계시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지역에 위험한 지구로 지정된 것도 알고 계시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구로 지정은 되어있지 않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관리만 되어 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처음부터 주택가에서 이런 위험한 장소에다 허가를 내주셔서 건물을 짓고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준공을 안내줘서 여기도 지금 여러 세대가 재산권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6,7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행정을 너무 안이하게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한성다가구주택 그때 건축허가 경유는 일차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로 준공을 맡은후에 2차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차적인 건축허가는 사실상 저희 건축과에서 잘못은 없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하층이 노출되어서 준공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본래 위험한 문제로 준공이 안된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준공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준공에 대한 중요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위험한 지구를 앉아서 도면만 보고 이렇게 허가 해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다면 발로뛰는 행정으로 현장답사도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를들어서 이런 문제는 건설과 같은데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앞으로 위험절개지라는 것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한성다가구 같은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관내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문제되는 것 한성다가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권오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로 항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5년도부터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강제이행징수금 부과하셨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검단은 어떻게 제외되었다 98년도에 4년치를 한꺼번에 단속을 하셨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검단지역은 잘아시겠지만 95년 3월 1일자 우리구로 편입되어서 항측은 95, 96 2년차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항측나온게 97년도 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차례 시정 촉구까지 나가고 이번 12월 15일까지 촉구기간 중입니다. 타지역 같은 경우는 두번만 해서 일일이 부과하는데 검단지역 같은곳은 처음 항측을 찍은 관계로 한번더 시정기간을 더 연장해서 준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항측에 관련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징수금을 부과할려면 지역에다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충분한 홍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동사무소 통장님과 또 우리 구정신문 그다음에 케이블 등을 통해서 또 세번의 시정시 안내문을 토지주에 대해서 불법건축주한테 통보한바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셨느냐, 안하셨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검단지역에 유선방송이 있는 것 아십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유선방송에 한번 내셨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셨느냐 안내셨느냐.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가 할 때는 홍보 문구를 집어넣거든요.

심우창위원

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심우창위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검단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가 되죠 ? 제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약 30억이 넘는 그런 세외수입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을 했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어야 될지 아니면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하고 질책을 해야될지 감이 안잡힙니다. 앞으로 강제이행 징수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기도록 다시한번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징수금 부과할 때 경감 기준이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서민층에 계신 분들입니다. 경감 기준안을 꼭 참고로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는 이따가 일괄적으로 전부 받는 것으로 하죠.

홍인식위원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홍인식 위원입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준공이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사항 및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인한 공사업체의 미조치된 민원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57쪽입니다. 아파트를 당초에 준공검사를 해줄때는 어느범위까지 합니까 ? 바깥에 외부의 집단적인 부분을 봅니까 ? 아니면 세대별로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준공검사를 합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세대부터 외부가 완료가 되어야죠.

홍인식위원

완료가 다 되는 것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자료와 같이 상당히 많은 쭉 일일이 열거해서 시간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엄청난 많은 하자들이 발생이 되네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건축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왜 집어보지 않고 이렇게 민원을 야기를 시킨 다음에 이것을 왜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 책임 감리로 해서 감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현장을 착공부터 준공때까지 확인을 해서 그 사항이 이상 없을때는 제출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최종적으로 외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대에 미비한 점이 없나 그런점을 확인하고 준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감리자에게 어떤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심한 경우에는 행정위법 건축사항 해서 조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자들을 보면 공용하자와 세대하자로 구분되는데 주요 공용하자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누수라든가 그다음에 벽체크레, 조경공사 등이고 세대같은 경우에도 누수, 클레, 창문 뒤틀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하자가 대부분입니다.

홍인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 12-158 구청사 증축공사 및 내역 일체자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는데 과장님 구청 증축공사 하고 서구청 진입로 개설공사 하고 단일공사로 보십니까 ? 별개공사로 보십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용도상으로는 다른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통행에 대한 진입로의 사고도 많이나고 그러다보니까 여론이 있어서 공사하는 중에 한꺼번에 하게된 경우입니다.

홍인식위원

아니 지금 다 모든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늦은 시간이니까 묻는 말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공사로 보십니까 ? 아니면 별개공사로 보시냐구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별개공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별개공사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홍인식위원

별개공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면 계약에 관한 규정상 5천만원 이상은 별도 입찰에 의해 되는 것이죠 업체 선정을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권오창 위원님께서 E/S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청 증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98년도 12월 31일부로 공사가 준공되는게 아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절대공기가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로 공사가 준공되는게 아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아닙니다.

홍인식위원

내년도 이월되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내년도 이월됩니다.

홍인식위원

내년도 이월되면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자 자재 물가변동 요인은 무엇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검토단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물가도 내려가고 인건비도 내려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하고는 저희가. . .

홍인식위원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없는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리고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서구청 진입로공사에 대해서 예산올렸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1억 8천 올렸습니다.

홍인식위원

1억 8천 올렸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홍인식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99년 예산 올린 사항 1억 8천에 대해서는 진입로공사와 청사 증축공사와 병행해서 부대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운영이 안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 증축공사 하고 진입로공사는 별개 공사로 인정하시면서 이것을 그냥 슬쩍해서 수의계약으로 묶어주면서 또 두개를 같은 연결에 대한 공사로 해서 증액시켜 주신다 이거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제가 별개공사라는 것은 공사내용이 별개라는 뜻이지 단일 현장에서는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장내에서 같은 업자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홍인식위원

공사명 내역 자체가 별도로 분리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설계변경은 단일공사라고 볼 수 있지만 공사명과 별도의 공사원가 계산서가 별도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된 것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면 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단일공사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아까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공사에서 단일공사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같은 업체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죠.

홍인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얘기를 하겠는데 12-182 이것도 가사용 승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전동 영진아파트는 4월 11일부터 해서 이게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3개월 가사용하게 되어있죠 법적으로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계속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이 계속 가능합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영진아파트의 경우에는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미 가사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홍인식위원

또 마전동 동남아파트는 내일 모레 9일까지고 금곡동 하나아파트는 9월 29일날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업자들이 감보율 부담이라는 것이 거의 제가 봤을 때 약 20억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개 아파트만 해도 60억이라는 것을 지금 서구청에서 돈을 못받아드리는 거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가 못받는다는게 아니라 시에 검단개발소에서 내는 것입니다.

홍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못받아드리고 있는거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60억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 그런 것 안따져 보셨어요 ? 그리고 아까도 심우창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입주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할 수는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없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저희 나름대로 주택공제조합에서 액션을 빨리 취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주택공제조합도 부도 직전입니다.

홍인식위원

가시적으로 어떤 행위한 것 있습니까 ? 무슨 문서를 내보낸 것 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가 문서 공제조합에 보내드리고 입주자들 오면 상황 설명해 드리고.

홍인식위원

업체에다가도 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업체에 당연히 하죠.

홍인식위원

어떻게 시행합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노력하고 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마전동 현대아파트는 법규대로 감보율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준공 받았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냈습니다.

홍인식위원

왜 이렇게 편중을 줍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본인의 이유는 그것에 대한 감보율을 냈기 때문에 준공을 해준 것이고 지금 임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임시 사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만약에 임시 사용을 안하면 입주자들이 입주를 못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좋아요 그래서 가사용 승인을 해서 일단 발등의 불부터 꺼보자 해서 일단 입주들은 했습니다. 그렇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랬으면 이 많은 수백세대에 입주자들, 그분들은 서구청 건축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할, 행정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도와드리는 것 그뿐이 없습니다.오시는 분은 면담해 드리고 그 방법뿐이 없지 저희가 어떻게 준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조속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십시오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주택공제조합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이제는 우리 국민의 정부는 탁상행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발로 뛰십시오. 왜 못하는 것입니까 ? 그 회사들 돈이 없어서 준공 못하는 것 아니예요. 또한 12-242쪽을 보십시오. 신규 건축허가후 1년이내에 준공하지 못하고 방치된 건축현장을 자료를 파악해서 달라고 본위원은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구본청 정문앞에 지금 소위말하는 정문옮기는 바로 정문앞에 저러한 흉물스런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저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외에 지금 몇건이나 준공을 내고 부도로 도산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어떤 도시미관이라든가 저런데서 비산먼지라든가 환경공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부도로 공사중인 현장은 지금 저희가 파악된게 아파트 6개소와 일반건축물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건축물을 관리하는 상주인원이 또 있습니다. 또 저희 건축과에서는 최소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시공자나 건축주에게 공문지시를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이러한 것도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물론 IMF 어렵고 그런데 지금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은행에서 자금대출도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그거야 그 개인업체 사정에 의해서 자금력이 없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별도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해서 수시로 문서라도 한번씩 낸 것 여기다 첨부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위원들한테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붙였는데 이상하게 이것만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끝으로 공사원가 계산서를 보게되면 안전관리비는 직접재료비 원래는 몇%죠 ? 안전관리비가 직접재료비 쁘라스 직접노무비인데 이것에 몇%입니까 원래가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규정상 1.81%가 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1.81% 맞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홍인식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몇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성의껏 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홍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더 성실히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고 33만 주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건에 대하여 홍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자이행보증 증권이라는게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유예기간이 몇년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1년부터 3년, 10년까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보증한 주택공제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증서를 예를들면 하자가 이상이 없으면 하자보증서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자가 발생되면 그 이행금으로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한국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아파트 부도났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부도났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내가 언제인가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간곡히 드려서 하자이행 촉구를 해달라 해서 10월말까지 하자를 해 주기로 해 주었는데 하자보수는 커녕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하자보증예치금이 확인을 해 보니까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자를 못고치는 것입니다. 회사 부도났고 하자이행 보증증권 날라가버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준공된지 몇년 되었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준공된지 5년 되었는데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러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 팀장이 잘알고 있습니까 ?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주택담당 박준식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있다고 했는데 살아있는게 아니라 구청에서 하자가 3년차, 1년차, 2년차 이렇게 되어서 공사를 하자보수 해 주라고 촉구서 공문이 많이 있잖아요?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한국건설, 한국건설에서 서구청 공문이 많이 오고 갔죠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오고 갔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홍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앉아서 탁상행정을 많이 했죠 ? 현재 현실적으로 추진력 있고 또 현장에 분명히 파견해서 그사람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 없죠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공문으로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인력이 모자릅니까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620세대가 수십억에 하자를 못고치고 저런식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그런데 하자기간은 종료가 되었더라도 어떤 진행사항이 있으면 종료가 유예가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유예가 되었으니까 5년차까지 하자가 되었는데 그나마 부도가 안났으면 못해도 지시받아서 할텐데.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부도가 났으면 거기는 보증한 회사에서 책임지고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부도가 났는데 어느 회사에서 보증을 해요. 하자이행 예탁금이 5년이 소멸시효가 되어서 이미 이행이 끝났는데.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공제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무조건 해 줍니까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어떻게 하면 해줘요 ? 하나 배웁시다. 그러면 바로 팀장님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10월말일까지 하자보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팀장님 아니세요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현장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현장은 아니더라도 전화도 할 수 있고 서류상으로도 분명히 내가 들어왔고 우리 소장까지 같이와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감독관에서 해 주시오 했죠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밑에 지하주차장 방법을 지금 슈퍼로 사용하는 것 알고 있죠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징금 얼마나 내보냈습니까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시정지시 해서 시정이행이 안되어서 저희가 그 업체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검찰에 고발했다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모양새가 나쁜 것 많아요. 그런것이 몇년째입니까 ? 6년을 불법으로 문을 내서 그것도 대형 원마트 슈퍼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뢰받을 수 있는 서구청 건축과 팀장 자격 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부도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재조사가 단독 한국건설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자보수 관리감독청에서 팀장님이나 관련된 직원이 이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빌라 10개, 20개 지어놓은데는 하자보수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수건으로 물막고 잠자는 집이 서구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많습니다. 아십니까 ? 정말 또 제발 가장 중요한게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입니까 ? 주택입니다. 평생 집을 한번 사면 최고 산 것입니다. 중요한 그런 방법을 그것도 2억도 아닙니다 20억이 넘는 그런 상당 부분에 증권 날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것을 알려주시고 감독하고 처리해 주는게 행정기관 아닙니까 ? 지금 팀장님 책임있는 얘기했어요. 하자보증은 이미 날라갔어도 또 업체가 공동보증이 되어있다 이말이죠.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을 한 것이죠.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증을 해 주기는 우리한테 무엇을 해 주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가 가능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준다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진행중인 사항도 촉구일 뿐이지 일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공문은 10장 날라갔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했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중인 업체가 부도가 났으니까 주택공제조합으로 통보를 해서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 그렇다면 제가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요즘 아파트 CCTV 달죠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의무화입니까 ?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는 의무로 안해주고 어떻게 CCTV는 안하면 과징금 낸다고 협박해서 무조건 달아야 돼요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아니 부도나서 하자도 못고치는데 CCTV를 어떻게 다룹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CCTV 설치 관계는 경찰청에서 하라는 공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하자보증 하라고 공문 안나갑니까 ? 그것도 마찬가지죠 ? 지금 어려운 시점이예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CCTV를 달아라 경찰청에서 내려온 공문도 다시 우리가 이러 이러한 문제로 한번정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 아니예요. 무조건 내려오는 것 상위법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체 입주자 대표들이 아파트단지마다 그게 애로사항이예요. 5년, 6년된 아파트에다가 CCTV 달아서 무엇을 봅니까 ? 2천만원 갔다가 날리는 짓이예요. 2천만원 은행에 예탁해서 이자 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것보다 백번 낫습니다. 실용성이 없는 것은 경찰청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내려와도 서로가 이해관계 촉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지시만 내리지만 그런것은 빨리빨리 지시내리고 하면서 어떻게 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게 할 수 있습니까 ? 하여간 제가 현재 한국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맡은 사람이예요. 내가 오늘 그 문제로 상당히 고충했는데 오늘 팀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지만 앞으로 신속히 부도난 업체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주택팀장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발로 뛰어야 되고 현장을 자주 가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여기는 수감장입니다. 그런데 옷입는 스타일이라든가 조금 이게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질타를 하고 싶지만 오늘 처음이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식석상이라든가 여러분이 여태까지 일한 것을 오늘 총괄해서 1년동안 한 것을 감사를 받는 감사장입니다. 예의를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유인물 12-1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준공후 주차장 폐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정완료 시정조치중 이렇게 되어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매년 이게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렇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사실 연례행사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주차난이 상당히 공간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주차위반 딱지 그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실강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히 시설주차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폐쇄되어서쓰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 오늘의 현상이 아니잖아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많이 아시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시정이 이렇게 안됩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까지 결론이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임시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게 있고 물품적치는 아시겠지만 거기다 창고라든가, 창고에 둘곳이 없으니까 그대로 넣는 사항에 있고 진입로도 물건 적치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돼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가 시정지시 하면 바로 시정완료 보고가 들어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그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 1명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전체 공문을 보니까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법을 보니까 12- 43번 부설주차장 해서 제19조 공동설치법이 나와 있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용도변경이나 주차장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네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강제철거 할 수 있다 규정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19조 3항에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지적은 되었는데 어떠한 조치한 것이 없고 그냥 보완되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나가도 안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아시죠 ? 아마 서구청 근처에도 있을거예요. 그래서 12-181에 보면 과징금 징수 규정이 나와 있네요. 1회이상 시정을 위반시 년 2회이상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있죠 ?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시정지시를 한 다음에 이행을 안하면 저희가 고발을 시킨다든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시정을 해요. 한 다음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절차상 시정지시 내보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정확하게 몇쪽입니까 ?

성구

강성구위원

12-149에 가면 과징금 가감기준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안일하게 앉아서 공문이나 띠우고 그때 일제 단속기간에 공무원이 태만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연례행사로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향후 재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고발조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현재 하나도 없죠 ? 지금 현재 용도변경 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데도 있어요.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12-180쪽에 보면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관리 실적이라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수질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 서부수도사업소 년2회 물탱크청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내에 자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내에 공동주택 관리현황 해서 비상저수지에 책임점검을 하라고 년2회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시만 하지 공문으로 보내거나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은 한번 확인 안했잖아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점검하는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상태가 양호라든가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요 내가 그것을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부평정수장 수질관리소 수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또 건축과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아파트관리주체에서 시설별 비상저수시설 책임점검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쯤 나가서 확인도 하고 물탱크 사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아파트에 있는데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가서 몇번 보고 왔는데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사실 저희가 현재 1년에 한번씩 나가기는 나가지만 지하에서 물 담으면 지하수를 보면 물이 있어서 어떻게 깊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 찾아서 그렇게 한다 한번쯤 확인을 해서 어떤 책임소재가 있게 해야지 그냥 가서 되었습니까 그냥 하러 와서 그것만 쳐다보고 간다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물탱크청소는 년2회 하는 것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주체측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 알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앞으로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점검시 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아까 권오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축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분리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서 진입로와 건축한 부분과 분리해서 수주도 줄 수 있다 말씀하셨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 사항은 예를들어서 증축공사 끝난 다음에 또하나 별개 공사로 보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항상 미등록 상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보통 우리가 집을 지면 본 건물을 짓고 대문을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게 원칙대로 하는지 대문부터 그렇게 빨리 만들어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 차가 못들어와서 그렇습니까 ? 그것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재료를 적재해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공사를 할 것이니까 교통원활 차원에서 아차피 공사하는 것이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교통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활 차원이지.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출입로가 2개소에서 3개소로 바꾸면 분산이 되니까 그런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것 공사를 같이하자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뻔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보면 건축과 소관도 아니예요 정확히 따지면.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토목공사예요. 분리해서 지을 수 있다 그랬으면 그것하고 공개입찰을 주었더라면 덜할 것 같아요. 왜 굳이 그 회사에다가 시켜냐 이거예요. 그렇지않아요. 별도로 하면 되잖아요. 당당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더 그게 왜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건물하고 대문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구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한개 현장이 있다 보니까 두개 업체로 하면 우선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개 업체로 준 이유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 30분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2분 정회

2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건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마이크를 가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12-36페이지 불법광고물 인허가 현황과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가 1,122건인데 여기는 언제 제일 많이 허가건수가 들어왔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난번 9월 30일까지 1차 접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때에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그당시 3개월에 걸쳐 홍보를 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당시에는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해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께요. 그당시는 이게 이틀, 삼일전에 홍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 두,세달정도 했으면 민원이 600명씩 모여서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문제는 홍보차원에서 할 때는 동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안되면 구에서도 홍보를 빨리하는 차원을 하셔야 되겠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허가기준에 보면 1층에서 3m, 4m것만 허가해 줬지 높은 것은 더 안해 주셨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어느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

강영모위원

가로간판요 ? 돌출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돌출요 ?

강영모위원

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돌출부분 허가기준 1개업소 하나가 되고 돌출허가는 1.2m이내 그다음에 인도가 있는 경우 3m, 없는 경우 4m 그런식으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가대상이 안되는게 네온사인이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네온사인이 되어있는 돌출은 허가대상이 안되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온간판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만 가능합니다.

강영모위원

대부분 불법광고물은 이게 10년 된것도, 10년 넘은것도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번 검사취지가 주민들은 이게 지금 세외수입을 한 것이냐 이게 무엇이냐는 언성이 많이 높아요. 왜냐하면 10년된 간판들이 안전도 검사를 해주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10년 되어서 건물 꼭대기에 있는 간판들이 많죠 우리 서구에도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런것이 허가의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분류를 시켜놓으면 그사람들은 여기다 허가기준도 안되지 하니까 마냥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강풍이 불고 그러면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런 문제도 우리 구에서 다시 편성해서 안전도 검사라도 꼭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이 강화되어 안맞아서 처리 못한게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도 시에다가 자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꼭 그렇게 하실줄 믿고 본위원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39페이지 이게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근생이라는게 근린생활시설이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근생이 110건, 공장이 67건, 다세대주택 5건 또 올해 보니까 IMF로 건축건수가 219건밖에 없네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는데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정화조 문제는 청소과 오수관리팀에서 하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협의보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 행정팀에서 하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강영모위원

이것이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선허가를 내주고 차후에 통보해줄 그런 방안은 없어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복합민원 처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지금 그런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빨리 민원이 처리되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세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불법광고물 관리법이 언제 제정 되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7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병철위원

75년도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김병철위원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공무원들을 전부다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봐준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한 것인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법을 만들어놓고 집행을 안한 사람은 죄가없고 법을 안지킨 사람은 이제와서 제가고 있다니 이게 웬말이냐 이거예요. 저도 그날 마지막 추석전에 올라가서 그 현황을 봤을 때 그당시 강영모 위원님하고 같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한달정도. 그렇게 해서 처리했는데 그 방법가지고 안됩니다. 수년동안 우리가 법을 집행을 안했지 그사람들이 안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이 민원이동서비스 하고 있는것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이동구청장실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한 것처럼 16개동이니까 16일이면 될 것 같아요. 순회하면서 마을 골목길마다 다니면서 업무처리를 하면 세외수입 금방 많이 확보됩니다. 업무처리 많이 됩니다. 직접 다녀야 돼요. 제도가 우리 행정관청에도 있으니까. 세외수입도 올리고 양성화 시키려면 방법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해라고 해서는 안돼요. 10여년이 넘도록 우리가 집행을 안했는데 제도는 여기 행정관청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안그러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하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불법광고 총 조사한 사항이 4,44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300건 정리되고 이번 11월 30일까지 2차 연기를 해서 1,541건을 정리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27건이 남았는데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이 잘 처리는 되었습니다. 1,127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저희가 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으로 하여금 홍보를 더 해서 1차 계고 시정지시 하면서 많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선2기 자치단체의 민주화되는 모습이 되고 또 관을 불신하는 풍조가 주민들로부터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시고 우리 관내 전주가 엄청히 많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김병철위원

거기에도 부착 광고물들이 많이 있던데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병원간판, 무슨 예식장 간판 등등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저희 단속원 일용직 1명하고 공공요원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수시로 순찰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이로 스티커 붙이는 것 말고 전주에도 간판식으로 붙은 것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런식으로 허가가. . .

김병철위원

상업광고 간판이 전주에 붙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 사항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합당하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줘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든지 부과 사용료도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업무가 이관되어서 잘 모르신다기 보다는 사전에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을 텐데 좀 숙지를 해 오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이 주문도 함께 드립니다. 또 이정표도 인도에 설치된게 많아요.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인도에 설치되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것도 세밀히 살펴서 우리 서민들이 정말 인도를 보행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고 또 그것이 불법화 되어 있다면 당연히 세외수입도 가져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이라면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간판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문제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로 하달되어서 우리 자치구로 이게 지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는 행자부에서 시로 해서 시에서 저희구로 이첩 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지금이 어느때입니까 경제가 ? 가장 어려울때 아닙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이 간판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없는 돈에다가 다시 이것을 해야되는 지금까지 이것을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간판문제는 좀더 우리 경제사정이 나아진 1년후에 했으면좀 나았을 것을 가장 어려울 때 이것을 시행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지난번에 9월 30일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추석전입니다. 간판 인지를 붙이고 면적 계산 결정하는데만 우리 구청에서 4시간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300명이 몰려와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차후라도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없도록 시정조치 해 주세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2차 연기할때는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물론 건축과에서도 많은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광고물 업무가 건축과로 해서 여기에서도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불법광고물도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프래카드 같은 경우에 반드시 프래카드 게시대에만 걸게되어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한번 게시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5천원입니까 ? 팀장님 나오세요 ?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5천원입니다.

박승희위원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스티커로 붙여서 우리 세외수입 아닙니까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것 안달고 버젓이 있는 돌출 프래카드 팀장님 발견 하셨습니까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저희가 시민게시대가 29개소에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에 민원인들 불편을 억제하고자 39개에 대한 계획 데이터를 전부 만들어서 15일동안 민원인들이 오는데 이 장소에 비어있다 라고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15일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장이 되면 연장도 해주고 그다음에. . .

박승희위원

연장조치 할 때도 다시 또 5천원 받죠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15일 경과된 프래카드가 있음을 본위원이 직접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스티커가 붙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커가 없이 붙여진 게시대 간판이 제가 사진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청이 프래카드를 단속하면서 우리 관에서 게시대 간판에 프래카드를 걸지않고 다 걸으셨습니까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지금 저희가 가구공단쪽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무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게시대가 아닌 다른곳에 게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집행부에서 ?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그것은 발견 못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현장을 뛰세요 팀장님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현장을 확인하시라구요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네.

박승희위원

가정5거리 거기에 청소년선도보호활동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해서 거기 게시대가 아닌 다른곳에 게시되어 있고 또 석남동에 간판 게시대밑에 바로 다른 민간인이 달았으면 우리가 이것을 철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자행하고 있어요. 이것 시정조치 하세요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또 가좌1동에서 가좌3동 넘어가는 고가도로 있죠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이 여태 안되고 있어요. 거기 보게되면 우리 구민의 혈세로 고속도로 넘어가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명유리로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여기에 보게되면 그 투명유리에다가 아예 텐트로 썬텐을 해서 기업처리를 빼겠습니다. 어느 모익스프레스 해서 벌써 1년동안 방치가 되고 있어요. 왜 이런 것 조치를 안합니까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것을 바로 당장 조치하세요 ?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네.

박승희위원

바로 그래서 본위원은 이자리에서현장을 뛰는 현장확인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식

김한식건축2팀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외에도 지적할 사항이 많지만 시간상 여기서 생략을 하고 다음에는 유인물 12-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사시는데는 어디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부평 산곡동입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도 현장확인에 주력을 해 주십시오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가정오거리 지하차도에 보게되면 거기도 절반되는 간판이 버젓이 아직까지, 현장확인 하세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정말로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는 본위원이 잠깐 여기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이 있다고 쓰레기 좋은 운영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질타를 했습니다. 또한 9백억을 들여서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서구민의 쓰레기소각장이 아닌 중동구 쓰레기소각장이 또 이게 건축과 맞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어느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승희위원

경서동 쓰레기소각장요 ? 그리고 이미 우리 서구에는 또 하수종말처리장 또 분뇨종말처리장 각종 환경폐수 처리업체, 건축물폐기업체 그래서 우리 서구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님비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자리에서 금년도에 건축허가 현황을 보게되면 총 219건이 건축허가가 되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중에서 운동 및 종교시설 31건 허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도 2002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검단지역에 보게되면 이쪽이 주거단지이고 또 국제교류업무단지, 첨단산업 복합단지 바로 1년후면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는데 우리 서구 모습은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희망찬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 계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죠 ?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지난번에 우리 서구 검단동에 계신분들이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호소하기를 그곳에 종교시설 문제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을 접할 때 본위원은 물론 올바른 장의문화와 또한 이제는 우리 장의문화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항은 일광정사라는 종교시설이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박승희위원

일광정사라는 종교시설이 건축허가는 언제 나갔습니까 ?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2월경에. . .

박승희위원

2월경에 허가가 나갔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2월경에 허가가 나갔는데 본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허가가 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이 사항은 본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사항입니다. 97년 9월 5일날 여기에 보게되면 합의각서가 있습니다. 서구 검단동 대곡동 산 121-3 여기에 20000평의 대지에 사찰관리과 납골당, 납골탑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합의각서에 위임한다 해서 토지사용주와 종교사용주와 합의를 했던 사항이 97년 9월 5일날 합의를 해서 우리 건축과에 아마 건축허가를 했는데 주민들이 사실 몰랐어요. 여기 유인물에 보게되면 대단위 그야말로 사진에 보게되면 대단위 납골당을 조성하고 또한 납골당이 조성된다면 본위원이 아는 지식으로는 납골당이 조성과 된 동시에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은 바로 신고제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신고사항이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신고사항이 맞죠 ?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네.

박승희위원

보십시오. 우리가 검단지역은 장기적으로 복합 첨단단지, 최첨단단지, 인천신공항 연계되는 바로 중요한 길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화장터가 들어서게 되면 수없이 장애차 행렬이 이어지고 그지역 주민은 곡소리를 들어가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허가내준 것은 화장터나 납골당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종교시설의 사찰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 얘기를 잘들어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박승희위원

주민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뒤늦게 진화작업에 나섰던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월달에 합의각서라는 내용은 건물주와 토지주간에 합의각서이지 저희 허가 들어올 때 필요없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허가 들어올 때 인감, 토지사용 승낙서하고 그 말대로 건축허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어올때는 종교시설로 들어온 것이지 납골당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몰랐습니다.

박승희위원

몰랐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이후에 주민들의 여론이 저희가 건축주를 불러서 너희들 납골당 지을 것이냐 종교시설 지을 것이냐 하니까 종교시설 진다고 공증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물론 공증한 것도 본위원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바로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의 진정이 끊이지 않았으면 바로 이것은 건축허가가 납골당으로 이어져서 후속조치로 화장터로 이어졌다는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우리 구에서 그러면 그당시에 왜 건축허가 날 때 이런 내용을 전혀 인지 못했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승희위원

전혀 없었어요 ?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네. 그당시에 종교시설 사찰로만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사찰로 했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네.

박승희위원

이 유인물을 보십시오. 이 유인물은 바로 허가를 내고 안내장을 배부하고 그래서 기공식 하기 위해서 하는 장면인데 이 사진을 보고 주민들은 바로 인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 허가가 나가면서도 주민들이 인지를 했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입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그 내용은 기공식때 사찰 그쪽에서 만들어서 그때 발견된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저는 이자리에서 차후라도 이런 건축시설물이 허가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앞으로 해야겠죠 ?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네.

박승희위원

앞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있죠 ?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네.

박승희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한번밖에 분쟁이 없었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민원발생은 있었는데 분쟁조정이 정식으로 신청된 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박승희위원

신청이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안했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1팀장

네.

박승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자리에서 건축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박승희위원

앞으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런분들이 허가맡은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시설 허가나는 사항이고 또 건축주도 종교시설이면 안한다는 공증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땅주인이 왔습니다. 와서 사문서위조로 건축주를 고발해서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 공사전에는 일단은 착공 보류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질의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차후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고 차후라도 이곳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철저히 앞으로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인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도시지역에도 유흥주점이 용도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도시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입니다. 우리 인천시내는 전부다 도시지역이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런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도시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인천 전체가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홍인식위원

여기 12-151쪽에 보면 이정규씨 심곡동 242-3 이것을 보니까 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나와 있네요 용도변경 건축허가서에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심곡동은 저희 구청밑에 있는 지역으로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여기 용도변경 건축허가서가 기재사항이 잘못된 것이네요 ? 그러니까 12-153입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인식위원

기재사항이 잘못된 것이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리고 이것을 용도변경 해 주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은 다 맞는 것이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홍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호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