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관만 하고 매립을 할려면 최소한 이틀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 순찰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무등록공장들이 마구 난립해서 마구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마구 경제활동을 하고 무등록공장이라고 하면 아무런 법적사유도 안받으니까 소위 말하는 유령회사 같은 것도 차려서 지역경제를 어지럽힐 수도 있고 이러한 아주 커다란 문제점까지 발생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이렇게 공장용부지로 매립을 한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지번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관할 세무소에 이러한 곳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못하게 전혀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규제를 한다면 이렇게 마무잡이로 훼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팀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