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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6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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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더이상 잡음이 나지않는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행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조로 나가도 부족할 돈이지 토지보상금은 감히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대안을 드린다고 할까 대안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없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이상 또는 우리 청장님께서 시에 가서 간곡한 요청을 해서 더이상 땜빵식 조금씩 수혈을 받아서 이자 소급하고 주민들 입 틀어막는 준비보다는 빨리 어느 부분 한쪽이라도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해결방법이지 그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씩 줘서 될일이 아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 이다음에 가래로 막아야 돼요. 하나도 이루어놓지 못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여기 계신분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다 전임 청장때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기히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팀장님들 말씀 다 들어서 종합을 해야 되겠지만 팀장님들의 성격에 책임질게 아니라 팀장들은 관리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만 해줄 뿐이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로부터 재원조달을 받든지 그렇지않으면 국가로부터 빌려오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현재 기히 보상된 부분도 다 해약조건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이자까지 물어주다 보면 지금까지 매입 일부분 준 돈에 대해서는 어느면에서는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