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웅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먼저 5·31 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선 재무국 직제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5개과 22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162명 중에서 현재 인원은 141명으로 2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각종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실적은 공사가 107건, 용역이 189건, 물품구매 총 165건 그래서 합계가 461건으로 금액은 613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은 지난 95년부터 실시하여 10년간 각종 전자정부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으뜸 정보화 도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유비쿼터스 행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 지도 점검 행정업무도 PDA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년간의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6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ICF 총회에서 강남구가 세계 7대 정보화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세입목표는 3,065억2,7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392억1,300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산세 탄력세율 30% 적용을 전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 탄력세 50% 적용이 돼서 세입이 감소할까 걱정했습니다마는 추계해 본 결과 금년도에 재산세 과표 상승과 신규 재건축 아파트들이 준공이 돼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31억원 정도가 증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세제개편으로 변동된 재산세제의 과세자료를 25만2,000여건 입니다마는 모두 정비완료 해서 7월분 정기분 재산세를 고지했고 현재 납기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31일이 납기입니다. 또한 인터넷 세금납부로 전년도 2,000억원 달성을 계기로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확대해서 인터넷 납부제도의 활성화를 시키고 강남구 정보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터넷 납부 제도의 개선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6월 현재 1,368억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총 73억3,500만원으로 경상예산 45억8,600만원과 사업비 27억4,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서 구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권리보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우리구 회계별 주요사업, 기금, 채권, 물품 등 8개항과 14개항의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에서 구의회의 결산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포털사이트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 민원의 처리, 주민참여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스팸메일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솔루션을 도입해서 우리구 포털사이트 내에 개인정보 보호체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말 시행 목표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구민을 위해 TV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는 TV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무부서의 주요 현안업무 사항으로 세목교환 문제입니다. 세목교환은 1995년부터 지난 10년간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어 오다 타당성이 없어 폐기되어 온 사항이었으나 열린우리당에서 세제의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같이 폐기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그리고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주민 그리고 의원님 또 구청 모두가 합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목교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동세 안에 대하여도 50%로 지금 공동세 안이 잡혀있어서 이 또한 우리 강남구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안입니다. 그래서 세정전문가, 학자, 지역 국회의원 또 공동세 법안 발의한 의원님과 함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목교환 입법저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주민이 편리하게 24시간 365일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