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6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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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까지만 얘기하세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그린벨트 지정고시를 할 때 책상에 그대로 앉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팔부능선인지 무엇인지 보지않고 그저 논밭에 계류되어서 산이 끼어있으면 그지역 앞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루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그린벨트는 해제한다고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가 자꾸 반대 반론이 이런 것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할 부분인데 또 먼저 전자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묶었듯이 일방적으로 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야되고 어느 지역은 해야 된다는 그러한 방안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공청회하다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서구의 그린벨트 문제 부분도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시기에 가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