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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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일차 감사가 끝나고 5일차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라도 더 지적하고 건실한 구정을 만들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때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시고 있는만큼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간단히 들은 다음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9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97년 구정질문 조치결과, 98년 6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완료된 것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거기에서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추진중이거나 미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무단형질변경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단속해서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라고 한 사항은 본건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보고서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적대로 사용토록 시정하라고 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완료된 건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범시민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동별로 1천만원의 시비로 조성했다는 것이 각동이나 구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고사된 수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시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 4월부터 5월사이에 각 동별로 약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범시민 나무심기 식재행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수목에 대해서 현지 조사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였고 그 결과는 보고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석남약수터에 대한 홍보사항도 완료된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석남약수터 정상에 있는 팔각정 건립 사항도 완료된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경서지구가 환지계획인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서지구가 94년 12월 28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97년 9월 시 본청에 인가 신청을 했는데 합병환지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선행등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12월 22일부터 2월 29까지 60일간 집단환지 지정신청을 받아서 주식회사 태산외 2개사로부터 신청접수되어 98년 7월 16일 집단환지 지정에 따른 비용부담과 절차이행에 관한 협약체결 후 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매각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집단환지 계획에 따른 제반용역 및 실시계획 변경등으로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집단환지 지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현재 추진 상황과 이에 따른 40m도로 개설과 보도육교 2개소 등에 대한 인천시와의 추진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40m 도로가 개선되므로 인해서 원신근린공원이 양분화 됩니다. 그래서 양분화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보도육교를 놓아달라고 두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시점에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는 완료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10페이지도 완료된 건이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 연희 1,2,3지구 구획정리사업 인수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희 1,2,3지구는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구별로 사업진도는 연희 2,3지구가 97년 12월에 환지처분이 되어서 우리구로 관리이관 통보된 바 있습니다. 연희 1지구는 98년 11월 환지처분이 된 다음에 우리구로 관리이관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의 진행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작해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완공된 포장도로나 인도, 빗물받이, 공원절개지등 도시기반 시설이 파손되거나 완전히 조성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분야별로 공영개발사업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수 또는 완전조성을 요구하거나 잉여자금을 인수받아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보수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시 공영개발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3페이지입니다. 인천시가 경서지구등 매립지를 포함한 서북부지역 140여만평을 2002년까지 대규모 공항배후도시로 개발코자 하는 계획에 참여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97년 6월달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에 개발 기본방향이 수립되었고, 부분개발을 한다는 기본방향이 수립되었고 98년 4월에 동아매립지 전면개발 필요성을 우리 서구에서 인천광역시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98년 6월달에는 우리 시에서 건교부로 동아매립지 개발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98년 9월에는 동아건설이 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정부에 매입요청을 해서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류는 농림부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매립목적 등을 감안해서 현 상태에서 실현가능한 범위로 개발하고자 하며 경서지구와 청라2지구를 연계한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이 확보 되어 있다고 인천시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3-15페이지 보호수 옮겨심을 계획에 대해서도 완료된 건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식재해서 진해 벚꽃 축제 거리처럼 무궁화 꽃길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가 이 사항도 완료된 건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9페이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암인터체인지설치 추진에 대하여는 그간에 저희 서구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해서 건의를 하고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강도높게 건의를 했지만 공항의 정시성 확보라든지 타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96년 8월 5일에는 RamP Metering이나 대체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재협의 했지만 공항접근 교통시설인 철도라든지 제2연육교등이 다원화 될 경우에 그때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면서 대체도로 개설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97년 7월달에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앞으로 검암인터체인지가 설치 가능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겠다고 하고 98년 2월 11일날 건설교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정책협의회라는 것은 건교부에 있는 자체 협의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공항접근 교통시설 다원화 시점에서 건교부에서는 재검토 할 방향이지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암인터체인지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3-21페이지 가좌1동 지역과 석남2동2 지역의 공원 설치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은 완료된 건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3-21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2동 지역은 석남 시설녹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으나 구재정 여건상 조기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원은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지만 저희들로서도 공원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에 필요한 제반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시간내에는 어렵다 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지금 보고 끝나신 것 아니예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98년도. . .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것은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13 - 52페이지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무지개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인두위원

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많습니다. 눈썰매장 구름다리 설계상에 다리가 삐뚤어져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구름다리요 ?

김인두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58회 임시회때 김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검사할때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검토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구름다리가 설계상에 똑바로 되어 있겠군요.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이 현재는 약 5도정도 한쪽으로 끼울어진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에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을 해가지고 온것이 아니고 노상에서 놓고 용접작업 기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김인두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현장작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 .

김인두위원

방치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봅니까 ?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되었어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당시에는 감리로 OK사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그렇게 나와서 육안으로 식별이 안되어었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난번 의회때 김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다시한번 저희가 정밀하게 해봤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구름다리 같은 경우 주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다리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만약에 다리가 무너질 경우에는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 날수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구름다리 도안 공모시에 한 기업체만 공모를 하였는데 왜 한 기업체만 공모를 했는지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 제가 없었기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기억을 안납니다마는 전국 응모를 했었는데 응모작이 하나밖에 안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인천업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왜 꼭 광주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풀었습니다 자격제한을. 그래서 광주에 있는 업체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다음에 한기업체에게 도안상으로 대상이라는 상을 주면서 금일봉을 주었는지 금액은 얼마나 주었는지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당시에 현상공모를 할때 당선작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소정의 작품료 형식으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국적으로 구름다리등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졸속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 저는 졸속으로 그런 일을 했었던 같아요.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것 아니냐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사실은 공정이 빠른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공정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게 했었는데 중간 중간에.

김인두위원

공정이 빠른편이 아니라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신문지상에 또 각 서구의 여론에 그게 밀려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다시한번 저희들이 발주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철저히 지도감독에 나서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눈썰매장 구름다리 공모입찰시 서구관내나 인천에도 그러한 다리를 응모할 수 있는 훌륭한 업체가 있었는데 한기업체만 입찰에 응했는데 유독 지방업체에게 입찰된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제삼자가 생각할때 의혹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이 안드십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상 공모업체는 한업체만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것이 당선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공은 조달청에서 전국으로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있는 업체를 찍은 것은 아닙니다.

김인두위원

조달청에서 전국으로 풀었어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한게 아니예요

김인두위원

조달청에서 했다 이 얘기예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리고 구름다리 삐뚤어진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미포장균열등 썰매장 개장을 앞두고 공기단축 과정에서 발생된 균열 발생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런것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사항도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부위가 성토부위가 되다 보니까 겨울공사 해서 다소 부분침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전혀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원인으로 보자면 부분침하가 더 많지 않았었으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인두위원

또한 금년에 다리보수비에 집행부내에서 1억 2천여만원을 예산에 계획하다가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인두위원

금번에 다리보수비에 집행부내에서 1억 2천여만원을 예산에 계획하다가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무지개다리요 ?

김인두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는데 1억 2천만원 올렸다가 다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영호입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청 입찰은 조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금액에 따라서 전국으로 뽑을수가 있고 지역으로 뽑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에 전국으로 뽑을 수 밖에 없던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뽑은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안전용역진단비는 1억 2천을 올린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비용인 3천만원을 전에 올린적은 있었습니다.

김인두위원

3천만원요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그래서 그것은 감리단의 의결을 받아서 지금 그런 것이 필요없다 안전진단이 필요없다 안전하다 해서 그 금액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전액 삭감되었다 이거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다행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억 2천이 아니고 무지개다리가 일정 교량이기 때문에 준공후 5년내에 한번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비를 세웠던 것인데 우리 재정여건상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김인두위원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치업체에서 몇년간 하자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하자는 교량의 경우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7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하자에 문제있는 것은 그 업체에서 7년동안 해주게 되어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업체한테 철저하게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우리 구예산으로 또 그런 집행을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 그렇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공사를 준 지방업자에게 집행부의 관계과에서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구름다리 하자공사 하게끔 해야 할 것이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따로 과장님께서 보완할 생각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별도로 의견 드릴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하자보수 하는 업체가 7년동안 할 것이고 철저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하자라도 저희 구예산을 전혀 쓸수가 없습니다. 설치업체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썰매장으로 오는길에 처음에는 설계용역상에 아파트 방향에서부터 지그재그형으로 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그재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이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설계상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설계상에 일직선이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일직선이었다 이거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어떤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썰매장 올라가는 길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차 올라가는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인두위원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모양으로 거의 많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게 아닌데요.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돌계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인두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돌계단은 일직선이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일직선이었다구요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김병철위원

지금 기존의 돌계단말고 이쪽 병원있는 코너에서 완경사로 해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어요.그런데 그것을 절개지 부분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은혜병원쪽에서 올라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인두위원

네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병원쪽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요 ?

김인두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 도면을 과장님 앞으로 여기다 놓으세요.그게 잘보여야 되니까. 거기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은혜병원 올라가는 이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인두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지금 변경도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것은 여기에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위치가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민원이 생겨서 바꾼거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바꾼거죠 어떻게 된거예요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김인두위원

주민들의 민원발생 사항으로 반대편의 절개지, 상가쪽으로 설계용역이 바뀌므로 썰매장을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경사진 길을 올라오다가 부상을 입는등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위험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경사도는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얼마나 되는지 아직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야만 옳은 것인데 지그재그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파트 내부가 투시된다고 해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공청회 한번 개최하였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조성계획 할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열었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

김인두위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 설계상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처음에 기본계획 할 당시에는 그런 공청회를 거치거나 그런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맡아놓고 그다음부터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이 생겨서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썰매장 파트에서 그런 여론수렴이라든가 민원수렴 과정에서 몇차례 걸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게 상당히 도로가 잘못 놓여있는 거예요. 그렇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경사도면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경사도라든지 이런것을 다시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체크해서 사고없이 우리 주민들이 썰매장을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게끔.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곳에 아이들이 주로 많이 다닙니다.주로 어린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많이 오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요.가보세요. 그곳으로 어떻게 차가 다닙니까 ? 그렇게 경사도가 높아서.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차는 못다니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힘듭니다 경사도가 높아서.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별도로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김인두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과장님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차후 생각과 계획이 있으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 의견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름다리에서 바로 올라가면 약간 지나죠 ?구름다리 지나서. 공원으로 가는길 약간 경사가 지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 바닥 자체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접착제가지고 했는데 아침에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서리만와도 미끄러워요. 굉장히 미끄럽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미끄럽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아무것도 없어도 미끄러운데 약간 경사가 진 상태에서 눈비가 약간 온다든지 해도 미끄럽고 아침에 서리만 와도 넘어질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닥 자체 재질 그곳을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등산을 그곳으로 많이 다녀요. 그런데 아침에 서리만 와도 굉장히 미끄러워요. 바닥이 접착제하고 같이 해서 바닥재를 썼어요. 그것을 시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사해 보시고 미끄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어차피 무지개다리나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은 무지개다리나 근린공원에 대해서 기울어진 무지개다리를 다시 만들어놓아라 이런 생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소재를 찾자 그것도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 무지개다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것 아닙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김병철위원

기술적인 하자내용 말고 그 공모자체가 조형물로서 가치나 예술성이나 또 구민이 보게좋게 해야 된다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공모를 했다고 봅니다 포상금까지 주어가면서 맞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물론 당시에 담당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변이나 책임있는 솔직한 답변들이 서로 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감독도 소홀할 것이고 안일한 생각에서 삐뚤어진 다리를 우리가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이런 현실에서 본위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조 안전진단을 어떻게 한거예요. 옛날에 전임자가 정확하게 약속을 했었어요 ? 여기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전임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지개다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다 이거예요. 안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지게 보인다 이거예요. 33만 주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일개 공직자의 말로서 감추어지고 할 내용이 아니예요.우선 여기서 본위원은 너무나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구조상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치자구요. 그렇다면 현상공모까지 한 무지개다리가 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 하자죠 ?결정적인 하자가 무엇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하자가 일부분 있었습니다.

김병철위원

네 맞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는 그 하자에 대해서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임기 시작한지 5개월 되었는데 한번도 시인을 받은적이 없어요. 그렇게 주민위에 군림해서 공직자가 일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전임자가 담당했습니다마는 현재 담당하시는 관계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그것을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물론 다소 삐뚤어지기는 했는데 구조나 안전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OK사인이 나왔고 그다음에 하자부분은 소수한 하자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하자가 끝났는데 그것이 다 끝난후에 저희가 다시한번 진단을 해볼려고 합니다. 썰매장이 여름에 물썰매장하고 겨울에 눈썰매장하고 그러기때문에 그 시점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갈아앉는 부분을 깨놓고 철근 조립해서 다시 콘크리트치고 그위에 깔고 이러다보면 양성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람 통과를 못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도 어떻게 하든기 즉각 즉각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그런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전자에 드린 말씀이 있어서 그러나 과장님은 만약에 삐뚤어진 집을 짓고 살지는 않겠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고쳐야죠.

김병철위원

아마 자신의 집이라면 허물고 지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내는 혈세와 직관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리 하나 삐뚤어져서 안전문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혈세가 정확히 열심히 관리감독 되고 있고 지켜지고 있나는 33만 구민의 문제점 제기라고 받아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진입로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주민들로 하여금 탁상행정이나 그냥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봉급이나 타면 된다는 그런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위락시설 썰매장이나 수영장 눈썰매장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길하나 편안한 길이 없어요. 이거 어디 앉아서 정책을 펴고 어디 앉아서 행정을 하고 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거때 다가오니까 무조건 빨리 해라 이곳에 뚫는것이 빠르다 저곳에 뚫는게 빠르다 책상에 앉아서 다 한게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편안한 길이예요. 썰매장은 이쪽에 있는데 경찰서 뒤로 해서 돌아가야 됩니까 ? 주차장은 가운데 있는데 경찰서 뒤로 내려서 사람은 올라가고 버스는 돌아서 다시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행정을 하는 우리 서구가 33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예요. 900여 공직자가 말입니다. 시설물 하나 설치하는데 그정도 생각 못한다면 그것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예요. 물론 지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소리 듣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죽 본위원이 답답하면 이런 말씀드리겠습니까 ? 근린공원내 운동장 잔디심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개방 원칙이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개방원칙입니다.

김병철위원

잔디 심어야 되겠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운동장의 잔디를 처음에 잘 가꾸어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다 보니까 불과 얼마 못가서 잔디가 다 고사한 상태고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앞으로는 거기에 배수라든지 그다음에 잔돌맹이 같은 것을 골라내고 차라리 완전개방 할바에는 잔디를 우리가 보존치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마사토 같이 좋은 흙으로 해서 보수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김병철위원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본위원은 과장님보다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채찍질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 양해를 바라면서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거기에다 잔디 심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차고지 밑에다가 잔디 심겠습니까 매일 다니는데 ? 죽으니까 못심죠 ?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운동장에 잔디를 심어서 한번 써먹을려고 구민체육대회 한번 해볼려고 그 엄청난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녹지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선심성이나 행정편의나 안일한 생각에서 행정하는 그러한 행정은 또다시 비난 받으니 절대로 이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잔디를 심으면 물이 잘 빠져야 돼요. 배수를 보면 배수로가 어떻게 운동장 바닥보다 높아요. 이래가지고 배수가 되겠습니까 ? 그런것도 제대로 해 주시고 본위원이 여 기서 하나씩 하나씩 꼬집자면 한이 없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 안타까운 심정은 제 개인의 심정이 아니고 우리 33만 구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공직자로서 이 사회의 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안일한 생각이나 이런것들은 이 기회에 구조조정 해 버리시고 시키는대로 하지않고 소신과 철학을 가진 그런 공직자로서 다시 태어나기를 저는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안녕하세요 심우창 위원입니다. 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많은 조경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식재된 나무는 하자라든가 그런 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보증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나무 종류마다 다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관련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심우창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심우창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팀장님 안보이니까 중앙으로 가주세요.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녹지팀장 최종태입니다. 하자기간은 어떤 수종에 대해서 하자기간을 명시한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하자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조경분야는 2년으로 하자기간을 하고 있습니다.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무슨 근거입니까 ? 금액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예산회계법에 명시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회계법에 나옵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은 식물인데 금액으로 하자보수를 정한다는 것은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을 할 때는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무 종류별로 우리 환경에 적응하기가 쉬운 그런 나무도 있을테고 또 그렇지않은 나무도 있을텐데 어떻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추가로 식재된 가로수가 결주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관계된 조경회사에서 다 원상복구를 해줍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2년동안에 하자보증 기간내에는. . .

심우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증기간내에는 분명히 해 주겠지만 그 기간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지금 일반적으로 원인자가 어떤 교통사고를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세입 세출에 현금 구좌에 구금고에 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이나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제거를 하고 원인자가 있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원인자로 하여금 피해 변상금을 받도록 징수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징수가 안되고 적발이 안되는 것은 우리 구비로 식재를 하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연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일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부입니까 ? 아니면 구 전체입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구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상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한 횟수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2천만원이라는 것은 전체로 기재한 것입니까 ? 아니면 부분식재 한 것을 기재하신 것입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전체적인 도로 노상에 따라서 보식을 하게 됩니다.

심우창위원

될 수 있으면 식재하는 방법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사 주변을 보다 외부인들이 봤을 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청사 정문밖에 나가게 되면 좌측에 버스정류장이 있죠 ? 공중전화박스 옆에 가로수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하게되면 하단부에다가 지지대인가 뭐 이렇게 형성해 놓은 것 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게 종류가 여러가지 되어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제가 몇가지를 파악을 했는데 그중에 철재로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철재와 일반 목재로 구조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단점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많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 .

심우창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가로수를 편안하게 하는 지지를 해주는 그 지지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나무 하단부 바닥에 깔아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홀덮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분조라고.

심우창위원

그게 지금 우리 관내에 철재로 깔려있는 수량이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그것은 분조가 위원님에게 말씀은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되어 있는데 분조 설치하는 과정이 각 부서가 어떤 시공을 하는 경우에 최초, 우리 구에서 시공을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다만 그 부분이 시에서 공사를 했고 기반시설인 어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놓은 나무만 식재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시비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 사후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도시를 다니다보면 인도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게 잘 식재가 되어있고 정비가 되어 있는데 유독 나무밑에 보다더 정비를 신경을 써주셔야될 부분인데 철재로 되어 있는게 반토막이 없어져있고 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게 깨져있고 굉장히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전에 심지어 철재로 되어있는 것은 전문 절도단들이 절도를 해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외부에서는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 우리 관내에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겠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그런적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일부 내용과 같이 우리 구비에서 투입된 부분은 없고 그래서 말씀한 사항에 올 가을에 현재 가로수 분조가 설치안된 부분이 여러군데 우리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조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 최근에 도로에 보시면 보도블럭을 일부 거두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관리로 조치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지역은 나무가 굵어서 성장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도시기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지역이고 우리 서구같은데는 이미 도시기반이 형성될려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가지 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굉장히 엉망이예요. 어디서 설치를 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구청에서 그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실명제를 해서라도 서곶로는 누가 담당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분명하게 관리현황을 작성을 해서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결주난 부분도 물론 지역별로 구간별로 나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서구는 구 상징물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나무가 은행나무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구 상징물인 은행나무로 결주난 부분을 식재하는게 어떨가 또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가로수 형성을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계획을 한번 가져보는게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장기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부분이나 사후관리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 권오창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팀장님 감사전에 우리 지역에 가로수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순찰나가서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현장에 돌면서 수시로 돌고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수시로 돌기전에 감사전에 한번 점검해 보셨냐구요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권오창위원

맞습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권오창위원

전체 다 맞아요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전체적인 구석까지는 아니지만 대로변이라 할지 소로변에 대해서는. . .

권오창위원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괜히 큰일나시지 말고.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권오창위원

감나무든지 은행나무든지 연령에 의해서 가격을 주는 것은 아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권오창위원

나무의 가격을 규격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서구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비싼 나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

감나무 1본에 얼마씩 심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규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한 사항이 규격이기 때문에 어느 가격이라고 말하기는.

권오창위원

19만 8천원정도 작년에 보고 받은게 19만 8천원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은행나무가 상당히 비싸게 식재가 되었다구요.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우리 은행나무 식재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주로 설치가 종합건설본부라 할지 전부 시에서 공사를 하고 우리한테 인수를 받은 부분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받았는데 서구에 식재된 부분은 이미 관리는 서구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구의 자원이예요. 그런데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손실되는 가로수가 많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일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장사를 하는데 간판이 안보이니까 인위적으로 석유를 뿌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태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올해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통지를 해서 세입 세출의 현금구좌 즉 구금고로 납부한 그런 사례가 몇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몇건 정도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가로수가 잘못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 그러나 상가에서 인위적으로 선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현장의 가로수를 보면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라 아주 필요가 없는 나무가 되어 버렸어요. 일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큰 그루를 다 베어 버리니까. 선재처분 활동이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용허가를 받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대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다만 인위적인 어떤 훼손이 있을 경우에 그 상가와 주변에 탐문조사를 합니다마는 물증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심증은 갖지만 물증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탐문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피해대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전자에 내가 감사를 해서 나무가 여러그루 없어져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건축현장에서 선결해 준게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과태료 부과 안시켰어요. 건축현장 주변관리는 철저히 기해야 되겠지만 보식하는 것 이런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제는 자원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인위적으로 선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보다는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일비재합니다. 특히나 건축현장 그다음에 상업지역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권오창위원

다음에 문제되는 우리 서구청 아래 이번에 전부 나무 이동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권오창위원

어디다 심었어요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서곶근린공원으로 다 이동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조경비용은 들어가 있죠 이번 회계에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이번 이식비용에 대해서만 별도로 관행 되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다른데 이식한 나무가 다시 들어올 수 없을텐데요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나무 특성상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이동을 했을 경우에 화척율이라 할지 고사율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식은 서곶근린공원에 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판단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이동해서 식재를 했는데 다시 와야 되는데 올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 공간이 없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권오창위원

지금 조경수라든지 관리실태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지금 구청사 증축을 하면서 조경비는 들어가 있는데 이식만 했지 올때가 없습니다. 그랬으면 저것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가 어디로 먼저 갈 것인가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그것은 당초에 서곶근린공원으로 이식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신축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당초 계산되었던 부분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그자리에 바로 갔으니까 다시 올수는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다시 이식할 예정 아니예요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다시 이식할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서곶근린공원에서 계속 그대로 존치하게된 그런 현상입니다.

권오창위원

먼저 그대로 하겠다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권오창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조경수를 과대식재 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현재 나타납니다.

권오창위원

현재가 아니라 지금 그것은 과목 자체에 치우쳐서 나무가 죽을 판이예요 내년부터는. 왜그런줄 아세요. 작년 감사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준공을 받고 조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겨울에 심어놓은 상태에서 겨울에 고사가 되니까 일방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또 심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심어놓은 거예요. 내년에는 솎아내야 되겠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권오창위원

수목 식재에 솎지 않고는 나무가 나무 역할을 못하니까.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그 부분은. . .

권오창위원

시인하시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권오창위원

바로 그게 졸속행정이예요. 생각없이 질타하면 우선 갔다 대처하는 설립 어려우면 뭐합니까 ? 어려운 것은 잘 나누어야지. 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문화회관 나무도 다른데 이식할려면 이식장소를 선정을 하십시오. 구청사에 있던 나무나 문화회관에 있던 나무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놀이터나 공원에 가 있을 나무가 아닙니다 정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먼저 선정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잘못되었고 바로 거기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인위적 손실이나 건축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부과를 해서 꽃주변 정화될 수 있도록, 확인은 담당 팀장님이 나가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장 현실에 느끼지않고 못봤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가로수 식재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앞으로 나무식재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아까 심우창 위원님 얘기 잘했습니다. 여기 서구의 토질에 맞는 그다음에 향토수를 심어서 그것을 한번 선정해 보십시오. 꼭 은행나무라기보다는 토질에 맞아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해 군항제 벚꽃놀이가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거든요. 심어서 나무가 잘 자라고 관리를 잘하다보니까 벚꽃축제 해서 그곳에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검암1,2지구 좋습니다. 하나를 심어도 거기에 맞는 그 주변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좋은 공간을 만들면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고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심어도 토양에 맞는 그런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그린벨트가 72년도에 지구 지정이 되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궁극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일부가 범법자도 발생이 되었고 또한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그린벨트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우리 면적에 13%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13.3% 됩니다.

권오창위원

그정도 되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적은 면적은 아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적지않은 면적입니다.

권오창위원

적지않은 면적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인천 시군구중에 가장 넓은 면적이 13%를 차지한다고 하면 가장 넓은 면적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넘어온 것은 없고 홍보성 유인물은 저희가 동사무소로 이미 다 배포를 했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12월 공청회 마저 끝내놓고 그때나 가서야 어느정도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해제하겠다, 보존하겠다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권오창위원

공청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공청회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겠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전면해제냐 부분해제냐 일부 일각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천에는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금시나 고양시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경지 해제지역이라고 하는데 인천시에 지침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별도로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없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권오창위원

만약에 중앙정부로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가 이관이 되어서 도시정비과에서 분석을 해서 해제 조건을 다루라고 하면 도시정비과장님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형태로 보고를 할 것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어느구역을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풀어버릴 것이냐 라는게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또 인천시 전체에서도 여태까지 한번도 그렇게 외부로 나간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지침이 내려와야. . .

권오창위원

그것까지만 얘기하세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그린벨트 지정고시를 할 때 책상에 그대로 앉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팔부능선인지 무엇인지 보지않고 그저 논밭에 계류되어서 산이 끼어있으면 그지역 앞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루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그린벨트는 해제한다고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가 자꾸 반대 반론이 이런 것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할 부분인데 또 먼저 전자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묶었듯이 일방적으로 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야되고 어느 지역은 해야 된다는 그러한 방안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공청회하다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서구의 그린벨트 문제 부분도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시기에 가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물론 저희가 그것이 관리주체가 건교부장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줄 것이냐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게되면 저희가 어느때보다도 이번에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상세하게 세밀히 자료를 준비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되 사전에라도 위원님들께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닿으면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든지 주민의 어떠한 고통이 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과장님께서 늘 염두해 두셨다가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약 한시간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약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몸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지금 의장단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도시정비과장이 서서 하기가 몹시 괴로운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님은 쉬라고 하고 해당 팀장들이 있으니까 팀장들한테 답변받은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몸이 불편하시고 하면 앉아계시고. (“들어가세요.”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팀장님들이 부서별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서 쉬고 팀장중에서 선임 팅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부서별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팀장님이 누구십니까 ? 과장님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세요. 선임팀장님 나오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내가 보충질의 할테니까 녹지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선임팀장님은 나와주세요.

권오창위원

선임팀장님은 나와서 계시고 물어보면 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준식

김준식위원장

부서별로 팀장을 부르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팀장님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셨죠 ? 나무가 도로에 장사하는데 많이 이면도로에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실제 팀장님 죽는 것 확인해 보셨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고사된 것이 조사가 되어있고.

상기

이상기위원

벚나무 4,5년내지 10년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규격을 얘기하셨는데 도로가 있으면 이쪽은 행상이 있고 이쪽은 행상이 없어요. 행상을 안하는데는 나무가 잘 자라고 꽃도 잘피고 또 여러가지 조건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꼭 행상만 있으면 나무가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딱 짚어드릴께요. 내동네 얘기하기 싫어서 내가 안할려고 했는데 가정3동에 한국아파트 이쪽 벽면에 보면 단속은 하나도 안하고 우리는 안합니다 석남3동은 잘하더라구요. 그런데 행상있는데 보면 나무를 어느정도 베었어요. 그리고 나는 나무 죽는 약은 처음들어 봤는데 나무 죽는 약을 칠해서 나무가 몇그루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4개, 이미 죽어서 이거된 나무가 3개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왕벚나무를 말씀하십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그 조사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사 안되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되었습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 누가 죽였어요 ? 그사람들이 죽였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말씀드린 바와같이 순찰은 계속 합니다마는 그게 현장을 목격한다는게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목격하기 어려우면 부서는 아닌데 그러한 방법의 장사를 아예 구에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나무에 전기줄을 메놓아서 나무는 자라는데 전기줄은 박혀있어요. 참 이것 어떻게보면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전기 다루어주는 사람이나 그런 방법이 있고 그위로 올라오면 상가에 보면 상가에도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한개도 없이 다 시멘콘크리트로 메꾸어 버렸어요. 어떻게보면 무단형질 변경이죠. 잘못된 것이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빨리 조치해 주세요. 거기 화단에 너무 없다고 입주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남약수터에 가면 수로라고 할까요. 석남약수터가 우리 구유지가 아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개인사유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개인땅이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을 그렇게 막 개발해도 되는 것입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그게 위치가 경인여상 땅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용승낙서 받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물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학교 법인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두사항은 경인여상과 얘기를 했는데 서류상에는 근거를 말씀한 그런 부분은. . .

상기

이상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약수터는 신선한 곳이고 또 휴식을 즐겨야되는 곳인데 여름에 약수터가면 돛대기 시장이예요. 구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풀장도 아니고 무슨 아이들 쓰레기장도 아니고 거기서 그 물을 떠다 먹습니다 우리 서구 구민이. 그것이 또 서구청에서 무단형질 변경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자행했어요. 내가볼때는 그렇게 봐요. 나는 그것 옳다고 못봅니다. 약수터는 건전한 약수터로, 또 휴식공간으로, 또 체육시설로 끝나야 하는데 이쪽에는 사유지라 해서 철조망 쳐놓고 가운데는 전부 파헤쳐서 간이풀장이라든가 무슨 허무맹랑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늦지 않았습니다. 자꾸 약수터나 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형질을 자꾸 바꾸면 우리나라 녹지공간 없어져요. 지금이라도 남은 장소는 가급적이면 절제하시고 여기 나무 심었다고 했는데 나무 식재를 많이 심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아파트 주변 석남3동 저쪽에 신동아아파트 주변등이 나무가 상당히 문제있죠. 또 약수터 주변에 아침 저녁으로 장사가 50명이 몰려드는데 거기도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화장실 지은 부분 밑에 길 봤죠 맞은편에. 거기도 여섯그루가 이미 약을 먹었어요. 그런 것을 체크하시라 이말이예요. 그러면 아무리 팀장님이 열심이 하셔도 몇몇 나쁜분들 때문에 자기 이권만 생각하고 죽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즉시 그자리에 장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장사는 버젓이 하고 나무는 죽어가고 그러면 우리 주민은 어디에 하소연 합니까 돈들여서 식재해 놓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들어가세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할때는 부서와 성명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실때도 분명히 제목을 얘기해서 어느 부서인지 알 수 있도록 꼭 제목을 얘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2페이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구획정리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은 이쪽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쪽은 잘 안보이니까 바꿔서 하세요.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구획정리팀장 설세영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서 구획정리 하는 지구가 몇지구가 있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희1,2,3지구 3개 지구하고 저희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검암1,2, 경서지구 3개 지구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희1,2,3지구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검암1,2지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서구청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서구청이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93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94년 12월에 저희가 인천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후속절차인 환지계획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12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검암1,2지구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마는 경서지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96년 12월에 검암1,2지구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96년도 12월에 검암1,2지구가 공사착공이 되었는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지금 검암1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공정율이 15%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검암2지구의 경우에는 공정율 8%정도 올라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시행한지 만 2년이 돌아오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어떻게 토목공사가 8%, 12% 정도 했으면 일을 했다고 봅니까 ? 안했다고 봅니까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어서 해당 주민에게 어떤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재산권의 피해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 보셨어요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행을 할려고 했을 적에는 완벽한 계획하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것인데 무계획하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려고 하면 일단 주민과 보상협의가 들어가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보상협의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

기용

권기용용지팀장

25% 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보상협의 몇% 되어 있어요 ?

기용

권기용용지팀장

25% 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보상협의가 평균적으로 몇%요 ?

기용

권기용용지팀장

용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보상협의는 40.5% 되어 있습니다. 검암1지구 38%, 2지구가 45%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도 다 끝나지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상협의가 주민들하고 끝나지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이 들어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물론 이러한 대형사업을 시행할때는 한치도 착오가 없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시행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의 추진계획은 그당시에 경제 여건으로 볼때는 부동산경기나 이런 부분하고 경제의 상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무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당시에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 연말부터 IMF 구제금융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초유의 국가경제 위기로 인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재원조달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업비 조달이 즉 체비지 매각에 의한 사업비 조달이 전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하면 일단 보상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해놓고 일부 보상해준 사람들 집 허물고 거기만 해 놓으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한번 검암동 가보셨어요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보통 몇일에 한번씩 나가 보십니까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일주일에 3일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나가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 주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생활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검암1,2지구에 살았던 분들은 재산상에 손해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다 농사를 지면서 생활을 했던 분이예요. 그런데 보상도 안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니까 빨리 이주해 주십시오 해서 독촉하셨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네 그랬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독촉해 놓고 난 다음에 2,3년안에는 입주될 것이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다른데로 이주해야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다 이주시켜 놓고 이제 IMF가 터져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 체비지 매각이 올해하고 작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기용

권기용용지팀장

체비지 매각은 작년에 거의 40%되고 금년에는 2필지 매각이 되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사업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용

권기용용지팀장

지금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자원조달이 체비지 매각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비지 매각이 안되는 관계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홍보라든가 노력을 한번 해 보셨어요 ?

기용

권기용용지팀장

그래서 금년에 체비지를 3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데 더 중점을 둬서 작년에 비해서 더 철저히 홍보도 하고 또 이번 12월부터는 수의 매각을 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IMF 때문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었을때는 그렇게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 4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경제상황이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여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예산에 차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시에 긴급히 자금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차입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금액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암1지구, 2지구 각 지구별 10억씩 해서 20억에 대해서는 올 12월중으로 시에서 차입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서 일단 우선은 2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시에서 20억만 차입해가지고 와서 끝날 사항이 아니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일단은 20억 자금을 차입해 오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지금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매각된 체비지에 대해서 해약을 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에 응하시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분들을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공사를 해놓고 검암2지구의 경우에는 1년간 저희들이 기성을 못주었습니다. 공사 기성을 못주어서 시공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어떤 기히 이행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할애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당초 계획할때에는 사업지구 전 보상물권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선 지구내에 어떤 공급처리 시설이 핵심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보상물권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는 쪽으로 해서 자금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일단은 사업이 시행될려면 보상이 우선 되어야 되겠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보상이 돼야 주민이 이해를 하고 주민이 없어야 사업도 시행이 되고 일도 시작이 되는 것이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못된게 뭐냐하면 보상도 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 서구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검암동이 다시 또 쓰레기매립장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보면 각종 건폐물 폐기물이 수없이 들어와서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세요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일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적발은 못합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내에서 철거되어서 발생되는 그러한 건축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이런때 현장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무단으로 갔다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순찰은 강화합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색출해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보상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그 사업이 언제 완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이 사업의 공사기간을 얼마만큼 앞당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얼마만큼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하고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이라는게 무엇이예요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결국은 채비지 매각에 의한 그런 수입으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알아봐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을 해서 재원조달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을 2년내에는 전체적인 골격을 완성시켜 놓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체비지 자체가 지금 25%밖에 매각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75% 팔릴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주민들에게 기다려라 이 말씀이십니까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체비지 매각이 계속 안되기 때문에 물론 우선적으로 체비지 매각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1월에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 소위 말해서 역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배포도 하고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홍보활동에 더 주력해서 우선 체비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 다른 부분 소위 말해서 시나 이런데에서 어떤 자금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앞으로 검암1,2지구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 집단민원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하십니까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재산상에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지금 구에서 시행을 해서 주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구획정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한테 민원을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민원을 처리해 주는게 아니라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구에서 해서 만들고 있다구요. 그렇지않아요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다시는 무계획한 이러한 행정으로서 구민한테 피해가지 않는 그러한 행정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면서.

권오창위원

송병억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한가지만 더하고.

권오창위원

검암1,2지구.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이것 한가지만 하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검단지역 도시계획은 마무리 되었나요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검단지역 도시계획은 도시팀장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도시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도시팀장 조용학입니다. 올해 4월 6일날 도색결정을 한 입안통지가 들어왔고 올해 6월 5일날 도색에 쓸 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게 마무리 되었죠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아직 마무리가. . .

병억

송병억위원

도시계획이 마무리 되었어요 ? 안되었어요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지정지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거의다 마무리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인천시 전체로 인천시 도시 재정비계획 용역이 더 시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후로 변경요소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검단주민들이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려고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발급하여 줍니까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현단계에서는 기존 도시계획 분만, 도시계획 조각도가 있습니다. 조각도에 의해서 발부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지적승인 고시. . .

병억

송병억위원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을려면 구청에서 도면을 발급해줘요 ? 안해줘요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현재 도면 발부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도면 발급 안해주고 그 내용만 표기해서 발급해주죠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왜 발급을 안해주는 것입니까 도면을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지적승인 고시와 동시에 도시계획 조각도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 .

병억

송병억위원

조각도가 지금 완성이 안되었습니까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시에서 자금을 재교부 받아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예산 확보되었어요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시에서 1억 3천만원 예산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재배정 받았어요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그 작업이 언제 끝납니까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현재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검단지역이 총 950매의 조각도를 제작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저희가 1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야작업 및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인천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하여튼 공기단축을 최대한 절반 이상으로 철야작업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작업을 해서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

권오창위원

보충질의 들어와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검암1,2지구.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구획정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팀장님 검암1,2지구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죠 ? 팀장으로서는 책임질 방법이 없죠 ?

세영

설세영구획정리팀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권오창위원

거기 앉아 계시고 국장님 묻겠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권오창위원

검암1,2지구는 팀장이 책임질 성질의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책임질 수 없죠 이 부분은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제가 서구에 부임되어서 와보니까 큰 현안사항으로 구획정리사업 3개 지구 시행하고 있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검암1,2지구에 대해서 지금 공사 시작을 했는데 작년말에 IMF 터지면서 부동산 매매가 없어서 공사를 거의 중단상태에 그런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 대책을 검토해 보았지만 우선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비지가 팔려야 하는데 체비지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11월달에 여러모로 체비지를 팔려고 해 봤지만 되지도 않고 해서 그 와중에서도 서구에서 시에 자금 재정요청 해서 20억을 해서 금년 12월에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보상하면서 공사를 해보고.

권오창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고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도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왜 준비중인지는 다 아시죠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매각한 땅도 소송이 들어오는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시행자는 서구청이고 발주처가 어디죠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발주처는 유성입니다.

권오창위원

유성이죠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권오창위원

유성도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죠 ? 돈 지급을 못했지 않습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안을 두었어요. 지금 합병환지를 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유치함으로서 사업비도 절감도 되고 사업시행도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다행인 것은 계약사항에 채무부담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없을때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공사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

권오창위원

왜 그런가 하면 현물로 주는 부분도 보상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해야 현물로 주는데 토지보상이 안되니까 공사에 대한 현금도 지급도 안되고 현물로 받는다는 것은 현물이라는 자체를 유성에서도 매각을 하기위한 현물이라는 말이예요. 그렇죠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권오창위원

검암1,2지구가 지금 얼만큼 긴급한 사항이느냐 하면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도 소송을 준비하고 검암1,2지구에 토지보상 계약 상태에 있는데 2년여 끌면서 중도금 잔금을 줘야 되는데 계약금은 실질적으로 일반거래면 다 띠는 돈입니다. 검암1,2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소송이 들어오고 발주처 유성도 토지보상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다 잘못되는 부분은 서구청한테 질타를 당하겠지만 서구청 자체에서 진행을 하나도 못해주고 있다구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도시정비과 팀장님도 들어오셨고 국장님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 이 전체적인 소송은 다 서구청장 앞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20억만 갖고 해결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20이라는 돈은 그 일부분의 쉽게 얘기하면 일부분에 그냥 막아주는 것 잡음의 소지을 막아줄 뿐이지 이것가지고 토지보상 이런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권오창위원

더이상 잡음이 나지않는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행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조로 나가도 부족할 돈이지 토지보상금은 감히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대안을 드린다고 할까 대안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없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이상 또는 우리 청장님께서 시에 가서 간곡한 요청을 해서 더이상 땜빵식 조금씩 수혈을 받아서 이자 소급하고 주민들 입 틀어막는 준비보다는 빨리 어느 부분 한쪽이라도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해결방법이지 그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씩 줘서 될일이 아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 이다음에 가래로 막아야 돼요. 하나도 이루어놓지 못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여기 계신분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다 전임 청장때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기히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팀장님들 말씀 다 들어서 종합을 해야 되겠지만 팀장님들의 성격에 책임질게 아니라 팀장들은 관리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만 해줄 뿐이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로부터 재원조달을 받든지 그렇지않으면 국가로부터 빌려오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현재 기히 보상된 부분도 다 해약조건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이자까지 물어주다 보면 지금까지 매입 일부분 준 돈에 대해서는 어느면에서는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렇지않아도 시의 도시국장하고 검단개발사업소장하고 저하고 의견도 나누어보고 있는데 모든 각 구청의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비로 시행하는 것을 시로 다 가져가서 시행하든지 아니면 자금을 더 배정해 주든지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단출장소에서. 특별비로 나가는 이런 사업은 재정적으로 일단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에도 보면 지원을 해 주어서 나중에, 다 단지가 조성이 되고 체비지 팔리면 이렇게 이득이 맞는 것인데 그냥 못하고 있어서 있는데 시 재정여건도 지금 일방적 여건도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그것이 어렵습니다.

권오창위원

받더라도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어떻게든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어렵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못받으면 국가에서라도 차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방법은 서구청에서 채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구군에서는 채권을 활용할 수가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지금 못쓰지 않습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권오창위원

시같으면 채권이라도 만들어서 파는데 방법은 없으니까 방법은 이제 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국가에서 차입을 해야되는 성질입니다. 다만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암1,2지구 주민들이 상당히 선량하고 착하다는 것, 거기에 나쁜 사람이 일부분이 있다고 했으면 소송에 휘말려서 지금 서구청이 일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소송이 들어와도 서구청에서 이길만한 하나의 단 1%도 없습니다. 빨리 대책을 준비하십시오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승인 관청이 어디입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시청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해서 수입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어디서 수입을 가져갑니까 ?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사업지구별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 것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 잉여금이 있을때는 그지역에 복지사업으로 사용하게 되어야 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것도 하나의 우리 서구청 큰 사업입니다.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에 손해가 납니다. 큰 적자를 보겠죠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지 이 계획 자체가 체비지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잡았던 것 아닙니까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런데 체비지가 안팔린다 이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되었고 그렇다면 체비지를 잘 팔 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해 주께요. 아무리 여기서 머리를 짜고 해도 안팔립니다.지금 체비지 15m 도로변에 이번에 매각할려고 공고붙였죠 ? 평당 얼마씩 나와 있었습니까 ?

기용

권기용용지팀장

1백 55만원.

준식

김준식위원장

1백 50에서 1백 60만원 바로 그옆에 개인땅이 1백 20만원에 나왔어도 안팔립니다. 1백만원에 팔아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경쟁력이 없는데 체비지가 팔립니까 ? 그렇다면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방법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검암1,2지구에다가 대단위 아파트 하나만 넣어주면 1만 세대에서 2만 세대만 들어오면 1백만원짜리 땅이 2백만원 갈 수도 있어요.

권오창위원

지금 토지가. . .

준식

김준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1백만원 했던게 아파트 1만 세대 정문이 되면 4백만원 5백만원 가겠죠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홍보를 해서라도 그런 유치가 되면 땅값이 상승이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사업을 해야지 지금 방식으로 체비지 매일 공고 내보세요.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좋은 말씀인데 체비지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구청의 사업이라는 것은 관계되는 면적가지고 사업비를 체비지 판다고 공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 .

준식

김준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마냥 있을 수 없고 조정을 해 보라는 것이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러면 만약에 환각한다면 감보율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든가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구의 체비지를 판다고 하기 때문에 낮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토공사에서는 낮춰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대단위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그래서 감사원에서는 특혜를 준 것처럼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서구에서도 그런 대단위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고밀도 들어와서 할려고 하는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습니다. 검암1,2지구가 살 수 있는 길은 방금 제가 제시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게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사람만 더받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원신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용

권기용용지팀장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영호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당초에는 원신공원이 9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가지고 5개년을 계획했었죠 ? 2000년도까지 해서 원신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 2008년까지 되어 있나요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다시 수정계획을 해서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차가 2003년, 2차가 2008년으로 되어있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2000년도에 하기로 되어있는 것이 왜 연기가 되었습니까 ?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왜 연기되었인지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그 사항은 그동안 저희들이 서구의 중심공원인 서곶공원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행정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집행이 못된 분야가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세웠을적에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토지매입비 3억이 섰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신공원 조성에 대해서 총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당초 경계용역비가 6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원신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 계획 전체를 예산을 얼마 세웠냐구요 ? 80억에서 90억 세웠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당초 300억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당초에 300억입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97년도 2월 12일날 6천 1백만원이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 나갔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98년 2월 25일날 환경성검토용역 4천 9백만원 나갔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보조는 얼마입니까 ? 공원을 세우면 시비보조를 얼마를 받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공원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50%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먼저 96년도인가 97년도에 공원조성비로 해서 국비 받은적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국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시비받았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시비도 원신공원에 대해서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시비 6억 내려왔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로 해서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그것은 서곶공원에 대한 보상비 지원이 있었으나 원신공원은 시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6억 내려와서 토지매입비로 명시되어서 반환시킨 것 아니예요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그것은 순수한 구청 예산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6억이 국비보조가 내려왔는데 6억을 다시 토지매입비로 명시되어서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그것은 아마 원신공원내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출연할 계획에 의해서 했다가 지금 다른 예산 때문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6억이 내려왔다가 일단 다시 반환을 했다는 말이예요 서구청에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것이 토지매입비로 명시되어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6억이. 그런데 지금 계획안을 보면 300억 아닙니까 ? 1차 80억, 2차 200억 이렇게 되어있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1차 계획이 거기 보시면 99년도 2000년도에 20억 시비보조 되어있죠 ? 92년도 20억 이런식 수준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 시비보조를 한다고 되어있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2000년부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계획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곳에 묘지가 몇개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묘지 숫자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은 80%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묘지가 13구 있잖아요. 그런것도 모르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바로 그러한 사항들이 내년에 실시하는 실시계획 연구할 때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년도 2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 조성계획 들어갔을 적에 거기 다 조사를 했을 것 아니예요. 묘지가 몇구 있고 가구수가 몇가구 있고 이런 것 다 조사 했을 것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자료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묘지에 대해서는 왜 몰라요. 묘지가 몇구 있는것도 모르고 어떻게 조성을 해요.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그 사항은. . .

상섭

이상섭위원

알았습니다. 묘지가 거기에는 13구가 있습니다. 거기 원신공원내에 묘지가 13구가 있는데 공원을 조성할려면 일단 그런 것부터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묘지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면 또 못짓는 것 아니예요. 아무리 짓고 싶어도 못짓는거예요 예산이 서있다 하더라도. 그런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부터 수립을 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만약에 묘지가 거기 큰 묘지도 많아요. 그런 것 파악도 안하고 원신공원에 대한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 이게 지금 5년동안 그냥 흘러간 거예요. 2000년도까지 이게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구요 96년도에 조성계획 해서. 지금 1단계만 해도 2003년 아닙니까 ? 그런데 2003년까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 틀림없이 될 것 같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2003년까지 1단계 구간은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먼저 자료에 보면 이유가 거기에 40m 도로가 아직 안나서 40m 도로계획이 있죠 원신공원내에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인천교에서 검암동으로 연결되는 토지보상위원회가 서구청에서 한달전에 열렸죠 ? 40m에 대한 토지보상위원회가 열렸다구요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원신공원을 보면 40m 도로가 나가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저것이 2001년까지 입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2001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교각을 구름다리 같이, 지금 원신공원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1단계, 2단계. 그 가운데로 40m 도로가 나가니까 그렇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단계를 먼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단계가 약 80억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2003년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준다 하고 이것 무슨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나오면 저게 공약사업이예요.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서곶공원을 거울삼아서 차질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2003년도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하여튼 2003년도까지 우리 팀장님을 믿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감사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85 검단 소재 채석장 복구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그 사항은 녹지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녹지팀장 최종태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여기보면 유진종합개발 오류동에 복구작업 하고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복구명령을 보게되면 98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 공정밖에 안되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왜 연기를 했습니까 ? 무슨 이유로 연기를 해주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김포군에서 양질의 토사를 복구하도록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토사라는 것은 환경에 그런 영향이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종합 검토를 했는데 8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 토양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못하기 때문에 건폐재가 복구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와 다른 부서 산림청과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건폐재 IMF가 터지다 보니까 건폐재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그곳의 복구내역을 보게되면 양질 토사 30%, 또 재활용 70미리짜리 70% 이렇게 복구하게끔 되어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당초에 그게 아니고 건폐재를 이용해서 복구와 석분을 혼용해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재활용 목재를 이용해서 덮게끔 되어 있잖아요 70%가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30%는 양질의 토사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상단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토사라는 것은 수목을 식재하기 위한 제일 상단의 3m 상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상단부를 얘기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잣나무를 심게끔 되어 있잖아요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잣나무 심나 안심나 잘 감독좀 해 주시고 그곳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현재 2개 업체가 복구명령을 받고 복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답사해 복구조건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어요 ?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틀림없어요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유진개발에 대한 복구명령이 98년 6월 30일까지인데 70%밖에 복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현재 계속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한 내용과 같이. . .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자꾸 촉구를 해야죠.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현재 촉구를 하고 우리가 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복구기간 연장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절차가 있습니까 ? 다시 하다가 안되면 다시 연기신청 하면 간단하게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합법성과 타당성이 타당할 경우에 연장허가를 내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게 지금 구청에서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달이 넘었잖아요. 여태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복구를. 거기에 보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활용품을 17미리짜리, 17미리면 이만합니다. 이런게 아니라 이만한 것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구요 집행부에서.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사후관리와 현장확인을 조치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발로뛰는 행정을 해서 제가 여기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17미리가 아니라 엄청난 그러한 것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안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한번 현장답사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동아매립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동아매립지에 대해서는 도시팀 소관이기 때문에요.

상섭

이상섭위원

도시팀 소관입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약 12시 30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회의차 나가셨고 과장님은 몸이 불편해서 답변을 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맞는 질의이면 어떤 부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유인물 13-23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곶근린공원의 주무팀장님.

기용

권기용용지팀장

공원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공원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면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 그동안에 2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서구 조형물탑은 2대에서도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현재는 이 사항은 거의 백지화된 상태로 본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도 우리가 공간배치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이곳 공원에서 자연과 더불어 공원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썰매장을 이용할 때 많은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죠 그쪽을.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바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포시에서도 금년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국제조각전을 개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조각 심포지엄을 통해서 조각가한테 그게 전시되었던 작품을 기증받는 형식으로 제작비 일부는 아마 작가한테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산에 위치한 그곳에도 눈썰매장 근린공원 등산로 해서 조각전 16점을 전시해서 당시에 가장 잘한 행정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주무 팀장님은 현장을 다녀 오셨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다녀 왔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바로 인천에도 양대 대학이 있습니다. 인천대나 인하대 그곳도 미술학과 조각 교수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도 예술인도 있고 또 인천에는 예총인천협회 산하에 미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예술성있는 조각작품을 기증받아서 근린공원 위치선정을 기반을 우선 해야겠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가령 조형물 하나 만드는데 이것이 투자되었지만 조각품을 전시를 해서 바로 근린공원에 또한 주위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조각품을 전시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지금 저희 서구청에서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성한 공원이 서곶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91년도부터 99년도에 걸쳐서 전체 사업기간을 잡아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비로 봐서 85%정도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썰매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민원사항을 해결하느라고 진입로가 바뀐사항, 그다음 운동장에 야간을 위해서 전광판, 그다음에 또다른 정자 이런 불안한 시설을 내년도에 바꾸고 현실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1천 5백정도 반영을 해서 제 3차 서곶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매번 판석광장에 보면 잔디와 판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용자가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분수라든가 음악당이라든가 기타 다른 주민들이 더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바꿀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광장 부분이 조성이 안되었습니다.이게 약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모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선정한 작품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이와같은 시설들을 구 자체적으로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는 인천에 있는 미술협회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예술품들은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봐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런에 장미공원 그안에도 지난번에 청년회에서 하나 기증받았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여기 입구에 보면 한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산을 안들이고 바로 기증자도 자극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작품이 이렇게 잘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예술인들의 명예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미술품의 전시에 대해서 바로 그곳에는 많은 어린이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다른 타지에서도 우리 서곶근린공원을 경유해서 눈썰매장이라든가 또 여름철에는 물썰매장 통합적으로 씽씽썰매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조각품을 또 미술품을 전시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야말로 예산을 우리구에서 안들이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대안 제시입니다.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운동장도 관리하시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입안하실때에는 운동장을 처음에는 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박승희위원

지금도 잔디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지금은 거의 잔디가 80%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싶느냐 하면 바로 이게 시행착오입니다. 당초 잔디구장으로 했을때는 운동장 개방을 어떻게 계획을 했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처음 당초계획에서는 처음부터 잔디구장을 개방했을때라든가 그와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잔디구장을 유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구장을 조성할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던게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은 거의 80%가 잔디가 유실이 되고 또한 동절기에는 운동장 개방을 잔디가 자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도 개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잔디가 계속 황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운동장의 시설명이 다목적 운동장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축구전용구장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잔디보호라든가 이용과 보존을 겸할 수도 있지만 운동이 없는 우리 구청 입장에 봐서는 각종 다양한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잔디구장은 고급스럽게 주민들에게 양질의 그런 운동시설을 공급하는 목적에서 조성했지만 그이후에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런 방향들이 바뀌었습니다. 조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을 바에야 소용이 없다 여러가지, 그다음에 울산 현대 잔디구장, 그다음에 기존 인천에 계산 잔디구장, 대공원 잔디구장 여러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연간 50회에서 60회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잔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하루에 2팀씩 날씨가 좋을때는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잔디보호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잔디를 두번에 걸쳐서 방침을 받아서 전면개방을 해서 배수라든가 보호라든가 기타 잔디구장 없이 전면개방에 따른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잔디구장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희위원

결국은 우리가 공사를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그것을 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주민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후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잘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또한 가좌동 지역에 이번에 상수도본부에서 대단위 정수장을 만들면서 산림을 절개해서 물론 공공시설입니다마는 이것 관계되는 주무팀장님은 어느 팀장입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그 관계는 도시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저는 이 사항을 제가 이자리에서 상수도본부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상수도본부 배수지에는 조경수가 3,079주 그리고 거기에 배구장이나 배드민턴장 4면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구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은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도시팀장 조용학입니다. 그 대체도로는 당초에 공촌정수장을 만들면서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면적에 합당한 대체 조림을 하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을 수 있는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한 것이 가좌배수지 배후 임대지대가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팀장님 전시행정 이런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 전시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승희위원

전시행정은 우리 관에서 이런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전시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정의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강력히 상수도본부에 촉구를 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배드민턴장 이면과 배구장 이면을 이것을 주민들 체육시설로서의 기존 등산로가 폐쇄가 되어서 또 산을 절개하면서 주민보상 차원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기는 고지대예요. 바람이 불면 배드민턴 볼이라할까요 배구공 같은 것은 바람이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저지대 운동장도 아니고 산위에 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을 보게되면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시설을 나중에 인수할 때 반드시 꼭 바람막이가 설치되어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스포츠를 할 때 불편이 없도록 이자리에서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지금 근본 배드민턴 허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승희위원

네. 연희지구도 시에서 해서 우리구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 언론보도상에서도 연희지구내에 심었던 소나무들이 죽어간다는 언론보도도 났었고 본위원은 인천시 상수도본부에서 사업을 종료를 한 다음에 구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바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여기서 상수도본부측에다가 강력히 요구해 주셔서 반드시 이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당초 허가조건에는 없지만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꼭 촉구해 주세요 ?

용학

조용학도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맞추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는 한사람만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한 것보다는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권기용용지팀장

녹지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가 건물을 짓게되면 어느 일정한 면적에다 조경을 하게 되어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강영모위원

조경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일반 공동주택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데.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주택과 조경시설물 일반수목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모든 조례에 의해서 건축에서 일부 식재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이라 할지 빌라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수목 부분을 어떤식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문제는 조경을 하게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 준공을 하고나면 그자리가 나무가 조경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되거나 이런 것으로 많이 쓰는데가 있죠.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일부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너무 집들이 많다 보니까 나무하나 제대로 가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그런데가 있으면 조사를 하셔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공원이 서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장

공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영호입니다. 서구관내에 지정된 공원은 현재 9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공원에 보면 보안등이 있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공원내에 가로등말고 별도로 공원내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안등이 나갔을 때 공원팀에서 수리를 합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전기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공원팀에는 별도로 전기기능사라든가 전기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상 불이 나가도 그자리를 지나다보면 몇일이 가도 불이 안들어와요. 그러다보면 민원이 깜깜한데 가면 공원같은데 젊은 청소년들이 모여있고 그런데만 찾아가는데 몇일씩 돼도 그냥 있더라구요 그 불이. 그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 전기팀이 별도로 있죠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곳으로 의뢰를 해서 고칠 수 없는거예요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보면 일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다 보면 공원내에는 건축 기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등록한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다소 이용이 불편한. 즉시 시정이 안되는 분야들이 전기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것 구분되는 것들은 전부다 전기계에 의뢰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수관계도 99년도부터는 업무를 개선해서 설계를 하든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기팀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못하면 그곳으로 아주 위임은 안되는거예요 어떻게 방안이. 재무과 전기계로 아주 위임을. 일관성있게 다시 그곳으로 넘겨서 하는이 바로 전기팀에서 하면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것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물론 그런 방법이 원칙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아직 그것은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원의 시설보수비로 포함되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기분야 만큼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팀하고 상의해서 그쪽 파트에서 보수하고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불이 안들어오는데는 바로 바로 조치가 되게끔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녹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녹지팀장 최종태입니다.

강영모위원

가로수 정비하는 것은 녹지팀에서 담당하시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네.

강영모위원

녹지팀에서 관리하는 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수가 총 몇본이나 됩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12,978본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관리비가 약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연간 우리가 공사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 .

강영모위원

아니 관리하는데.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도시녹화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로수 부분만 딱 어떻게 띠어지지 않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소독분야에 대해서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우리구에서는 농약구입비가 있고 산림병해충이라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산림병해충 사업을 병행해서 수목에 같이 병행해서 약제살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로수가 병충해가 왔을 때 임시적으로 투입합니까 ? 아니면 일용직들을 투입해서 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소독은 녹지관리 인부임이 사업인부로 일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녹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병충해 사업비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도시녹화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병충해 부분에 대해서 얼마냐 하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왜냐하면 병충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용직들이 소독을 주다보면 제대로 나무가 고사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잘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인원이 몇명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보면 차뒤에서 하는 식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식이 되었죠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일반 농약에 특정차가 물론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산림병해충 화물차에서 승차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나무가 수고가 높을 경우에 약제살포가 안되는 부분이 뿌린다고 뿌립니다마는 살포하는 과정에서 고지대이다 보면 물이 그 위에까지 안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할 어려움이 있다 다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게되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게 전문 소독환경업체에다 위임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한 상황은 ?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말씀드린 부분은 타구에서 그런 사례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그때 그때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용역회사에서 했을 경우에 비용 그런 부분을 타구에서 한번 실행했던 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민원에게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나올 때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 용역을 했을때는 오히려 경비면이라 할지 민원에 직접적인 가는 부분에서 더 효용성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타구에서도 비교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들 간담회때 나온 건의사항인데요.

준식

김준식위원장

1분내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

김병철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습니다. 보충질의 한분만 받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쭈어볼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조성계획변경 해서 시설변경 내용을 조금전에도 말씀하시던데 1천 5백만원이 올라왔네요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것이 썰매장 진입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 여기하고 판석광장 시설부대비 용역비인데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조형물 등을 기증받아서 중간 중간에 판석에 설치해서 자연공원화 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거기에 어떤 것을 시설을 변경할려고 용역을 냈는지 모르겠네요 ?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지금까지 공원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계획대로 움직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그때 그때 수용도 못하고 또 즉흥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가지 몇달씩 걸리는 그런점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썰매장을 건설하면서 불합리하게 시설된 시설을 바꾸고 그다음에 전광판이라든가 또 기존 정자 이런것들이 현실성이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해서 그런 시설을 바꾸고 그다음에 또 판석광장은 명분만 거창하지 실용성이 없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이후에. 그런 것을 수용하고 또다른 의견이라든가 더 좋은게 있다면 다른것에 의해서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판석광장 부분은 용역비 절약하십시오. 아까 좋은 대안도 나왔고 또 거기다 공연장이나 이런 것 하면 시설비 투자만 되지 시설비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900여 공직자 의견만 들어도 충분할 것인데 돈 들여가면서 그런 것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판석광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대답을 상급자한테 꼭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 예산에서 아무래도 많이 차감 당할 것 같습니다. 불합리해요. 그리고 미설치 지속추진 했는데 업무보고 205페이지요. 미보상 공원부지 연구 매입추진 해서 99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신다는 말씀같은데 이것이 이미 다 완료된 후에 매일 상징탑도 좋고 대리석광장도 좋아요. 매일 하다가 시행착오된 그러한 시설물이 자꾸 땜빵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다가는 나중에 저기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시장조성 하는게 아니고 공원조성이예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더라도 계획 자체에서도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은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원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두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진입로 변경등 이것은 민원이 야기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나온 것이니까 좋습니다마는 판석광장 돈 많이 들어간데요 제가 봐서는.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거기다가 판석광장을 다른 시설로 바꾸거나, 그런 안을 어떻게하면 좋을 것이냐 판석광장이 지금 이용객이 떨어지고 다치고 하니까 다른 어떤 판석을 거기다 내고 일부는 다목적 으로 이용하는 도서관이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을 추가로 더 들이거나 그런 시설은 아니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아까 돈 안쓰고도 얼마든지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고 그런 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는데, 돈을 쓴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려면 그런식으로 안해도 돼요.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공사하듯이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바란다고 상급자나 단체장에게 충분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사무감사 시간입니다마는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박인권입니다. 지적팀장 이철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조세현입니다. 지가조사팀장 조익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위원장님.

준식

김준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안녕하세요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1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내용보다는 민원에 관한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민원서류가 많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여러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토지대장이하 등등해서. .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일곱가지가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전화 민원제도를 개설하셨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1일 평균 전화 민원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1일 전화 민원처리는 시민과에서 접수를 받고 저희들은 처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화 민원으로 몇통 들어오는 사항은 제가 정확한 통수를 모르고 지금 저희들이 1일 처리하는 건수가 많은날은 1,500건 적은날은 1,100건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먼저 시민과 감사때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5페이지에 관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관한 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개업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시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두차례 걸쳐서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필요할때는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전화 민원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중개업자가 신청한 토지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등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심우창위원

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중에서 지난번에 시민과 자료를 보니까 아주 고질적으로 민원을 신청을 해서 안찾아가고 그런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혹시 선별을 해 보셨습니까 ? 그속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분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심우창위원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다음부터는 안찾아가는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속에 혹시 중개업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게되면 지도단속 나가셨을 때 그 내용을 주지시켜 줘서 다음에는 그런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게되면 엄중한 지도단속을 해서 타 민원인들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의 헛된 그런 일과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본위원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에 9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가 24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향후계획에 보니까 98년 10월 19일자로 개발미관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서 99년 12월 30일까지 유예조치 되었네요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5건 해서 4천 3백만원 그다음에 미도래 되어서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안된 것이네요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것은 확인이 안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체납자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을 끌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조속히 징수가 안될까요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이것은 매월 기간이 1개월마다 0.5%의 이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동안에 기간을 둬서 그것이 체납된 경우는 거기에 따른 토지 압류조치를 필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이자 부담도 좋지만 조치가 빠른 것이 행정 효율에서는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래서 매월 전화나 그렇지않으면 현장 출장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를 보니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수로는 안나오고 필지별로 나왔는데 3,648필지가 나왔습니다. 촉탁비용이 1억 9백 44만원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이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95년도 4월 1일자로 지적법이 바뀌면서 토지합병이나 지목변경 분할을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하던 것을 우리 소관청에서 무료로 촉탁등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서사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3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백 44만원이라는 금액 그것은 민원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촉탁 등기업무를 구에서 서비스한다는 얘기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편리를 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다른 비용은 들지 않겠네요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인건비 어차피. .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저희들이 촉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은 안들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을 접할때는 좋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자꾸 주민들이 요즘 IMF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때마다 사무감사를 하면서 안타까움이 금할길이 없어서 우려하면서 여쭈어봤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양보를 할려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표준지가 있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심우창위원

모두 몇필지 정도가 됩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1,031필지가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표준지는 누가 설정을 해주고 그 기준이라든가 규칙같은게 있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표준지는 건교부 장관이 해당 감정평가사를 두고 지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6월 30일로 결정이 되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그이후에 이의제기 신청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러니까 30일 이후에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우창위원

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의신청을 한달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도를 보면 821필지가 접수되어서 상향조정을 98필지, 하향조성을 430필지, 기각을 294필지 한바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기각시킨 내용은 어떻게 기준을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기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을때는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는거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결정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의 두곳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 가격하고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내용중에서 접수된 민원들중에서 다수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민원이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한 것으로 보면 상향도 있고 하향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상향은 어떠한면에서 상향조정을 희망하는 것이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상향조정이라고 보면 거기에 기각된 것을 보면 대개 토지 수용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데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토지소유자들이 될 수 있으면 상향된데에 따라서 보상가가 높아진다는 이러한 인식하에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세금에 대해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향조정을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희망하는 것같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오판을 해서 상향조정이 되어서 추후 개발문제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래서 현장조사를 특별히 아주 세밀한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 두곳에 의뢰를 해서 위원회를 상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오류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하는 도로를 개설합니다. 개설하면 기부체납을 해야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할 때는 지금 건축과에서 인허가는 도면을 보면 도로를 후퇴를 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기부체납 부분이라든가 형질변경 해서 그런 조치를 안하고는 우리가 지목변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했다든가 그런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공부정리가 심의된데는 그러한 누락 부분은 없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적은 평수 한평, 0.5평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되어있는 것들 땅이 남아있는 거죠 도로로 들어가서. 귀찮으니까 이것을 업주들이 안해버려요. 그래서 통지서는 계속 날라오니까 그것을 민원을 가지고 왔어요. 도로는 현재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내보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통지서만 내보니까 아주 불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도로 기부체납 하라고 통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지 공부상에. 그래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7년, 8년 걸린 사람들이 땅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세금이 나왔다고 이런 사람들이 2명정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파악해서 공부상 정리가 안된 것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 업무도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부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부로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행되었을 때 인허가에 대한 준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관련부서와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교민 지적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양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김준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승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현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상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감사항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요구가 5건, 처리요구, 건의요구가 각 1건, 의원님 질의사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기회 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9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사항인 건의사항 1건, 의원님 질의중 8건에 대해서 9건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서구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없는 바 이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건의토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 4월 7일자로 시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인천시에서도 지하철 1호선이 내년 7월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하철노선 개통과 관련해서 인천시 전역에 대한 시내버스 또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조정을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노선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구관내 교통종합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12월 2일날 저희 지역교통과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연구원들한테 자료제공을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사거리 교통해결의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교통해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 우선 선결이 되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농로를 통한 우회통행로를 5개구간 약 26.9㎞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일방통행으로 시행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시에서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내년 6월중에 부분 개통될 예정으로 있어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상당히 교통난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농로를 이용한 우회도로는 4개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검단을 이용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주물공단→연희동→가정오거리→지구계도로→5공단→주안역 방면의 노선의 버스운행이 시급한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노선 신설이 안되어서 시의 관계부서에 해결을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울러서 이것도 좀전에 보고드렸던 지하철 1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때 보고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추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현재까지 4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9년도까지 약 5억원을 투입해서 노외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 서구청 뒷편에 있는 현재 노외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시유지인데 면적이 약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약 2층 규모로 철물 구조로 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99년도 이후에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에서는 그때 역세권 공영주차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이때를 대비해서 약 4억원의 기금을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석남1동 183번지 대명아파트 건립에 따른 대형차량의 진입이 빈번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혼잡과 위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은 사실은 그당시에 대명아파트가 질문하신 그당시에는 대명아파트 신설 공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교통난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언제까지 모아서 어디에 어떤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할 예정인지 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좀전에 보고드렸던 15-14페이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인물에 오타가 생겼는데 현황에 두번째줄에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5년도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줄에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94년도 정기예금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50% 수납율도 보이지 않고 있는 주차장 과태료의 징수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90년부터 97년까지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이 건수로는 103,584건 부과금액은 37억 2천 9백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76,261건에 27억 3천 9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4%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분은 5,985건인데 2억 4천 5백 37만원을 징수해서 현재까지 징수율은 약 4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이미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또한가지 문제점은 사실 주·정차 과태료의 가산금이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붙지않기 때문에 낼때까지도 언제 내더라도 이렇게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않기 때문에 더 이런데 징수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상습 고액 체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서 최대한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 전역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해결 방안과 구청장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상주차장이 148개소에 6,329면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30개소, 민영주차장은 27개소 또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1,27 8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80개소에 19,637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저희들이 7개소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1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노상주차장 추가설치 예정지역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가좌1동 대로상에 화물전용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지역에 내년도중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연희3지구 동남아파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썰매장 부분인데 그쪽에 1개소 그리고 가정1동 기동대 뒤편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신설도로.그지역에도 80면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 오늘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하십니다.

김인두위원

가좌3동에 청송빌라 앞에 아시죠 ?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청송빌라까지는 제가 잘. . .

김인두위원

건지공원에서 쭉 내려오는 길요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게 가좌동 넘어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4차선 도로요.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김인두위원

거기에 보면 밤에 6시쯤 넘어서 7시쯤 되면 한가운데에 쭉 주차를 합니다 4차선 도로에.알고 계십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제가 야간에는 저희 관내를 아직까지는 제가 지역교통과로 발령난지 불과 2개월여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현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 .

김인두위원

가운데에 차를 주차하면 안되는데 팀장님 아시는분 계십니까 ?

승택

석승택교통행정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통행정팀장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도 익히 그지역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야간 특별단속을 통해서 3회동안 중앙선에 위치한 불법주차에 대해서 쭉 단속을 해 왔고 이번에 10월 30일부터 금월 12일까지 야간 출퇴근시간때 특별단속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철마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

승택

석승택교통행정팀장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단속건수는 현재 파악을 안했거든요. 전체적인 파악만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기로는 보통 하루에 6대 정도에서 7대 정도가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 .

김인두위원

어떨때는 화물차도 거기다 주차합니다.

승택

석승택교통행정팀장

화물차도 가끔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그쪽에 주차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죠 ? 옆으로 양쪽에 다 ?

승택

석승택교통행정팀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교통하는데 위험성이 많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승택

석승택교통행정팀장

저희 교통과에서도 익히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김인두위원

내일부터라도 아예 끌어가세요 그쪽에 주차하는 차는.

승택

석승택교통행정팀장

강력하게 단속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차를 주차하지 않게끔 지휘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다음에 또한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서인천도로에서 가좌3동으로 오면서 7단지 가지 쭉 가는길 있죠. 아시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고속측도. . .

김인두위원

도로공사 해서 폭이 좁아졌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김인두위원

거기도 지금 저녁에 제가 감사 끝나고 가면 차를 상당히 많이 인도위에 올려놓고 많이 주차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가지 주민들도 어디 주차할때가 없으니까 거기다 주차하겠죠.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겠죠. 계도를 하셔서 제가 꼭 부과딱지만 띠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인도에다 주차하면 여러가지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주차하면 보도블럭이 망가지죠. 또 사람이 다니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된 것 같습니다. 나는 가정3동부터 석남3동 가좌3동 쭉 오다보면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차를 밤에는 주차할때가 없어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앞으로 많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할려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경찰청에서도 현장을 나와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몇분이 저희들한테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할려고 추진하다 보면 또 경찰청에서 조사할때는 안된다라든지 불편해서 안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다 주차장 짓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몇대정도 들어가게끔 짓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사항은 문화회관에서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가정3동쪽이 주로 많이 그쪽에다 차를 주차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밤에는 거기다 활용할 수 있나 차를. 그쪽에 앞으로 짓게되면. 밤에는 그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밤에만 출퇴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있잖아요.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 .

김인두위원

앞으로 여기에 문화회관 주차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면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계도를 해서 만일에 그쪽에 100대나 200대 들어갈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변에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쪽의 이면도로에 인도위에다가 가급적이면 차를 주차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계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아이들 사고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고 그리고 다른 것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일방통행로가 몇군데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한 곳은 세브란스병원 그 일대하고 또 가좌동의. . .

김인두위원

가좌동 어디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가좌동 고려병원 옆쪽에 무슨 프라자건물이 있던데요. 그쪽의 일부하고 검단의 완정삼거리 저쪽 농로지역하고 또 검단의 왕길동에 쓰레기 수송로에서 들어가는 그쪽 지역이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학교주변에 일방통행로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학교주변에요 ?

김인두위원

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 .

김인두위원

석남1동 같은데 가좌3동 전반적으로 일방통행로를 더 몇군데 했으면 좋을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예를들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물론 실태조사를 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요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역 사정을 살펴보고 또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지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 앞으로라도 발생이 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의지대로 안되는 것이 일방통행로 지정은 경찰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하다 보면 회시오는 것이 또 상당히 늦습니다. 대부분 보면 불가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 계획을 잡아서 철저하게 조사해 보셔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교통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정동석 의원이 15-25번 해서 내가 이면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 완료라고 해 놓았네요. 금방 지적한 말씀인데. 15-25번 정동석 의원이 질의한 것인데 밑에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료가 안되죠. 그렇지않아요. 이것은 그쪽 도로에다 엄청나게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완료라고 해서 해 놓았잖아요 정동석 의원이 질의한 것인데.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15-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두위원

15-25요. 내가 말씀드린대로 그쪽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차를 많이 도로 이면도로 인도위에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다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여기다 완료라고 써놓았는데.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 .

김인두위원

이것을 계도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차를 거기다 주차하지 않게끔, 인도위에다 주차하지 않게끔, 거기가 상당히 좁은 도로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김인두위원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써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사고가 안나게끔 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잠깐하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건이 나왔는데 그게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친다 이러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영향평가 등등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로서 한번 해 볼 대안이 하나 있는데 그런 지역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 시험문제라는 것을 한번 두어서 단기간내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런식으로 시험운영을 해볼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경찰청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학술적이나 논리적으로만 탁상에서 연구검토 되는 것보다는 실제 운영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지방자치제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 부분이 이렇게 다소 불편을 주게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일방통행로가 아닐 경우에는 쉽게 자기네 집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일방통행로를 정해 놓으면 이렇게 먼거리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지역 전체주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소 갈등요인이 있는데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일주일정도의 시범운행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로 운영은 일주일정도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다고 하면 2,3개월 정도를 두고 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짧은기간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통행로를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도 하고 있는데 경찰청하고 다 일일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면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좋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해서 좋다라고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또 경찰청에서 조사할 때 보니까 우리는 싫다 반대한다 그래서 불가 회시가 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지역 전체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청에서는 노선 일부 주민들만 상대를 하고 해서 저희들하고 경찰청하고 보는 시각 또 일방통행에 대한 경찰청에서 보는 시각이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이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방통행이나 교통 주차 문제등의 민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갔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런식으로 시험운행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면 그래서도 안된다 이런 답이 얻어진다면 거기서 민원이 종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더 우리 지방자치제가 주민의 피부로 느끼는 이런 행정을 아이템 개발을 해서 민원을 종결해야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고질병이 됩니다. 민원의 고질병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서 처리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런 매개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연구해 보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보고에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제복을 입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김병철위원

제복에 단속잘하는 명패가 붙는 표식이 있습니까 ? 단속요원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표식이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표시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김병철위원

여기보니까 98년 10월 31일 현재 과태료 부과 스티커 발부를 16,122건을 하셨네요 ? 98년도 업무보고 227페이지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말고.

준식

김준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어떤 자료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병철위원

자료요청한 부분 말고 이번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98년 10월 31일 현재 과태료 스티커를 16,122건 그다음에 계도가 2,397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하신거네요 많이 끊었으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어떤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김병철위원

그위에 상단부에 보면 단속활동 밑에보면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해서 5개반 29명 굵은 글씨로 용감하게 써놓으셨습니다. 계몽반을 편성 운영할 필요성은 못느낍니까 교통지도 계몽반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지도 계몽반요 ?

김병철위원

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현재 인력가지고 계몽반까지 운영을 하고 또 단속업무까지 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철위원

현재 인원가지고는.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김병철위원

제가 의견만 여쭈어봤지 세부적인 어떤 운영방법이나 여기에서 여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장님의 사견을 묻는 것이아니고 저희 행정관청으로 대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단속위주보다는 우리 식구끼리 하는 자치제에요 우리 주민과 같이하는. 그러면 관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속만 하고 과태료만 내보내고 해서 그것이 될일이냐 이거예요. 먼저 해야될 것은 지도계몽이나 그런것들이 우선 되어야 되지만 물론 하다 보니까 안지켜지니까 많이 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단에 추진실적에 보면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특별반속반 편성운영 해놓은 것을 보니까 내가 볼때는 아닌 것같고 거기에만 치중되어 왔다 이런 논리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 말씀이 맞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은 여기에만 중점을 두지않고 저희들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구정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프래카드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는데도. . .

김병철위원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우리 구민들이 불법주·정차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지는 다 하는 거예요.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서 떠나면 스티커 발부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우기전에 계몽하는 이런 노력도 같이 해 주어야지 스티커를 불법으로 주·정차 했을 때 발급했을 때 합리화가 되는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더 노력해야될 부분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 실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가면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 이번에 아마 승진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단속반 편성하는 것 같은 것 하지말고, 다른구는 해도 우리는 하지말고 차라리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진짜 그 근무요원들이 나가서 계몽에 최선을 다했다면 여기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다음에 시장 나와도 당선이 가능할거예요. 제발 그런 매개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을 펼쳐나가야겠다고 주장합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복장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교통안내요원이라든지 주·정차 안내라는 이런 표찰을 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스티커 발부해서 16,122건 이렇게 보고하셨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계도가 2,317건인데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하면 과태료를 부과 계도한 것을 빼고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16,122건에 대해서는 부과가 된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16,122건에 대해서는 부과가 된 것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과금액이요. . .

병억

송병억위원

부과금액이 아니라 계도를 16,122건이 과태료 부과한 후에 스티커 발부를 해서 계도가 2,317건이고 16,122건이 나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16,122건이 부과를 한 건수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실제로 부과한 건수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98년 10월 30일날 자료 53페지에 보면 부과건수가 얼마입니까 ? 15,784건 아닙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부과건수요 ?

병억

송병억위원

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거기에 10월 30일 현재 과태료 부과 스티커 발부한게 16,12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계도건수는 계도로 그냥. . .

병억

송병억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건수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10월 30일부로 과태료 부과를 16,122건을 했는데 53페이지에 보면 10월 30일날 주·정차 단속실적 해서 부과현황 해서 15,784건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53페이지요 ?

병억

송병억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행정감사 자료입니까 ? 업무보고서입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거예요.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구분을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에서 해놓은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표기가 되어서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동사무소도 730건 부과한 것 아닙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여기 동사무소 부과현황은 962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어떤게 차이가 나는거예요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16,122건은 저희가 다. . .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부과하신 것이라면서요.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부과현황이 같아야지 안그렇습니까 ?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부과건수 내가 그래서 미리 전자에도 말씀드려서 과태료 부과한게 16,122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건수도 이 부과현황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15,784건은 뭐예요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지금 감사자료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15-53페이지입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15,784건이라는 거요 ?

병억

송병억위원

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자료낼 당시 급히 뽑느라고 완전히 100% 집계가 안된 상태에서 자료를 드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급히 하기는 98년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와 거의 같이 나온 시기가 같은데 어떻게 이게 틀린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 업무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 12월 1일날 했죠 ? 감사자료 준비 언제 하셨어요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아까 좀전에. . .

병억

송병억위원

실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얼마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16,122건이 맞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다 틀린다는 것 아닙니까 맞으면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글쎄 이 자료를 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감사를 하다보면 실과장님께서 정확한 감사자료를 줘야 되는데도 지금 다 이렇게 부실해요. 어떻게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수치하나 제대로 맞추지않는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조그만 이런데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부실감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우리는 감사자료를 믿고 있습니다. 믿고 감사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맞지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 준비하는 이런게 다 그냥 아무 준비없이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그 문제를 정확히 뽑아서 해명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55페이지 법령위반 차량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과태료는 저희 구 수입이 되는 것이고 과징금은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과징금은 시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보면 징수율이 3,40%밖에 못하는, 과징금은 30%도 안되고 징수율은 34%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우선 징수율이 낮은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핑계 같습니다마는 요즘 경제가 이러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고 또 나름대로. . .

병억

송병억위원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하여튼 12월 감사 시작하고부터 늘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IMF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물론 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적에 세외수입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런게 잘 징수가 돼야 어려운 구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 각별히 신경써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촉구드립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감사자료를 내실적에는 정확하게 숨김없이 내주시기를 바라고.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특히 주·정차 단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일부 좋지않은 그런 얘기도 있고 타 시군구에도 마찬가지로 공익요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큼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단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2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병행해서 감사자료 32페이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주·정차 단 속의 문제점을 많이 거론을 하셨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총 차량등록수가 몇대나 됩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차량등록 현황요 ?

심우창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담당부서 팀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상찬

김상찬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김상찬입니다. 11월말 현재로 저희구 전체 차량등록 대수가 78,264대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는 556,265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서구에 등록된 차가 78,000여대가 된다구요 ?

상찬

김상찬차량등록팀장

78,264대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타계하고 합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수는 19,631면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율이 몇%나 됩니까 ? 부족분이 얼마나 돼요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약 50,000면 정도 됩니다.

심우창위원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죠. 물론 질서유지를 위해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단속보다 더 시급한게 주차장 확보 문제죠.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심우창위원

내용에는 이렇게 15,000여대 이상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심우창위원

세수확대에 아주 커다란 기여를 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현황 하단부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여쭈는데 우리 서구청 후문 공영주차장 있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게 2층으로 철골구조물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중장기 계획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노선이 생기면 그쪽을 동암역처럼 크게 대규모로 해서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잠깐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놓아두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제 생각으로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있는 면적이 1,000평이 안되는 면적이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조금 안됩니다.

심우창위원

10억이면 1백만원짜리 땅 몇평 정도를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검암 경서지역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사업도 못하는 실정에 이렇게 아주 비현실적인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이런 자리에다가 2층 철골구조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계획 발상한 자체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암동 체비지 안팔리는 것 1,000평 잡아서 거기다 주차장 확보하는게 훨씬 효과적이고 이로운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지도단속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사냥하듯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추가로 우리 검단지역에 보면 다 일면에 주차시설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 양면에 일렬주차선이라도고 혹시 계획을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검단사거리에서 김포방향으로 일부 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니까 그것이 지정되었던 것이 해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시 그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경찰청하고 협의했는데 그지역은 교통량이 상당히는 많은 지역이 되어서 그지역은 노상주차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협의가 왔거든요.

심우창위원

그러면 검단지역에 다 일면의 주차공간도 확보를 안해주고 단속요원을 몇명씩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검단동사무소 앞에 거기 국유지에다가 일부 해 놓기는 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우창위원

다시한번 경찰청에다 건의를 해 보십시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심우창위원

노면으로 일렬주차 할 수 있는 그것을 건의를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셔서 검단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한번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서구 전역에 달라진 버스 승차대를 보고 우리 행정에 발전적인 것을 보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바로 좋은 결과가 더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버스 승차대는 산뜻하게 잘 정비가 된 것을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유인물 15-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주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십니까 ? 아니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십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제가 면허딴지가 얼마 안됩니다. 작년도까지는 주로 버스를 이용했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대중버스 이용하실 때 불편하신점 느끼신적 없으십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저희 집이 송도인데 그쪽에 직접 한번에 오는 노선 버스가 없어서 다소 불편을 느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서 바로 터미널가는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이 그야말로 70년대 관광버스 같은 한번 여기서 동인천을 갈려고 하면 바로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버스노선이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0분 1시간에 걸쳐서 가는 이러한 서민들의 애환이 많이 곁들여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노선 조정하는 것은. . .

박승희위원

개선 되어야겠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못하는데 하여튼 서구 전체가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반적인 사항을 대책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해서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사업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이 감사자료는 감사 대비해서 미리 만들다보니까 본위원이 입수한 11월 30일 시내버스 노선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5-46페이지 여기에 107번 좌석버스 노선이 있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박승희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좀 준비해 주세요. 버스노선이 변경이 되었어요. 아마 감사 준비하는 동안에 이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이 버스에 대한 총괄적인 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도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107번 버스가 연수→동인천→제물포→가좌→부평으로 나가는 노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승차했던 분들이 황당했다는 거죠. 이 버스가 갑자기 주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안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격렬하게 항의한 모양입니다 기사한테도. 그래서 운전기사는 왜 나한테 따지느냐 그러면 사전에 예고제를 해서 미리 버스노선이 변경되기 전에 예고제를 한 다음에 게시를 해서 여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었어요. 본위원은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저희가 변경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 .

박승희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우리 서구에 노선이 변경되거나 연장되고 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정홍보지라든가 또 각동을 통해서 사전홍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버스를 과장님도 작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이자리에서 밝혔지만 또한가지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용하면서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이용하게 되면 일반 시내버스가 노선이 없기 때문에 좌석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는데 좌석버스는 크게 불편한 것은 제가 못느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여기서 우리 서민의 발이고 또 어려운 가게에 승용차를 집에두고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박승희위원

더군다나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의 처연한 모습에서 바로 문제는 운행 배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12월 2일날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버스 배차시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과에서도 이것 조사하고 계시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금년에 몇번 하셨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횟수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문 실시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24번 버스를 본인도 자주 대중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점이 버스가 시간을 안지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차시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15-45페이지 77번 버스만 하더라도 10분 배차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박승희위원

10분 배차인데 12월 2일 12시부터 3시까지 조사를 했더니 12시 58분에 와서 1시 14분에 그래서 14분 배차가 되었고 또 1시 20분에 와서 1시 35분 그래서 15분 배차 또 1시 35분에와서 1시 49분 20분 배차해서 바로 이것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조사한 28번, 88번, 24번, 5번, 3번, 42번이 공통적으로 배차시간이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과장님 엄동추위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매여지겠습니까 제때 시간에 안올때는 ? 지금 28번 버스만 하더라도 배차시간이 2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인물에 보게되면 10분 간격이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10분 간격인데 28번 같은 경에도 35분에 오고 또 허다합니다. 물론 2,3분 늦는 것은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지체 현상이 바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수시로 버스 배차 시간을 점검하셔서 우리 32만 서구 구민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운송조합과 시에다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 주십시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15-47페이지, 48페이지요. 김포공항방면 운행노선 신설계획 안을 보시게 되면 2대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재차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김포공항방면의 운행버스 노선에 저는 여기서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검단지역 하게되면 결국은 공항가는 버스의 목적은 바로 산업유통단지를 경유해서 가좌1,2,3,4동→석남동을 경유해서 가정동으로 경유해서 서구청을 경유해서 저쪽에 계산동 넘어가는 그런 신설 노선안을 본위원은 제안한바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게되면 이런 의견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 노선을 조정하실 때 본위원의 의견은 바로 우리 서구 33만 주민중에서 가장 인구가 제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바로 가정동부터 가좌동 지역 아닙니까 ?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쪽에 인구 밀집 지역 아닙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노선신설 계획안을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향후라도 꼭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방통행 하는데가 가좌동하고 세브란스 병원하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가좌동은 그런데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실패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다 나올려면 일방통행로로 나오면 대로변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가 건물까지만 그것을 해제시켜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2천얼마 용역비 들여서 설치기간까지 굉장한 애로도 많이 있었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때는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전혀 안되더라. 신현동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세브란스병원.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도 내가 몇번 가봤습니다마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때요 다른쪽에는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일부 기존 일방통행로를 집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반해서 가는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을 보면 아주 부정적인 면보다는. . .

성구

강성구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전혀 차가 서있는 것도 이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주박차는 똑같은 현상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를 단속을 하고 해서 질서를 원활하게 만든후에 생각을 해 보는게 어떻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요.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요 의식이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해놓은 자리가 전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예요. 막대한 예산 들이고, 용역비 들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용역비는 그지역만 산정한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타동도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 해서. . .

성구

강성구위원

어쨌든 그지역을 지금이라도 단속을 강화해서 되게끔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전혀 그게 안됩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15-51번 유료주차장 신설계획이 나와 있네요.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계획이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이번 정기회에 조례안까지도 상정하고 있는데.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주차장설치조례가 선행되어야 유료주차장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전 산하에 있는 주차관리공단에서 거의 관장하고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구 조례안을 만든후에 하겠다 그런 얘기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관리를 우리 구에서 아니면. .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방법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삼자를 통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이런 법도 구 수익 차원에서 좋고 질서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엄청난 주차난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여기다 또 유료까지 만든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보다도 어제 우리가 주택과에서도 그런 기히 근린생활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법적으로 갖추어진 이런 주차장이 전혀 관리가 안돼요. 그런 것부터 합동으로 단속을 하든가 해서 우선 되어 있는데 부터 잘 하게끔 하고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민의 피해죠. 우리구 주민의 피해만 발생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직은 유료주차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노면에 보면 편도 4차선쪽에 보면 주차선이 이렇게 주차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그게 단속이 안돼요. 거의보면 단속이 안되는게 무엇이냐 용도대로 되어야죠. 예를들어서 화물차는 화물차, 승용차는 승용차 주차하는 용도별로 단속이 되어서 정착하게끔 그리고 주민이 편리하게끔 해주고 단속도 하고 스티커 발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되더라. 제가 수년 물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이게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금도 보면 1년전이나 지금이나 주차선 있는데는 기타 화물차나 중기나 뭐 지게차 할 것 없이 그것은 아주 전용이예요. 그게 왜 해결이 안되냐구요. 그런것부터 해결해야 주민의 원성도 없지 제가 볼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 변명 같습니다마는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또 금지표지판도 붙이고 또 저희들이 단속도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제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홍보판도 붙이고 많이 있어요. 계도판 하나에 많은 것은 8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을 갔다 이렇게 해 주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단속원들이 매일 먼저 아침에 나가면 그런 차부터 먼저 하고나서 자료 15-56에 보니까 밤샘주차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에 있어서 1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이 자동차운수사업조합법 및 98년도 2월 1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함으로서 전혀 단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그것을 상부에나 시나 기타 건의해 봤습니까 ? 그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서 전혀 할 수 없는 법으로 개정이 되었는가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먼저 이런것부터 그렇지않아요. 그러면 지난 9월인가 10월부터 한번 일제단속을 했었죠 ? 야간 화물차 주박차 일제단속을 하셨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주·정차 금지 단속을 했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때는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 구역의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 그 나머지는 계도문을 차량에다 부착하고 이렇게 단속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에 그냥 밤에 있는 그것도 위반차량 아닙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경찰청에 의뢰해서.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청에 단속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법규가 없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이런것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하기 바라고 먼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해서 지난 예산에서도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볼라드설치 한 것 있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10월달인가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만들었어요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볼라드요 ?

성구

강성구위원

볼라드.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볼라드는 기존 볼라드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부분 먼저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것을 보면 주로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로하면 볼라드로 하는 것보다 비용이 5,6배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이것을 너무 돌로하면 비싸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류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이템을 줘서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싼 가격으로. . .

성구

강성구위원

다른 지역도 그것으로 한데 있어요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저희 서구가 최초로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옛말에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들이 볼라드 최초의 신규사업이라고 지난 예산때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아니다 예산을 삭감했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아마 반정도세워줬을 거예요. 그때 얘기는 그런 것 얘기도 했고 여러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해놓은 것을 보니까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 작살나게 깨진 것이 있어요. 그안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구요. 그게 무슨 짓이냐 이거죠. 지금 깨진 것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해서 깨지고 하면 또 그것을 사다가 또 할 것이고 또 깨지면 또 할 것이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강도실험을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아무리 강도실험을 했어도 차가 밀어서 깨진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다가 지금 석남1동 유흥가들 있는데 그쪽에 작살나게 깨진 것이 있더라구요. 정말 보기싫어요. 설치한지 불과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그렇게 만일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그랬어요. 시범적으로 잘해 보겠다 그래서 해 주었는데 어느지역이라도 해 보겠다 앞으로 잘되면 더 하자 이랬던 것을 보니까 개당 6만 6천원꼴 해 주었네요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 그렇게 다 깨지고 또 사고 또 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아무리 비싸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부평구나 연수구는 전부 볼라드 그것으로 다 해요. 거기는 부자 지방자치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럽니까 ? 자립도가 어디가 좋습니까 ?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시행착오를 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돌로 했을 경우에 한번 파손이 되면 돌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충격을 받을 때. . .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나 제가 볼때는 그래요. 돌위에서 보니까 1m 갔다가 묻고 이렇게 높이까지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옛날 그것은 차가 뒷바퀴하면서 밀어버린 것 같아요. 돌은 그렇게 미루어져서 밀지는 못해요 차가 깨지면 깨졌지. 펑펑 떨어졌어요. 가서 보세요. 기가 막혀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항상 우리 관청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고 보는거예요. 물론 청장이 바뀌면 또 청장 뜻이 많이 따라지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때도 버스정류장 있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 문제도 그랬어요. 그 문제도 보니까 세워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삐뚤어져서 자빠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서구지역에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다섯종류가 되더라구요. 그중에서 제일 견고하고 오래가고 보기싫지 않은 것을 보면 바로 여기 옛날에 인천지역신문사 앞에 인천교라고 있죠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 그런 예를 들어서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냥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의 지시로서 그것을 하라고 했는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파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번에 또 버스정류장에 해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조금 잘했습니다. 왜 그렇게 수시로 바뀌어지면서 꼭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정말로 비교하고 내것 보다도 이것은 공공물건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보여요. 무조건 그냥 거기다 하나 딱 세워놓고 깨지면 보수하고 또 예산 책정하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러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한 업체만 중점적으로 주지않다 보니까 유사시설 그런 업종에 하다보면 설치하는 모양이라든지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모양은 달라지는데 우선은 견고하고 장기안목을 보고 해야될 것 아니예요.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지않아요. 주차장도 그렇지 버스장류장도 하는 것 몇가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 다 삐뚤어지고 돌아가고 다 그래요. 또한가지 내가 우리 지역교통과 예는 아닙니다마는 청소과에서도 새로 추진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무단투기 해서 카메라설치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안해줄려고 하다가 시범적으로 반정도 해준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엊그제 청소과장 와서 얘기하는데 골치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된다구요. 그런데 지금 볼라드설치 관계도 이래서 새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라 해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반정도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그게 고작 만들어놓은게 가서 보니까 한달도 안되어서 작살나서 부러지고. 모르겠어요 가까운 부평구나 다른 구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좋다는 권장이 되어가지고 했다면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런게 아니죠. 어디서 사온 것. 앞으로 이런 것을 새로 추진할때는 보다 정말 연구검토도 하고 비료를 하고 어떻게하면 아껴서 오래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십시오.

재윤

양재윤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재윤 지역교통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가 안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보건소장님이 휴가관계로 보건행정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각 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보건팀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현재 보건소장님이 안계십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무팀장이라 하더라도 보건업무의 전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명쾌하게 질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서구청내에 책임질 분을 제가 자리를 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근하셨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신 분중에서 책임을 지실분이 인사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좋습니다. 의사진행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소에 업무를 지도감독 하기 때문에 제가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종권입니다. 가족보건팀장 김영애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이숙희입니다. 검사팀장 지은애입니다. 보고사항과 위원님 질문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면 보건행정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보고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감사를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지금 보건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팀장이 직접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바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준식

김준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방금 보건소장이 계시지 않아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보건업무를 지도감독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부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감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주무팀장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이 보건소장은 구청장이 임명 동의는 하겠지만 보건직으로 해서 시에서 발령에 의해서 들어오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공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시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보건소장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전달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의사 한분 계시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연령이 어떻게 되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63세입니다.

권오창위원

전문은 무엇이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현재 가지고 있는 전문은 마취과 전문입니다.

권오창위원

마취과 의사가 일반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방진료실에 계시는 마취과 전문의로 계시는 분은 사실 처음부터 마취과 전문의 하신게 아니었습니다. 63년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면서. . .

권오창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그래서 진료소의 공보의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월남에 가셔서. . .

권오창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마취과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진료를 받아서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서구청으로서는 책임회피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처방도 하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고 바로 그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잘못했다고 보건소장 개인한테 소송이 들어오고 구상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장 앞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예요. 보건행정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까 ? 다음 보건소장 들어오시면 이 부분은 틀림없이 제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서구 보건소가 신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환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IMF 난국이다 보니까 보건소를 많이 찾는데 고가장비가 여러대가 있습니다. 있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내시경 기계를 비롯해서 고가장비가 몇개가 있습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고가장비로 치면 약 10여가지가 됩니다.

권오창위원

10여가지 되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관내로 내시경 기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누가 합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전문의께서 하고 계십니다.

권오창위원

전문의가 마취과 전문의예요. 이것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큰일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얘기를 더 안해도 이 의사분께서 주중 타 병원에 가서 사용방법을 배워서 하는줄은 알고 있지만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왔다 하더라도 한번의 실수가 어떻게 됩니까 ? 의료사고는 한번의 실수에 귀중한 생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가장비가 이 내시경 기계뿐만 아니라 타 기계도 제대로 활용을 하는가 하면 활용을 못하고 있죠 ? 지금 제대로 활용되는데는 한방하고 물리치료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줄로 알고 있어요.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자칭 의사 지금 여기 간호팀장님도 계시지만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한쪽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안들어요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사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은 내시경 뿐입니다. 내시경은 2천 8백만원에 저희가 구입한 것이고 초음파 진단기라고 해서 초음파 진단기가 1억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장기를 뭐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장기를 보는 것으로서 그것은 생명과는 전혀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과 전문의들도 내시경을 사용할려면 따로 실무수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의께서도 실무수습을 6개월간을 충분히 거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이 떨어지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소장님이 오시면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려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했으니까 점검을 하실 부분이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나 이것 다 해봐야 팀장님들이 부분적으로 해야될 부분인데 잘아시면 되고 보건소 정문 좌측 계단이 부실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저는 개인적으로 권오창 위원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건축 하자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외부 계단이 많이 파쇄가 되어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을 한 융창건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감리를 맡았던 태건축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부터 그것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비가 중간 중간 오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재 그것을 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판 다음에 그 진행이 어느정도까지 되었나 이것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할려고 현재 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 부분은 건축이라는 부실공사는 아무리 잘고쳐도 하자가 생깁니다. 도로포장을 한번 한 상태에서 조그만 부실이 나서 재포장을 하게되면 계속 그자리가 자국이 있듯이 똑같은 방법인데 제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부실이 되어서 이게 무너질까봐 불안해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이것을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답변하시는 말씀왈 비가와서 자꾸 하기 때문에 거기를 유리나 비를 안맞게, 비를 안맞는다고 부실공사가 안무너집니까 ? 어떻게 생각해요 ? 부실공사가 무너질려고 하는게 비만 가린다고 안무너지냐구요. 본위원도 건축을 15,6년 한 실무자로서 사람이 직감과 예감이라는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고 가정 지하차도에 대해서 무너질까봐 불안해서 못다니고 있는데 본위원은 본인이 다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소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얘기예요. 보건소가 지금 지은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100년이 된 것도 아니고 보건소 신축해서 몇년이 되었습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권오창위원

3년 6개월 되었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권오창위원

본인도 느끼시죠 불안한 것을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본위원이 세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의사문제, 그다음에 고가장비문제, 보건소 좌측 부실문제 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권오창위원

일어나 보십시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왜 국장님을 일어나셔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국장님도 책임 한계에 여기는 봉착을 합니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림없이 감사와 관계없이 청장과 부청장께 보고를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바로 시정촉구를 요구합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약무 관리팀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그냥 대답하셔도 되겠습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제가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보건소에서 관내에 있는 의약품 취급업소를 지도관리 단속할 권한을 받으셨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향정신성 약품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홍보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만 해도 마약류퇴치 가두 켐페인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2회 하고 또 학생들이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용 홍보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내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8개교 해서 33개교에 비디오를 방영할 수 있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신문에도 현재 마약류 한강물질 혼합에 따른 폐해를 게재해서 최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더욱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약품관리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셔서 아주 집중관리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보건증 발급하러 오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흥 종사자들은 보건증을 발급받으면서 또 일반검사 이외에 STT 검사라고해서 임질검사를 1개월마다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숫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되면 성병문제가 2,700명이 넘는 숫자가 물론 서구 관내에 있는 숫자겠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파악된 숫자가 이정도라고 하게 되면 숨어있는 숫자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어려운 그러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번 증가하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아래에서 불법적인 성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상태를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흥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병검진 특히 법상으로는 윤락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음성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병검진에 대해서 아주 철저를 기해서 전염병예방 관리법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정도 숫자라고 하게되면 아주 이것은 후진국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관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보건상태를 일일이 체크를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님한테 16-20페이지요.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잘못들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마이크를 가깝게 해 주세요. 감사자료 16-20페이지입니다.

강영모위원

여기에 보면 성인예방접종 간염백신 주로 맞추었던 거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1월 2월 해서 11월까지 쭉 민원이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이게 한달에 한번씩 3개월맞고 있죠 ? 한사람이 예방접종 간염백신에 대해서.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간염요 ?

강영모위원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담당부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이숙희입니다. B형 간염은 기초접종은 한달 간격으로 세번 접종하고 있거든요.

강영모위원

그리고 세번 다 맞은 다음에 5년있다 또 추가접종이 있습니까 ?

숙희

이숙희예방의약팀장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추가접종이 올해부로 없어졌습니다.

강영모위원

98년도부터요 ?

숙희

이숙희예방의약팀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세번 맞아서 추가접종을 안해도 간염에 대한 가능성이 사람한테 이상이 없습니까 ?

숙희

이숙희예방의약팀장

항체효과가 떨어져 있어도 그 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기억반응이 있어서 다시 항체가 상승하면서 평생에 가깝게 간다고 해서 올해부터 없어졌거든요.

강영모위원

본위원이 큰병원에 알아보니까 우리 보건소 요즘 IMF라 일반병원에서 1만 5천원하고 우리 보건소에 얼마씩 받습니까 ?

숙희

이숙희예방의약팀장

지금 보건소 성인접종 5천 4백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세배가 싸기 때문에 이곳으로 몰리는거예요. 그래서 세번 맞으신 분들이 여기를 와서 예방접종을 하러 왔는데 지금 그런식으로 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항상 건강에 대해서 많이들 챙기시잖아요. 그러면 큰병원으로 문의를 하면 거기서는 5년에 추가접종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맞아야 된다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숙희

이숙희예방의약팀장

저희가 충분히 주민한테 그러니까 가족중에 보균자가 있거나 B형간염 양성자가 있으면 다시 접종을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접종교육 후에 본인이 맞기를 원하시면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본인이 맞기를 원해도 팀장님 안맞추어줘요. 그냥 보내는 실정이라구요. 그러면 백신이 없어서 못맞추는 것입니까 ? 예산이 없어서 못맞추는 것입니까 ?

숙희

이숙희예방의약팀장

저희는 접종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민원인이 이해하고 돌아가시면 그냥 그렇게 전달하고 있고 본인이 접종하겠다고 하면 추가접종도 실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분이 보건소에 가서 이런 것을 맞고 왔는데 못맞아서 딴 병원에서 맞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 의사를 떠나서 그런분들이 오시면 분명히 맞추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

숙희

이숙희예방의약팀장

시정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진료소가 3군데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안계시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팀장님은 들어가시죠.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쪽에 오는 환자들은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오류, 대곡, 당하 이렇게 3개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지금 대곡과 당하의 진료원이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진료소의 진료원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하와 대곡에 순환버스를 일주일에 4일 운행합니다. 그리고 이동 순회진료를 양방, 한방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운행을 해서 단 한명이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번에 사표낸 이후에 몇분이나 진료를 하셨습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진료대책에 대해서는 각 통장님 또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이렇게 해서 검단 해당지역에 홍보를 하고 또 홍보유인물도 1,000매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겨울이 오고 이래서 지금 실적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순회진료로 오신분은 3분이고 이동진료로 오신분은 13분입니다.

강영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 차량을 타고 오느니 본위원이 언제 한번 또 나가봤어요. 오류진료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나 당하나 대곡 주민들이 보건소로 오느니 그곳으로 간다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오류진료소에서 그쪽으로 가시는분 충분히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료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출퇴근이 시간이 있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물론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진료시간은 있습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업무시간이 진료시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오전 8시 30분부터 동절기 17시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기계은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하면 그 나머지는 다 서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 고가로 사드린 기계가 야간진료는 없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가 일종의 예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 병원이죠 ? 의사 당직은 합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의사 당직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만일 이 장비가지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아침 8시 30분에 나왔다 저녁 5시에 퇴근하고 지금 보건소가 사업주체가 공직 단체이다 보니까 매출에 신경쓰는게 아니라 자기 업무에 신경쓰면 안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기다리세요. 앉으세요. 제가 2년동안 보건소로 예방접종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단체예방 접종. 다 취소 당했어요. 가족계획협회라든지 결핵협회에서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그런데 서구에 보건소가 있으면 용역을 그분들을 불러서 하더라도 초등학교 예방접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했죠 ? 접종한 사실이 있어요 ?

경례

김경례가족보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관계부서 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김경례가족보건팀장

가족보건팀장 김경례입니다. 저희가 전염병예방 지침상 규정에 단체예방 접종시에는 진료의사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의사 선생님이 한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학교로 파견 나가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단체예방 접종이 불가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결핵협회하고 가족계획협회는 의사없이 나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어떻게 보건소만 전례에 있고 상위법이 있어서 못합니까 ?

경례

김경례가족보건팀장

가족계획협회도 단체예방 접종시에는 진료의사가 항상 입회하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연간 1개 초등학교에서 예방접종비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 최소한 학생수가 1,000명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 또 서구 보건소 관내에서 의욕이 있으시다면 1일 참가할 의사 정도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검토하면 1일 의사도 할 수 있죠 ? 배려 받을 수 있죠 ?

경례

김경례가족보건팀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접종비와 그다음에 단체예방 접종시에 가협이나 건강관리협회에서 의뢰를 해도 접종비는 똑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접종비가 문제가 아니라 결핵협회가 서구에 필요 있습니까 ? 가족계획협회가 서구에 필요 있습니까 ? 서구 보건소에 명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접종한 사람이외로 오면 접종 해 주었어요 ? 안해 주었어요 ?

경례

김경례가족보건팀장

개별적으로 왔을때는 접종을 해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안했습니다. 못받았어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보건소라고 하면 서구 구민의 건강과 또 위급사항을 같이 잡아서 나가줄 수 있고 진찰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가 보건소 아닙니까 ? 그렇죠 ?

경례

김경례가족보건팀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병이 아침 8시 30분에 아파서 밤 5시까지만 아픕니까 ? 또 여러분들도 어차피 보건소의 업무를 하시면서 자기 주관 위주의 업무보다 효율적이고 양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 돈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기계장비 사다놓고 얼마만큼 서구에 일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불만 많아요. 초등학교 정도는 예를들면 양의 논리이고 의사를 하나 더 쓰시더라도 그런 요구를 받아서 서구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예방접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왜 다른 가족계획협회나 결핵협회에다 인계라고 미룹니까 ? 서구에서 개인이 만약에 병원에 오면 안줘서 안해요. 그렇죠 ? 보건소에서도 안받는거예요. 당신들 업무 회피하는 것 아니예요. 한번 말해 보세요. 업무회피 아닙니까 ? 제가 보는 견해에서 본위원은 물론 잘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주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 그것이 그런 방법이다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여러분한테 협조받고 우리 본위원들한테 협조받아서 어떤 진료의사를 써서라도 서구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예방접종 하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번거롭게 스쿨뱅킹 돈넣어서 사람 불러오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와서 검진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문호가 되어야 되는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면 우리는 이런 의사가 없으니까 가족계획협회로 가십시오. 결핵협회로 가십시오. 지금 결핵병이 어디있고 가족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그런분들한테 이행하는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말씀하세요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의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의료서비스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당연하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가족보건팀장은 들어가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마무리 해 드릴께요. 자 보세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보건소에서 무조건 같이 가실 의사가 없어서 못한다 한번이라도 우리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 이 부분은 예산을 짜든지 더 문을 열어서 실적을 올려서 운영을 하는 체계로 가라 하는 얘기하고 두번째로는 지금 보건소가 8시 30분에 와서 5시에 나가는 환자는 골라서 시간 맞추어서 오는 환자는 없다는 것, 이것도 어느부서 어느방법은 대기의사가 있어서 또 간호사가 있어서 야간 응급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보건소가 서구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감사반 편성 및 감사대상 선정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반, 2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고 1반은 반장에 강영모 위원, 위원으로는 송병억 위원, 김병철 위원, 홍인식 위원, 김인두 위원, 권오창 위원으로 하고, 감사는 문화회관, 가좌3동, 가좌4동사무소를 실시하고, 2반은 반장으로 김준식 위원, 위원으로는 이상기 위원, 이상섭 위원, 강성구 위원, 박승희 위원, 심우창 위원으로 하고, 감사는 노인복지회관, 가좌1동, 가좌2동사무소를 실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각 반별로 1반은 문화회관, 2반은 노인복지회관에서 10시에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10시 10분전까지 각 반별 감사장으로 직접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