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열어나갈 제5대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기대가 되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변화에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구청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다지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인사말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구성된 제5대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은 구의 주요사업이나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이며 일부 직접 사업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은 강남구 전체예산 3,845억원의 약38%에 달하는 1,470억8,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66억3,8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66%인 963억3,400만원이 직원급여 등 경상예산이며 동 문화복지관 건립 등 사업예산으로 428억2,100만원, 청사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8,100만원, 예비비로 58억원을 편성하여 주요 업무 실행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클린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직자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조리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취약시설물 및 각종 공사장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게 인터넷 민원 처리기능을 활성화하여 주민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54억1,0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사업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높이고 또한 해외 4개국 6개 도시 및 국내 6개지역 자매도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강남구의 대외적인 위상확립과 기관간 상호발전 및 우호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구 강남구 청사에서 강남구국제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UCR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우수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외 현지와 동일한 어학연수 효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관내 초중등 학생에게 미국 현지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의 영어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역삼초등학교, 대왕초등학교, 대곡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월 1만5,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30개소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여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지혜택의 형평성 유지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무원 능력개발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공직자 위상을 재정립하고 명실상부한 친절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직원의 능력개발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직원공동체 훈련 및 직무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친절마인드를 확립하겠습니다. 강남혁신그룹을 분야별 업무중심의 동아리 운영으로 연구과제 발표, 토론회, 워크샵 등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구정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54억2,900만원을 주재원으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 시급히 추진할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아웃소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진단을 실시하여 8개 사업을 폐지하고 20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앞으로도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거환경 및 생활권 중심으로 차별화된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이 금년 7월에 준공되었으며 역삼1동, 대치1동, 삼성1동, 개포3동, 도곡2동 등 5개 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3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내외국인이 모두 참여하는 2006 국제평화마라톤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매년 2만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성대히 치러진 바 있고 올해도 미8군 및 자매도시가 함께 참여하여 국제적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한 여가문화를 제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크고 작은 지역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372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원동에 있는 중동고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여 동호인의 숙원을 해결하고 구민의 체력증진과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금년 8월경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주5일제 근무 확대실시에 따른 여가활용 및 웰빙을 위한 자생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를 적극 발굴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우리 구정에 대한 평가가 오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구정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바 각 언론사 및 신문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출 및 전광판 활용 등 적극적 대응으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전자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강사들이 강의하는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각종 단체 공연 및 양재천 가족시네마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예술성 높은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실 전산화 등 주민만족 환경개선 사업으로 5,300만원을 편성해서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내방민원인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 업무 민간위탁비로 800만원을 편성해서 사전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예고하고 연장대상 여권을 신규로 신청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여줌으로써 구민을 위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호적부 누락 주민등록 번호 정리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을 편성해서 호적부에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를 전수대사, 일제정리 함으로써 주민만족 호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는 지난해 10월 1일 신설되어 짧은 시간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2005년도 중앙정부에 전국 재난관리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2006년도 강남구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안전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속적 관찰 관리대상 1,889개소에 대해서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공무원, 전문기술자 등과 개별 또는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강남지역에 발생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남소방서 등 15개 외부기관과 우리구 재난관리부서간에 상호연계하여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2006년도 신규편성된 7만7,000여명에 대한 교육과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이중 1년에서 4년차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강의식 교육보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통한 교육의 비중을 높여 80%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340여명에 달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도입, 강화된 복무계획을 시행하여 줄어드는 인력으로 정상적인 대민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이덕하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6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하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용대입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용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총무과장님! 우리 강남구청 총무과 혁신분권팀에서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빠졌는데 특별히 보고사항은 없나요? 아니 있으면 유인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지금 자치경찰제가 법이 통과가 아직 안돼 가지고 시행이 안돼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만 나중에 유인물로 해서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되도록이면 지금 보내주시면 볼 수 있을 텐데, 준비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영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주영길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저희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인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인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인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오병혁입니다. (별첨5) 이상 문화공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묵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상묵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고윤수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고윤수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의 공석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업무 및 2006년도 예산 등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현황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고윤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모두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실 때는 질의하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고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현원표를 보니까 민원감사담당관실에 2명, 총무과 11명, 정책기획과 3명 등 행정관리국 소관 각 부서에 3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33명 결원되어 있는데 왜 충원을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충원계획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쪽입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이 2006년 3월부터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포3동 지난번 선거 때에 가보니까 지금 철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포3동 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구청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왜 이게 철거만 해놓고 설계비도 얼마 반영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제 착공하는 지도 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정책기획과에서 금년 추경이 526억원의 예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일부라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문화복지회관이 착공이 됨으로 인해서 그 개포3동 주민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지역 문화축제 개선안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구청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같은 경우는 대청골 어울문화축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이 아마 7회인가 될 겁니다. 일원1·2동이 윤번제로 개최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일원2동이 주최를 했습니다. 그 축제를 할 때 중동중학교 학생 축제하고 일원2동의 한마당 어울축제를 병행해서 했어요. 병행하다 보니까 학생 또 기성세대,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해서 그 당시 한 2,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었고 그 축제로 말미암아서 중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은 무엇을 우리한테 제의했느냐고 하면 자기들도 축제를 안하겠다, 앞으로는. 일원2동에 축제를 할때만 자기들도 격년제로 축제를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그게 아마 승낙이 됐을 겁니다. 그 전에 전옥태 동장님이 계실 때 그게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축제가 이게 축소가 되고 축제를 안한다고 그러면 구청과 학교측과의 신뢰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동 소규모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지금 예상하신 것 같은데 1,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할려면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축제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형식적으로 어떤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순간을 넘어 갈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작년 일원2동에서 개최했던 중동중학교와 연계해서 개최했던 축제의 결과가 보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로 작성해서 간부회의 때 별도 보고까지 드려서 격려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축소를 해서 2개 권역으로 하는 축제가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그걸 확인하신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탁상계획으로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이 개선안 보다는 좀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2개 권역보다는 그래도 좀 효율적이고 제대로 하는 축제는 살려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과장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하시죠. 먼저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각 과별로 정·현원이 지금 모자른, 부족현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또 충원계획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95년도부터 행정조직의 슬림화에 의해서 정원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약 500여명의 정원을 줄여서 1,800명의 정원을 1,300명으로 지금 줄여놨습니다. 줄여놨는데 다시 이것을 계속 줄이는 도중에 최소한도 인력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민원감사과라고 해서 현재 있는 정원을 이것이 다 정원에 맞는 정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조정을 해 가지고 진단해서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정원조정을 하고 정 여기서 모자랄 때는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충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조직진단을 해서 합리적인 정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도 모자랄 때는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포3동은 지금 현재 올해 실시설계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연차별로 해 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은 건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린 것은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와 구청과 동과의 이런 약속이 있었던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이것을 다 종합을 해 가지고 확정된 안을 다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승돈위원님! 문화축제에 관해서는 다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마음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행정보사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 어떨까요?

제가 문화축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종합을 하시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시든가 저희 문화공보과에다가 주시면 그걸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축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113쪽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도움이 많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도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계장 이런 분들 말도 잘 안듣고 한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한 번 우선 그것 먼저 여쭤볼게요.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의 불친절하고 복무기강이 해이해 졌기 때문에 저희가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이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제복을 입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복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복을 입었을 때와 자유복장을 입었을 때하고 행동이나 언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복을, 전원 제복을 다 입고 근무하도록 했고 지금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는 사실 부서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동안에 온정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자기 조카나 아마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위반을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온정적으로 아마 부서장들이 처리를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주게 됨으로써 강남구의 위상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박남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교육과 또 부서장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어요?

82쪽에 보면 전광판 활용 구정홍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속에 설치해 놓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아까 아파트에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그 홍보 설치업자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다만 저희가 구정홍보를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알겠고요.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홍보를 할려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지금 점검을 해보고 있나요, 구청에서. 아파트에 되어 있는 것 점검을 한 번도 안해 보셨죠.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그림만 나와요, 그림만. 말도 안나오고 어떤 것은 찍찍거려 가지고 오히려 짜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강남구에 이렇게 보면 그림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효율성이 없는 것은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설치하는 홍보회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이 못됩니다. 다만 구청에서 구정홍보 내용을 공보회사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상영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부탁은, 당부는 할 수 있어도 지시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아니, 구청에서 말이야 이 따위 거나 달아놨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좀 안좋았으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남았습니까?

그래요. 다른 분 하세요.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칠 거죠?

아니 조금 이따가

한 가지 마칠 것 같으면 그거 마치시라고.

지금 여기 각 과 위원회가, 소관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관위원회에서 제가 보면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위원회도 계속 이렇게 위원회가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필요 없어서 그냥 계속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을 회의를 하더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존속을 시켜야 되고 다음에 구정에 대한 구의 여건에 맞추어서 심의,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구정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임의로 만든 그런 위원회는 저희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운영 효과를 봐서 거기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석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먼저 의사표시를 해 주신 성백열위원, 김세현위원, 오완진위원 차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승돈위원 질의에 답변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는 조직이 삼각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7급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현재 9급을 보면 국장님 보기 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9급 보기예요. 왜 9급은 보충을 안하는지 그거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 뭐냐하면 현재 7급이 몇 명이고 현재 평주사는 몇 명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도 조직에 대한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5년 이후에 일단 정년퇴직하거나 그러면 보충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왜냐하면 조직슬림화라고 해 가지고 정년퇴직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정원을 500명을 자연감소로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조정을 해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작은 정부라 해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안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자연감소만 계산을 해서 한 500명을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지적하듯이 하위직이 지금 계속 보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위직이 우선, 하위직이 있어야지 상위직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조직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김상돈 부구청장께서 권한대행을 했을 때저희들이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하위직을 한번도, 신규채용이라는 것을 하지를 않았는데 앞으로는 하위직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교환을, 교류를 시키던가 아니면 신규채용을 하든가 해서 조직을 정비를 할 때 같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하위직이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9급 보기가 힘들어서 뭐 상당히 과장보다 더 적다, 과장급보다 더 적다, 이렇게 해서 국장보다 많습니다만 과장보다는 적다는 그것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용 창출하는 면에서 사실 하위직을 많이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있죠. 지금 현재 7급이 몇 명이나 되죠?

그것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만 아니고 타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주사가 한 3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사 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봉사하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그 사람들 주사인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국장님이 정말 이석호 국장님이 유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점 하나 하고요 다음에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왜 자매결연도시 있죠. 30쪽인데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도시인데 그 차이점이 뭔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매도시는 조례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자매도시입니다. 그리고 교류도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우호도시나 교류도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게 차이점입니다.

나도 의원생활하면서 오늘 이걸 처음 봤거든요.

차이가 그겁니다.

이건 말이 안되지요. 이게 우호도시나 교류도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갖고 오셨고 지난번에도 미국 리버사이드 할 때는 우리하고는 자매도시가 아닌데도 마치 자매도시처럼 해 가지고 의원들간에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 조례에도 보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교류를 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교류도시가 국내는 100여군데, 우호도시는 경기도 이천, 국외는 일본 사카시하고 일본 이치가와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성백열위원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자매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매도시는 전 분야, 행정 전 분야와 의회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분야를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고 우호도시나 교류도시는 어떤 한 분야, 예를 들어서 이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T를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배우고 가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가르켜주는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특정분야, 이 부분적으로 할 때는 그걸 일일이 구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매도시는 행정 전 분야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일정 한 부분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가 아니면정보라든가 아니면 체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 부분만, 일부분만 했을 경우에는 우호도시로서 그것은 구청장 방침에, 구청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조례 6조2항에 보면 국내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맺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자매도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한 번 읽어 보세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면 뭐 합니까? 의회 와서 알려 줘야지.

그런데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사하다는 것을 지금 성백열위원께서는 우호도시나 교류도시를 다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매도시는 전 분야를 행정, 강남구의 전 분야를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 도시하고. 마찬가지로 유사하다는 것도 거의 한 부분만, 한두 부분만 빼놓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호도시는 한 일부분만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예를 들어서 우호도시나 교류도시 있을 때는 의회 와서 보고 안하고 나중에 책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국장님 말씀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자매도시가 주로 원하는 것이 강남구를 자매도시로 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도시에서. 그런데 그 동안에는 자매도시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국내는 6개, 그 다음에 외국은 2개, 3개 이렇게 제한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4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피부적으로도 느끼고 현장에서도 느낀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확립 점검강화 라는 프로그램이 있군요, 행정보사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본위원이 민원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든가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또한 전화를 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이 구의원한테 전화받는 태도라든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방문하든가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구의원인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공직기강 확립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폭 강화할 의향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먼저 답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세현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에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 지고 또 구의원에 대해서 조금 불친절하다 이렇게 우선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 동안에는 지난 민선시절에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온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조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보다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감사기능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 동안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유명무실해 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감사담당관실을 강화를 해 가지고 감사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감사도 실지로 감찰활동을 해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도 병행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한테도 이렇게 불친절하고 외면을 하는데 일반 구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하겠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됐다, 불친절이라든가 또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게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을 어떤 불이익을

신상필벌 하겠습니다.

주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강화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1∼2년 동안 현재 현 시점까지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권개입이라든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클린신고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총 실적은 16건에 25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신고센터를 신고를 했을 경우 에 본인의 의뢰자에게 다시 말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게 그 동안에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내용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간단하게 누가 커피를 선물했다든가 아니면 담배를 선물했다 했을 경우에 그 동안에는 의뢰자 인적사항을 적는 부분 때문에 그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의 어떤 서로의 인격문제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이 건수가 적었고 또 신고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자 인적사항을 비밀로 붙이고 또 의뢰자 인적사항 없이도 저희 신고센터에 접수가 된 부분들은 그때 그때 일괄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단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해서 이미 7월 한달 지금까지 한 20일동안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13종을 이미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이것이 올라가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클린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권개입이라든가 금품을 받아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이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서면제출 요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권개입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몇 건이 있으며 또 사후처리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식으로 서면제출 요구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상에 깔아놓은 것을 보니까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 하시고

아니 자치경찰제 그것이 원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못 한다면서요.

네. 아직 안됐는데 그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총무과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강남지역 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승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2005년도에 문화축제를 반려를 했습니다, 도곡1·2동은. 그때 의원이 김강빈의원이라든가 양 동장, 그 다음 에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6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반려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지금 많습니다. 어떤 동네별로 특성이 있는 어떤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또 활성도가 많은 동네가 있는 반면 우리 지역같은 데는 그 동안에 제가 한 4년 동안에 개최를 하다보니까 직능단체에 가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 문화축제가 열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큰 주민들,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나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공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4년 동안 지금 4년동안 시행했지요. 3년입니까? 문화축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문화축제 3~4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동네에 맞게 특성에 맞게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돈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선방안을 만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구청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인데 계속 문제점을 말씀하시게 되면 이것이 끝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차원은 무슨 차원이냐 하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3~4년 동안 문화축제가 개최해 오면서 물론 어떤 동네별로 특성에 맞게 활성화 된 동네도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축제가 직능단체 몇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계속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의 참여도가 낮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동네별로 조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지금 문화축제가 행정낭비 요인이라는 주민의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을 하든가 아니면 개선을 하다보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분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완진위원 아까 못하셨으니까 하고 이경옥위원 하시지요.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4동의 오완진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원관계입니다, 정원조정문제. 제가 정원조정문제, 인원관계를 질의할려고 했는데 성백열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과별 업무조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업무분담은 유사업무를 통합하다 보니까 모든 과가 똑같이 균등하게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업무의 편중은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는 정원이 74명인데 비해서 문화공보과는 21명입니다. 즉, 3배반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업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업무 중에서 대외협력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보다는 문화공보과에 더 가까운 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정원조정을 하면서 계제에 과별업무도 조정을 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아니 답변하시기 전에 그 답변하시고 아까 김세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경찰제에 관련해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말고 유인물에 없는 내용을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유인물은 제가 다 보고 읽고 있었으니까요, 말씀하시지요.

오완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김승돈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정원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진단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업무까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까지 진단을 해서 아까 오완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사업무는 통폐합하고 또 새로운 업무는 저희들이 발굴해 내서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숫자적으로만 단순하게 그러니까 숫자로 70명이다 30명이다 이것으로써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과에서 숫자가 많더라도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대외협력업무를 문화공보과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외업무에는 의회협력업무까지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무부서인 총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또 사람까지 진단합니다, 인력까지. 1인당 개인 업무량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그 과에 정원이 불필요한 인원이 있느냐 아니면 모자르냐, 과다냐 과소냐 이것까지 따져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말씀하시지요.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지금 유인물로 드린 내용 외에는 특별한 것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릴까요?

김세현위원님 여기 유인물로 그대로 말씀하신다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도록 하고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이 자치경찰체가 굉장히 어떻게 지방자치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쯤 시행되는가, 대략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공청회까지 다 마쳤는데 왜 계류중이냐 하면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지금 광역자치경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기초자치경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장 직속으로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이것은 정부안대로 한다면 구단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또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재정력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광역자치경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그래 갖고 지금 이것이 통과가 못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저희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청사부지까지 시범 자치구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라든가 예산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한 20억 편성을 해놔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현재 와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도 있어야 되고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할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지요?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삼성1동의 구의원 강동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편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의회를 운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적한다라는 것보다 좀 재미있게 하는 아름다운 행정을 해 주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15쪽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인터넷민원 활성화", 제가 역삼1동 동사무소에 가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감증명을 떼러 왔는데 그 인감증명을 떼러 온 주민은 외국대사관으로부터 해 가지고 온 서류예요. 그런데 실제 직원이 볼 때는 그 인감증명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상대민원은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 큰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동장실로 올라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사항이 그런 분들이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는 그 직원이 그걸 해결할라, 구청, 시청 돌아다니는데 이런 사항은 동의 팀장으로서 전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삼1동은 타동보다 가구수로 보면 950세대에 건물이 950세대입니다. 1대 1이예요. 회사가 더 많아요. 외부인이 와 가지고 내부인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고발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주시고 역삼1동에 그 일원에 보면 상당히 일들이 많아요. 쫓기다 보면 어떻게 점심먹을 시간도 없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 1시, 2시에 라면 이렇게 어물어물 하는데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인원을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복지관 65쪽을 보면 삼성1동에 11월달에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앞으로 당겨주실 수 없는지, 65쪽, 삼성1동의 문화복지관을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가 보시면 거기도 사무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걸 하나 시정을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어느 과장님께서 역삼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및 민원 강사 등을 증설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주위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기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비어있는 교실도 많으니까 지금 2개 교실만 증원을 해 주시면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을 참작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한 우리 강남 주민이 삼성동에서 와서도 할 수 있고 개포동에서 와서도 할 수 있게끔 기 시설 된 것을 증원해 주시면 우선 상당히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맨 먼저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님,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총무과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이 강동원위원님 "인터넷 민원" 그 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삼1동은 우리 26개 동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사실 민원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과 상업업무 지역이 혼재되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부분의 인터넷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은 대부분의 우리가 일반 우리 강남주민들이 오는 것보다는 사실 외부인들이 하는 부분도 사실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6월말까지를 전체 분석을 해 보면 한 5,600건 정도가 인터넷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외지인들이 왔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과 서로가 어떤 안면이나 서로가 구면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원칙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원칙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다가 왕왕 하다 보면 서로가 사람인지라 우리가 공무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친절이지만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터넷 민원이 많이 뜨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우리로서는 공무원의 친절을 위주로 해서 민원인과 그 다음에 직원들을 더욱 친절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은 지난 6월 말일에 토지 매입비는 전체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을 지금 앞으로 짓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문화복지회관에 포함이 됩니다. 100여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기간이 한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7월에 설계공모를 해도 12월에 착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는 미국의 현지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영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역삼초등학교하고 대왕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2개교실을 그 다음에 대왕초등학교에 5개 체험관을 할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의료라든가 또 예방, 단속지도 이런 특화된 어떤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령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하고 또 치매나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 차원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제 이야기 듣고 계세요?

예.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중 치매노인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나 제가 질의했습니다.

소장님이 아마 포괄적으로 김세현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포함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한번 답변하시죠.

보건소장이 김세현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워낙에 보건소 설치의 취지가 70년대 의료보호법 기초생활 수급자를 중심으로 진료업무를 시작을 했다가 국민 개보험이 76년에 되면서 형평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여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구민들, 시민들도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 김세현 간사님께서 걱정 염려해 주시는 그런 저소득층, 건강 불평등 또는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려를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법정보호가 되고 있고 최근에 틈새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또는 편부모 가정 이런 부류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각종 건강 증진사업과 또 방문진료 또한 원격진료 그리고 각종 강남구의사회, 치과의사회에서는 독거노인과 편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에 무료진료증을 배급을 지난 7월 6일자로 그렇게 배부도 하였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이 있으실 경우에 추가하여서 더욱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노환으로 인해서 또 치매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방치된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지금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과별로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 가정이나 틈새계층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주 대상은 수급권자나 차상위 의료급여자, 장애인, 65세이상 어르신 등 많은 분들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간호 또는 병원들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남구에서는 치매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치매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는 또 저희가 전문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치매상담을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장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고령, 치매노인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노환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분이 계시느냐 이거죠, 우리 강남구청에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2006년도 상반기에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및 투약관리를 282명을 했습니다. 32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상 환자가 누워계시는 어르신입니다. 와상 환자 및 재가 암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를 1,699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 암 환자를 관리를 하고 보조기구도 대여하고 또한 의료기관이나 기타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처리를 522건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그러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슨 뭐 거기다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 방문보건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보건 간호사가 일단 저희 대상되는 가정의 건강사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사정을 해서 그 가정은 와상환자가 있어서 1주일에 한번 방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월1회 방문을 해야 되는지, 6개월에 한번 방문을 해야지 되는지 하는 그런 정도를 사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방문간호, 방문진료 또한 가정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영동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강남경희한방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어떤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2005년도에 보니까 1만4,691명입니까?

간사님! 제가 아까 그거 질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뭘 여쭤볼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일반인들 하고 그 병원 진료비가 어떤 식으로 차등을 해서 받나요?

김일수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9쪽을 보니까 예산 사용하신 것에 집행률이 37.41% 나와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보니까 보건지도과에 사업예산부분 그 부분쪽이 전체적으로 진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몇 달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진행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파트가 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교육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보건교육사업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계획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한 부분에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할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다 쓰실 것이란 말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일수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는 보건위생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경상예산이 58억9,400이고 지금 현재 쓴 것이 잔액이지요? 23억9,300인데 사업에서는 근 한 60% 썼지만 사업예산은 10%도 안 썼거든,

밑에는 집행액이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현재 사업예산이 8억5,400인데 지금 현재 쓴 것이, 이것이 안 쓴 것이지요, 남은 것이지요. 집행이, 쓴 것인가?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신 그 얘기거든, 왜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은 그 위에 8억5,4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집행액이 6억3,800이니까 집행을 많이 한 것이지요.

하반기에 쓸 돈이 있나 이렇게 한번에 다 써버리면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원에 가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1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해도 보건소는 차질이 없나요? 소장님! 그리고 여기에 말이에요 직급별로 다른 부서 모양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정직만 많이 부족하네, 행정직. 그런데 지금 현재 차질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보건지도과나 의약과가 아니고 위생과, 세부를 보시면 우리 위생과 정원이 44명인데

그러니까 위생과지 행정직이 많이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위생업소의 시설조사라든지 점검, 사후관리 이런 부분은 다 위생과 공무원들이 직접 하다가 권문용 전 청장이 아웃소싱 정책 방향을 크게 그쪽으로 잡아서 우리가 민간업체에 아웃소싱을 해서 많이 하다보니까 보건위생과의 행정직 직원이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21명 정원에 14명으로 7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웃소싱제도 폐지가 되고 다시 직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무과에 충원요청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정원대비 현원이 전 부서에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서울시에 약 75명 정도를 충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충원이 돼서 오면 우리 보건위생과에도 행정직을 받아서 업무에 공백이 없게,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직급별로 있지요, 현재 현황을 직급별로 서면으로 한번 주시겠어요.

서면으로 직급별 정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열심히 하신 위생과 직무대행은 우리 소장님이 탁월한 부구청장한테 뭐가 없었는지 왜 그 분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직무대행 동장 나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책임이 없나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과 인사팀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관련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전에 강남구에 있고 저는 의원이고 그 분들은 같은 직원이지만 참 제가 제3자가 볼 때도 참 이것이 너무 부적절하지 않느냐, 진급할 때도 공무원의 최고 목표는 진급인데 참 한 명이 이렇게 누락되어 가지고 지금도 직무대행으로 나갔다고 해서 저도 참 가슴아파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전염병,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파트나 이런 지역은 괜찮지만 우리 동처럼 다세대나 다가구가 많은 데는 물이 고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장마철이 끝나면 엄청나게 모기 등등이 정말 득실 될텐데 지난번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들이 각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줘가지고 연막소독 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연막소독이 나쁘다, 인체에 나쁘다 그래가지고 전부 지금 뒷골목에 서 있거든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료위원이 새마을지도자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추경엔가 예산을 줘 가지고 했는데 차량을 해 주었다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차량이 전부 놀고 있거든요. 또 보건소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차량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은 지금 어디에 쓰고 있으며 현재 또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막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해가 더 있는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이고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지금 현재 용역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해야지 되는지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도 서울시 나름대로 방침을 가져서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수해가 난 지역에 있어서 전염병이 비상이 걸린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막소독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책에 따라서 성충을 잡는 것보다는 유충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방역소독 인력을 용역을 해서 예전에는 하절기만 했던 방역 사업을 연간 유충구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하절기가 아닐 때는 유충구제를 하고 하절기에는 성충구제를 하는데 연막소독이 아닌 일반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율방역반도 연막을 지양하고 동력분무와 분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일전에 발대식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면서 첫째는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충기에는 저희 관내에 121대의 전격살충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지역이나 모기가 많은 지역 등에 대해서는 121대의 전격살충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마가 졌다든지 아니면 그 비가 온 후에 물이 고이고 했을 때는 저희가 자기집 주변은 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수동식 분무기를 40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면 빌려드리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도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 맞는 말 같은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단지 안에서 다 소독이 이루어지니까 괜찮은데 우리 같이 정말 다세대나 다가구가 많고 빗물받이나 하수구가 많은 데는 유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지금도 저도 다가구에 살고 있지만 너무 너무 모기가 많고 파리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연막식 할 때는 주민들이 봐가지고 "아, 소독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했는데 지금 아까 121대인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다가구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었으면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일절 요즘에는 소독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이 보여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보고 아, 그래, 왜냐하면 또 공원 있지요, 학교.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역기동반 1개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시면 나가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1동, 삼성1동, 2동 강동원 구의원입니다. 요새 제가 에이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 독거노인과 아까 방문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때 각 동의 사회복지사와 연계돼서 할 수는 없는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 에이즈관리입니다. 에이즈관리는 대체적으로 검사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어느 누구든지 익명으로 와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부분입니다. 관리는 구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소재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는 55명의 에이즈 양성환자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과 보건소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느냐

아닙니다. 그 에이즈 관리 부분에서는 이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글쎄 비밀을 유지하는데 동의 사회복지사하고 연계될 수는 없느냐

그것은 방문진료 그 사업이에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하지 않더라도 의료수급자라든지 모든 그러한 자료는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 명단은 저희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회복지와 같이 업무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요 작년에 식중독에 대해서 정말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한 결과에 학교 건강지킴이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식중독 사건으로 물의를 많이 빚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잘 한다고는 하셨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좀더 식중독 관리에 좀더 철저히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것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건소에서 잘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사건이 큰 사건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올해는 좀더 관심을 써 가지고 이런 사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식중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하실 때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우리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세종고등학교에서 며칠 전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그래서 제 아들이 마침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직접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발생보고가 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발생, 그 원인까지 왜 발생됐는지 원인까지 규명하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발생한 세종고등학교의 그 학생의, 식중독 환자는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우리 박남순위원님 그리고 유만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특히 집단급식소에 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학교 건강지킴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앞으로도 그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고등학교에 우리 CJ위탁 학교가 모두에도 4개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세종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증세가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식중독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보고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 학생들의 가검물을, 대변이라든지 이런 걸 채취를 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 그 어떤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검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7명에 대해서 가검물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포도상구균 2명, 그리고 이번에 노로바이러스라고 위원님께서 들어보셨을건데 노로바이러스 1명 해서 이렇게 결과는 나왔는데 그 원인은 우리 세종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환자가 발생했던 학교에서도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 특성 때문에 변에서 나오더라도 지하수가 아니면 음식물에서는 채취가 안되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원인 규명은 아직 정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학교보건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초·중학교는 직영이 원칙이다, 위탁을 안주고,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 놓았고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도 세종고등학교, 도곡중학교가 4개 학교가 CJ위탁인데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위탁업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도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영체제로 갈려고 식당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이런 식중독이 특히 학교 급식소 같은데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태어날 때 부터 그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예방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10년 후에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되는지, 31쪽에 보게 되면 예방 및 조기발견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31쪽에서 말한 조기발견 및 치료라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신질환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예방을 하면 심각한 현상까지는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니까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장기적으로 4개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용역 줘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계약을 할 때 특별히 어떤 지침을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이 용역을 했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방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구가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강도시 사업을 서울시보건대학원에서 했는데 그 보건대학원 쪽에서 이런 어떤 우리 강남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의료 수요라든지 보건의료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기존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서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책임교수로 있는 보건대학원의 이성옥교수 연구팀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개년마다 모든 지자체가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그 자치구와 인접한 학교와 어떻게 보면 파트너쉽을 형성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고 또 자체로 용역을 안주고 보건소에서 수립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관내에 없다 보니까 또 전문성이 뛰어난 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4개년 중기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예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용역을 줄 때 그냥 백지상태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뭔가 타겟과 목표를 가지고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갖고서 예를 들면 이 용역을 주었는지 하는 것이 어떤 보건소의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추가로 제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우리가 전혀 개입을 안하고 전문가인 연구팀한테 우리 강남구의 4개년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 라고 하는 방법하고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떤 지침을 주는 방식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일정부분 지침을 주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보건법하고 복지부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침을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중간보고회 개최라고 향후 일정도 나와 있지만 거의 격주로 2주에 한 번 정도 연구팀하고 우리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T/F팀하고 미팅을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또 자료를 주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만들어온 초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 싶으면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31쪽에 나온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문제가 자꾸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앞으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문제는 정신질환 쪽으로 상당히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3억7,000정도로 전체 예산을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경옥위원이 조금 전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소의 중기계획에 관한 방향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정신분야 쪽에 예산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나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 중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참조를 해 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기 도급을 준 것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주위에 대학이 없다고 해서 서울대학 보건대학을 주었느냐, 나는 그걸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도곡동에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일원동에는 삼성병원이 있고 이런 병원들이, 거대한 병원이 있는데 왜 굳이 서울대학교 보건병원이면 보건병원, 대학원을 주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거기를 주었습니까? 더군다나 수의계약, 나 이거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으신 강동원위원님 그리고 또 이경옥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문과장이 잘 답변을 드렸는데요. 복지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서 모든 지침에 의한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담아라 하고 담는데 우선순위나 또는 지자체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분석을 하고 담아 달라 하는 그런 지침교육이 있은 바를 알려드립니다. 다음 용역현황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공공의료에 관한 것은 의료정책이나 보건정책에 관한 우리나라의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보건과 건강에 관한 것은 보건대학 또 보건대학원에서 예방의학 전공이나 의료정책 연구 이렇게 하시는 교수나 책임연구원들이 뻔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지만 두 번 유찰이 돼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김일수위원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시고 보건소에서 좀더 확대하여 인력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신보건은 지금 일원1동에 임대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님비현상 같은 것도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 수요자들이 다니시기에도 좀 빌딩사용에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는 등 앞으로 보건소를 저희가 시설확충을 해서 노인복지관이 뭐 혹시 다른 데 좋은 장소가 있어서 번듯하게 나가면 저희가 보건소, 전국 보건소의 적정면적, 소유면적에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중추기관인 그런 정신보건센터도 우리가 관리 내에, 보건소 내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보면 대치동 주변에 정신질환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상당히 신고를 많이 했어요. 경찰서에도 하고 우리 구청에도 하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질환자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좀 알려 주세요. 여기 한티공원 주변에 보면 1명이 딱 있어요. 그 분이 그래서 구청에다가 연락하면 파출소에 연락하라고 해서 파출소에다 하면 그냥 쫓아버리면 임시로 있다가 며칠 있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제로 구금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배회하거나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생업소 및 신종업소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 말 엊그저께 송파에서도 듣고 안산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이걸 보니까 사전정비를 유도하고 지적사항을 시정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종업종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걸 단속하고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 고시원이 이게 자유업종입니다.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관리기관이나 그리고 관리기준 지침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미용실 그런 쪽이라든지 찜질방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고시원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법령이나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떤 점검을 해 가지고 기준에 안맞는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 가지고 그 관련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고시원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처럼 그런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난관리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 가스, 전기 부분을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도나 시정촉구, 그러니까 계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PC방은 어디에 속하죠?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런 신종업종 아닌가요? 거기도 그러면 이것하고 같습니까?

아니요. PC방은 다르죠. 거기는 기준이 있고 관리를 노래방, PC방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아까 몇 분이 아웃소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문용 구청장 재직 시에 강남구청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즉 아웃소싱을 시키는 것이 마치 신앙처럼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업무를 아웃소싱 시킬 때 담당했던 소장님이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킬 때 무언가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동조해서 그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권문용 구청장이 안 계시다고 해서 금방 지금 폐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폐지하는 사유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70%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큰 이유는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아웃소싱 시켰습니다. 그러면 폐지한 사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신 현장 시설조사를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식품위생감시원은 본래 그 분들을 두었던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데려다가 현장시설을 시키는데 그 취지에 맞지도 않거든요, 그 사실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 뭔가 좀 이게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것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이 필요합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위생과의 업무도 그렇고 구청업무 중에 아웃소싱을 하는 그 취지는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 전문분야의 전문기술을 이용해서 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또 공무원이 할 때 보다 더 예산이 절감이 돼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등 있는데 우리 위생과는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위생업소 단속업무라는 것이 직접 공무원이 하게 되면 조금 부조리의 어떤 취약성이 있다, 그런 업무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 업무입니다, 건축, 위생, 세무 그렇게 감사, 검찰, 감사원 이런 데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비용은 조금 더 들여서 효율성은 공무원이 나가서 할때 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어떤 직접 공무원이 현장에 안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폐지하게 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005년 작년에 감사원에서 모든 자치단체 감사도 하고 했는데 그 때 우리가 권력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민간업체에 민간인만 나가서 하는 행정행위는 권한이 없는 행정행위이다 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있고 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한 결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하면 당초에 우리가 취지로 삼았던 그런 어떤 분야 부분도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개선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말씀하신 시설조사라든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어떤 우리 행정 위생과 행정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3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좀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우리 구민들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위촉해서 확대운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위에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우리 구민들, 관심있는 구민이 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원의 취지나 목적이 이 분들을 현장시설조사에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댔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3인 1조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만 가는 겁니까? 3명이서.

아니요. 공무원 1명 하고 나머지 3인 1조가 있고 우리가 4인 1조가 나가는 업무가 있는데 1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생업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현장시설조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도 공무원이 나갑니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시설감시원이 가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조리에 관한 사항이 혹시 있을까봐 예방차원에서 보내는 겁니까?

그런 일부 취지도 있고 우리가 또 인력 부족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생과의 행정직이 정원대비 해 가지고 결원이 7명이 있는데 인력부족 문제를 지금 충원요청을 총무과에 해놓은 인원이 연말에 오기전 까지는 부족한데 그런 부분 일부 또 우리가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목적도 있고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하겠는데요. 아까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에서 그 공무원이 해야 할 권력적 행위에 민간인으로서 안된다고 그래서 수정 했다면서요.

그것이 아니지요. 민간인만 나가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행위가 되어 가지고 그 행위가 무효가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그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러 다니거든요. 그때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공무원 한 명에 그 업체, 서울시에서 고용한 업체직원 몇 명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데 그것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시설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의 법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자료하고

그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공문으로 시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결과를 감사원에서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총괄해서 공문을 시행을

감사원에서 보내왔던 공문 사본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그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관련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요, 위생과에요.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보낸 공문이 아니고 감사결과를 총괄해서 감사원에서 민원감사담당관한테 공문을 보내면 각 관련부서에 그런 부분을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우리한테 업무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 통보한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없이 그냥 구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나 없나 지금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보건위생과장으로 7월 7일 왔는데 그 공문이 통상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유관업무에 대해서 통보가 왔을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과장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것이니까

네. 통상적으로는 있습니다.

7월 7일날 왔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확인해 본다면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을 사본화 해 가지고 관련 법조항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식품위생 계약한 것, 대학에 계약한 것 계약서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아웃소싱 했을 때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 대학원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계약서 사본이요?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탈락됐다는 것도 한번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