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병억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병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억 70만 7천원으로서 ‘98년도 본예산 11억 6천 817만 8천원 대비 3억 6천 747만 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의원정원이 24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됨으로 의회비 감소와 일용직 급여의 총괄관리비에 대한 일용직 3명의 인건비와 일반공무원 체력단련비 250% 전액삭감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의회운영에서 세미나교재 유인비 기타 보상금 등은 일부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인사말모음집 발간에 대한 활용성 여부에 관한 사항 또한 의원세미나 및 타시도 비교시찰과 해외연수 등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미나교재 유인비 50만원, 증인등 출석보상금에서 50만원으로 총 1백만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병억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인두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98년도 예산액 383억 5천 366만 1천원보다 9억 9천 408만 2천원이 감소된 373억 5천 957만 9천원으로 지난달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최근 경제의 침체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워 긴축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관한 사항, 구정주요운영성과 보고서 발행비,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문화공보실의 홍보용 도서구입비, 구정신문제작비, 총무과의 서무관리 일반사무 일반수용비 가로기 구입비, 통장자녀 장학금과 통장수당 및 활동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재무과의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 세무과의 독촉장 겸 체납액 영수증 발행비, 시민과의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자재구입비, 보건소의 소독 및 방역활동사업비, 진료실의 장비수리비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의 문화회관 편익시설 설치공사비, 검단출장소의 청사 정문 정비공사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구정주요운영성과 보고서 발간비 1백만원,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1백만원 등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보실의 홍보용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50만 8천원을 감액하고, 총무과의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비 24만원, 보안업무교재 발간비 40만원, 당직실 현황판 정비비 45만원, 가로기 구입비 32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332만 4천원, 주민등록증발급 소모품 구입비 44만원 등 805만 4천원을 감액하고, 세무과의 독촉장겸 체납액 영수증 발행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의 방역활동비 390만원, 진료실 수리비 1백만원, 진료용 진료기록부등 구입비 5백만원 등 990만원을 감액하고, 검단면출장소의 청사정문 정비공사비 1백만원을 감액하고, 가정1동 반장활동비 115만원을 감액하고, 가정2동 통장수당 및 활동비 2천 247만원을 감액하고, 석남2동 통장수당 및 활동비 1천 378만원을 감액하고, 가좌1동 통장수당 및 활동비 1천 422만원을 감액하고, 가좌4동 반장활동비 3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천 7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와 감액 및 삭감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이 ‘98년도 예산에 비해 42억 9백만원이 줄어든 305억 8천 9백만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외 여섯 개의 특별회계 예산이 20억이 줄어든 234억 4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합계 540억 3천 3백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9%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웃돕기기금 외 5건에 대하여 31억 9천 4백만원이며 이번 예산은 어려운 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 노인승차권, 경로당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및 영세민에 관한 사항, 어머니합창단 운영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각종 홍보등의 확대방안 그리고 청소과의 쓰레기봉투 제작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환경미화원관리 및 공익근무요원 활용방안, 지역경제과의 해외무역박람회 및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농업육성 출연금의 타당성 여부, 알뜰보름장 및 물가안정대책 홍보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재해대책 및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장마철대비 집수받이 준설 및 관내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과에 구청사 증축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며 굴삭기활용 및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의 공원관리 및 각종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과 공원조성계획 등과 등산로.약수터.시설물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적과의 토지평가위원회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과 개발부담금과 전산장비 유지에 대한 사항이 되며, 지역교통과의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의 필요성과 각종 안내판의 설치 예산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복지회관 대강당 객석 등 설치 타당성과 세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청소년백일장 우수작 모음집 발간비 52만원, 환경위생과의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 물품구입비 370만원,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및 퇴직금이 4천 206만원과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비 755만 8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쥐잡기사업 및 병충해 공동방제와 양수기 유지비 781만 9천원과 알뜰보름장 홍보비 및 프래카드 제작비 160만원,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의 방제훈련상황판 정비와 가좌펌프장 건물수선 및 집수정 준설비로 440만원, 건축과의 청사2부지 체육시설 등 유지비 및 구청사 증축비 5천 120만원과 항측조사홍보물 인쇄비 50만원, 도시정비과의 공원관리의 소모품.도구.월동자재.월동보호시설비 548만 6천원과, 약수터 등산로 주변 시설물 및 도심속 가로수 수목정비비 459만원,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공무원 야식비 175만원, 지역교통과의 에어콘, 온풍기 및 사무실 안내표지판 이전비 152만 5천원, 노인복지회관의 대강당 객석 등 설치비 1천 140만 9천원, 특별회계 분야의 지역교통과 소관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송달 우편료 및 화물차 전용표지판 정비비가 802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 5천 711만 7천원과 특별회계에서 802만원 등 총1억 6천 513만 7천원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기금융운용계획 승인안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 및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 의견이 있으신 실.과.소.관장님 계십니까 ? 건축과장님 발언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청사증축과 관련 부수시설인 진입로 공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치 않고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99년도 구청사증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가사유로는 지역교통과의 차량등록업무가 증축동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구민의 편의제공 및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낙찰 잔여금으로 남쪽 출입구의 확장 및 개조공사를 마무리하려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부득이 추가공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공사내용으로는 출입구 확장 및 개조에 따라 경비실 증축, 담장 후퇴에 따른 조경이식, 출입문 및 담장 재설치로 1억 1백만원 기타 부대시설로서 보일러, 가스, 전기공사 증가와 수도, 도시가스 이설배관, 전기.통신 배관 등 3천 7백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살림을 설계, 계획하는 예산작업실 확보에 필요한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증축동과 출입구 공사 마무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최소의 예산임을 재삼 강조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동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되어 사무실 부족 해소와 구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과에서 요구한 ‘99년도 예산액 1억 8천만원을 전액 확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의견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물론 신규시설물을 하다보니까 필수적인 요소들이 충분하리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그부분 깊이 사과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 예산안 요구자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한 장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이것이 내구가죠 ? 지금 추가분에 대해서 ?

네.

내구가에 기타 해서 1천만원, 낙찰가도 아닌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혹시나 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1천만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이것을 말씀 안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가운데 우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기타로 해서 잡아놓고 불필요한 낭비가 따를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부분 기타의 1천만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또 구청 증축분과 정문 개설에 따른 추후에 오늘 이후에 이시간 이후에 또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정문과 그 증축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논의가 되지 않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또 그것을 약속을 근거로 오늘 여기에서 원만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감액한 1억 7천만원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사과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도 증축공사로 인해서 정문까지 확장공사를 하면서 예산편성이 늘어났고 여기에서 본인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짜서 설계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미 시작해놓고 후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솔직하게 전액 삭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 일을 벌여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는 선계획이 있어서 계획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선공사를 시작해놓고 후 결재를 해 달라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이미 공사가 시작돼서 지금 약60-70% 됐습니까 ?

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단계죠 ? 이 상황에서 이것을 결재 해달라. 저희 위원회에서도 원성도 많았고 전체 위원들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 점을 특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천만원 기타 부분에 대해서 삭감부분은 김병철 위원의 의견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안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는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평당 3백만원에, 3천 6백만원에 정문을 짓는다고 할 때 이 자리는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앞으로 4대, 5대, 6대를 이어서 우리 33만 구민에게 어떻게 답변을 할 겁니까 ?

이번 예산 세워주시면 하여튼간 절약을 해서...

잠깐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평당 3백만원에 올라왔던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2백만원에도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 본공사가 평당 4백만원꼴 되고 부대시설, 경비실 해서 평당 3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250만원 선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정질의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정문 이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승인도 안받고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5천만원 감액으로 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1천만원 감액이라고 해서 이것이 진정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실.과.관장님들의 의견 제시를 듣고 잠시 후에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이 있으신 실.과.관장님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저희가 ‘99년도 배출업소관련 물품구입비 해서 3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중금속 간이팩 측정이 있습니다. 9만원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80개를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50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27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안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과장님.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 물품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예산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관련 물품 있죠 ?

네.

중금속 간이측정팩인데 혹시 샘플이 있습니까 ?

네.

이 사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수 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11명이 있는데 이것이 한가지 항목이 아니라 일곱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COD, 니켈, 니크롬...

대기오염쪽입니까 그럼 ?

수질쪽입니다. 수질쪽으로 돼 있어서 간단하게 물을 하천이라든가 배출업소 것을 채수를 하면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육안상으로 보면 맑은 물처럼 맑은물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금속이 있다 없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용으로 이 샘플로 채취를 하는데요. 이 튜브 안에는 시약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저희가 이 핀으로 뚫은 다음에 여기에 공기를 제거한 다음에 뜬 시료에 대해서 물을 약 3분의 2가량 넣고 나서 혼합을 해줍니다. 혼합을 해주면 여기 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색깔별로 표시가 되면서 농도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일물질이 아니고 일곱 개 항목을 한번에 동시에 다 하기때문에 소모량이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좀 적은 양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 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것을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까 ?

네, 그래서 하천이라든가 하면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이 육안으로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판독을 해서 저희한테 무전으로 하면 무전송신에 의해서 저희가 하천감시 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루트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구리도 포함돼 있죠 ?

네, 구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서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박승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한가지 덧붙이는 제안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서구 하면 남북으로 어디 한군데 환경과 전쟁을 안치루는 곳이 없습니다. 남쪽으로는 공단과 쓰레기매립장 등등 해서 전쟁을 안치루는데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중금속 간이측정팩을 공익근무요원들로 해서 사용하니까 우리 의회에도 좀 비치를 해주시면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수시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체크도 해보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80박스 한 것을 예산만 있다면 100박스 해드려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원안대로 80박스 해가지고 한두번 위원님들도 해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시면 필요한 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는데 필수품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해문제로 계속 단속 왜 안하느냐 다니면서 계속 질책은 하면서 이런 소모적인 도구마저 양을 부족하게 준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위원들이 상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실.과장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지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나오기까지 저희들이 물의를 일으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사전공사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나무 시기같은 것을 보면 11월달 안으로 이식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생각에서 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한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기타의 1천만원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그이상 다른 것은 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내년5월에 준공됩니다. 그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준공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홍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위원들이 인정을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뻔 했어요 ? 인정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집행부에서 한것도 잘못이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요 ?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

네.

지방자치 맞죠 ?

네.

그렇게 수월하게 위원들이 다 뺏지 그냥 주민들이 달아줘서 달고 나와서 있는 것 아닙니다. 그죠 ? 앞으로 의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뭔가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 하나 드리겠는데 어차피 이것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려면 1천만원을 삭감하든지 5천만원을 하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일이 진행이 되려면 이 1천만원 깍는다고 해 가지고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는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 줬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지역에 가서 욕을 먹어도 집행부와 같이 욕을 먹는 것이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같이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수 없이 한배를 타게 되는겁니다.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예산 올라온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홍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다뤘고 여러각도로 이야기를 했고 사과도 누차 받아낸 사실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 이것은 삭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 예산 52만원 중에 26만원도 삭감하는데 1천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리고 기타 내역을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래서 1억 8천만원 공사에서 1천만원 이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타부분에 충분히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부분을 깍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안대로 거의 다 해준겁니다. 그런데 기타부분에 뭐가 1천만원, 1만원 2만원 쓰는 것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타부분 삭감하고 1억 7천만원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건축을 해보신 분들이 많기때문에 이해가 좀 빠르리라고 보는데요. 현재는 내구가죠 ? 낙찰가가 아니고 ?

네.

그리고 조경이라든지 기타 여러부분이 거의가 집행된 부분이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견적을 낼 때는 건축비 몇퍼센트의 기타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그것은 전자에 이미 다 책정이 된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선집행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일단락 지었고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누가 봐도, 무슨 견적이 이런 것이 있냐, 기타가 도대체 뭐냐 ? 이것은 의원으로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기타 1천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지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또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 이미 논란이 되고 홍인식 위원님도 말씀을 잘해주셨고 이미 한배를 타서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객관적인 판단성마저 잃는다면 더 문제다 그리고 또 전액책정이다 전액 삭감이다 이것은 감정이다, 의회가 감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질떨어진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나마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구나 하는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타부분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것은 삭감하고 가결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식적으로 이 정문을 이설할 때는 실상 지방의원들, 지역구에 나가보면 정문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도리가 없었어요 솔직히. 먼저 선집행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때는 꼭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주시구요. 지금 공사가 제가 보는 견해로는 90%정도 되고 있는 거죠 ?

지금 경비실과 증축부분 외에는 90% 됐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꼭 해 주시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를 우리가 삭감이니 뭐니 하는것보다도 어차피 일은 저질러진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기타에서 1천만원은 삭감이라고 볼수는 없어요. 김병철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하고 나머지 이 1억 7천만원 가지면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

네.

이거면 다 하는겁니까 ?

네.

그렇게 하면 추후로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주무과장의 의견청취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10%가 낮아지고 그렇죠 ? 인정하시죠 ?

네.

또 우리 총예산이 1천억대 단위에서 지금 927억 아닙니까 ?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 세금이 안걷히니까 ?

네.

오죽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들 장갑까지도 삭감하면서 아이들 50만원까지 삭감해 가면서 또 우리 주민들이 바깥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활동비의 기름값까지 삭감한 것 아십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게 뭡니까 ?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힘들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비근한 예로 장미공원에 5백만원 올라왔던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수시인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부분보다도,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은 수위실이 여기에서 12평 해서 평당 건축비를 3백만원으로 해서 3천 6백만원이 올라왔죠 ?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3천 6백만원이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하락할 때 웬만한 아파트 한채 값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서민의 아파트 한채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정문 수위실을 우리가 아파트 치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여기에서 삭감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국기게양대도 이전하는데 다른 재료도 안들어가고 그대로 이전하는데 5백만원 그래서 이런부분 또 담장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 주무과장의 얘기를 경청해서 우리들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요구액 1억 8천만원을 그래서 심도있게 5천만원을 삭감해서 하도록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5천만원 삭감한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

네.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좀더 우리, 개인적인 견해는 예산을 1억 8천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정문 경비실도 평당 3백만원이 아닌 2백만원에도 할수 있고 250만원에도 할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도, 도시가스 이설은 다시 이관하는 거죠 ?

경비실로 가서 관을 더 이설, 이설이 아니라 연장하는거죠.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1억 8천만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어제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장시간 합의를 도출해서 5천만원 삭감안을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계수조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천만원 삭감하는데 대해서 본인은 반대입장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계수조정하고 우리 도시국장님 말씀에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현동인데요 도로보상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가 안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도로를 못냈고 이번에 아마 박균열 위원님이 힘을 쓰셔가지고 시비보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신현동 112-66번지 도로개설공사 1억 4천만원입니다. 시비가 7천만원. 민생과 관련해서 이 도로를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비비가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서구관내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또한 우리 서구에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이용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서구 관내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보도턱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 그리고 또 우리 의회로 집행부로 정식민원이 제기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가지고는 사업을 할수 없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가령 아파트 담장에 하수구가 유실돼서 무너지는 사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33만 서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예비비가 요소요소에 골고루, 어느 한동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3만 구민의 요소요소에 예산이 집행돼야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은 삭감금액으로 민생과 관련돼서 우리 13개 전체동에 골고루 사용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

해당동의 가장, 우리 집행부나 의회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

김병철 위원님.

본 위원도 두분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요 이번에 이상섭 위원님이 안을 내놓으시는 지역의 현안문제, 민생과 관련됐고 또 더군다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재산상 불이익을 주민에게 주어왔고 또 지금 소방문제 말씀하셨듯이 포장 이런 것이 안돼서 유사시에 소방차 등의 진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소해 주는데 우리 의회에서 남는 비용으로 이번에 목지정을 해줘서 가능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박위원님 말씀, 김병철 위원님 말씀, 이상섭 위원님 말씀에서 지금까지 협의된 바로는 도로도 공사를 해야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현동 112-66번지 도로개설공사 비용에 대하여 1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제안하신 신현동 112-66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주거지역내 도로개설로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의회운영비 세미나 교재 유인비에서 1백만원,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비 구정주요 운영성과 보고서 발간비 등 2백만원, 문화공보실 구정홍보비 홍보용 도서구입비등에서 550만 8천원, 총무과 내무행정비 통장자녀장학금비 등에서 761만 4천원, 종합민원비 주민등록 소모품 구입비에서 44만원, 세무과 세무행정비 체납액 영수증 발행비에서 240만원, 보건소 보건행정비 진료실 장비 수리비 등에서 990만원, 검단출장소 종합민원비 정문정비 공사비에서 1백만원, 가정1동 종합민원비 반장활동비에서 115만원, 가정2동 종합민원비 통장수당 및 활동비에서 2천 247만원, 석남2동 종합민원비 통장수당 및 활동비에서 1천 378만원, 가좌1동 종합만원비 통장 및 활동비에서 1천 422만원, 가좌4동 종합민원비 통장수당 및 활동비에서 30만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비 청소년 백일장 모음집 발간비에서 26만원, 환경위생과 환경위생비 배출업소 지도단속 물품구입비에서 1백만원, 청소과 청소환경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서 4천 961만 8천원, 지역경제과 농업육성비 양수기 유지비 등에서 781만 9천원, 지역경제비 물가 홍보물 제작비등에서 160만원 , 기업지원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등에서 1천 3백만원, 건설과 치수 및 재해대책비 방재상황판 정비비 등에서 440만원, 건축과 재무행정비 구청사 증축비등에서 1천 120만원, 도시개선비 항측조사 홍보물비에서 50만원, 도시정비과 도시공원비 장미원 보호시설 설치비 등에서 548만 6천원, 산림자원비 등산로 주변 시설물 정비비등에서 459만원, 지적과 토지정보비 공시지가 야식비에서 175만원, 지역교통비 교통행정비 에어콘 이전 설치비 등에서 152만 5천원, 노인복지회관 가정복지비 대강당 객석 설치비에서 1천 140만 9천원 등, 일반회계 총1억 9천 593만 9천원을 감액하여 감액금액 중 1억 4천만원은 신현동 112-66번지 도로개설공사 개설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지역교통과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주차장관리비에서 802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