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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6-07-27

양승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행정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민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구의회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금년도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5대에 들어와서 운영위원회 첫 업무보고 날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4년 하면서 사무국 직원들과 의원들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할려고 합니다. 이 앞전 4대 때도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 모 사무국장이 의원하고 어떤 실랑이를 벌인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뭐냐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괴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뭐 만나도 서로 본체 만체하고 인사도 잘 안하고 이 의회사무국이 의회가 의회 직원들을 위해 존재를 하는가, 의원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때로는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제가 4년 동안 보면. 그래서 그것부터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사무국 직원들을 예우를 하고 또 승진을 하게끔 뒷받침을 해야 되고 사무국 직원들도 의원들에 대해서 의정생활 하는데 절대 보좌도 좀하고 또 의원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또 의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세밀하지가 못하다 이것입니다, 제가 4년 동안 느껴온 것이. 그래서 운영위원회 참석한 것도 사실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김세현이가 부득이 하게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먼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답변해도 됩니까?
승미

양승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 사무국장이 의원들하고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본데 그것은 사무국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개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사무국이라는 조직은 시스템상 우리 의원들을 지원해 주고 보좌해 주는 그런 조직인데 김세현위원님 얘기처럼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괴리가 있었다 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고. 다만 제가 와서 봤을 때에 짧은 시간이나마 느끼는 것이 사무국 직원들은 사무국장은 좀 덜한 편인데 사무국 직원들은 구청에 가면 구청의 간부들한테도 따돌림을 받고 또 의회에 오면 의회의 의원님들한테도 따돌림을 받는 그러한 새중간에 끼어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 직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신 앞장서서 구청에서 뭐라고 하면 서로 옹호해 주고 의원 여러분께서 직원들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직원들은 제가 봐도 딱해요. 저야 국장 개인으로서 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뭐 남들 못지 않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또 김세현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조직의 존립자체가 우리 의회를 지원해 주고 또 의회 구성원인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사무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 도리어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서로 우리 사무국 직원과 의원들간에 만나면 서로 인사하기 운동부터 한번 합시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4년 동안에 누누이 느껴왔거든요. 우리 개인 의원 홈페이지도 그렇고 의회의 얼굴인 구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정생활에 우리가 하면서 본회의라든가 임시회라든가 또 어떤 의회의, 강남구의 핵심 사안을 의회에서 다루었을 때 이것을 즉각즉각 홈페이지에 올라와 가지고 구민들에게 모든 것이 공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어떤 체계적으로 잘 안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무슨 뭐 어디 개인을 선전하는 이런 것도 계속 올라와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의원 홈페이지 있지요, 국장님. 이것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구의원 각 개인 홈페이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개인별로는 예산이 없어요.

김세현위원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개인별로는 우리가 보수를 해 주고 있지요 전체 예산 들여서

김세현위원

그런데 얼마씩 배정했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는 1년에. 의원 각 개인의 홈페이지 개설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릴까요? 안 그러면 먼저 하시고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세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지 않습니까? 의원 각 개인당 1년 홈페이지 관리비가 얼마정도 책정된 것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4대 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씩,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장

110만원 됐어요, 110만원, 4대 때.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각 개인의 홈페이지는 지원이 불가하다,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사무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것을, 의원님들 각 개인 홈페이지를.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시연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강남구의회 메인 화면에 들어오면 거기에 보면 의원 면담하는 것이 있어요, 의원 방문하는 것이 있어요. 동별로 신사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곡동까지. 그 지역만 클릭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 의원님들을 클릭하면 의원 개인 홈페이지 연결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 홈페이지까지는 봐 드리겠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것도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만 돈 들여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서비스는 저희가 해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는 이제 구 홈페이지 새로 만들면서 그런 링크하는 것, 강남구청 가도 구의원 나올 수 있고 구의회 가도 나올 수 있고 또 개인이 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정도는 저희가 해드릴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정도 하신다고 하면 차제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개인 홈페이지도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임시회라든가 또 정례회라든가 이럴 때 핵심적인 의제 같은 것을 다 좀 깔아주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하, 이런 일들을 의원들이 하고 있구나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뭐 의정활동 인터넷 생방송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홈페이지 운영이다 이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 회보제작이 지금 예산이 2,580만원입니까? 1년이지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밑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10회 700만원씩 해 가지고 7,000만원.

김세현위원

7,000만원입니까? 이것이.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네.

김세현위원

어허 그래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저희가 남은 게 5번 정도 하는데 이것이 2,500.

김세현위원

그래서 구의회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어디어디에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어떤 것이요?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회 의회보.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의회보 배부처, 전부 우리 관내 유관기관에.

김세현위원

이것이 그래서 배포가 잘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모든 것이 첨단화되고 또 정보화 세계가 오기 때문에 특히 이런 데를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도 충실해야 되겠고 내용 면에서도 제작할 때 일단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고 거를 수 있는 그런 게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님!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아무래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거기에 상당한 홍보계획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해온 홍보활동이 아니고 직접 전파라든지 또는 활자, 중앙일간지 또 지역신문, 방송 할 것 없이 전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홍보활동에 좀더 주력할 계획입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예산에서 반영할려고 합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회보제작 배부관련 해 가지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반상회 날이 25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24일, 25일 오전까지는 각 동사무소에 도착시켜야 반상회 할 때 꼭 배포가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여기 밑에 보면 매년 10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금년도 10월에는 안 하지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네.

김세현위원

그리고 2007년도 10월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 까지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2,720만원인데 4,000만원, 5,000만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게 의정비 심의 기준에 보면 공무원 봉급, 물가상승률 또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결정하면 지금이야 2,720, 4,000만원 또는 3,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 맞춰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가상승률 일부 비교하면 안되고요.

서영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p 보면 달력, 다이어리, 개인용 수첩을 제작하는데 이것을 1인당 몇 부씩이나 줄 수 있는 수량인지 지난번에도 보면 달력도 모자라고 다이어리, 수첩이 모자란데 이걸 여유 있게 해서 의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면 몇 매씩이나 주나?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달력은 7,000부

서영원위원

좀 많이 해 가지고 의원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필요한 양을 많이 하라 이거지요.

서영원위원

예.

김세현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세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국장님! 김세현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2,720만원. 이게 그 상한선 올리는 상한선이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건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하한선도 없고 상한선도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상한선이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자율화

김세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 100% 올리면 100% 가능합니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가능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난 지금 이 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지 못해 봤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화면에 보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있고 갤러리 화면이 있고 의회보가 있고 영문홈페이지, 일문홈페이지, 어린이홈페이지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로 다양화 시킨 노력은 저희들이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문홈페이지 정도까지는 국제공용어니까 괜찮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일문홈페이지가 꼭 필요한지 구색 맞추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이것도 관리하는데 경비가 들고 노력이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텐데 이거는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의회보 제작내용에 보면 소요예산이 1회 제작비가 700만원씩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하반기에 강남의회보 5회 제작비는 500만원씩 그럼 200만원이라는 금액의 갭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 상반기에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500만원씩 1회 제작비가 책정된 겁니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아니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단가계약이 아니고 하반기에는 제가 개선하라고 그래가지고 단가계약으로 해서 500으로

이강봉위원

그럼 200만원 절감시켰단 말씀이지요? 수고했습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아까 얘기한 홈페이지 문제는 어떻게 대답좀 해 보세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홈페이지 문제는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가 홈페이지 지금 현재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시연회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들이 앉아서 저거는 이래 바꾸라, 저래 바꾸라 하고 있는 그런 작업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중에서 이강봉위원님 참여하셔 가지고 같이 심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메인화면은 마땅히 있어야 되겠지만 영문홈페이지 화면이 있고 일문홈페이지 화면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다양하게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많은 독자들한테 유저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이건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건 제가 알아서 반영하겠습니다. 아마 홈페이지 만들어도 간략한 안내 정도 수준이지 전문적으로 일문홈페이지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문홈페이지는 강남구에도 의회에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 정도로 개략적인 것만 하고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마 하기 힘들 거 아니냐

이강봉위원

아, 구청 홈페이지에 일문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예.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안 해도 될 얘기 같기는 하지만 아까 김세현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의회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의 의회활동 내역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는 잘 보일 수도 있지만 흠집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관리하려고 성의껏 하겠지만 우리 보는 시각이 꼬부라진 눈을 가진 사람한테는 꼬부라지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실제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그 일면들이 주민들한테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물론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그런 문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의원활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를 하여튼 우리 사무국장 열심히 해 봅시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강남의 주민이고 또 강남구청의 공무원이고 지금은 의회사무국에 와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지원해 드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4대 때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참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일반주민들 눈에는 잘못 오해하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을 의회보 또는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팩트(fact)만 비판 이런 것보다는 순수한 객관적인 사실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다 편견을 넣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하나 덧붙여 말하자면 아까 김세현위원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실제 본청 핵심부서라고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인사고과나 진급, 승급에 열악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거는 사무국장 본인도 그럴 거예요. 어떤 행정관리국이나 재무국이나 이런 국장자리에 있는 거보다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왜소해지고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겠지만 지금 우리 사무국장은.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도 구청장한테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행정 집행부서와 사이에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역할에 대한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가 제대로 화해롭게 돌아가면 구청장은 아무 소리 안하지만 혹시라도 구청장의 취지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서 의회에서 비토가 되고 하면 당장 조지고 따지는 게 사무국 직원들이거든요. 너희들 어떻게 했길래, 의원들한테 어떻게 전달했길래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따지는데 저는 그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구청장한테. 의회사무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직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진급을 시키거나 승급을 시키는데 감점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실제 구청의 인사원칙에 제대로 대입이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아마 본인 의사나 어떤 견해라고 하면 마땅히 의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직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도 아주 윤활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좋은 인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구청장한테도 얘기를 전달하고 어떤 얘기대로 5급 진급을 할 6급 직원 중에 진급대상자로 보면 마땅히 의회 와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대입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봅시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예.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무국하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대 의회에 사무국하고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 5대에서는 정말 새롭게 출범하는 그런 의회하고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운영위원들부터 우리가 사무국 직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보호를 해 줍시다. 그리고 제가 여기 5p에 의원세미나 실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요예산이 1,100만원인데 이거 그냥 하루 열린회의실에서 강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이게 강사 초빙하고요, 세 사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3명이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세 명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 끝나고 끝나면 간담회하고 1,100만원 정도는 안들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3명이라 그런가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리엔테이션 때 강사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강사선정 문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선정 문제를 그런 분야에 잘 아는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강사선정을 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아, 정말 이거는 필요한 교육이었구나” 이 정도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어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강사선정 문제요.

박남순위원

예.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보면 “의장에게 바란다” 이 코너가 지금도 있지요. 그러면 이게 “의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서는 구청에서 답변이 바로 바로 나갔는데 우리 “의장에게 바란다” 에서는 그 답변이 잘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답변하기가 우리 의원들 각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곤란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의장에게 바란다”를 어떻게 다른 명칭으로 쓰든지 하여튼 그 문제를 고려를 해 줘 보세요. 그래야지 그냥 “의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실었는데 아무도 답변하는 의원이 없으면 이 코너는 있으나마나 한 코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님!
승미

양승미위원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세미나 관계 말씀하시면서 강사선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지방의회 지방자치와 관련돼 가지고 정세욱교수 등 참 덕망있는 교수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무차원에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문제는 조금 전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종전에 “의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중에 일부는 의장 개인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의정활동과는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때 답변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의장에게 바란다”에 뜨게 되면 그걸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때 그때 되든 안되든 답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세현위원께서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여러 가지 루트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철저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도 또 홍보팀장께서도 이 부분을 익히 직시해 주셔서 개인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아마 모든 21인의 의원들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국장께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거를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25개구 자치구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보니까 우리 강남구의회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첫번째입니다.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국장께서는 강남구의회 의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720만원에 대한 의정비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세번째로는 향후 의정활동비 현실화 방안에 대한 사무국장께서의 대책과 강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게 없습니다. 없고 의정비 결정은 아시다시피 구의회에서 5명, 구청에서 5명을 추천해 가지고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정을 하고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720만원이 책정된 주된 원인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빨리 결정되지 않았느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어떤 모범이 되고 어떤 여론을 의식해서 우리가 빨리 하다보니까 그렇게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개중에는 의정비심의위원 중에 민간단체 특히 NGO 단체에서 오신 분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 의정비 심의된 2,720만원은 25개 구청 중에서 서초구청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그래요. 2,520인데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됐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끝에서 두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최고 많은 게 3,800인데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평균치 이하고 이 부분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10월에 왜 내년 10월까지냐면 11월 되면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는 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을 정해야 예산안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가서 거론될 때 그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물가상승률, 공무원 봉급인상률 뭐 또 주요 의정활동 실적 등등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데 물가상승률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다만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현실화 하는데 갭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일부에서는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그럼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실화는 어떤 식으로 되기는 되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아까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너무 일찍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건 뭐 저희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위원회라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아니면 구에서는 어느 한 기구를 가동을 해서 청장이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을 조사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의정비 심의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월정수당 종전에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면서 유급제가 됐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의정비심의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5명, 구청에서 추천한 5명을 구성해서 그 결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조사나 또는 알아본다거나 이래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대내외적으로 명분도 설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참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대내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했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혹시 체크를 해 보셨는지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저희는 해 보지 않고요. 의회사무국은 그거 할 권한도 없고 다만 통보 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 원인은 아마 저희한테 올 때 그건 없고 그건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심의할 때 토론한 사람 발언내용 그런 것은 구청에서 자료가 관리되고 있을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하여간 지금 의장께서도 우리 의원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국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의원들에 대한 위상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