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잠깐 덧붙여서 말씀해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논하기 이전에 지금 세계화를 표하면서 사업을 벌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름직이 정보화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계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구태의연하게 해왔던 박람회 참가비, 개척단 파견은 본위원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유지 되어야겠고 또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라든지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체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당장 추진하던 것을 지금 바꾸어서 또다른 문제를 낳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하던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 추경때는 분명히 조정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같은 것 같은데 그런 정보 발전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계획이 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중에 한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수해자부담원칙입니다. 본위원은 그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양수기유지비의 경우 농업용 면세유로 부담을 해 주는데 임대를 해가는 사람이 부담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본위원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