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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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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에게 물은 이유는 지금도 주민들의 대다수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논현2동에 공원면적이 거의 없어요. 포켓공원, 소공원들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 26개동 중에서 그런 제대로 된 면적의 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과거에 구청에서 매입한 주차장 사업부지들이 순수하게 주차장 사업부지로만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이왕 구청에서 땅을 샀는데 강남구청이 지금 돈이 없어서 민자사업 유치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돈이 모자라서 민자사업 유치한 거 아니지요?

그렇게 확보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민자사업을 민자를 유치해서 좀 쉽게 주차장 사업을 하자는 그런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민자사업 유치사업으로 BTO사업으로 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정한 몇몇 지역만이라도 정말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서 공원면적도 주고 주차면적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돈 10∼20억 모자라 가지고 민자사업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아까 본위원이 우리 교통과장에게 물은 내용 중에 하나가 어쨌든간에 주차장 사업부지로 BTO사업이 결정됐으면 그 결정된 사업자는 그 기역자 땅만 가지고도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모퉁이에 박힌 그 땅이 더 탐이 나고 욕심이 나고 더 수익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는 구청에다가 요구했을 거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본위원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추가 이익에 대한 배분에 대한 지분을 우리 구청에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58평 대지면적이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사업 면적에 대한 거기에 상응한 녹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교통과장 생각에는 논외의 의견이라고 받아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