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2008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생물이 생육을 시작하고 봄이 시작되는 경칩이 지나서인지 날씨가 한층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 경칩 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듯이 올 한해도 모범위원회가 되도록 활발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위원회 활동계획안 결정,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과 현안 업무 추진사항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학생” 등의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실내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및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서 남녀의 신체 특성에 의한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즉, 대관료의 감면 기준을 명시하고, 연습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여 예우와 배려를 실천해서 사회통합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제12호에서 “학생”으로 잘못 정립되어 있는 용어를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우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단체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 다음 별표 제2에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감면비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단체라든가,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50%를 감면해줘 온 실정이나 근거 없이 감면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자의적인 행정집행에 해당되므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 별표 3에서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 “학생”을 “청소년”으로 수정하고, 별표 3의 비고란에 실내수영장 사용자 중 월 회원으로 등록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13세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55세는 현재 건강 상태를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서 임의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에 대해서는 경로대상 및 어린이의 요금과 동일하게 감면해서 적용하자는 취지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해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방금 “학생”을 “청소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분류됩니다.

- 학생으로 하면 대학생도 해당이 되는데, 청소년으로 하면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현재까지는 성인으로 구분해서 대학생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4호에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함”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여기서 학생이라는 용어를 뺀 이유는 청소년도 포함되고, 청소년의 개념을 우리시에서는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로 분류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사람인데요. 좀 동 떨어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의원이 발의해서 채택된 것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강성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삭감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에서도 관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 자의적인 것으로 해서 감면이 됐겠지만,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제한한다면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두 번째는 감면되었을 때 얼마나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용어로 생각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어른 여성이 월권을 끊으면 일주일 정도도 이용을 못한답니다. 그것을 했을 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실질적인 활동의 불편함 두 가지가 있어서요. - 실제로 신체적 차이 때문에 일주일 정도밖에 이용을 못했는데 어른으로 분류되어서 현재 4만5천원 일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나타난 신체적 특성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연 생물학적으로 형성된 신체적 특성을 이해해 주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 두 번째로 이것을 깎아준다고 생각하고 1년 치를 계산해 봤더니 160명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세외 수입 축소분이 7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실제로 내일이 세계 여성의 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성의 날 제정 기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지금 월 회원이 대부분 여성이죠?

- 예.

- 제안설명에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한다 했는데, 거의 80~90% 이상이 여성이죠? 여성 전용으로 실내수영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 예, 실은 제가 오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어느 정도 오시는가 보니까 남자들은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고, 여성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제가 육안으로 보고 왔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것철머 월 회원이 4만5천원에 160명이면 한 달에 60~70만원이 되죠?

- 1년으로 잡았을 때, 월 회원을 끊는 여성을 말합니다.

- 그러니까요. 160명을 10% 할인해주면 4,500원, 그러면 한 60~7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환산하면…

- 그게 72만원입니다. 월 회원으로 끊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부담이 전혀 없고,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 주는 상징적 요소가 더 크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관광문화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2008 유달산 봄맞이 축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아침에서야 받아보니까 예산도 못 맞춰보고, 제 불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총 예산 1억7천4백만원은 유달산 봄맞이 축제하고 북항 회축제 다 포함된 것이죠?

- 따로입니다. 1억7천4백만은 도자기축제가 7천2백만원, 유달산 봄맞이 축제가 7천2백만원 해서 1억7천4백만원입니다.

- 그럼 북항 회축제는 어디에 있어요?

- 회축제 예산 사항은…

- 향토음식은 별도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래서 축제 외 행사, 4·8만세운동 재현 이것은 정명여고에서 하는 것인데 1천만원 별도로 서 있고요. 유달 해변 마라톤 대회 그것도 따로 서 있고요.

- 북항 회축제도 별도로 서 있습니까?

- 그것은 동네축제에서…

- 1천만원인가…

- 1천8백만원,

- 그리고 목포 향토음식 경연대회도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은 4천만원입니다. 북항 회축제, 2페이지에 있는데 금액은 안썼습니다만, 아래에서 북항회축제 1천8백만원, 그 위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목포대학교 전통음식 이게 4천만원입니다.

-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서 있다니 좋습니다. 그러면 유달산 프로그램 부분에 3천4백만원은 유달산 봄맞이 축제 총 42종, 공연 21, 체험·부대행사 19, 기타 2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금액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또 안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왔더라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텐데, 위원장님! 세부적인 계획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 그렇죠. 나와 있겠죠.

- 예산운영 계획서를 보면 유달산 축제는 행사대행을 안하는 것이고, 도자기는 행사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지금 보고서에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 운영계획을 보면 도자기축제만 1천만원을 주고 행사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 유달산 축제는 빠져 있는데 제가 틀린 것인가요?

- 유달산 봄맞이 축제하고 도자기 축제는 풀로 행사경비를 산출했습니다.

- 그러니까 대행을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를…

- MBC에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의 대행…

- 대행수수료가 없이, MBC도 3천만원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출연해서 이 행사에 대행수수료도 없이, 대행수수료가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방송홍보 1천8백만원 공통경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대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 예.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달산 프로그램을 MBC가 대행하면서, 이 프로그램 42종도 MBC가 짠 것인가요?

- 예, 우리에게 계획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뺄 것은 빼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MBC가 가지고 온 계획서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뺄 것은 빼고 들일 것은 들였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MBC에 통보해서 예산계획서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 그 부분은 총괄적인 협의기 때문에 나누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사 총괄 예산으로 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세부적인 지출내역이 다 나옵니다. - 처음에 받을 때는 개략적인 계획,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하고 통상 그런 방법으로 집행하게 되죠.

- 국장님! 그것은 아니죠. MBC가 기획했을 때 자기들이 손해나고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제안 당시의 금액, 또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삭제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달라지더라도 총괄적으로 정확하게 몇 천원, 몇 만원 이런 단위로는, 얼른 말해서 몇 십만원 단위로는 안된다 하더라도 밸리댄스 공연하는데는 몇 사람이고, 돈은 얼마나 들고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 예, 그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 보고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 목포시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또 행사대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정산의 정확성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할 때도 MBC가 됐든, 도자기축제에 따른 대응을 해 줬든, 이 행사 전부터 뚜렷한, 무엇에 얼마를 쓸 것인지 이런 계획서들이 투명하게 온 후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 없이…

- 목포시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예, 문제 없이 계획서하고 실행과정에서도 대조를 하는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엄격이 적용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후에 또 보고하신다니까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남농미술대전 같은 운영계획 등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국장님께서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달산 봄맞이 축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죠? 꽃바람 노래교실, 밸리댄스, 보니까 교가 부르기도 있네요. 무슨 학교 교가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 있죠? 예를 들어서 꽃바람 노래교실을 누가 주관해가지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단체에서 한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밸리댄스도 마찬가지고, 또 교향악 연주도 마찬가지고, 단체에서 주관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받습니까?

- 예, 받습니다.

- 소요예산 신청서…

- 예.

- 그것을 자료로 오늘, 그러니까 이 예산내역이 세부별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총 1억 몇 천 만원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것이 보고죠. 의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할 권한이 있고, 어디에 잘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 그러면 1억7천4백만원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보고해 주셔야죠. 그것이 핵심 포인트죠.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거의 알고 있어요. 매년 치르기 때문에 거의 알고 있다니까요. -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련해서 관련 단체에서 들어온 내역서,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제 예산, 아마 내역서는 더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배를 하겠죠. 그런 과정, 예산 내역서를 자료로 오늘 오후 2시에 보고하러 오실 때 가져 오시면 좋겠습니다. - 예산집행 세부사항이요. 그래야 나중에 정산할 때 돈을 맞게 썼는가, 또 정산서에 영수증 같은 것이 첨부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맞춰보죠.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줘야 다음에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 그래야 원활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보강을 합니다.

- 그렇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고경석 간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고경석 간사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계속해서 관광문화국 소관 현안 업무사항 중 남농미술대전 운영 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남농미술대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 먼저 남농미술대전 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향의 고장인 우리 목포 문화 예술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남농미술대전 운영규정 제7조를 보면, 운영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심사위원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비전문가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2회 대회 때는 조금 개선이 됐었습니다. 1회 대회 때는 부시장이신 이종범 부시장님만 비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2회 대회 때는 예총 회장이 예총 지부를 책임지고는 있지만 어차피 예술분야입니다. 다만 미술분야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부시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그렇게 두 사람만 비전문가이고, 전 운영위원이 작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따라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한 사람이 들어간 것은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분야에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1회 대회 때는 부시장님이 운영위원으로, 2회 대회 때는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관광문화국장인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글쎄요. 행정기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심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작품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그림의 구상을 보거나 배경을 보거나 색채 그런 과정들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운영위원님들이 전혀 이것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한다면 과연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제3회 대회 때는 반드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빠지고, 예술전문가라든가, 예술작가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대회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 이 부분에 있어서 고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구분을 하셔야 할 것은 운영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운영위원은 운영 전반에 대한 것만 참여하지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예총지부장이 심사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종범 부시장님이나 관광문화국장이 심사에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 전체적인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추진계획 등등에 대한 일정 부분의 행정적인 관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것이지 여기서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구태여 행정관서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 그러한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전체적인 운영상황에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 위촉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맞죠?

- 맞습니다.

-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술작가라든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반드시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행정기관이 들어가면 관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운영위원이 21명입니다. 이 중 비전문가는 행정기관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고, 이 지역 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총지부장이 들어갈 뿐입니다. -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지만 21명 중에서 두 사람을 제외한 19명의 운영위원들이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하셔도 어느 정도 객관성은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원래는 심사위원이 구성되면 1차 심사를 했던 사람이 제2차 심사도 할 수 있습니까?

- 여기를 보면 심사위원은 분야별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의 추천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대회장과 운영위원장이 선정,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심사위원은 1차 심사, 2차 심사를 나누어 1차 심사 시 입선 해당 작가를 심사하고, 2차 심사시는 특선, 특별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작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남농미술대전 행사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보조금이라면 그렇게 많은 액수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회장이 우리 시장님입니다. 모든 시상을 대회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리고 이러한 심사과정에 있어서 1차 심사를 했던 사람이 2차 심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입선은 입선대로 뽑고, 특선부터 특별상, 우수상, 최우수상은 2차에 선정합니다. 그리고 3차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문인화, 서예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특선 이상 급으로 올라와서 내놓을만할 정도 되는 작품들을 심사해가지고 대상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이 대상을 뽑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한 사람이 이런 분야를 전체적으로 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한민국 미술대전도 대상에게 2천만원 준 사례는 없습니다. - 우리시는 지금 대상 1명에게 2천만원, 최우수상 4명에 5백만원씩, 우수상 6명에 2백만원씩, 특별상 6명에 1백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대상부터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을 선정하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 국장님! 지금 문인화 부분에서 2차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교림프라자 406호에 살고 있는 박재현씨가, 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 사람 혼자 문인화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 더군다나 상당히 많은 숫자를 심사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6명, 8명,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차에 혼자 심사를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대상이라든가 우수상, 특별상, 최우수상을 뽑는 과정에서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하셔서 제가 어떤 것부터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심사위원이 2차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 방금 1차 심사위원이 2차 심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시고,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 자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만, 제1회 대회 때도 1차 심사위원이 2차 심사에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2회 대회 때도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까지 중복한 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 국장님!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인화 부분에 박재현씨 보면 2차, 문인화 부분 한번 보십시오. 나와 있는지, 안나와 있는지…

- 설명을 제가 드리는데요. 문인화와 서예부분은 1차, 2차를 한꺼번에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아니, 심사를 한꺼번에 하더라도 문인화 부분 1차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박재현씨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심사위원 위촉은 1차, 2차를 한꺼번에 하면서 10명을 위촉했습니다. 서예도 1차, 2차 한꺼번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2명을 위촉했습니다.

- 국장님! 1차는 입선만 뽑습니다. 2차는 특선 이상부터 뽑는 과정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반박을 하신다면…

- 문인화하고 서예부분은 1차, 2차를 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 현재 문인화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규정을 보십시오. 심사위원 위촉해 놓은 현황을 보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 하고 다시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예, 말씀하십시오.

- 대상 시상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대전을 봐도 2천만원을 대상 시상금으로 주는 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대전이라든가, 안산대전은 2천만원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 2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화단에서 남종화의 대가이신 남농 허건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서 대전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대상 상금 정도와 일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화단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1회 대회 때 1천만원은 남농 선생님 명성에 걸맞지 않다 해서 2천만원으로 늘렸던 것입니다. - 어떻게 보면 2천만원이라는 상금 규모로 이 대회의 위상이 훨씬 더 배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목포시에서 남농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서 대한민국 남농 미술대전을 개최한다면 최고 수준의 2천만원 정도, 타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단원 대전에서도 2천만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서 시상금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위상 정립을 위해서 시상금이 조금 상향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심사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이것을 다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 어찌됐거나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소집을 했을 경우 위촉을 했으되 심사위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1차, 2차 심사위원으로 12명을 위촉했지만 5명이 올 수도 있겠고, 7명이 올 수도 있겠죠. 또 서예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작가적인 양심으로 심사를 하고, 또 3차에 있어서는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각 분야별 작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어느 정도의 공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 보시면 굴지의 작가들입니다. 서세욱씨 같은 경우는 서울대 미대 학장도 역임하신, 한국화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또 최낙경 선생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서양화가의 대가이십니다. -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중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전체가 국전 심사위원, 추천작가 등등의 어느 정도 작가로서의 양심을 가진 분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술계 화단에서는 존경받을만한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그렇지 심사위원장이 이 작품을 대상으로 줍시다 하는, 그렇게까지 우리의 화단이 불신을 받고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 위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차차, 이제 2회 대회를 개최했으니만큼 금년 3회 대회부터는 좀 더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안산대전이라든가 익산, 단원 미술대전에 버금가는 미술대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익산대회나 단원 대회에서 2천만원 이상을 대상 시상금으로 줬다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 대한민국 국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상을 1천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농미술대전에 있어가지고 대상 2천만원을 주는 것이 많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2천만원, 최우수상 5백만원, 이렇게 줬으면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남농미술대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수만명이 모여들 정도로 우리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제가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물었습니다.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기 위해서 1차에 들어갔던 사람은 2차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2차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3차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3차라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 분야, 예를 들어서 서예 부분, 서양화 부분, 수채화 부분, 한국화 부분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 특상 이상의 작품들을 놔두고 대상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점 의혹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창작활동을 하시는 모든 화가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봅니다. - 그런데 이런 과정은 희망을 못 줬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대해서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우리시가 전반적인 운영을 다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서 잘못된 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대회 때 657점의 작품이 응모를 했습니다. 2007년도 2회 대회 때는 1,13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농미술대전이 어떻게 보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미술계에 있어서 관심 집중도가 100% 증가했다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남농 선생님에 대한 인지도 확산 내지는 2천만원이라는 시상금이 걸려있다는 두 가지 요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응모작품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1차, 2차,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예부분, 문인화 부분에 있어서 1차, 2차 합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심사할 때마다 분야가 적고, 출품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나눠서 심사하면서 들어가는 심사위원들의 수당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 3차는 분야별 심사가 아닌 종합적인 심사이다 보니까 2차 심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2차 심사했던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3차 심사에서 대상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심사 절차, 시간의 간소화, 경비 최소화 등의 효과를 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심사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차에도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면 다소간의 시간적인 낭비, 또는 재정적인 부담 등등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국장님께서 문인화 부분과 서예 부분을 공정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서류는 목포시 요구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1차 문인화 부분에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2차 심사는 문인화 부분 혼자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33명을 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서예 부분에 대해서도 50명을 혼자, 하상우씨라는 사람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특선도 혼자 뽑았습니다. 이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못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실력 있는 사람만 입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남농미술대전이라고 하면 민전입니까, 관전입니까?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어서는, 아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 수당 입금내역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 심사위원 명단하고 예비지급입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1차, 2차 심사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3차에 있어서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혼자만 참여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그 당시에 어떠어떠한 분들이 1차, 2차 심사에 참여하고, 채점을 해서 사인을 했고, 또 3차에 위원장들이 대표해서 각 분야별 회의가 진행됐는지, 아니면 전체 위원이 심사에 참여했는지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 민전, 관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나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타 도시의 많은 미술대전이 민전도 또는 관전도 같이 혼합되어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우리가 운영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제 명실 공히 재단법인 남농미술관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만, 단독으로 주최하는 방안도 발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제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타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장님! 좋은 답변 들었는데, 타 도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남농미술대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농미술대전 하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우리시가 보조금 1억원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민전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왜? 현재 이런 심사과정에서부터 운영위원 선출과정까지 보면 자기들 임의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 저는 우리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농미술대전이라는 것은 전남권에서 특히 알아주지만,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데는 많은 기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전으로 하게 되면 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출품을 많이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시상뿐만 아니고 시상금을 노려서 출품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에서 운영을 하면 그만큼 참여율이 높고 또 많은 작가들이 출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이번 3회 대회 때도 명칭을 좀 바꿔서 이왕이면 “대한민국 목포시 미술대전” 하면 굉장히 웅장한 대회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는 운영위원장 체제, 하철기씨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설된 서예분야에서 보더라도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또 운영위원장, 본인 마음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미술협회 이사장으로 재직 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 금품 수수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맡겨서 남농미술대전 3회 행사를 치른다면 목포시 예술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도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시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대회를 가졌는데 실추가 되면 되겠습니까? - 그리고 우리시도 보조를 해준만큼 우리시의 위상도 높아져야만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번 대회는 지금 그 체제보다는 좋은 사람에게 임명장을 줘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전,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폐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참고로 개념은 이렇습니다. 단순 민간인에 대한 지원과 재단에 대한 지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남농미술관에 지원해 주는 것과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 우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재단법인 남농미술관 할 때의 성격은 일반 자연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러한 미술대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일 경우에는 책임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1억원이라는 지원금을 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으로 이렇게 명칭도 개칭을 하고, 또 운영위원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 재직 시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손실을 입고 있음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죄로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생각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 다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술협회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이 공모전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고,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심사위원 내지는 운영위원 위촉 관련해서 그러한 역량은 인정합니다. - 이면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이분이 대한민국 미술협회의 이사장이라는 그러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 따라서 이 분에 대한 것은 어찌됐거나 저희들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참고해서 위원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분이 우리 남농미술대전의 운영위원장만 맡은 것이 아니라, 2008년 1월에 이미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단원 미술대전의 운영위원장도 위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상금 2천만원씩 주는 단원미술대전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 운영위원을 위촉할 때 감안을 해서 위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참고로 이 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 권위의 미술대전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도 참고해 볼만한 사안이 아닌가 해서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목포의 남농미술대전이 어찌됐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을 거듭 드립니다.

- 1안을 보면 운영위원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2안과 1안이 있는데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안바꾸겠다는 뜻입니까?

- 어떤 1안과 2안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 남농미술대전의 운영위원장은 많은 시민이라든가 또 방송에 의하면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서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자기 제자들, 자기 아는 사람에게 주는 과정은 정말로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미술대전 협회 이사장으로 재직 시, 물론 이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거기서 잘했더라면 우리 남농미술대전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밖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인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고려를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몇 번이라도 보고회를 가지면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목포시가 남농미술대전에 행사비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뭔가 위상이 높아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위상이 높아지지 않고 실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취지가 저는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질의할 사항이 많은가요?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