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새 처서도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드는 문턱에서 아직도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열대야보다 국민들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바다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친구의 말처럼 바다 이야기라고 적혀있는 가게를 횟집으로 알고 들어갔었다는 말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행성 성인 오락실 문제로 가정이 파탄되고 자살소동이 벌어지는 등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법과 원칙에 조금이라도 충실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바다 깊숙이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마침 제4대 맹정주 구청장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기는 강남구민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자치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세목교환 문제를 들고 나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논의되는 듯한 세목교환에 대해 분연히 맞서서 기필코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정례회는 구정질문을 포함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05회계연도 강남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사례는 없는지, 사업비의 과다 계상으로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인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이므로 의례적인 통과절차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야말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며 또한 예산편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활발한 토의와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차정례회가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