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제62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8-12-14

권오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빈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재무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입 규모가 총 8억 7천 6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전체 164억의 약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산세임대수입이 2억 4천여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시 우리구로 수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시 우리구 수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5억 5천 8만원 상당의 국유토지를 매각해서 구 수입으로 3억 1천 1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3페이지를 보시면 썰매장 입장료수입으로 5억 1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 썰매장 매점 및 자판기 판매수입으로는 8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작년도 실 판매액인 7천 991만원 정도의 약15%를 더 벌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 재무과 소관 국공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은 2천 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금액은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보조금 기타 소모성 소액경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총예산편성 규모는 17억 4천 484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비가 6억 3천 4백여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8억 1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 9천 350만원 정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재무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차량관리사업이고 그중에서 165페이지를 보시면 썰매장 홍보비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하절기 물썰매장하고 겨울철 눈썰매장 개장전에 시내 역 주변과 학교 밀집지역 또 인천의 인근인 부천, 시흥, 김포지역에 프랑카드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보시면 썰매장 매점 및 자판기 판매 물품구입비로 5천 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구입비 4천 945만 9천원의 약20%를 증액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판매된 원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내역에서 썰매장 영업배상책임보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썰매장 이용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험의 한도는 1인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험인 관계로 소멸성인 관계의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이용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구가 예상치못한 경제적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16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0만원 이하의 타박상 정도의 금액은 보험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구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물썰매시하고 눈썰매시의 사고는 총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썰매 이용시 3건이 발생됐고 물썰매시에는 11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4건 중에 보험료는 7건에 4백여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였고 경비한 10만원 이하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사고는 7건에 43만원을 구비에서 부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썰매장 인근에 위치한 광명아파트의 주민들의 소음과 사생활 피해방지를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썰매장 사업중 광명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이 80미터에 지하 옹벽을 포함한 3미터를 기초로 높이 6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보온시설을 감안해서 환경친화적 소재인 목재로 방음벽을 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수림대를 일부 조성해서 시민들의 종합적인 이용시설의 극대화를 하는 한편 또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썰매장 조성공사가 당초 1.2차에 걸쳐서 많은 구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인근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2억 2천 7백여만원의 예산을 추가요구하게 돼서 실무과장으로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연금은 공공청사의 화재라든가 재해 기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건물재해 55동과 시설물지 재해복구 721종 그다음에 어린이집 3개소와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시 사고보험료로 총1천 331만 5천원의 보험료를 계상했고 공제회 회비로 연회비는 1천 4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관내 21개 노선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3,852개가 되겠습니다. 이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램프 등 일부 소모품의 구입을 위해서 2천 5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99년도에 155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등의 숫자는 사실상 부족한 양이지만 긴축예산인 관계로 최소한의 수량만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가로환경정비 일환으로 가로등을 일제 도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봉의 가로등 도색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속측도 외 2개 노선과 새고개길 등의 가로등 케이블 전선이 현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동지역의 보수공사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등으로 중간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의 가로수 보수예산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관리체계는 신설은 구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는 관계로 보안등 관리가 이원화 돼있어 사실상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검단을 제외한 전지역을 3개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로 전기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구가 직접 체결해서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채는 결산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말로 기준하면 10억 3천 1백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원금과 이자 합한 2억 4천 56만원을 상환하면 우리구 지방채 잔액은 7억 9천 153만 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이자는 연3%의 장기저리가 되겠습니다. 이 융자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중인 구청사는 2002년, 연희동청사 신축에 융자받은 금액은 2004년, 가정2동은 2003년에 상환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차량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이것은 1900cc 이하 이런형식으로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가 평균 몇 년 된겁니다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저희 구청의 차는 청내에 있는 것만 21대가 되겠는데 지난번 제가 잠깐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차종별로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5-6대가 있고 현재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 내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의 차량유지관리는 해당 cc별로 1년에 얼마씩 계상을 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몇 년도 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몇년되었건 그 차의 유지비를 얼마를 계상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이 차량유지비는 보수에 대한 돈 아닙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보면 짚차가 두 대가 있더라구요 ? 225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 차는 실상 오지나 이런 도로포장 안된데 다니는 차는 아니잖아요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그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차량유지라는 것은 운전기사가 본인들이 운전하는 것 아니예요 ? 이사람 저사람 하다보면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데 계속 그차만 하시는 분들이 하게되면 차량유지비에서는 많이 책정을 하지 마시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차량은 기준액을 계상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강위원님이 짚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최소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니까 집행단계에서는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말이예요. 170페이지요. 지금 우리관내 보안등 유지공사 해서 각 동별로 지금 유지 보수를 하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에서 한다고 보면 일관성은 있다고 보지만 수리에 대해서는 더 늦지 않을까요 ? 동사무소보다는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유지보수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동에서 전기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전기전문업체에서 물량이 워낙 적다보니까 동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요구를 해도 사실상 인력투입을 제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권역으로 나누다보면 보수물량이 적정규모가되기때문에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선겁니다. 그래서 저희구뿐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내년부터는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민원해소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각동별로 했을때는 업체가 다 틀렸었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면 하나 가지고 나오기는 출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개나 네 개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만약에 각 동별로 몇 개씩 모이기 전에 좀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다니다보면. 그런데는 하나가 고장났어도 동별로 몇 개씩 취합해서 바로바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김인두 위원입니다. 관내보안등 유지보수공사를 지금 현재 검단동만 빼놓고 다 이야기 하는 거죠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지금 통폐합 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보안등 관계는 그 전에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강영모 위원 말씀대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전기를 모르기 때문에.이번에 구에서 하기로 한것은 잘한겁니다. 잘하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보안등 유지 보수나 가로등 보수관계는 철저하게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요. 앞으로는 더 좀 많이 잡아서 주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유의를 하셔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폐업, 부도업체 증가로 인한 각종 인허가사항 감소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등에서 감소되는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보다 9천 684만원이 감소된 19억 4천 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조금 증가된 사항은 검단동에 약5,000세대, 가좌.연희동에 1,000세대 등 신축아파트가 금년도에 분양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늘려서 47억 7천 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8년도 공시지가가 ‘97년도의 수준에서 동결됨에 따라서 변동없이 ‘98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와 동결이 예상됨으로서 금년 세입조정액에 비슷하게 돼서 14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98년도에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세입전망이 당초 목표보다 상회하였으나 계속적인 경기침체 및 부도업체 증가로 약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액보다는 조금 높이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세무조사로 인해 세입이 조금 목표액보다 오바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30억 6천 9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98년도 세입전망은 당초 목표액보다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속적인 체납정리의 노력을 경주하여도 부도업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 7백만원을 당초 예산액보다 줄여서 4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은 ‘96년도, ‘97년도, ‘98년도 7월에 3년 평균치 월평균을 수입잡아서 ‘99년도 예산액에 7억 5천 1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시세의 주 수입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8천 765만 8천원을 감소시켜서 30억 9천 96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구세징수 및 시재원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유휴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낮게 책정돼서 3억 2천 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96년도, ‘97년도, ‘98년도 7월까지의 계산을 해서 3년치 월평균액을 계산해서 3억 1천 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5쪽부터 177쪽까지는 기본적 경상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비를 9천 8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지 구독료 해서 67만 2천원, 지방세정 안내책자 제작비로 150만원, 각 세목별 OCR고지서 9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2천 7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등록신고납부 세액계산서 160만원, 차량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40만원, 전산고지가 아니고 손으로 하는 수기고지서 유인비 180만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하기 전에 정확히 입력이 됐는지 사전에 내역서를 뽑아서 대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조사 서식유인비 30만원, 지방세정관련 서식유인비 1백만원, 지방세 홍보안내문 유인비 1백만원, 지방세 납세홍보물 제작 이것은 구청사, 동청사 도로에 게첩되는 사항으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이것은 넣으면 주소가 투명하게 보이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해서 4백만원. 전산자료용 바인터 구입비가 30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 4천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대금 이것은 연초에 조폐공사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인쇄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 수당은 이것은 사실 위원회가 개최가 잘 안되고 있는데 각종 조례 및 지방세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는 782만 1천원으로서 이것은 과세대상 과세자료 정비하고 전산입력 인부 등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360만원은 숨은세원 포착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세웠었는데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은 사항인데 이것은 그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집행안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107만 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이것은 3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로서 종합토지세 자동차 주민세가 시하고 전산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9천 429만 6천원입니다. 세무전산망 관리사업으로서 동사무소, 차량등록관리사업소, 지역교통과로 연결된 전산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산기기 소모품,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유지비 등해서 1억 1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전산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프로그램구입비로 9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만 프로그램만 되면 3월중에 2000년 전산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해결이 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상환분으로서 3천 3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남동 절골부락 도로개설공사로서 차입금이 8년차로 이것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2004년 되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금년에 한번도 안하셨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금년에 하긴 했는데요 수당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래서 불용처리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불용처리 이번 최종예산할 때 전액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우리 서구에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인천일보에 보셨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활성화 시켜서 과세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납세자들이 피해 안가도록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두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2000년도가 되면 프로그램을 다 바꾸는거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잘하셔서...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3월달까지 완결을 지을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네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타수수료목에 펙스민원 교부 및 증명수수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태료수입목 중 호적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99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 6천 528만 6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4천 159만 2천원으로 각실.과별 우편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서운영 표준경비로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또 국내여비 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라든가 문서사송여비, 관외출장여비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다음은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명분에 대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천 642만 8천원으로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법개정으로 인한 민원실 상황판 정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추진교육시 교육교재 75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족관 관리비가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정수기 소모품 구입으로서 필터, 살균기, 종이물컵 등 정수기 3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사진현상료입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사무처리용지 인쇄비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실.과.소.동.출장소에 공인신조 및 개각으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펙스민원처리에 따른 소모품으로서 펙스 5대가 있습니다.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복사용지라든가 펙스토너 및 드럼, 레이저프린터 토너카트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카트리지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펙스민원운영 프로그램 보완개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6만원씩 각동과 현장기동민원대 해서 18개 기관해서 288만원입니다. 다음에 민원실 화분 임차료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3천 592만원입니다. 구민이 불편사항을 신고하기 전에 저희가 기동봉사대가 순회하면서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여 주는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의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용 아스콘, 원형 맨홀, 하수도 맨홀, 집수받이, 경계석, 모래, 보도블럭, 프레시블로트 및 콜크스크류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위촉민원상담관 실비보상 5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에 따른 민원상담관 실비보상으로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56만 9천원으로서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문서배면지 제작에 210만원으로서 이것은 문서를 보존연도별로 정리 보관하고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한 종류별입니다. 색상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0만원 그 다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서관리실무 교육교재 유인에 90만원 또 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필름이라든가 현상약품, 정착약품으로서 1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비로서 ‘92년도에 구입했고 한대는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로필름 유지 보수비 2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03만 4천원으로서 구.동에서 신고 처리하는 41종의 각종 호적민원용지 제작에 150만원, 봉투제작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적등초본 발급에 따른 자동복합인증기 소모품으로서 잉크, 롤러, 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34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874만 5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호적전산기기 소모품으로서 원본출력 잉크로 흑색, 칼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적민원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가 52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구와 검단출장소 전용회선 사용료 68만 4천원입니다. 다음에 호적전산이 ‘96년 말로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호적전산 유지보수비 6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40만 7천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 4에 의거해서 공인근무요원들의 재해보상금 등 사망보상금이 59만 5천원 또 장애보상금이 2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만 550원은 중사 최저호봉의 월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648만 2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병무관련 사무용품비는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집기구입비로서 지하실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출근점검도 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집기가 110명 정도 밖에 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집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탁자형 책상이 4개, 접의자 30개, 개인사물함 12개 이렇게 구입을 해서 3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시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하세요.

권오창위원

193페이지 재료비에서 금년도에 민원기동봉사대 자재 남은 것이 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아스콘이 200포 조금 넘게 남아 있고 모래가 지금 겨울에 빙판길 때문에 모래를 좀더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총3,342만 3천원 예산을 계상해서 다 썼는데 현재 도로포장용 아스콘이 단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좀 인상된 가격이고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 특수시책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2만원씩 받고 누가 와 있을까요 ?

김영옥시민과장

저희가 회계사한테는 지난번 예산결산검사할 때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종합상담실을 하겠다고 했더니 와서 무료로라도 해 주겠다고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회계사는 그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루종일은 아니라도 와서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3-4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 줄 수 있겠다. 법무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는 지금 아직 이것이 안됐기 때문에 의향은 아직 안물어봤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태안군에 방문하니까 민원실에 특색사업으로 자리를 아예 만들어서 상담을 받는 곳이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여직원 한명을 민원실에서 배치를 시켜서 전문분야가 다 5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정 받아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상담하는 것은 365일 하는것이지 이분들처럼 50일 정도가 돼있는게 아니거든요 ? 5명 50일이면 연중 계속 있는 것이 되는데 교대로. 실질적으로 자기 고유업무만 보지 타업무는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실비보상이 2만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맞지 않을 경우에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용두사미격으로 하다가 말면 안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5백만원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점심값 정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인데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자해서 나온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주민봉사 차원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실비 2만원은 너무 적지 않겠느냐, 2만원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성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상담받는 것으로 서구청에 자원봉사한다는 그러한 생색내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대행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정도 구에서도 방안이 있어야지 상식에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꼭 이분들이 다시 모임을 갖겠지만 현실적으로 봐 달라고 해서 자리를 지켜준다고 하면 현실보상을 해주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접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해서 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은 형식에 그칠 우려성이 더 큽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안할 바에는 예산을 삭감을 해드리고요.

김영옥시민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가 실비보상이 안된 것 같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더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1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금 수족관리비가 37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수족관이 구에 몇 개 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민원실에 하나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비가 한달에 37만원입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네. 저희가 1년에 두번은 완전히 드러내서 청소를 하고 먹이는 그쪽에서 대주고 한달에 한번씩 와서 이끼가 금방 끼기 때문에 청소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금년도, 작년도부터 계속 같은, 저희가 지금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밑에 193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서 민원실 화분임대비 있죠 ? 이것이 30만원씩 360만원 책정됐는데 화분임대료는 어떻게 한달에 한번씩입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한번에 한번 오는 적도 있고 달반에 한번씩 올때도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실에 대형화분과 소형화분을 와서 하는데 가끔 죽어 나가는 것도 있고 고사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평균 30만원으로 하는겁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임대한 것인데 민원실에 사실 생화가 아니고 조화로 해도 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

김영옥시민과장

너무 긴축하다보니까 꽃꽂이도 지금 금년도에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민원실은 저희가 세계화 시범기관으로도 지정이 됐고 민원인들 오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데 보던 꽃만 있고 조화가, 아무래도 조화하고 생화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꽃꽂이도 내년에는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생화로 바꿔서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