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적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박인권입니다. 지적팀장 이철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조세현입니다. 지가조사팀장 조익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발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위반 과태료가 5백만원, 지적법위반 과태료가 20만원, 부동산등기법위반 과태료가 3백만원,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가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총 1억 7천 9백 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은 3억 6천 7백여만이 되겠습니다. 50%가 감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법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표준경비 그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개발비용재산정확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용역업체 기관에 재산정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개시시점하고 종료시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가격으로 신고했을 때 준공시점의 가격을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서식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백 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표준서식 이기작업에 따른 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지수가 57,800필지가 되어서 3만 3천원씩 해서 55필지×50/10

박승희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50%삭감이 되었죠 ?

네 그렇습니다.

405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

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관계 민원이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5회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

내년도부터는 수시로 민원사항을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5회를 가지고 충분했었는데 두달에 한번정도이기 때문에 5회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공무원 야식비 개별공시지가는 구와 동사무소가 합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25일동안 14개동이 5천원씩 해서 1백 75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와 합동으로 하게 되면 야식비는 구에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

저희들이 동 인력을 차출을 하면 야식비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익요원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발령이 안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할 때는 동직원들을 차출할려고 했으나 공익요원이 확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차출을 안할려고 그런 상태에서 전문위원한테 먼저 사전에 협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일선에 있는 동 공무원들도 번호판 영치라든가 쓰레기단속이라든가 해서 다른 업무도 과중한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3쪽에 일반수용비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개발지역을 감정하는 거예요 ?

개발지역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해당토지에 대해서. . .

형질변경 되는 자리 평가사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필지당 10만원씩입니까 ?

그것이 개시시점하고 종료시점을 공시지가로 확인할때는 감정을 안하는데 토지소유자가 매입가격으로 신고를 했을때는 개시지점을 그다음에 종료시점의 가격을 우리가 감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사한테 하는 것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평가사한테 하는 것 하고 또 있죠. 404쪽에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라고 해서 3만 3천원 곱하기 나온게 있죠 ?

네.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것과 ?

이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33,000원×55필지가 되겠습니다.

아는데 필지수 감정과 개발부담금 그쪽하고 차이가 나느냐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개별공시지가 수수료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3쪽 일반수용비에서 개발비용재산정확인 수수료 2건 해서 2백 50만원씩 나온 것은 뭐예요 ?

이것은 비용산정 수수료가 면적에 따라서 2백만원씩 2백 50만원의 재산정확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개별부담금이 99년도까지는 제외된 상태로 올해에 된 부분이 있을까 해서 2건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평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건에 2백 50만원 2건에 5백만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2건에 2백 50만원 했지만 1백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백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칼라복사기 유지비가 4백 50만원 1대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이것은 수리비가 칼라복사이기 때문에 색깔이 청색 색깔이 있습니다. 색이 4색으로 되어 있어서 물감이 비싸고 그렇게 비용이. . .

기계 자체는 괜찮았잖아요 ?

기계 자체는 1천 7백만원정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동직원들을 차출해서 쓸려고 하던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없는 예산으로 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재윤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세입 세출·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99년도 예산안은 예산액이 98년도에는 19억 5천 1백 25만 6천원 99년도에는 20억 2백 65만원 해서 약 2.6%가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그것이 3천 1백 40만 9천원이 되고 체납액 징수교부금이 2백 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저희들이 징수에 따른 약 20% 정도를 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첫번째항 중간 부분에 차량관리 과태료 6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8백 80만원, 차량등록 및 검사과태료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로서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보시면 첫번째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기금을 약 4억정도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4천 9백여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8억 6천 5백 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3억 6천만원 정도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수입금이 1억 4천 4백 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는 14억 1천 9백 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인데 인건비는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부서운영비 표준경비도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거의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415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교통거리질서캠페인에 따른 수기 구입과 어깨띠 구입이 37만 2천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해서 각종 대장이라든지 고지서 유인비로 28만원을 계상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이 지금 현 청사에서 내년 상반기중까지 신축청사가 되기까지는 계속 6개월정도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90만원, 사무실 이전 수용비가 이사비가 3백 70만 2천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요금및제세 비용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라든지 반송우편요금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조작사용료를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운영에 따른 연료비인데 이것은 이전시에 온풍기 1대를 가동하는 것으로 1백 5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유지 관리비가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비용으로서 3백 6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이전을 하더라도 혹시 에어콘이라든지 온풍기 이전설치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백 2만 5천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이 50만원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6백만원, 지역교통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1천 8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신축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모빌락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락 설치 비용이 1천 55만원, 칸막이 설치 비용이 1백 98만원 또 민원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 설치 비용이 6백 40만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에 필요한 책상 구입비로 3백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과징금, 과태료 납부통지서라든지 독촉장, 각종 대장 비용으로서의 8백 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각종 고지서라든지, 서식 인쇄 비용으로 2천 9백 47만 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이것도 차량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라든지, 프린터기토너 구입비로 약 2천 8백 9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이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이고 다음은 59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보고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9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을 위해서 각종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필름 구입비와 각종 스티커 제작비 그리고 각종 고지서, 독촉장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수용비는 8천 2백 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보시면 우편반송요금이라든지, 무전기 사용료,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 해서 앞서 보고드린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액여비로서 주정차단속원 월액여비 1천 8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6천 4백 27만 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자산취특비로서 주차장 및 차량관련 도서구입비로 2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물품취득비로서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화상입력기 구입하는 비용이 6백 60만원, 주정차위반단속 민원발급용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이 6백 50만원, 주정차위반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이 1백 3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1천 4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각종 주정차금지선 정비 또 신설에 따른 도색, 노상주차장 설치 비용등 해서 시설비로 1억 7천 1백 3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표지판 정비라든지, 화물차 전용주차장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설치 비용으로 앞서 보고드렸던 1억 7천 1백 34만원에 포함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예비비로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9억 6천 2백 69만 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 예산은 14억 1천 9백 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회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보수해 주는 거예요 ? 시내버스 승강장 그게 원래 시내버스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회사 통해서 ? 승강장 보수를 자체보수 하는 것 아니예요 ? 우리구에서 해 주어야 돼요 ?

승강장은 저희들이 다 설치해 놓은 것이니까요.

왜 돈을 들여서 설치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광고회사에서 위탁했으면 5백 30만원들여서 했는데 왜 그것을 우리구에서 돈 들여서 했을까요 ?

광고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설치한 것입니다.

서구만 했죠. 돈이 많아서 권중광이. 이게 문제다. 이게 광고회사에서 하는 것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정부승인도 받고 또 거기다 광고도 달고, 승강장도 하고 크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광고주를 불러서 전면광고 붙이고 이것을 깨끗이 수리해라 이런것도 없잖아요.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지금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 광고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설치한 승강장은 시에서 설치한게 저희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장류장 표지가 아닌 승강장이 총 97개가 있습니다. 97개중에서 저희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년도에 설치한 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칸막이가 있다든지 도시미관에 맞게끔 색체도안을 해서 설치한게 40개 그다음에 사각기둥으로 옛날 플라스틱 지붕을 씌여서 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57개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든지 예산을 안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게 있는데 이것을 광고회사에 물어봐요. 지난해부터 내가볼 때 청장이 포괄적으로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주로 만들어놓으면 매일 보수해 주잖아요. 내년에도 보수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그런데 버스조합을 통해서 한다든지 버스 광고를 통하면 새것으로 설치도 하고 또 구에다가 도로점용비도 낸다는 말이예요. 그게 다 수익이거든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광고회사에 물어보면 거기다 광고표지판 달고 보수해라 그러면 6백만원 벌고 그렇지않아요. 뭐라고 할까요 선심성이 들어가서 문제가 많다니까요. 전 예산을 다 주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416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에어콘, 온풍기는 우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언제쯤 예정입니까 ? 이게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것이죠 ?

증축하는 부분 그것이 완공이 되면 이전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충 몇월쯤 될 것 같아요 ?

5월입니다.

지금 자체 난방시설이 있는데 갔다 옮기면 되잖아요 ?

시설에 자체 난방이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내판 이것도 5백 50만원을 정비 교체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모 보험회사에서 우리 서구에 밤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자기들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운전자들의 횡단보도를 주지시키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것은 구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거죠.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세수입 측면에서 각종 예산을 다루면서 낭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600페이지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서 붙여서 해 주셔서 예산 다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전면이나 뒷면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

네.

아주 잘했습니다. 샤프하게 광고질감이 돋보이고 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서구관내 교통표지판 있잖아요 ?

네.

그것을 경찰청과 광역시와 구에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

교통신호기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도로안내 표지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안내문 그런 표지판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을 보면서 시내버스 운송에 대해서 보시면 위반 단속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필름을 사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제대로 다니나 안다니나 표본조사 하는 예산은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공익요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

버스단속요 ?

네.

단속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일정한 지역에 배치가 되어서 그 시간을 체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장여비외에는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서구가 넓다 보니까 한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로 하게되면 급양비라도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출장나갈 때 출장여비만 있으면 그냥 나가는 것으로 큰 비용이 안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99년 예산에 대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천만원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작업실 21평 용도는 방, 주방, 작업실에 4천 2백만원, 그다음에 경비실 이것은 정문 변경에 따라 3천 6백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경도 진입로 변경에 따라 이전에 따른 3천 5백만원 그다음에 출입문 및 담장설치로 진입로 정문 변경에 따라 2천 5백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부대시설 3천 7백만원은 기계관계로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증축에 따른 기존 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 및 도시가스 이설은 7백만원으로서 이것도 담장 후퇴에 따라 본 도로에 있는 것을 단지내로 이전하다 보니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기게양대 이것은 5백만원으로서 현재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관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통신 5백만원 이것도 담장 후퇴에 따라 단지내로 후퇴하는 관계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1천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사시 저희가 수의계약시 전부다 낙찰가로 해서 전부다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게 유리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에 담쌓죠 ?

네 그렇습니다.

벽돌이 급수가 있는데 빨간벽돌이 몇급짜리예요 ?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으로 알고 있다구요 ?

그리고 기존 벽돌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벽돌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

네 봤습니다.

봤는데 잘되어 있어요 ? 조금 쓸만한 것으로 이왕이면 최고값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

글쎄 저희는 좋은 것. . .

3급입니다. 수의계약 했죠 ?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가로.

그 벽돌이 제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벽돌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하고 외곽형태를 맞추다 보니까.

기초는 그런 것으로 맞추는데 그 벽돌이 하물며 구청 담장을 쌓는데 왜 3급짜리 갔다가 씁니까 ?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 쌓는 것은 3급입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때려 부수고 다시 하라고 하세요. 그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관공서 공사에 이렇게 감독이 소홀해서 되겠는가 회의를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당초 별도공사 했을적에 예산이 부족했던 거예요 ?

이 사항은 지난번 저희가 잔여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수한 진입로만 계산했지 부대관계는. . .

아니 부대관계도 없이 전 예산이 상당히 남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안넣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계산에 계획이 되었을거라는 말이죠.

2억 3천이 남은. . .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새로 시작하는 그대로예요 전체 모자랐던 것이 전혀 아니예요.

이 사항이 부대시설로 진입로를 뺀 나머지. . .

그런데 진입로라는게 무엇입니까 ? 거기에 따른 부대 해서 2억 얼마인가 했죠 ?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경비실이나 기타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진입로 만드는 것만 되었다는 소리네요 ?

그당시에 검토되었을 때 예산범위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누락이 된 것입니다.

범위내에서 했으면 범위내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냥 전체로 해놓고 예산이 다 올라왔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있는 예산만 가지고. . .

그때 설명하기로는 같은 성격이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그전에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새로 하는거예요 똑같아요. 이러니 이게 되느냐구요.

이것은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함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부대비가 따르는거죠.

그당시에 이것을 다 지급했다고 하면 예산이 오바되었습니다.

그때 오바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했어야지.

그러다보니까 계약한 기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같이 한 사항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 1식이 진입로에 3천 5백만원이 무엇입니까 ?

지금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담장 설치하는 부분 조경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근린공원으로 전부다 이설된 사항입니다.

조경이 몇그루죠 ?

300여그루가 됩니다 잡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적고 작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경비실 말이죠 ?

네.

12평 3천 6백만원 웬만한 서민층 아파트 한채 값인데 평당 3백만원으로 계상되는 것입니까 ?

3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비실에 현재 몇명이 근무하죠 ? 본위원이 알기로는 2,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민용 아파트 한채값이 지어진다는 사실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여튼 정문을 옮기다보면 멋있는 건물로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 .

물론 우리구의 중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것이지만 일반인이 생각할때는 경비실 만드는데 서민아파트 한채값이 들어갔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경비실이 12평 결국은 한,두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평수가 제공이 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은 이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경비실이 보통 2,3평이예요. 아파트에서도 400,500 가구 지키고 있는 아파트도 물론 전 재산을 지키고 있는 경비실이지만 이런 것은 삭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히 있는 경비실 지금 3천 6백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부셔버릴 거예요 ?

그것은 살려야죠.

그것을 놓아두면 되잖아요. 그것을 이쪽 초소에 놓아두고 그것도 정문으로 쓰고 막고 출입문을.

한쪽은 폐쇄하고 기존의 경비는 살리고 추가로 출입로가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옛날처럼 동쪽 문이고 남쪽 문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

네.

구태여 큰 것 지어져 있는데 여기다 3천 6백 들여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거죠. 그렇지않아요 충분히. . .

앞으로 이게 옮기면 정문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정문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백만원짜리 하나 사다놓죠. 예산을 깍아버려요. 발로뛰는 행정이 되어야지 멋을 낼력고 해요.

눈썰매장 가있는 승차민원대 보기좋고 그런 것은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

위원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옮기는 것 정문이 되면 시청의 정문을 보면 비올때나 정문에서 대기할때 올때 갈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안에서 들어오기 전에 각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대담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줄려면 시청도 모자라서 그게 자꾸 커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 동쪽에 있는 정문이 보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청경들이 전체 모여서 있을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짓는바에 조금 크게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어여쁘게 보시고 해 주십시오.

그런데 평당 3백만원씩이예요 ?

네.

평당 3백만원 안쓰면 못하는 거예요 ?

이 가격으로 저희가 잡은 것이니까.

짓는데 경비실을 하나 얻어내는 그런 미덕도 있어야지 관급공사로 무조건 돈만주고 공사를 맞출려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기사보고 하나 지으라고 해요. 과장님 벽돌이 A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제 유심히 봤습니다. 구조상태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1,2,3급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냐구요. 이게 쓰는 벽돌인데 이 벽돌이 정상급인가 잘보세요.

하여튼 저희가 벽돌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가격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 벽돌값이면 정말 깨끗하고 예쁘고 똑같은 색상이 있어요 튼튼타고. 굳이 저것으로 쓰길래 내가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C급 아니예요 그랬더니 시인을 하더라구요. 이게 몇급입니까 했더니 C급정도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때려부셔요.

네.

건축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설계변경 몇번씩 해주고 그리고 나서 같이 일하고. 이것 필요 없습니다. 행정에도 불구하고 돈만 갔다가 증축하고 과장님 어때요 용의 있습니까 ?못해요 ?

지금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공사하는 사람들은 남는게 없다고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비가 평당 얼마인데요 ?

지금 낙찰율이 90%로 되어있거든요.

90%면 평당 얼마예요 ?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올려서 도로재포장 그렇게 만들었어요 ?

올려서 했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어요. 좋은 도로 갔다가. . .

큰 도로가 높고 낮다 보니까 그렇게 레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짓을 왜 했느냐 이거죠. 돌아가서 차도 문제가 있고 내놓고 보세요.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나올거예요.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잘하시고 벽돌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 아니 공사하는 사람들이 C급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쌓는 사람이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부셔집니까 그랬더니 C급이예요.

C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나요.

아니예요 A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네.

선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관리 방역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작한 것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복지비에서 52만원, 노인복지회관 소관 가정복지비에서 1천 1백 40만 9천원,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비에서 3백 70만원, 사회산업국 청소과 소관 청소환경비에서 4천 9백 61만 7천 2백원,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농업육성비에서 7백 81만 9천원, 지역경제비에서 1백 60만원, 기업지원비에서 1천 3백만원, 도시국 건설과 소관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4백 40만원, 도시국 건축과 소관 재무행정비에서 5천 1백 20만원, 도시개선비에서 50만원, 도시국 도시정비과 도시공원비에서 5백 48만 6천원, 산림자원비에서 4백 59만원, 도시국 지적과 소관 토지정보비에서 1백 75만원, 지역교통과 소관 교통행정비에서 1백 52만 5천원, 일반회계에서 총 1억 5천 7백 11만 6천 2백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검토하며,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 관리비에서 8백 2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건설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이웃돕기 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금과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시가스 사업기금 및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의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