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에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고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게 되어 있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전에 3개국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말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567억원이고 징수결정액 5,837억원 중 4,687억원을 세입금으로 수납했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80%를 수납한 것이고 예산액에 비하면 102.6%입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의 19.7%인 1,15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4,053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28억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6.2%인 4,164억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징수액은 13.8%인 66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51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09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8%인 523억원으로 48.2%인 486억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2005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96억7,000만원으로 이중 78억원은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8.7%인 1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은 4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5%인 8,4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400만원과 공유재산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임차로 대체함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3억1,800만원입니다. 이중 42억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1억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4억3,600만원 중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계약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전산개발비는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집행잔액 5,000만원이 발생했고 사이버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사업비는 미실시하여 2,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학교정보화 교실 교육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4,000만원과 포털사이트 운영비에서 선거기간 중의 이벤트 행사금지 등으로 인하여 1억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5,300만원 중 웹서버 해킹 보안시스템 구매로 인한 4,000만원 절감과 계약차액 1억원이 불용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700만원도 학교 정보화 교육장 감소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3억50만원으로 집행액은 10억9,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8.6%인 2억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 1억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 중 세목교환 대응 개발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0억300만원으로 8억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인 2억8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 1억9,000만원과 민간위탁금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700만원, 포상금 8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14억8,700만원으로 그 중 13억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4%인 1억6,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집행잔액으로써 일반운영비 1억1,600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사업 등의 집행잔액 500만원, 기타 물품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4,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과정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5회계연도 총 세출 예산액은 317억1,810만4,000원입니다. 2004년 대비 50.7%인 106억7,48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집행내역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 예산액 중 83.8%인 265억8,594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7,652만2,000원은 다음 연도 즉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13.1%인 41억5,563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써 총 예산액은 61억8,837만6,000원으로 이중 55.9%인 34억6,426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27억2,41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지원비 25억7,200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공동주택의 단지별 신청액이 49억여원에 이르러서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 이외에 신청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서 24억7,000여만원을 지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50%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지원 집행액이 14억1,799만3,000원이 되고 25억7,20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등 기타 예산 1억2,375만6,000원을 포함해서 총 26억9,576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밖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등 경상적경비 2,834만8,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5억4,629만4,000원으로서 84.9%인 47억1,229만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5억5,254만9,000원이며 5%인 2억8,144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테헤란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과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4억2만6,000원이 용역 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사고이월 되었으며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학동공원 내 군사시설 가림막 철거비 1억4,399만8,000원 등 총 5억5,254만9,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금년 4월에 가림막 철거를 완료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사업을 집행해서 금년 5월 22일자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액으로는 일반운영비 4,037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억855만7,000원 및 시설비 3,146만5,000원 등 2억8,144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6,174만6,000원으로써 집행액은 81.9%인 10억3,397만4,000원이며 18.1%인 2억2,777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시설비로써 압구정 428번지 테마공원 CM용역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1억4,287만7,000원이며 그 외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8,4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7억2,168만8,000원으로써 92.8%인 173억7,541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액은 4억2,397만3,000원이며 4.8%인 9억2,230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강변오솔길 정비 사업비 4억2,397만3,000원이고 동절기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및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사고이월 조치되었으며 금년 2월 20일부터 다시 사업을 재개해서 금년 3월 29일자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국고보조반환금 316만4,000원이며 그 외 9억1,778만2,000원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의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각 소관과의 200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은 총 1,156억8,005만원 중 876억5,335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109억6,879만9,000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70억5,789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506억4,587만9,000원 중 404억6,715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억7,872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73억8,935만7,000원 중 72억2,918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정비사업 보조금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7,125만원을 12월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으며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사업 등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8,892만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95억5,834만7,000원 중 284억2,820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모노레일 법인의 2005회계연도 내 추진 불가로 45억3,7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학여울 및 개포동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있어 원가계산 직접법에 의한 감정평가로 예산절감 17억5,000만원, 서울시 토지사용 승인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비용 10억6,000만원, 논현동 189-23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해당 토지주와 수의 시담을 했으나 가격 조건이 맞지 않은 불성립 관계로 10억원이 부득이 불용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65억9,314만5,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284억721만원이며 235억6,007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절감과 공영 지하주차장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으로 48억4,18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249억8,616만원 중 192억3,348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주차시설 지원 및 민간융자금 등의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18억원이 미집행 됐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중인 사업 중 예산절감 및 낙찰 차액 등이 발생하여 57억5,267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222억3,862만원이며 169억703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지원 사업비 18억원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중 예산절감 및 낙찰 차액 등이 발생하여 53억3,154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토목과는 202억7,668만원 중 188억1,1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공사 등의 낙찰 차액 및 제설 대책 비용 절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4억6,566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치수과는 234억6,949만원 중 139억5,145만원을 집행하였고 절대 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탄천종합정비공사 등의 계속사업비 63억6,054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펌프장 시설물 공사 등에 자체사업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으로 31억5,749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예기치 못한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로 부당이득금 및 이자로 예비비 1억5,939만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국 최초로 인터넷 자동차등록 민원시스템을 개발 시행하였으나 다양한 민원 욕구의 충족을 위한 비방문 전자납부 및 등록번호판 배송 서비스 등 인터넷 토털 민원시스템 구축으로 예비비 6,800만원 중 6,360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우리구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축 폐기물 중간집하장 철거에 따른 현안 업무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대치유수지 상단에 위치한 자재창고 및 정비 보관소 등 주민 불편의 건설 폐기물 중간집하장을 철거 이전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1억9,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우리구 역점 사업인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주민 편익시설 등 이용에 관한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 등에 예비비 6,500만원 중 5,620만원을 집행하고 88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사업에도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알차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구민 복리증진에 구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8월 23일 의안 제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속 이외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한 거고 전문회계사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은 결산검사서의 사후보고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각 국별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결산검사서에 반영된 사안들,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용대로 다 시정조치가 됐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다짐만 받으면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국별 소관팀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해도 괜찮은 건지

본위원 견해로는 각 국장과 과장 정도 입회를 하고 그래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강봉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지원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40억을 편성해 가지고 14억을 집행하고 25억을 불용이 발생,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애당초에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전부 다 50%, 30% 없이 전원 다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집행부에서 큰 사업 뭐 도로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포장 등은 50% 하자 해서 했는데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물려가지고 웬만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면 재건축단지는 전부 다 배제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 경우는 재건축이 계속 나오니까 이해가 가지만 미도아파트는 재건축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공동주택지원조례안 한 대로 해서 전부 무상으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안을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도 구청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받은 업체하고 일반 개인이 하는 업체를 똑같이 대해서 견적을 뽑아 보니까 약 한 5,000에서 7,000∼8,000사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지. 구청에서 무조건 공사를 따기만 하면 그 업자가 공사를 안 하고 다시 일정액을 떼고 하청 주고 하청 주고 해서 결국은 액수는 일반업체보다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공사는 부실한 공사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건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에 아마 가서 보시면 되지만 탄천 우레탄 포장해 놓은 거 불과 1년, 2년도 안됐는데 전부 땜방질하고 울퉁불퉁해 다 망가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 공사비 관계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공사의 부실한 현상을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련 해 가지고.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공동주택 각종 시설이나 뭐에 대해서 전액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 50%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서영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공사비 단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부표준품셈으로 해서 뽑다보니까 공사비 단가가 많은데 아파트단지나 이런 개인이 할 때는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업체의 견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 기존 단가만 가지고도 공사를 하는데 50% 지원을 받은 효과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개선안을 준비중입니다. 과연 그래서 포기하면 그것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50%를 70%나 80%로 늘리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각 구 같은 데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그때에 공사의 품질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보장할 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한번 마련토록 하고 공사 품질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관공서들이 준공을 하고 얼마 안 가서 망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건축환경인데 그러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를 딴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청에 하청, 하청에 하청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돈은 많이 지불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공사하는 업체는 조그만 액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실이 생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때 직접 공사하는 사람한테 주는 방향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인데 그건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얼마 이상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청을 주도록 돼 있어요. 하청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다만 공사비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공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대부분 하는 아파트 공동지원 사업하는 공사비 단가들이 하청 대상은 거의 아닐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접 시공하도록 이렇게 집행과정에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서영원위원님이 지적했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은 본위원이 저도 그런 건을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이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아파트의 관리자들 또 그 주민들한테도 일정권한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또 개정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에서 1차 견적을 해서 예정금액 산정된 거하고 그 아파트 실질 수요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그 대표들이 받은 견적공사비하고 비교를 해서 결국은 구청에서 50% 지원을 해도 주민들이 부담할 금액이 자기네가 예정했던 견적표보다 많다고 하니까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개를 절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 봐서 보다 효율적인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이런 모든 사업비 예산사업비에 대한 경상비가 아닌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 받고 집행할 때 입찰을 하지요, 통상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할 경우에 적정가 입찰을 할 텐데 적정가의 기준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한 85%를 적정가로 산정하지요. 그러면 85%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사업비는 통상적으로 15% 이상의 예산, 편성된 예산, 결정된 예산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공사 시행하는 업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설계변경을 하는 둥 뭐 하는 둥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거의 소진을 합니다. 통례적으로 그렇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겠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15%정도의 적정가 낙찰을 하고 나면 그 남은 금액은 결국은 그것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추경에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과거에도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사안은 통상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안은 우리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다 지적 시정되었습니다 하고 보고서가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주무담당자들은 이런 맛배기 지적사안으로 그런 사안들을 깔아두고 결산검사서를 작성하는 건지 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우리 국·과장님들은 전부 그래도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인데 담당자가 놓쳤든 전년도 지적사안이 그 익년도에 또 지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지적사항을 저는 맛배기 지적사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얘기거리를 만들고 의회에 와서 지적 받고 거기 결산검사 하는 데서 지적 받기 위한 결산서를 작성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 국·과장들이 좀 신경을 써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금년도에 또 지적됐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고 본위원은 여기서 국·과장들의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재무국장부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매년 결산을 하면 대표적인 지적사항 사례가 불용액 발생하는 거 그리고 전용하는 거 이런 게 대부분일 겁니다. 또 예비비 사용 세 가지가 주류를 잇는다고 보는데 예산과정상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예측한다고 해도 부득이하게 일정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일률적으로 편성기준을 정해서 정해 놓고 설계발주를 하면 그때 그때 시장상황에 어떤 경우에는 덤핑으로 들어와서 가격이 낮춰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유찰돼 가지고 더 올려야 되는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불용액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사회변동이 심해지다 보니까 편성시에는 예측을 못했던 것이 부득이하게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또는 예비비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구에서 어차피 예산순환 과정은 항상 그런 견제와 지적 속에서 그걸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지적할 사안은 각종 누락된 사안들이 매년 발생하는데 전년도 누락 보고됐던 게 금년도 또 누락 보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잘못은 분명히 금년도 결산서를 작성할 때 국·과장들이 담당팀장이나 주무자들한테 전년도에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다시 지적되면 안된다는 지침을 또 주무자들도 알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빠뜨려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채수영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이 불용액이 어떠한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계획변경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예산잔액이 4,590억 중에서 70.2%인 322억4,000만원이 순수한 예산잔액입니다. 불용액입니다, 70.2%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 불용액이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그전에 지금 322억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물론 명시이월은 포함이 안됐지만 사고이월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결정을 했는데 일반회계는 86.6%가 세입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을 했는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009억인데 실제 수납액인 51.8%인 523억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48%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그 징수가 안된 이유와 특별회계를 세목별로 그럼 어느 부분이 가장 징수가 안됐는지 이걸 밝혀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불용액에 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은 사고이월을 뺀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무단주차에 대한 과태료 세입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없어서 반정도 밖에 안 거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잔액이 322억씩이나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하는데 물론 어떤 변경사항도 있겠지만 그걸 제외한 게 순수한 예산잔액이 322억이라는 것은 아마 예산편성을 좀더 심도 있게 했고 좀더 어떻게 연구해서 했다면 이 많은 금액이 남지 않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증가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운용에서 이 총 예산규모의 10%에서 15%정도는 잉여금이 남아주는 것이 우리 강남같이 이렇게 세입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곳에서는 재정운용에 어떤 균형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반기에는 세입이 거의 없고 거의 모든 사업들이 상반기에 조기발주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재정이 고갈돼 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할 때는 사업을 늦출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세계잉여금이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들이 상반기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도 경우에 각종 전산장비 프로그램 개발할 때 행자부에서는 유지보수나 관리비 지침을 줄 때 총액의 몇 %를 주도록 만들어 놓는데 실제 설계하고 입찰 단계에 들어가면 20% 가까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총괄을 하면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한 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예산편성 과정부터는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는 앞서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라는 거는 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시고자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공사비의 단가 이런 문제로 해서 줬다가 그냥 뺏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50%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이런 포기사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몇 % 정도가 해당이 됐는가.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사례가 어떤 포기사례인지 말씀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전액 지원되는 것은 포기하는 사례가 없고요. 50% 지원하는데, 50%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로 포기하는데 그것은 주된 이유는 공사비 단가입니다. 우리 관공서에서는 정부표준품셈으로 단가를 산출하고 아파트에서는 그냥 어디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받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철물점이나 어디 이런 데서 공사비 견적해 오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할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비 단가가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50% 지원을 안 받아도 그 공사비만 가지고도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공사비만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각 구에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각 구에 보니까 현금지원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현금지원 그것이 좋다는 건 아는데 그랬을 때 현금지원 하는 방안하고 그때 현금지원 하면 과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에 5,000만원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그 품질이 과연 정식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하는 품질이 나오겠느냐 이런 담보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금년중에 마련해 가지고 조례로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이 조례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희 아파트 경우에도 그걸 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내시는 그게 구청에서 내시는 것보다는 저렴하더라고요. 그럼 그 품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어차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걸 계산을 했을 때는 그래도 그 예산의 최적정선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하시는 길에 그냥 그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더 수합을 하셔서 현금지원이든지 거의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노레일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이 모노레일이 저희는 서울시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잖아요. 부적합 판정이 나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결산검사 지적표에 보면 강남구 예산으로 부담할 경우에는 합리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함 하면 아직 ing형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말씀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인 민간제안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하신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피맥에서 그 제안서를 서울시에서 기획예산처 산하인 피맥에 의견을 검토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지금 처리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피맥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와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기지 부지가격을 포함시키면 경제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게 포함을 안 시키면 또 경제성은 있는 걸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기준에 따라서 그걸 처리를 할 건가는 아직 최종결론은 지금 서울시에서 안내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최근에 한 총 공사비를 거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우세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걸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또 분석을 그런 식으로 안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민간제안사업을 권고할 당시에 기준하고 안 맞는 방식으로 피맥에서 검토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에서 어떻게 그걸 조정을 해 나갈 건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어떤 반려라든가 그런 것을 아직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회계결산검사서에는 오히려 건의사항 이런 걸 보면 법인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해서 출자한 게 타당하니까 향후에는 법인이 오히려 강남구 의사에 반하는 중요 의사결정이라든가 공익목적에 반하는 경영사항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출자비율을 상향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어차피 결정할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결정 추이를 봐가면서 이건 조치를 해나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금 강남구청 사이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노레일 그 사진이 그냥 막 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결정이 안된 이 시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민원이 많은 그런데 거기다가 주민들의 의혹을 우리가 가라앉혀야 되는 판에 가라앉히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 그 모노레일 사진이 뜨니까 그거는 사업이 결정됐다 했을 때부터 떴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거는 지워주시고

홈페이지요?

예. 홈페이지에 보면 뭐 강남이 어떻습니다 하고 글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누차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그렇게 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홍보를 해 주시고 나서 뭘 해야지 거기다 바로 그냥 강남구 사이트 하니까 맹정주 구청장님 체제에 들어와서도 이 모노레일 사업은 계속 되는 거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한다고요.

우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뜨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초기화면에 뜨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노레일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01년도에 서울시 사업으로 민자제안사업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을 중간 회시 형태로 피맥에서 검토결과가 이렇게 왔다 이러한 내용으로만 지금 민간제안사업자에 통보를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 안됐는데 너무 홍보에 중점을 둬 가지고 주민들은 사업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노레일,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지금 우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배관이나 배선 이런 부분에 정부품셈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 동안에 나와있던 정부 조달 납품했던 어떤 일정 액수를 우리가 수심을 해 보면 가격이 여러 군부대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하는데 최저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꼭 품셈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 품셈을 낮추고 이럴 수는 없는 얘기지만 저희가 또 그런 것을 구입을 할 적에 턴키로 했을 적에는 전체에 대한 품셈이 되지만 그 품목별로 잘라서 나가게 되면 좀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나무나 이런 것들을 했을 적에 턴키로 하지 마시고 아이템별로 나눠서 물건과 아니면 인건비와 이런 것들을 다 서포라이트 하다보면 그냥 이렇게 품셈으로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아파트에서 견적을 받은 가격과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한 70∼80%이상 맞춰 나갈 수 있다고 보니까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쉽게 품셈대로 하다보니까 50%를 줘도 오히려 더 비싼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준 액수를 3,000만원인지 1억원인지에 따라서 그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묘를 좀 살리면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구청에서 예산 쓰는 것은 낭비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에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현재 민원에 가장 민감하게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인근 몇몇 자치구 또 자치시 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80%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다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는 적정한가에 대해서 조례의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에서 인근 송파나 성남시에 비해서 적게 조례가 지원된다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제기하고요. 다음 지금 공사계약 금액 때문에 50% 정도가 인수하는 부분에 많은 질의하셨는데 이게 아마 내년부턴가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이 1억∼2억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 이하의 공사는 지금 표준품셈에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답변하시는데 요즘 정부 조달청공사 발주로 실적 공사비 위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품셈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 보통 낙찰률이 84∼85% 되는데 84∼85% 가지고 공사를 하면 이게 과도 실적 공사가 되는 겁니다. 실적 공사비로 예산을 잡아서 발주를 했을 때는 더 낮은 가격으로 또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적 공사비를 앞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발주의 기반으로 삼을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물론 품셈에 의해서 공사 발주하면 약 35% 정도가 부가 잡비가 계상이 됩니다, 이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접 견적을 받으면 거의 공과 잡비 5%정도 해서 견적을 냅니다. 그래서 차이는 실 공사비 차이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견적공사비에 대한 소규모 공사는 견적 공사비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물론 수의계약이 어떤 공무원의 자율권 행사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대표가 동참하는 수의계약 문제가 해결된다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수의계약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걸 벗어나면서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견적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한다면 훨씬 지금 여기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다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요. 다음에는 지금 탄천 하수처리장 종합계획 지원에 우리가 아마 63억원이 지금 이월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억원 정도에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7억 정도 뿐이 집행 안하고 63억원이 이월됐고 서울시에서도 300억 예산 중에서 200억이 지금 이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저희들이 그 지원 문제로 서울시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요구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200억원이나 안 쓰고 남아 있는데 또 예산을 주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의 집행 시기에 재정운용의 적정성 시기가 맞았는지 미집행 요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 했지만 설계용역 발주하고 하다보니까 집행 시기가 늦어져 미집행이 되고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정한 예산 운영이 시기에 맞게 용역비하고 공사비 해서 쉽게 말해 적정하게 편성이 됐더라면 사고이월 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집행 내역이 또 자세하게 보면 탄천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장 때문에 서울시가 계속 협의과정에서 늦춘 그런 사업 집행을 늦춘 서울시의 의도적으로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서울시하고 공사 진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 자체 예산 집행에 적극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그래서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올해 서울시 내년 예산을 편성해 달라니까 예산을 과다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 자치구에서 적극적 협의가 있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사용됐는데 이체가 수반돼 이용이 되면 관이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받지 않고 그냥 이체로 해가지고 여기에 몽땅 때려서 지금 치수과에, 재난관리과에서 바뀌면서 그냥 행정 개편할 때 바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이용에 대한 관이 바뀔 때는 확실한 어떤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게 옳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개선을 요구하시는 사항을 잘 들었고 또 저희들도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구가 먼저 선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다보니까 또 시행 초년도이고 그래서 많은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원규모라든가 지원방법 이런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과연 재하도급으로 인해서 부실화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지원규모도 아까 이웃 구의 사례도 들어주셨지만 저희들 다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는 지원하고 또 지원방법도 주민이 선부담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제도도 바꿔 나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부실화 관계도 공동주택 사업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재하도급에 대한 금지나 감독을 받는 그런 것을 명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답변 중에서 수의계약 그것도 포함해서

그건 실무자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제 현행 지방계약법에 보면 일반 공사는 1억, 전문 공사는 7,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이 법이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바뀌어도 지금 행자부 쪽에서는 수의계약을 강화하는 추세가 있어요. 올해의 지침으로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거기에 전부 띄워서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수의계약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민간인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고요. 그래서 현금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아까 표준품셈 말씀하셨는데 표준품셈에는 표준품셈을 해 가지고 기초 공사비가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10%에서 15% 또 세금 VAT 10% 또 그 다음에 이윤 이것을 법에서 보장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장을 안 해 주면 총 35%쯤 되는데 그걸 안 해 주면 불공정계약으로 우리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이제 공사비 단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금으로 지원하여서 민간인 발주해서 공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수의계약도 민간 발주 해 버리면 뭐하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탄천하수처리장 관련하여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은 공식적인 명칭은 "탄천물 재생시설"로 돼 있는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서울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꾸준히 전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 관리 시설이니까 서울시에서 복개 공원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부담으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일관되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서울시 물 재생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큰 데가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는 복개와 공사 추진 계획이 없거나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탄천 쪽만 지금 진행을 시키는데 좀 부담을 갖기 때문에 단계를 지나치게 많이 나눠놓고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이나마 빨리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남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래 가지고 나온 아이디어가 그 중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차피 일원동 지역에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목적으로 복개를 하면서 주차장 운영권을 강남구가 갖는 조건으로 강남에서 절반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2단계는 작년 2005년 12월 1일날 공사가 시작돼서 내년 8월 22일까지 마치는 복개 공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102억 이상이 소요되는 금액인데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50%, 50%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에게 해당되는 51억은 이미 서울시로 기투자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주차 면적 310면으로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3단계 이후 추진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3단계 서울시 복개 공원화 계획에 보면 2008년도까지 총 50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200억원이 있는데 그걸 지금 설계해서 하려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막상으로는 지금 저희도 그 동안 꾸준히 일원1동하고 2동 주민 양쪽을 이끌고 그 동안 수 차례 서울시 협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서울시 내부에서는 슬러지 건조장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된데 대해서 좀 비공식적으로나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 주민들에게 수차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아까 4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탄천쪽에 최우선적으로 해 왔다고 서울시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림대 조성이니 복개공사를 2단계까지 진행을 시켜 주는데도 별 특별한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200억원이라든가 그걸 이제 지금 3단계 잡아놓고 추가로 내년도 이후에 30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가 진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저희가 양쪽 일원1동, 2동 주민들을 이끌고 더 몇 차례 해야, 1동, 2동하고 워낙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가지고 항상 갈 때마다 갈등 양상만 오기 때문에 제가 일원1동에 동 설명회 나갔을 때에도 그때 당시 상황 주민께서 얘기할 때 그 상황을 제가 솔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루속히 일원1동하고 2동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통일이 돼서 서울시에 공식적인 의사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양쪽이 거의 저희도 몇 차례 합의를 도출해 볼려고 노력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입장이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내부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이지만 그걸 공원화 함으로써 어떤 쉼터하고 편의시설을 갖는 공원은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런 내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가서 우리는 무슨 소리냐 이 기피 시설을 강남에서 서울시의 대규모 시설을 광역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자치구에 분담하라는 건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강력히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타진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탄천은 지금 2단계까지 가고 3단계를 200억 편성되고 추가로 되는데 다른 쪽 시의원님들이 왜 탄천만 계속 가느냐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슬러지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명분을 잡아가지고 그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데 결국 게속 투자만 탄천에 하면서도 서울시에서 정작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민원을 해결을 못하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실무자들이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에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원1동하고 2동하고 그 문제도 몇 차례에 걸쳐 합의를 했는데 일원1동이 워낙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완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도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에서 왔는데 내부적으로는 중랑이라든가 난지, 서남 이런 쪽에 시의원 분들이 형평성을 들어서 왜 탄천은 2단계까지 하고 이제 3단계 나가야 되는데 탄천만 계속 단계를 진행시키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원1동하고 2동 주민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부분은 전부 2단계까지 51억을 대서 310면 주차장을 이용한 복개 시설안을 저희가 내년도 8월말 준공예정인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일원1동 그 주택가에 큰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창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꾸 표준품셈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강남에 문화복지센터가 10개 정도 신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근생시설 분야 복지센터 이런 거의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 되어 있으면 그 전체의 연도별 공사비 실 집행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같은 종류의 규모에 건물에는 꼭 지금 우리가 표준품셈만 적용해서 공사 발주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 공사도 대부분 실적공사비 위주로 발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공사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거기에서 적정공사비를 책정 실적공사를 하게 되는데 자꾸 표준품셈에 의해서만 발주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시니까 그걸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권철규위원님!

지적재산에 대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26p에 있는 건데 지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재산으로 인식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모바일 현장 행정시스템 구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용역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모바일 현장 행정시스템이라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액수와 하드웨어를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존 저희도 소프트웨어를 하고도 있기는 하지만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시에 하드웨어에 따라 오는 옵션에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정리를 해서 하면 예산 낭비가 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재산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결국에 나중에는 관리가 안되고 하니까 지적재산에 대한 부분과 그 업체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딸려 오는 적어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80%가 된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고 어떤 업무처리의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개발, 우리 비용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 개발한 내용을 개발업체가 임의로 사용 못하도록 구가 등록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은 별개이고 각종 하드웨어에 연계해 쓰는 업무처리시스템 내지는 프로그램 이것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한다 하면 그 업체에서 강남구청의 어떤 직원한테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거나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 쓰지 못한다 하지만 강남구의 지적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거나 우리도 어떤 제품을 하고 할 적에 기본소스는 주지만 프로그램의 소스는 주지만 결국은 우리 강남구의 것이 아니라 이 솔리데오시스템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쪽에서도

그렇다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업체 마음대로 쓰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적어도 우리 구 협의를 받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개발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플러스 알파를 해서 다른 데다 쓸 수는 있습니다.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쪽 강남구청의 직원들이 이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본적인 소스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다 받아놓은 것들이요. 그게 레벨1, 2, 3로 다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행사하시려면 기본소스부터 다 갖고 있어야 그 재산권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우리 전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소스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산출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가 레벨 업 돼 가지고 추가 기능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형상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산출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의 어떤 용역발주한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하드웨어가 클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 용역이 클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 쪽에서는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정금의 하드웨어를 갖다 놓고 그 하드웨어 안에 뭐 한 개의 시스템만 올려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조금 적은 소프트웨어들도 개별업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것도 서비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개발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건 저희 소프트웨어 진행협회 쪽에 등재를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실익이나 그쪽에는 큰 의미는 없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부분의 관리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동사에서 납품한 하드웨어가 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려면 같은 회사에서 나온 하드웨어에만 구동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드웨어나 연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솔리데오시스템에 있는 하드웨어가 없으면 결국 구동이 안되는 상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현장 행정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라는 것은 실질적인 데이터는 기존 서버에 들어있습니다. IBM서버에 들어있는데 지금 거기에 등록돼 있는 것은 HP 중개모드를 해 주는 아주 적은 서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솔리데오에서 같이 들어온 것이고 HP 겁니다. 그러니까 솔리데오가 납품한 자기네들의 특정제품이 아니고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HP 걸로 해서 들어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발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부분, 하드웨어 부분 별도 발주를 합니다. 별도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발주를 한 거고 큰 것은 별도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