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경제환경수산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폐기물관리법령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 조항 및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서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데 있습니다. -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가.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조문정리입니다. 최근 폐기물관리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2페이지 나. 용어정의 등 보완·정비입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사업장을 제외한 일부 음식점 및 급식 시설 등을 별도 용어 정의 없이 소형 음식점 등으로 불려왔으나 식품위생법 등의 기타식품접객업 급식시설로 정의하여 관련법 규정이 정한 식품 접객업소 유치원 보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 3페이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지, 각 목의 1, 각 호의 1 등의 용어를 무엇부터 무엇까지 각 목의 어느 하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였고 다.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요식업조합 등과의 협약체결 사항 등의 규정입니다. 시의 감량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간의 협약을 통하여 음식을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문화정착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라. 조례의 근거 없이 시행하던 수수료의 부과징수대상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방법으로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방법 등을 새로 규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를 쓰레기 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마. 재활용퇴비 소비촉진 협의회 구성·운영 신설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재활용 토비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재활용제품 소비를 촉진하고자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환경수산국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지금 5만평을 요구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안 되겠어서 대불에 도가 보요하고 있는 10만평 정도 정보유통단지가 있어요, 거기서 5만평정도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겼고요, - 산단에 20만평을 주라는 것은 조성이 안 되서 당장 공장을 착공한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아주 고부가가치 공장 하나 정도를 남양어망 부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거기를 주라고 해서 사장단이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최종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 2005년도부터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짓는 농가를 지원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 예, 공급사업이 진행 됐습니다. 그전에는 나주 같은 데서 일부 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때는 친환경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없는 일부 도가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야채를 공급하면서 축산물을 공급했어요, 축산물을 공급했는데 우리 목포지역 정육업체 등에서 어떻게 해서 소고기가 친환경농산물이냐 그건 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포지역 상인들 영향으로 해서 2001년도 상반기 축산물 공급지시가 떨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1월까지 그때 했었어요, 그 뒤로 학교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축산물이고,

- 아닙니다. 이것은 5월 14일 학교급식관계자, 업체관계자 합동간담회를 했고 이 간담회 결과를 수렴해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16일에 할 예정이었는데 도저히 시기가 안 되서 1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일날,

-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 예, 그전에 이것은 이번에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이고 또 그전에도 과채류 곡류 축산물에서 30대 40대 30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의견이 학교영양사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논의를 해봐야 알겠죠,

- 지금 벤처지원센타 옆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국비지원 요청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계속 보고도 드렸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업비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지원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부지에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을 선정해서 벤처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타, 기술연구 이렇게 들어가면 전부를 쓴 것은 아닙니다.

- 거기가 충분합니다.

- 어린이 도서관도 한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지가 2만4천8백 제곱미터 이상이 나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지가요, 이것을 1만3천2백 제곱미터 만 쓰고 어린이 도서관도 만들면 되죠, 충분합니다.

- 그렇습니다.

- (도면자료)이게 해수청입니다. 해수청 앞에 사거리고 여기가 영암이고 가변차로변은 현재 중앙 분리대를 철거해서 1개 차선을 더 만들자 하는 구상으로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도로관리교통안전공단, 임성국토관리청, 목포경찰서, 영암경찰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시내중심도로 같으면 가변차선도로가 가능한데 여기는 현재 시속 80킬로미터까지 허용구역 됩니다. - 이렇게 속도를 내서 달리는 이런 도로에서는 엄청난 사고만 유발하지 실이익은 없다, 몇 분 빨리 가는 것 보다는 그 후속 감당이 어렵다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는데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 지금 이쪽에 쭉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현재는 210미터인가 중앙분리대가 철거되어 있는데 앞으로 290미터정도로 더해가지고 500미터 안에서 할 계획인데, 상당히 많은 데 그 이유는 좌회전 차로를 많이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좌회선 차로가 대기차선하고 1차선 2차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하 3차선이 앞으로 들어 옵니다. - 그리고 이쪽에는 현재 3차로로 이렇게 오다가 요쪽에 1차로를 더 만들어서 삼거리 쪽에 왔을 때는 우회전 차로로 해서 직진차로 우회전 차로로 해서 2개 차선이 더 만들어 집니다.

- 6개 차선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에서 출근할 때 많이 막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교통선, 이쪽 교통선은 없애버리고 이쪽 교통선은 줄입니다. 그래 가지고 2개 차선으로 됐는데 3개 차선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차로 대기차선이 막힙니다. 고안할 때는 이쪽 직진간을 270초까지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렇게 해버리면 차가 막히니까 가급적 이것을 출퇴근시간에 소통을 빨리 하는 방안을 찾겠다 해서 이쪽에서 직진차량이 되는데 좌회전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 그래서 가서 이쪽에서도 우회전은 가능한데 이쪽 좌회전은 못 가게 하고 직진와서 돌아가고 이쪽에서 교통량이 많아야 다섯 대 평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양쪽 차선이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횡단보도 뒤로 100여미터, 그리고 80여미터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횡단보도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니까 거의 정체현상이 사라집니다. - 2012년까지는 목포대교가 개통되고 하면 이 기한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불도 삼거리 이런 식으로 다시 차로를 바꾸는 식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목포시 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도에서도 도비를 내놓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변차선제를 하기를 원했는데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장님은 새로 오셔서 아주 열성입니다. 매일 나가보다시피 해요, 그곳에 해결방안을 찾자고 매일 나가보다시피 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 지금 오신 경찰서장님 생각은 가변차로제를 왜 못하게 했을까 그 부분에 상당히 자기 뜻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전문교통관련자들이나 주무부서 책임자들, 교통경찰이라든지 또 결정하는데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위험이 많아서 대형사고 빈발지구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이,

- 예, 그렇습니다.

- 그 보고회 때도 그렇고 같이 의원님들 모시고자 연락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 그때 조요한 위원님이 빠졌고 나는 그때 갔었는데 용역보고가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그 용역관련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경제환경수산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요청을 안했는데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현안 사업들이나 여러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고민해 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현안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2008 유달산 봄맞이 축제 도자기 축제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이었습니다. 유달산, 갓바위 해양관광지, 북항회센타 일원에서 저희시가 주최하고 축제추진위원회 목포 MBC가 주관해서 108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여기에는 공연행사 39종, 체험부대행사 47종, 기타 22종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유달산봄맞이축제는 48종, 도자기축제 29종, 향토음식경연대회 8가지, 북항회축제 23종, 총 사업비는 2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여기에서는 유달산 봄맞이 축제 및 도자기 축제가 1억7천8백만원, MBC 3천만원 포함입니다. 북항회축제 2천2백만원, 향토음식 경연대회 4천6백만원, 목포대학교는 6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홍보추진사항입니다. 목포MBC에서 동영상 제작홍보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TV, 라디오 AM·FM을 통한 홍보, 케이블 서남방송의 SPOT 광고,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다음 장에 포스터 1만부, 리플릿 3만부, 유달산 소식지, 각종 발간물 등을 통해서 또 홍보탑, 꽃탑, 꽃상자, 애드벌룬, 플래카드, 배너, 현수막 등 2008 내나라 여행 박람회, 2008 광주전남 방문회의 해, 시·군 주간행사, 2008 한국관광총회, 자전거 연맹수도권 홍보 등 또, 동 자생단체회의, 동 앰프방송, 오늘의 행사 제작활용 등을 통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였습니다. - 축제개최효과로는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행사장 주변상가 매출증대의 효과를 발생했습니다. 도자기 축제의 경우 도자기 제품이 약 1억원 정도의 판매성과를 냈습니다. -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실시로 지역민의 화합에 기여를 했고, 방문객 수가 약 34만명 유달산 봄맞이 축제는 23만명, 도자기 축제 8만명, 북항회축제 3만명 등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 개선 보완할 사항으로는 유달산 후사면의 어민동산, 친환경생태공연을 중심으로 부대행사가 개최되어도 되겠다, 도자기 축제 시에 공연프로그램 부분이 조금 빈약했는데 예산확대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 도자기 경매 등 메인이벤트의 활성화와 생활도자기 판매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되겠다, 북항회축제 개막식을 기온차를 감안해서 주간으로 변경, 개최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 또 향토음식 경연대회 시상금 및 참가비 지원 확대를 통해서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도 더 강구해야 되겠다, 향토음식경연대회 주무대가 협소했었습니다마는 확대 설치가 필요하고, 유달산 주무대 행사장과 연결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안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보안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발전과제입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축제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독특하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유달산 봄맞이 축제와 도자기 축제의 개최시기를 달리 하는 방안, 그래서 도자기 수요성수기에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할만하다, 도자기축제 개최시기 및 기간을 연장하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해볼만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5월 단독으로 할 것인가, 9월 은빛갈치축제와 병행으로 할 것인가의 시기조정, 또 주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회 포함해서 9일 정도를 개최해서 조금 더 많은 지역 도자기가 판매될 수 있도록 그 도자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볼만한 그러한 발전과제입니다. - 그래서 북항회축제 또한 추진주최를 변경하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발전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시 축제추진위원회 또 개최시기를 변경하는 것, 기존 사항을 유지를 할 것이냐 9월 은빛갈치축체로 할 것이냐 동명동 종합수산물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냐 등등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2008 유달산 봄맞이 축제 및 도자기 축제 개최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요한 위원님!

- 저희들이 도자기축제가 2003년도엔가 중단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지역의 도자기 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희망해 왔고,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생략하다보니까 강진에 청자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좀 활성화되고 무안에서 까지 도자기축제를 개최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축제기간 중에 도자기 축제까지도 겸해서 개최할 경우라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도자기 업체의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세부적인 그러한 평가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잠깐 3일었어도 이 지역 도자기 업체에서 1억원정도의 그러한 물건들을 팔았고 그분들이 기간이 연장된다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놓고 있다가 그 기간동안 에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겠다는,

- 예.

-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도자박물관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 마침 말씀이 있으셔서 애로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금년 생활도자박물관에 물품구입 박물관제품구입비가 4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 사실상 외국 도자세트를 구입해 오려면 몇 백만원, 아니 몇 천만원 단위, 그런 고가의 도자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부분이 너무나 금년에도 어려워가지고 국내생산업체에서 일부, 지역도자업체에서 일부, 겨우 구상하고 있는 것이 세계굴지의 유수의 유명 도자기 같은 세트를 임대해서 기획 전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겨우겨우 위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내년에는 이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래도 연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시품 구입비를 조금씩 더 늘려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내년에도 도자기 축제에 있어서 체험행사가 금년에도 12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50% 이상이 체험행사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판매는 일부분에 있었지만은 내년에도 체험 그 부분을 더 늘려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