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558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운영상 위법하고 내용이 불합리하여 의사전달이 불합리한 본문내용을 개정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률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112조 및 제113조와 관련된 회계관직 지정을 삭제하여 새로운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제8조(특별회계 설치)를 신설하고, 제8조의1(특별회계 설치) 및 제8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를 삭제하며 제17조 제2항 동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중환지”를 “증환지”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의안번호 558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의 운영상 상위법과 배치되고 용어의 불합리로 의사전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1를 삭제한다” 와 “제8조의 2를 삭제한다”를 본 조례 제9조(재원), 본 조례 제10조(경리)는 제정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제8조 1를 삭제한다와 제8조 2를 삭제한다 이것을 “제8조의 1내지 제10조를 삭제한다” 로 전체 수정하고 본 조례 “제11조 내지 제18조” 를 “제9조 내지 제16조” 로 조정을 하며 안 제17조 제2항중 “동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를 “중” 으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안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니까 특별한 조례안이라기 보다는 약간 수정하고 삭제한 부분인데 특별히 고쳐야 될 부분은 없고 검토한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제8조에 특별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다는 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조 2에 먼저번에 조례안 보게되면 특별회계 세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회계 분임징수관 주무과장님 아니예요 ?

네.

이것도 삭제하는 것입니까 ? 또 특별회계 분임경리관.

그 관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준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삭제하고 회계관직은 규칙으로 다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요 ?

조문에 보면 규칙으로 기관장이 임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규칙으로 제정을 하겠다 는 얘기죠.

규칙으로 하게 되면 분임경리관은 어떻게 됩니까 ?

경리관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분임징수관은 도시정비과장이 하고. 지금 현행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559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2조 및 제113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 한바, 특별회계 설치후 회계관직은 규칙으로 정하여 합법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의 특별회계 제정으로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회계관직이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별도 규정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의안번호 559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과장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의 조례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로 바꾸고 안 제2조중 제명 “(세입)” 을 “(재원)” 으로 수정하며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으로 자구를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을 재원 세입이라고 하면 세외수입 아닙니까 ?

네.

이것을 특별회계라 한다 자구수정만 하는 것이죠 ?

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