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정보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감편성 요구액이 5,220만원, 증편성 요구액에 95억6,230만원으로 총 편성 요구액은 95억1,010만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1,466억3,760만원의 6.5%에 해당되며,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2006회계연도 예산액은 1,561억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0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강남구 민선4기 중점 사업인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과 관련하여 2억8,000만원 등 3억9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글로벌시대의 조기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체험 학습센터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9,000만원,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강남구현 및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에 필요한 예산 2,700만원, 강남구 청사 본관동 증축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1억1,500만원 등 총 5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인건비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역삼1문화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로 30억7,200만원,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관제시스템 증설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25억9,800만원을, 강남 스포츠문화센터 위탁 운영비로 3억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7,2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의 강사료로 4억5,000만원,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독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양전초등학교에 작은 전자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 등에 2억8,400만원, 작은 전자도서관 23개 학교에 일반도서 구입을 위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민원의 폭주로 추가 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여권민원대의 증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의 증원 및 봉급상향 조정에 따라 1억2,46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120만원 등 총 1억5,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예산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 8월 17일 의안 제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덕하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과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이덕하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요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용대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과의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인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인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혁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오병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추경사업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문화공보과 추경 세출예산은 총 9억9,600만8,000원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묵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상묵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과 구분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쪽수를 말씀하시고 어느 과장이 답변하실 것인지를 준비토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15쪽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운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의 직능단체의 예산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직능단체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게 한 7억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정도 돼죠. 그러면 지금 직능단체 중에서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서 요즈음은 중점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그 쪽에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만약에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고치기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를 한다든지 그 나름대로의 단체별로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전체 우리가 사회과에서 관할하는 부분,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는 부분 해서 전체가 7억 정도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과 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도 물론 금년에는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실에는 전에 결산에서 보시다시피 1년 총 예산이 한 2억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실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은 사실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새롭게 나온 부분이 아니고 사실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오래 전부터 시행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내실있게 하고 주민들이 이 부분 아, 이런 운동이 지금 조용히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변확대,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원수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단체별로요?

예.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5쪽을 보시면 홍보 영상물은 주로 어떤 것을 제작할려고 하고 또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가 무엇을 하며 공청회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먼저 홍보 영상물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는 그 동안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뿐만 아니고 각종 캠페인 등을 할 때는 어깨띠를 두르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해서 일반 과거부터 오랫동안 해 왔던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일반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LCD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극장에서 공보 방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영 전에 그때 할 때 별도로 우리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별도 영상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기초질서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별도의 어떤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극장이 상영관이 전체적으로 상영횟수가 한 47개 정도가 되거든요, 문화공보과의 극장이요. 여기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옥탑에 있는 전체적으로 있는 광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광고 표지판에도 표출하는 표출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LCD판이라든지 아니면 KNC라든지 이런 지역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높은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그런데 여기 전문가는 뭐에 필요합니까?

두 번째 전문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 지난번에 KNC에서 좌담회를 할 때 NGO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다시 말해서 시민연대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시민연대라든가 아니면 광고에 대해서 청계천에서 했던 방식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학 학계 교수라든지 광고에 있어서 전문 교수, 그 다음에 어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시민연대 그 다음에 또 많은 기타, 학교에서도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방향도 듣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질서라 하면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기초질서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기초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 내부에서 말하면 인사질서, 회계질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을 어기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이 기초질서인데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현재 우리가 주차질서 다시 말해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질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법적으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가가지고 할 수 없는 불법 광고물, 불법 광고물 질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정한 건물에서 보면 건물에서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거기다가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적치물을 쌓아놓고 해 가지고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그 다음에 거리질서,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같은 주택질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정의 모든 부분을 기초질서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기초질서는 가장 강남구에서 문제가 지금 노점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노점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점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돈도 수 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임대상가도 짓고 있잖아요. 그 노점상이 다 어디로 온 줄 아세요? 이쪽 대치권역으로 다 왔어요. 대치역에서 저기 까지 걸어가면 노점상 때문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질서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점 사업으로 한다고 하시길래 굉장히 기뻐했어요. 아, 이제 거리가 좀 깨끗해 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차원보다도 더 광범위 한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바르게 살기 사무국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예산은 물론 하셨지만 플래카드도 걸고 또 실질적으로 주 1회씩 나와가지고 거리의 쓰레기 줍기도 하고 바닥의 껌도 떼고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능단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기초질서라는 것은 바르게 살기운동은 가장 중점사업이 기초질서 지키기에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런 지금 직능단체에서 자기들의 본연의 기초 캠페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를 시간대에, 정한 시간대에 내놓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 이런 모든 부분이 다 기초질서에 들어가는데 다만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할 때 그 동안에는 행정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 보다 먼저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공감대 확산을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 운동 부녀회 이런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 어깨띠 두르고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밑에부터 저변으로 조용히 확산을 시키게 되면 이 부분들이 전체 주민들이 아, 이런 부분을 실제로 조용히 하고 있구나, 바람직 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들한테 확산시키고 이런 운동을 조금 전보다 차원을 달리 해서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박남순위원님 아직 질의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 4월 28일날 관악구에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 "불법 노점상 이용하지 맙시다"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능단체들이 스스로 나와서 주민들하고 해서 어깨띠 두르고 홍보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대치4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압구정1동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조용히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각 동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아마 위원님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전체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는데 다만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남의 대로변에 있는 것이 474개가 있는데요 이 474개소에서 지금 하여튼 당장 불확실하니까 일단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운동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눈에 탁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청소라든지 아니면 기초질서 같은 것은 나타날 수가 있지만

과장님! 답변을 좀 줄이시고요. 기초질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집중 질의하시고 정책적인 제안사업은 짧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잘 들으시고 혹시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질의를 받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받은 다음에 또 가서 또 물어보면 비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주 잘 하시는데 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이게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다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최대 불편사항이 뭐냐, 불법노점이라든가 또 주차질서 문제, 광고물 부착 이런 대표적인 두서너 가지가 여기에 일단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해야지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과장님이 이렇게 잡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중점시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직 발언권 안드렸는데 여기 보면 무슨 홍보대사 위촉 해 가지고 2,000만원, 질서지키기 발대식 해서 또 2,0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편성을 하셔 가지고 불법 노점이라든가 주차질서라든가 광고물 부착 이런 것을 한 시범적으로 선정을 두서너 가지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것을 과장님 말마따나 무슨 뭐 법을 지키지 않은 모든 행위를 다 갖다가 이 기초질서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면 이게 성과가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5대 중점과제로 해서 아까 말한 노점상, 그 다음에 광고물, 쓰레기 함부로 안버리기, 그 다음에 건축물 내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다른 용도로 타 용도,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범 구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홍보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데서도, 서울시도 그렇고 타구에서는 홍보대사라 해 가지고 무슨 뭐 강화도라면 인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대사를 내세워서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홍보라는 정의가 광고가 돈이 사실 한정이 없습니다, 광고내용이. 우리가 CJ라든지 저쪽에 금강기획이라든지 제일기획과 접촉을 해 봤지만 사실 금전적으로는 아예 접근자체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효율성있게 해 나가라 이거에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제대로 하라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발대식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고 홍보대사 위촉하는데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편성을 하셔 가지고 진짜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성 있게 진짜 가시적으로 효과가 한 분야라도 뭐 노점상이면 노점상 또 주차질서면 주차질서, 무허가면 무허가 한 가지라도 효율이 제대로 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각 과에서 다시 말해서 노점상이면 건설관리과 아니면 그 다음 주차질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력을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내용이지 이 돈이 그리 들어간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비슷한 질의를 자꾸 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노점상 단속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계도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하고 있는데 강남 주민이나 서울시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이것을 의식화 시키자는 그 차원에서 필요한 홍보비는 각종 홍보의 일환이라 이말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삭감하면 되니까 그부분은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기초질서 관련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저는 직능단체나 자생단체 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새마을 그런 회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좀 그대로 둔다면 특별히 이런 예산을 해 가지고 기초질서에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금 현재까지 있는 단체장이나 단체 회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초질서를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 단체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사업성을 가지고 작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물론 거기에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운동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발대식이다, 간담회 이런 부분이 정말 불합리한 부분, 물론 이 자체를 우리가 기초질서를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움직인다는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이 어떤 한 군데에서 쭉 포용해서 이걸 쭉 끌어가 줘야 되는데 이 끌어가는 주전 부분이 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확산시키면서 한 번 시민운동으로 가 보자 하는 운동 취지로 이걸 시작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그 어떤 발대식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학부모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요. 우리가 발대식을 꼭 하겠다, 아니면 좌담회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곳곳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사람들이 같이 한 번 끌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그 동안에 죽 해왔던 부분을 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좌담회를 같이 개최하고 뭘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 대회로 해 가지고 포스터, 글짓기대회도 해 보고 그 다음에 포스터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좌담회를 목적으로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런 으샤 으샤 하고 어깨띠 두르고 이런 부분의 행동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만약에 단체별로 7개 단체, 10개 단체, 수 십개 단체들이 같이 단체장들이 모여서 우리 어디서 한 번 해 보자 라는 그런 자발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전략이지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의 어떤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시정신문인가요 보니까 8월 22일자로 해 가지고 구청장 뭐 하고 해 가지고 기초질서운동 뭐 했다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셨나요? 8월 22일날 구청에서 행사 있었습니까?

8월 22일날이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무슨 뭐 기초질서 관계 해 가지고 기사 올라왔던데, 시정신문에.

주요정책 업무보고 한 내용에 처음에 저희 청장님께서 7월 3일날 취임식을 하실 때 기초질서 운동을 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때 취임식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취지하고 같이 연결된 것이 이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초질서에 관한 아이디어하고 다른 겁니까?

사실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죠, 그 내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초질서라 하면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수없이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사실 해 왔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해 왔던 운동인데 다만 이것이 그 동안에 아까 일정한 섹터를 정해 가지고 5개 분야,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것을 사실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우선 개구리 주차를 한다든지, 큰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점상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부닥침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탄력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확산운동으로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시고요 다른 파트 질의하실, 김승돈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시스템 증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새로 부임하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최초 설치할 때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설치대수, 설치비, 운영비, 운영비는 좀 세분화 시켜 주세요. 인건비, 임차료, 회선 사용료 등으로 좀 세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4대 때도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설치의 이유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인식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이게 어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며칠 전에 다른 위원님이 구정질문 할 때 봤더니 그 질의 내용도 지적했던 부분이 일부 수긍 못할 부분도 아니고 상당 부분은 또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설치와 관련해서 구청 국·과장들이 검찰청 특수부 가서 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사를 받을 정도가 되면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한 번 들여다 봤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구청하고 또 구의회도 보면 위원님들도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어떤 잘잘못을 따져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 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은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인지를 한번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것을 한번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다시 한번 그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33쪽입니다. 질의한 김에 다 하겠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인터넷 수능방송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방송기자재 구입에 대한 내용하고 다음에 운영비 여기도 보면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가 등록회원을 보면 31만명으로 되어 있고, 동영상 강의 수강이 342만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웹 접속인원수도 보면 322만2,70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하고 연결시키고 싶냐 그러면 우리가 전자독서실 설치해 가지고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또 접속인원수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한번 접속했을 때에 호기심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접속하고 나니까 별것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접속인원도 줄고 형식적으로 접속하고 말아버리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클릭 한 것도 접속인원으로 되다보니까 그 전자독서실을 관리하고 있는 사서직들이 애들보고 한번씩을 클릭 접속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봤어요. 그 상당히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4대 때 이 부분에 전자독서실 운영평가에 한번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역시도 마찬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과연 등록회원이 31만명이라면, 이 31만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정기적으로 아니면 매일 한 두 시간이라도 인터넷 수능방송에 접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우리 모두가 체크해 보아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고등학교 수능도 해 보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등록회원이라든지 동영상 강의 수강이라든지, 웹 접속이 형식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 그러면 관내 학생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 접속하고 강의 받는 게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호기심은 고등학생은 호기심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식적으로 접속하다가 말아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CCTV 문제라든지, 인터넷 수능방송 역시도 예산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 보다 상당히 계속 해 마다 증가되고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데,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재산세 문제 세목교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런 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도 한번 평가해 보는 게 전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가를 해서 장점이 있으면 장점은 계속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만 단점이 있을 때 단점을 빨리 치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하면서 보람되고 나중에 어떤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 면피용이 되는 것이지 이 평가하는 것을 너무 기피하고 하지 마시고 인터넷 수능방송 역시도 구청하고 외부전문가하고 구의회 합동으로 운영실태 평가를 하길 권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방범 CCTV 평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강남 인터넷 방송도 같이 평가하는 것을 제안하신 것입니까? 그럼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운영관계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히는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과장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승돈위원님의 지적에 상당부분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수능방송의 등록회원은 32만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유료회원이 돈을 내고, 등록비를 내고, 강좌를 받고 있는 사람이 12만3,0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무료회원이 한 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웹 접속이라든지, 동영상 강의 수강은 내용은 맞지만 웹 접속의 경우에는 무료회원들이 접속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또 전자도서관하고 관련된 전자책 부분 저희가 며칠 전에 도곡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학년의 학생들이 전자책을 호기심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전자책은 보고 듣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종이책의 경우는 볼 수밖에 없는 기능입니다마는, 이 전자책은 들을 수도 있는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의견이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의견은 상당부분 전자책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동안에 사이트를 너무 많이 열었기 때문에 접속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현안 문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전자책도 마찬가지이고 강남구민을 위한 전자책이라고 한다면 전자책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능방송에 대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적절히 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쭤볼 것이 지금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설치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미리 뽑아봤는데 여기에 자문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 자문위원 할 때 구의원 참석해서 한 적이 있어요?

구의원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자체가 거의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만 놓고, 실천안하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에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바꿔가지고 리스인가, 임대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봤더니, 장비구입비로 37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임차해 가지고 7,000만원에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비가 지금 27억이 있어요. 우리 아까 김승돈위원이 자료 요청한데 위탁운영비에 대한 내용, 위탁을 하면 어디까지 위탁을 했는지 또 강사비는 강사비대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좀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인터넷 수능방송과 관련해서 김승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도 아마 어떻게 하면 수지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이라든지, 종합평가를 한번 해 보자 하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인터넷 수능방송은 김승돈위원, 박남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처음부터 임대입니다. 임대를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셔가지고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과연 임대가 좋은지, 실제로 또 이렇게 장비를 사서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물론 지금 수지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서비스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큰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까 김승돈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정상태가 세목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수익을. 그래서 등록비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한 회원들이 유료 등록회원이 12만명인데, 등록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과목당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전 과목을 하면서 1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상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수지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게 되면 부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모든 것을 올 하반기에 지금 한 10월달 쯤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방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수지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해마다 임대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이럴 바에는 한번 장비를 처음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비용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검토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검토할 때 구의회와 같이 아까 김승돈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문가와 같이 해서 같이 한번 서로 의논하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수능방송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내용보다는 여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요예산 해 가지고 이제 원래 6억이 예산 돼 있고, 집행이 5억1,50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7월 20일 현재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구한 게 갑자기 4억5,0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예산이란 게 강사료 문제에 관해서 나온 얘기인데, 벌써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뭐가 적자가 난다든지, 어느 정도 간다든지, 금방 다 알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집행해서 쓰겠다고 하는 집행부서의 분명한 의지가 있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목이 늘어나면 또 과목이 주는 게 있을 것이고, 강좌수를 조정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이미 7월달에 와 가지고 6억에 5억을 다 써놓고는, 4억5,000을 더 갑자기 내놔라 이렇게 하면 의회는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본계획을 짜고 하는데 이 돈에 관한 것이 구민의 분명히 내 아깝게 낸 세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청하면 다 승인 내 줄 것이다, 하는 굉장히 무계획적인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봅니다.

그것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질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왜 예산이 6억인데 처음부터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4억5,000이라고 하시는 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본예산을 심의 할 때는 전체 예산을 내놓았었습니다. 내놨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그 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그런 것에 3,800억원에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원래는 4,300억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짰었습니다. 처음에 짤 때 편성을 할 때 했었다가 종합부동산세가 통과되면서 작년에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3,800억에 실링을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우선 6억을 해 놓고,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하자 그때 그렇게 심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린 것이지, 이것이 새로운 어떤 것이 나타나 가지고 강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까 강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정리가 됩니다. 되는데 처음에 한 10억 이상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어디서 줄여야 되느냐, 삭감하고 이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강사료는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쭉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럼 하반기에 추경편성을 할 때 그때 다시 편성을 해서 하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답변 됐지요?

잠깐, 추가로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 설명을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닙니까?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된 겁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그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말씀하셨고 추가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여비 등 해 가지고 여기에는 없는 부분인데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 쪽 큰 책에서 미리 보다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156쪽 그것을 좀 봐 주세요.

아, 각목명세서요?

예. 보면 그 경상적 경비에서 보면 202 여비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국내여비 관내출장 여비 26만원 36명 4 그 다음에 청원경찰 관내 출장여비 26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이 예를 들면 5,7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 파트에 보면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증액들이 나온 부분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이쪽 쪽지에는 그 부분 증액 예산 부분 없었어요. 여기에는. 이쪽에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체크해 보니까 그런데 26만원의 내역이 뭔가 하고 36 4 해 가지고 쭉 다른 부서도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26 36 4 해 가지고 했고 원래 기정예산은 다 있더라 이거에요. 1억4,000이 있었고, 그런데 증감은 또 갑자기 5,700만원을 더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인원이 갑자기 준 건지 무슨 기초계산이 잘못된 건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는 1인당 하루에 1만원씩 출장비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작년 저희들이 본예산 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령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2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만원씩 한달 13일이 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13만원씩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1일 2만원씩 되니까 한달에 26만원을 받는 그 금액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출장을 나가는, 4시간이상 나갔을 때 2만원씩 출장비를 받는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출장 여비라는 것이 이게 저희들이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집행기준에 보면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13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30일이면 13일 범위 내에서 하루에 1만원 했었는데, 이제 2만원으로 12월말에 1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의 예산은 아까 총무과장 말씀 드렸듯이 이미 12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이 1만원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2만원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족분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을 출장을 나갔을 때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존적, 보상적인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155쪽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비가 26만원에 28명에 4개월 해서 많이 되었는데, 약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일이 26일 기준하면 토요일 휴무 빼면 1개월이면 22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정확히 월수 개념해서 관내 출장 계산이 혹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업무특성상 관내출장을 갈 수 없는 직원도 여기에 상당수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계산해 보니까 26만원에 한 1,500명을 계산하면 말이지요. 4개월 계산 15억6,000만원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각목명세서 156쪽 보면, 청원경찰 19명 해서 관내출장여비 책정하신 것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청원경찰이 관내 출장 가서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느냐

지금 아까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김일수위원 질의에 답변했듯이 이것이 보상적 성격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에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금 강동원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여비는 저희가 그래서 13일을 넘지 못하는 이유도 왜냐하면 사실은 13일을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는데, 편성지침이라든가 집행지침에 보면 13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얘기 하냐면, 지금 실제로 간대로 주어야 합니다. 사실 출장 나간대로 다 5시간을 가든 6시간을 가든 20일을 갔으면 20일을 다 줘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13일을 넘지 못하냐 하면 바로 말씀드린 보상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제 후생복지적인 성격이 거기에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경찰 업무가 출장을 나가야 되느냐, 물론 나갈 수도 있고,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상적인 성격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이해갑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목명세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쪽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으면 아,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지금 영어체험 이거 학습센터가 지금 우선 자료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학교별로 어떤 기준을 두고 애들을 뽑는지, 1일 강의 수용인원 또 수업시간, 수강료는 지금 안받고 있지요, 수강료?

예.

그 다음에 강사의 급여, 이 관계를 한번 자료로 좀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학교만 모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세 학교에서도 전교생이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 30개교를 앞으로 다 할 때는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것인가, 그런 것, 이런 것도 정책적인 질의에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복지관도 수지를 맞춰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것 영어체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계속 할 것인지, 지금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가격은 저렴하지만 일정의 원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구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지만 제가 중계동에 보면 이게 한 어린이당 6만원씩 받고서 이것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체험마을 도산 영 리더스쿨을 설립하기로 됐다, 이 까치소식에 난 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께 제안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2007년 3월에 개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말씀이시지요?

영어체험마을 도산 영 리더스쿨을 설립하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2007년 3월에 개강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까치소식에 이것이 기재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왜냐하면 이천에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파주의 영어마을이라든가 강북의 수유동 영어마을 그런 식으로 영어체험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고 바로 이것으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청 사업에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했다가 이천시와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하고 교육청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서울시 현황도 한 번 알아 주세요. 지금 어느 구에 설치를 해 주었는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저기를 못하겠어요. 그걸 지금 반응은 물론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학부모들이 이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이것을 할 것인지 지금 권역적으로 다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 권역별로 다 이것을 개설했을 때 총예산을 얼마가 들을 건데 이것을 반응이 좋다고 다 할 것이냐, 무료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영어체험 학습센터는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학교가 되다보니까 10개 학교씩 묶어서 지금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왕, 대곡, 역삼 이렇게 3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이나 교육청에서 이게 너무 10개 학교씩 묶다 보니까 좀 여기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여기 체험센터를, 왜냐하면 학습시간 내에 이거 지금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기다리게 되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교육기회가 조금 너무 회전수가 학교가 교육받는 수가 기간이 좀 길다. 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조금 늘려주면 좋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이나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청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가 이런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이 예산도 상당히 적게 투입하고 왜냐하면 교실 1개 내지 2개를 터가지고 오픈을 시켜 가지고 이런 또 권역별로도 테마가 틀립니다. 어디는 공항이라든가 어디는 상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지원은 무료로 왜냐 하면 이걸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학습시간의 연장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 다 의무교육이나 무료교육인데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하는 영어 체험학습은 1박2일로 들어간다던가 2박3일 들어갔을 때는 돈을 받고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지금 송파에 있고 강북 수유리에 있습니다. 수유리에 있는데 수유리를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는 다 돈을 받고 합니다, 그것은.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교실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해서 만든 영어학습 교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의 하나의 학습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것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게 전 30개 교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나 둘 정도 권역별로 늘려서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개나 5개 정도그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서 나중에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지금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중계동의 중계초등학교에 한 번 알아 보세요. 거기 돈을 받고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참고해서 하십시오. 됐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삼초등학교에 지금 더 증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학교에 너무 이렇게 많은 예산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역삼초등학교의 그 권역에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학교마다 하는데 학교에 빈 교실이 있는 경우에, 빈교실이 있는 경우에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역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는 3개 교실을 터서 했는데 더 빈 교실이 있어서 2개 교실 반 정도를 더 터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여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좋은 그런 혜택을 여러 초등학교에서 같이 봐야 되는데 너무 한 초등학교만 해 놓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역삼초등학교가 권역별로 하나 만들었다 뿐이지 실제로 역삼초등학교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학교는 다 이용을 합니다.

권역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것을 확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역삼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주위에 각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기왕 해 주실 바에는 거기를 확장을 해서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대기자를 줄여 주십사 하고, 2개 교실만 더 확장을 해 주시면 권역별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어려우시지만 확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 관련 넘어가겠습니다. 21쪽 보시겠습니까? 21쪽. 그러면 없으면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쪽에 세부내역에 보면 말이죠 골프스윙 분석기라고 예산이 됐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 의문이 가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운영 수지개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사실 문화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까 어떤 구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프로그램도 사실 적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되니까 이 스윙분석기도 있어서 더 주민들이 호응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걸 하나 더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이어서 다른 문화복지회관도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 잘 안되면 인기가 좋은 골프연습장으로 변경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더 확장하는 겁니까?

여기는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스포츠센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장비만 추가로 도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기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수강료도 현실화시켜 가지고 수지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회원들한테 월 회비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현재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골프는. 앞으로 위원님들 앞에 수강인상에 따른 조례를 상정해서 그때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수지를 앞으로 생각을 안하면 강남구가 살아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장 우리 일원동에 있는 수영장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지만 골프는 그래도 생활이 형편성이 있는 분들이 하니까 월 회비를 일반한테는 다 받을 수가 없고 우리구가 운영하는 거니까, 올려서 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수능방송도 그래요. 수능방송도 앞으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수능방송이나 전자도서관에 수익자 부담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 가지고 교육방송에 4만원씩을 받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2만원 내지 2만5,000원 정도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수지분석을 하셔 가지고 문화공보과장님 하고 수지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가 12만명이면 1만원씩 해도 얼마나 됩니까?

12억입니다.

12억이죠. 그럼 여기에 운영금액이 현재 운영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번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예산이 47억 정도 포함됩니다.

47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2만5,000원을 받으면 돈돈 제로베이스를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능방송에 대해서 전체는 받을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섬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제를 하고 제해 주고 면제를 해주고 서울지역이라든지 도심지 생활권이 있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회비를 정상적으로 다른 데 4만원 받으면 우리 2만5,000원 정도 받아서 생활 수지 운영을 맞춰 주었으면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문화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의 회비를 월 회비라든가 수능방송 모든 지금 저희들이 공공서비스를 처음에는 많이 내세웠는데 이제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상태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 강동원위원 지적하시고 또 김승돈위원, 박남순위원, 이경옥위원 다 지적을 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금 모든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한꺼번에 지금 현실에 맞게끔 올리다 보면 부담이 있고 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은 다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치해 가지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도록 해서 그걸 목표로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수능방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는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동안에는 거의 무료로 이용을 했었는데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려우시지만 이런 인터넷에 대한 수능방송이라든지 전자도서관의 도시 관련된 사항에서 운영하는 도시화 돼서 계획적으로 구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얼마 했을 때는 예산을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왜냐하면 강남구가 앞으로 소비세로 해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하면 우리는 정말 살아서 남아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26개가 한꺼번에 운영이 된다고 할 때는 90억이 적자 나죠, 연간? 연간 90억 적자입니까? 문화체육관이 우리가 26개가 전체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는.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22억 정도 적자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연 22억이죠?

문화복지회관, 체육시설, 강남구 문화스포츠센터, 3개 합쳐서 22억 정도,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도 그 주민의 세금의 혈세를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제로베이스는 맞췄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계획이 2010년까지 제로베이스 맞춘다는 거죠? 그 부분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33쪽 인터넷 수능방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작은 전자도서관 일반도서 구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 옆에 양전초등학교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관련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특별히 준비된 것이 없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관련해서 보시겠습니까? 강남구 종합자료실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 지금 예산이 1억1,700에서 1억1,900 추경 요구를 했어요. 100% 증액이거든요, 작은 전자도서관에. 34쪽요 작은 전자도서관에.

아까 다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예산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는 이유가 이것은 지금 1년에 한꺼번에 연초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때 가서 사자, 그래서 지금 아까 수당을 말씀하실 때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런 수능방송국 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35쪽, 36쪽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7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쪽 하나 남았는데요 그러면 다시

36쪽 잠깐

36쪽.

이게 꼭 필요한 종합자료실입니까?

그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 자료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자료, 그 다음에 행정자료를 죽 그 자료실에다 보관해 뒀다가 직원들이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한 자료, 그러니까 외부 연구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책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원들의 교양을 위해서 또 일반서적도 갖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 동안에 했는데 청사가 이전이 되면서 좁다고 그래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어져서 직원들의 수준향상 좀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인데 지금 이것은 또 저희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직원 주민들, 삼성동 주변의 주민들도 이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은 도서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저희 도서실이 없습니다. 자료실이라는 명칭으로 죽 도서실을 운영해 왔다가 구청사에서 청사가 좁아서 폐쇄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의회에다 제출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어디 본관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층에 건축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에다 설치를 할까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에 청사 관리하는 측면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은 청사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41쪽을 비롯해서 처음부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고 그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추경사업을 세우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한 92억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민원감사담당관께 2억8,0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95억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목적이 없고 전부 인건비 하고 용역비밖에 없거든요. 사업비는 별로 없고 주로 지금 현재 강남구 본관 증축, 역삼1동 복지관 설립, 뭐 CCTV, 이게 지금 중점적이에요. 이번 추경 목적이 이게 중점적이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부 인건비나 용역비 위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왜 이렇게 편제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김일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 2006년도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목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링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서 조건을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성백열위원 지적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 데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번 추경은 삭감된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삭감된 내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또 편성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만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종합부동산세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부족분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하기 전에 이것이 결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미리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또 탄력세율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같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삭감됐던 부분을 이번에 보충해서 추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현재 국장님 말씀이 자료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은 좀 잘못됐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새로운 사업도 있고.

올해 금년에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별로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지침을 각과 주무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주관부서에 편성을, 지침을 시달할 때 올 12월 안에 모두 끝날 수 있는 것을 올려라. 올리고 편성을 하고 모자라더라도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지침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보내서 각 실과로부터 받은 내용이 올해 이번에 추경내용입니다.

국장님! 아마 이게 우리가 세목교환이 됐으면, 인건비 못 주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아무쪼록 사고이월이나 그거 불용액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쪽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30TB 스토리지 30TB나, 100TB라는 그 용어하고 그 밑에 보니까 해상도가 CIF나 2CIF 이런 거 그 용어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CTV는 강남구가 현재 8개 동인가 그래요. 강남경찰서가 그렇죠? 수서경찰서가 17개 동을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대, 20대 같이 이렇게 하는지 많은 동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 분배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동을 지칭해서 안되겠지만 우리 대치4동은 뭐 알다시피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그런데 그네들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CCTV 달은 데를 도둑질 하다보니까. 그래서 4개 이면도로라든가 뒷골목에서는 매일 하루에 한 건씩 터지고 있거든요. 개포동도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단지는 설치 안 하더라도 다세대나 다가구가 많은 이런 뒷골목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7대가 있으니까 아주 주민들이 이놈의 CCTV 달아 달라고 폭발이에요, 폭주하거든 전화로.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 경찰, 저희 이렇게 삼자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번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게요. 국장님 답변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지금 맨 먼저 시작할 때 처음부터 200 몇, 314등 굉장히 많이 시작했고 수서경찰서는 경찰서장이 별로 원치 않아 가지고 거의 안 달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비중 있게는 수서경찰서에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서경찰서 관할에 있는 동은 더 많이 달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당시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말씀 참고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CCTV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달으라고 해도 안 달았다고, 전체가 안 달았어요.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 동에서 관여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근래 와서는 아주 모자라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달아주었어요. 골목에 의무적으로 그런데 막상 단다고 하면 앞집에서 자기 집에다가 기둥을 못 박게 한다고요. 경찰이 이렇게 가져다가 기둥을 박게 하면 자기 집이 손해를 보니까 각도로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CCTV를 요청해도 주위에 주민들이 오케이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 동네 도둑을 맞는다 해도 말로만 그렇지 자기 집 앞에 기둥 좀 세우려 해도 못 세우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구대 있잖아요. 각 지구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구대하고 협의를 해서 몇대를 요청해야지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몇대 이렇게, 그렇게 타협이 맞아야 제대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몇대 신청 해 놓았는데 저, 자치행정과장 되는 거지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영어체험 학습센터 때문에 저는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한다고 했을 때 학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끝나고 또 이렇게 다른 학교로 가야 하잖아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이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아주 공평하게 지도 놓고 지금은 10개 학교씩 묶었는데, 내년에는 2개 학교가 될지, 3개 학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5개씩 묶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묶여지는데 이제 거기에 학교에, 그 학교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은 더 학부모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조금 멀은데는 하여튼 초등학생들이 차타고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런걸 어떻게 하나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 끝났어요. 각목명세서 자,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083억7,829만원 대비 8.8%가 증가된 95억6,4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2003년도에 E급 판정을 받아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논현동 한마음 경로당을 개축하여 경로당기능 뿐 아니라 주간에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치매 및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간보호소와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8억1,591만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반납금 3억2,512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3.14% 증가된 13억6,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는 서울시의 강남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료 인상분 35억4,902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구 율현동 일대에 자원 순환형의 최첨단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던 중 인근 성모자애복지관으로부터 제기된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비 7억8,670만원과 진입도로 토지수용 보상에 따른 소송 결과 일부 증액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보상금 증액비용 등 12억9,35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006년도 기정예산 406억1,770만8,000원 대비 16.19% 증가 된 56억7,8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170개소에 방염시설을 설치하고자 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21개소에 지정 운영하고 있는 전일제 보육시설을 48개소로 확대, 운영하는데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등 3억8,275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006년도 기정예산 221억835만2,000원 대비 7.12% 증가된 15억7,6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1,000여개의 복합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를 한층 업그레이드된 패션거리로 조성하고자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이미지 개선 및 수준 향상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별첨7)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만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임형만입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6년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수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45쪽부터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5쪽에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도 이 노인 양로시설 전문시설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적극 찬성하고 또 우리가 구정질문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보니까 BTL 대상사업 선정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나왔다는데 용역조사를 한다면 이게 BTL 사업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무슨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건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 하는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보건복지부나 기획예산처에 사업규모가 지금 건축비가 435억이 되다 보니까 현재 그 관계 때문에 과연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도 많고 또 강남구에 이 많은 돈을 국비로 투자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라는 일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기획예산처에서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나면 일단 필수적으로 이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면 적격성 조사도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9월달에 이것이 되면 곧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만약에 안되거나 축소해라 하면 다음 기회에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전문 요양시설하고 노인양로, 노인생활 체육시설 이 시설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자료조사가 나온 것으로 보고 안됐습니까?

그것은 예비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할 것이냐, 말 거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고, 이것은 일단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수지분석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치고 있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아는데, 그 때 들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때 용역비가 정확한 금액은 4,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번에 5,000만원. 1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정분석입니다.

BTL 방식은 굉장히 부정적이던데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 BTL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현재 이번에 45쪽이나 46쪽 온 것을 보면 일거리 외 사업장이 있지요? 10평 해 가지고 왔고 3,980만원이 잡혀서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떠나서 우리 노인인구가 현재 8.7%입니다. 그렇지요?

예. 강남에는 5.9%입니다.

강남에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2003년도에는 한 20%이상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가 좀 사회에서 봉사하고 끝마치신 분 그러니까 황금기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이렇게 작업장을 10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고용찬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줘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저기 세곡동에 노인병원 짓자고 하지만, 그것은 노인사업이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강남구 노인들이 진짜 가 가지고 쉴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정말 노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사회복지과장님 그러한 뭐 낼 수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번 보면 이 추경이라고 들어오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다가 매일 들어와 가지고 예산 몇 푼 해 가지고 본예산 가면 또 그렇고 매번 반복되거든요. 전반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됐으면 하는데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 이 동네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소일거리 내지 일거리 작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강남구의 다양한 계층의 지식인들이, 노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한 열 댓가지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험감독도 현재 나가고 있고, 또 예절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예절교육도 하고 있고 현재 하루에 보통 300여명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또 동네 앞에 공원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서 공원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00여명이 하고 있고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말까지는 강남구에서 4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은 분들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 수당을 줘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과에서 그분들을 접수받는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 각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각 동네 경로당 청소하는 것 같은 경우는 현재 복지관이나 또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그러면 46쪽 복합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아까처럼 오전처럼 제가 총괄적으로 혹시 넘어가는 것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것은 넘어갑시다. 한마음 경로당하고.

자, 그래도 복합 경로당과 한마음경로당 운영과 개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합 경로당, 아니 이것은 저는 찬성하는 쪽인데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120만원인데 사회복지사가 1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가 1명이 120만원만 받고 이거 합니까? 우리 직원이 아니고 별도로 또 채용하는 거죠?

4개월 120만원짜리 4개월 앞으로 승인해 주시면 4개월 정도 1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 직원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뽑아서 하는 거냐?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복지관에서요? 그러면 이런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자원봉사자를 연결을 해서 하면 봉사자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일부는 책임있는 직원 한 사람도 있어야 주간보호시설 케어도 하고 대부분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충원을 할 겁니다.

자원봉사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현재 영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게 시범적으로 경로당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 자원봉사센터하고

강동원위원님! 위원장의 승인 받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영선에만 주고 계시죠? 노인정 운영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원봉사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 우리 구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계획이 현재 한 사람 정도는 책임자가 있어야 나머지는 자원봉사가 보통 이 정도 운영할려면 자원봉사 한 10명 정도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자원봉사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마음 경로당 개축에 대해서 건축비에 대해서 문의를 할려고 하는데 평당가격이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고급 정도로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마음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이 땅이 서울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일 경우에 우리가 새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이 땅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청에서는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일부러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땅을 가지고 땅까지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신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축을 해서, 말이 개축이지 신축 보강이나 모두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노임단가나 이런 기준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가정, 개인이 지었을 경우에는 400, 500도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일정한 법 기준 단가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8억 얼마로 올라왔는데 예산은 말 그대로 예비적인 돈인데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려면 입찰 보고 그러는데 입찰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지금까지.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요 금년부터는 전부 다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럼 이 금액이 우리가 설계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설계금액 하면 보통 거기서 많이 다운될 겁니다.

그런데 최저가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그 부분요.

보통 공사는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사회복지사 120만원인데 편성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초급 호봉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정한 겁니다.

초급이라면 공무원 초급 말입니까?

사회복지사 3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 말입니까? 일반

일반 사회복지사 공무원.

아, 공무원. 본봉이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따져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이 정도 되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본봉이 78만1,000원이기 때문에 3호봉이 거기 수당까지 다 합치고 4대 보험 합치더라도 한 120만원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 그러니까 다 합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09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요. 그 3명을 증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맡으시고 아주 활발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추경에서 지금 이걸 인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인원 한 번 채용을 하면 이 인원을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전체적인 사업계획 이런 거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황을 해오라고 했더니 활성화 종합대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직원들 현재 5명이면 5명의 업무분장표 그 다음에 봉급 지급기준 어떤 면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타 구에 보다 인원수는 적은데 예산은 월등히 많은 데가 있어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9명인데 이게 1억5,000밖에 안쓰거든요. 우리는 보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급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졌나, 또 각종 사업별 지금 이제까지 사업을 한 것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안남았는데 왜 요 몇 개월 동안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인원이 또 3명이나 필요한가? 그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현재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할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지연이 됩니다. 현재 가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다섯 사람이 18평 책상 밖에 못놔 가지고 직원들이 상담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 옆에 있는 장소를 조그맣게 더 늘렸습니다. 책상 늘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가장 생활화 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자원봉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공공 협력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도 일단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에 교육도 이수하고 자원봉사 창구도 개설하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할려고 하는 것을 예산 편성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했을 경우에는 또 이게 내년도 해서 편성하고 그럼 또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또 한 1년이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맡겨 주시면 자원봉사센터에 올린 위원님 경험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됐습니까? 자료 주시고요. 지금 인건비 3명 분에 대한 것이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는데

아, 내가 자료받은 거에 있는데.

아, 그래요. 사업설명서에 없는데 이걸 위원님도 자원봉사센터에 잘 모르니까 총괄적으로 위원님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장님이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또 국장님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51쪽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사업,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삼1동 강동원위원입니다. 동장님도 거기 계실 때 좀 아는데 음식물 쓰레기 전량 자원화 금액이 지금 2억9,700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부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전량화 지원에 따른 지원금액하고 지금 7월, 8월, 9월까지 지금 매일 청소를 하고 있죠? 쓰레기요?

6, 7, 8만 하고 있습니다.

6, 7, 8만요. 그러면 그게 냄새가 참 많이 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12월까지 매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여기 있는 예산을 다른데 플러스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제가 7월달에 와서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모든 현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우리 강남 수준에 맞지도 않고, 여기 지금 2억9,700 올려놓은 것은 단순히 저희가 도곡렉슬이나 그 동안에 재건축 한다고 전부 헐어 가지고 한 5년 동안 집이 안들어섰다가 추가로 불어나는 부분에 대한 운송비나 처리비를 지금 계상을 한 것이 2억9,7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6, 7, 8월만 석달동안만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수거를 하고 그 나머지 달은 격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주민들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체계를 바꿔서 냄새가 안나는 걸로 매일 수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지금 비등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조금만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오늘 여기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좀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매일 수거체계로 해서 일단 올해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종량제나 음식물이나 수거 체계가 올 12월달이면 전부 다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다시 또 새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정도로 종일 수거체계로 해서 해 갈려고 지금 이미 구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지 올해 지금 8월까지 하고 나서 9월부터가 당장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저희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재활용센터의 건립은 이것이 꼭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까? 나중에 연도적으로 하면 안돼요? 이 금액에서 저기를 하면.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재활용센터는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아직 땅을 못구해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되어 있는 서울시 땅에다가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이미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서 협의를 서울시하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제 저희들하고 소송관계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붙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토지 사용을 못해 주겠다고 승낙을, 그래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억은 작년에 예산은 편성을 했다가 올해 세입예산이 적으니까 이걸 감편성을 하고 다시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이번에 올렸던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기에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이것은 9억1,900만원이 작년에 넘어온 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돼 가지고. 그 돈으로 일단 우리가 서울시에서 사용 승낙만 받으면 대지 사용 승낙만 받으면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0억은 돌려서 제 욕심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걸 돌려서 지금 아까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는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그걸로 썼으면 저도 그런 욕심입니다, 지금.

그걸 이런 데는 지금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좀더 환경과장님이 돌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것좀 봉사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앞에 있는 56쪽까지 말씀하셨는데 56쪽은 이 사업은 삭감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예. 아니 삭감이야 아주 하시면 안되고 이 사업비를 저희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데에다가 돌려 주시면

그러니까 이걸 쓸려면 이 사업을 삭감을 하고 의원발의 형식으로 이 돈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다시 편성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재활용센터 이것은 안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량 자원으로 바꾼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 냄새나는 것을 먼저 조치하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요.

앞으로 냄새나면 환경청소과장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35억4,900만원이 생활폐기물요 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에 이거 얼마였던 거죠?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아, 생활폐기물 처리요?

예.

2006년도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11억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 11억은 저희들이 조례가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 때 우리 반입료가 얼마가 됐느냐 하면 1만6,000원 꼴이었습니다, 톤당. 그런데 시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저희들 광역화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그마치 5만7,000원 정도로 이걸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엄청나게 예산이 압박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내고 계속 소송을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강제로 압류를 해 가지고 세상에 구금고에서 돈을 강제로 빼갔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그렇게 또 빼가면 올 4월달에 빼갔는데 가을에 또 빼가면 저희들이 이제 완전 예산이 또 웃기게 되니까

시에서 우리 구금고의 돈을 일방적으로 빼갈 수

왜냐하면 법적으로 시 조례에도 이미 납부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환경청소과장이 물어놔야지 안되겠구만. 아니 95억 중에서 이게 35억이야. 30억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총 예산은 올해 지금 47억이 잡혀야 하는데 12억 정도만 잡혀 있기 때문에 35억이 잡혀야 그 반입료를 저희들이 내고 지금

그러면 이거 금년에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끝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59쪽에 안전한 육아교육 환경제공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방염설비라고 그러는데 방염설비라고 따로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염설비는 글자 그대로 화재를 대비해서 하는 설치입니다. 그래서 커텐이라든가 목재로된 문짝 그 다음에 바닥, 벽지 이런 것을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이것을 바꾸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2006년 5월 29일까지 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가 많은 시설들이 재정이라든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다 하지 못한다고 해서 1년을 유예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8일까지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소재로 바꾸는 겁니다.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겁니다.

구립은 알겠는데 민간은 9개소인데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9개를 두는 거죠?

아닙니다.

민간, 가정이 97개소입니다.

97개소입니다. 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이 55개소, 민간이 42개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국·공립은 전액을 다 저희가 하는 거고요 민간하고 가정은 일부분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 각목명세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방염설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걸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보육시간이 7시30분부터 23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그런데 그걸 24시까지 늘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23시 정도도 엄청나게 충분한 시간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거기서 또 24시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연장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요 일부 지금 나온 것, 구립의 시설을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상당수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70%가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벌이 부부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 가정까지 유치원까지 전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통계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아마 다음주까지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3억8,000이면 작은 수치는 아니고 혹 경우에 따라 가지고 몇 명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1시간 늘려 가지고 예를 들면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자본의, 비용의 효율성 관계를 보았을 때 그럼 나중에라도 어떤 사람이 그럼 새벽1시까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꾸 연장시켜 들어가면 이만큼 금액이 또 들어갈텐데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효율성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보고 계시면서 그냥 요청하시는 건가 해 가지고 그걸 정확히 따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 아침 7시30분부터 24시까지면 이게 몇 시간입니까? 16시간을 근무를 하는 폭이 되는 거고 물론 사람에 따라 오전쪽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쪽에 갈 수 있는데 보통 어디 가서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23시까지는 다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통상일텐데 이게 23시까지 해 주었으면 됐는데 어떻게 24시까지 1시간 해 가지고 3억8,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금액하고 이 효율성에 비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게 이제 금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큰 금액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저출산 문제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언론에서도 나와있는 사항이고 또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제로 얼마가 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각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일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7시30분에서 11시까지 운영했던 거가 지금 각 어린이집 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 21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1개소에 과연 11시까지 있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몇 명 정도나 그렇게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소에 연장제 인원이 9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종일반 하는 아동이 11개 시설에 3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91명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전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더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지금 맞춰 갈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통계는 다음 주에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7시로 당기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밤에는 글쎄 11시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조사해서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연장교육의 기본, 우리 청장님의 생각은 참 좋은 방법인데요. 연장교육이라고 해서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아침 7시30에서 저녁 7시30까지 근무하고 그 사람들이 연장해서 10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그 이튿날 그 사람들이 과연 다시 그 아동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한 번 생각, 이건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토론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해서 그 선생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을 시켜야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무조건 위에서 하라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특이하게 이건 보육이라 하면 하나의 순수한 보육이라 함은 애들을 보호하는 것 하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탁아소의 개념이냐, 정말 보육 교육이냐, 그것도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탁아소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며칠 전에 SBS뉴스에 어린이집원장이 애들을 폭행한다. 예를 들어서 애들 주워다 키우면 한 달에 35만원씩, 4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SBS한테 제가 항의도 했어요. 어린이집 구분이 정확해야 한다. 탁아소냐, 정말 걔들 2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보육하는 탁아소냐, 어린이집 원장이냐, 어린이를 정말로 교육시키는 원장이냐, 그걸 정확히 구분해 줘라. 텔레비전에서 비출 때는 모든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열심히 가르치는 그 선생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더니 그 후부터 방송에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건의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여기 24시간 가르친다는 것이 탁아소의 개념이 있다 하면 구청에서 별도로 탁아소만, 애들만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는 정말 보육과 교육의 구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좀더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과연 24시간의 그 어린이집을 맡기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맡기는 것이냐, 또는 노래방 가기 위해서 맡긴 것이냐, 또는 여행가기 위해서 맡긴 것이냐 그 구분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에 났듯이 불쌍한 원장이, 원장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24시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육교사 1년 과정을 갔다 온 사람한테 맡겨 놓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결론은 원장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앞으로 보육적인 측면에서도 어린이집과 탁아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며칠 전에 신문에 났을 때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1층이라고 했을 때 저는 탁아소라고 봤습니다.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문성이 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유찰을 들었습니다. 듣고 강동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학부모들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또 학부모님들, 교사들, 시설장들 이야기를 쭉 듣고 또 교육전문가 이야기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8일날에 다시 청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그 강동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보육을, 전일제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가 의견도 듣고, 현장의 여론도 듣고, 우리 김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확실히 파악해서 실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탁아소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별도의 탁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방안도.

괜히 보육 교사자들을 하루에 7시 반에 나와서 그 사람들 보면 8시, 9시, 야근하면 11시, 12시에 들어가요. 보면 자기들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과제를 준다하면 과연 그 이튿날 그 애들을 똑바로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그래서 여기서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책정을 해서 한 사람이 24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교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국장님 저도 그것을 봤어요. 그 금액 가지고 야간에 와서 근무할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예산에 인건비라는 것은 비상근교사, 주간에 정식교사가 아닌 비상근교사로 채용하는 거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 기준단가가 3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연장아동의 5명이, 한 시설장에 5명 이상이 됐을 때는 국시비가 따로 지원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 구비부담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한 3개월 동안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강동원위원님 나가셨는데 여기 보면 주간에 근무하는 교사가 아니고 또 밤에 근무하는 교사가 두 명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그분들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는 걸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육시설 구립이나 민간은 이렇게 책정을 산출기초로 하고 사립 유치원은 왜 1식으로 40만원에 하지요? 그건 근거가 뭐지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대책은 유치원까지도 저희들은 그것을 확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별도의 일반 예산보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 사립유치원에서 우리 교육경비 보조로 몇 명당 70만원에서 3명까지 교사를 그 분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시간 연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한 유치원당 3명까지 해서 거기는 7시 반까지 합니까? 방과 후 교실?

지금 18시까지지요.

6시까지?

예.

그러면 그 이후로 40만원은 추가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12시까지 됐을 때는 4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립보다는 조금 적은 것이지요. 사립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으면 61쪽도 같이 질의해 주시지요. 61쪽 더불어서, 없습니까? 자 없으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총괄적으로 한번씩 드릴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철거하고 여기 어린이집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1층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 그러는데 주차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게 2007년 6월까지란 말이에요. 지금 6월까지 몇 개월 쓰자고 이것 3,000만원을 콘크리트 하는데 써야 되겠어요? 철거하는 것은 철거해야 되지만.

아, 쓰는 게 아니고요. 2007년 6월에 공사를 할 때 까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글쎄요. 그러니까 2007년 6월까지 이것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몇 개월 쓰자고 3,000만원 쓴다는 게

그런데 이 건물을 방치해 놓아 가지고 외부세력이나 점령을 당했을 때 굉장히 나중에 저희가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철거 후에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를 해도 그 때 철거비가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시간만 몇 달 1년 당기는 거지요. 어차피 내년도에 어린이집 공사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이것은 철거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김병호위원님 저 질의 허락을 받으셔야지 제가 헷갈리거든요.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저는 박남순위원이 하라고 해서 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거를 하고 난 후에 그냥 놔두면 다른 와 가지고 점령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말하자면 바닥 콘크리트를 하고 그리고 난후에 주차장을 한다 이 소리지요?

그 이유도 있고요, 건물 자체를 놔두면 그 건물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침탈을 당했을 때, 점령당했을 때 저희가 나중에 어린이집 공사 착공할 때, 엄청나게 어려운 일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지를 사전에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철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워 놓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마차라든가,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잡상인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해서 공단에다 넘겨서 다만 한 1년이라도 운영을 시키겠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잠깐. 강동원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하시고 그 지금 여기의 모든 말씀은 속기가 되어서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준말을 사용하시고 사담은 삼가해 주셔서 그렇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생각하고 계시고 어린이집을 건설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우리 박남순위원님하고 기초의원들끼리 이것을 초병들끼리 스터디를 다 했어요.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는 하세요. 철거는 하시고 거기다가 휀스만 칠 일이지,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서 3,000만원씩 버릴 필요가 있느냐, 1년 동안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게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과연 3,000만원 어치의 가치가 있느냐 휀스가격이 거기서 돈 1,000만원 들어갈 테고, 콘크리트 10전 깔면 한 2,000만원 들어 갈 거예요. 한 10전 내지 15전 깔겠지요. 이런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하는 건 좋은데,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낭비성은 가능한 앞으로 줄이자, 우리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시기에 줄이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충분히 메시지 전달했고, 우리 예산심의 때 삭감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9,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소방법에 의해서 시설하는 것이지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공립에 지금 현재 32개소가 하는데 민간이나 가정보육 시설에도 97개소를 같이 다 해 주어야 되나요?

예.

우리가 해 줄 의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액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30%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전액이 아니고?

지원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은 전액을 다 해 주는 것이고 사립은 30%정도의 우리가 그건 뭐 우리가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30%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예.

공사비에?

예.

그게 좀 의심이 되어서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목 경제를 위해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압구정에 로데오거리만 하려 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강남역의 유일한 강남역의 로데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압구정동으로 넘어가야 하지 이것은 좀 생각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로데오거리가 선정이 된 것은 90년대에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가장 차별화가 많이 떨어진 곳 여기를 우선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 결과를 봐가지고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 물론 수렴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추경에서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또 저희 간부들도 많이 바뀌고 새로 다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차이가 큰 것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하면서 차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강남구 로데오 거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본예산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사실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할 일이면 민간이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각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왜 구가 여기는 5,000만 원씩 써 가지고 용역하고 뭐 이런 데 돈을 씁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질의가 나온 게 왜 강남 저쪽에서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구가 개입할 일이 있고, 그 지역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해 가지고 구가 개입 돼 가지고 관이 개입 돼 가지고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에 관한 것은 그냥 지역동네사람들끼리, 상공인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답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 거기 로데오 거리에 상징물을 우리 구청에서 먼저 설치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지역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남구를 좀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김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관이 개입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남을 좀 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널리 알려진 로데오 거리를 좀 더 품격있게 좀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또 실제로 민간이 해야 될 부분 또 관이 해야 할 부분도 이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한번 다시 받아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그리고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9억189만5,000원 대비 0.32%가 감액 된 총 4,152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 계도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574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순한 의료 보건 민원의 접수처리시 기능직으로 구성, 거의 기능직으로 구성된 인력부족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인력위탁 예산으로 1,28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건강 엑스포 참여 전산개발비 등은 1억4,787만원을 감액하여 총 5,84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에서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신생아 난청검사를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 중 선진국과 OECD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난청의 조기 발견 스크리닝과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신생아 청력선별검사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2억7,97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의료 구료비에 대한 보조금 감액으로 3억4,775만2,000원을 감액하여 총 5,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노후화 된 필수장비 교체 및 보건소 분소업무확대로 인한 운영 장비도입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5,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우 치과 위탁사업 시행시기의 변경과 보건소 분소위탁비, 인건비 동결에 따른 1억1,853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01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숙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우리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별첨12)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의약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69쪽에 보면 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전에 하던 우리 단속업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업설명 때 드린 것처럼 위생과에 식품위생팀이 있고 식품위생팀에서는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그리고 유흥주점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 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과 별도로 있는데 공중위생팀은 목욕장 그리고 이·미용 업소, 세탁업소 이런 부분을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기준을 조사해서 맞으면 신고를 내주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팀에서는 우리가 올 6월말까지 아웃소싱을 주어가지고 사후관리나 시설조사를 업무를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현재는 그게 감사원에서 권한없는 행위다 해서 7월 1일부터는 직원이 하는데 우리가 식품위생 1, 2팀 있던 것을 5년 전에 아웃소싱 체제로 돌리면서 1개팀으로 하면서직원을 3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팀 직원이 부족한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인력여건상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어떤 민간인을 위촉을 해서 우리 직원 1명, 소비자 식품지킴이 2명이 붙어 가지고 조를 이뤄서 어떤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라든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시설조사하는 것, 그걸 조를 이루어서 민간 합동으로 하는데 이 공중위생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명예 공중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민관이 같이 하게 되면 우리 업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고 우리 업무 과부하도 풀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조가 돼서 편성을 해서 다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게 권한도 그럼 인정이 되겠네요? 민간으로만 하면 지난번에 감시원에서 우리가 저걸 받았잖아요?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이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우리 직원들 업무를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우리 직원없이 혼자 나갈 수는 없고요. 우리 직이 나가는데 보조, 직원을 동행을 해서 나가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2항 그랬는데 그 조항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그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 복사해 주시고요. 일단 69쪽 관련해서 질의하시죠.

아니 여기서 지금 그러면 총 점검 예상업소 해 가지고 16개소가 4인이 1일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16군데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군데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하루에 네 군데 밖에 못다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1명한테 이 감시원 2명이 지원이 되니까 3인 1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6개니까 여덟 군데를 하루에 한 팀이 가는 거죠.

하루에 한 팀이 8군데.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1일 나오면 3만5,000원을 주는 거죠?

예.

나오지 않으면 안주는 거고?

예.

이 관련해서는, 알았습니다.

69쪽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옥위원님에 보충 설명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위생검사라면 음식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입니까?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원은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원은 별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유흥음식점도 최소한도 자격증, 보건대학을, 전문대학을 나왔다든지 이런 최소한도 기본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위생검사에 참여를 해야지 일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세무과의 일반직원을 뭐 속출해서 한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생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전문성 있는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지금 보건대학, 보건전문대학 나와서 노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당연히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 70쪽에 나와 있는 의료·보건민원 수수료 수납하고 하는 부분의 인력 위탁하는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도 식품위생법에서 우리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처럼 소비자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루에 3만5,000원 일당이고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1년에 10달이면 10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대학원을 나오고 하는 그런 고급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기에 그런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순번제로 해서 70여명을 위촉을 해 놓고 조를 이뤄서 우리 직원을 두 명이 계속 격일로 나갑니다. 밤에 12시까지, 1시까지

과장님!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이 먼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위생 감시원 위생업소에 나가는 소비자 위생감시원 75명은 지금 관련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보건학과 이런 등 또 관련단체에서 일하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동에서 전부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은 상향조정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으로 방침을 정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그 명단을 제출해줘 보시고 저는 전문대학에 있는 간호학과라든지 물리치료학과라든지 등등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럼 전문성이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그런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쓴다 하면 3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쓴다고 하면 그렇게 활용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하고 과연 내가 의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위생검사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여기 법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분들이 우리가 하는 시설조사나 그리고 사후관리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 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문성은 여기 법에도 명예라는 말이 붙었고 소비자 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그 분들은 우리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가중치를 두고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은 저희들이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위촉되도록 우리가 내년에 다시 위촉을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가, 최소한도 강남구 보건소가 위생검사를 나왔다 하면 예를 들어서 자격증 있는 보건소 직원과 세무과에서 일용근로 하는 자와 또 전문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다든지 하면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는 눈이.

세무과의 일용직은 우리가 69쪽이 아니고 70쪽의 단순한 접수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제가 세무과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든 것 이지 단속 나가는데 그런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보건위생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단을 우리 강위원님께 드리고 내년에 위촉할 때는

아니 우리 위원들이, 전체 행보위원들이 전체 안다니까 이런 문제는 서로 위생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정말 캡도 안 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그냥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지 꼭 거기 대학원 나온 사람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이 보는 눈과 일반인이 보는 눈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시죠.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70쪽 보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서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인원을 위탁해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인원을 감소하기 위해서 채용하지 않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인원이 없으니까 나는 돈 들여서 별도로 쓰겠다. 전혀 나는 볼 때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그 인원을 보충을 받아야지 구청장이 인원을 절약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돈 주고 별도로 쓰겠다. 난 개념이 안맞는 것 같네요. 뭐 이 뜻 자체는 좋은데 개념이 안맞지 않습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총무과에서 각 부서, 동사무소의 어떤 인력 여건을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에 어떤 부족 인원에 대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아닙니다. 권문용 전 청장께서 있을 때 인력을 전혀 안 뽑고 아웃소싱 위주로 갔던 그런 어떤 누적이 된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아웃소싱이 폐지가 되면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서울시 하반기에 약 75명 정도 신규자 충원을 요청을 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원이 와서 각 실과별로 몇 명씩 배치가 될 지는 총무과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오면 그런 신규 직원을 활용을 해서 이런 업무공백을 메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게 되기 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민원 친절도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을 그런 과도기적인 방안이 되겠지만 하도록 하고 신규 직원이 충원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똑같은 답변에 똑같은 답변을 계속 쳇바퀴 도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거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추세나 모든 관공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와 같이 단순한 업무,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아웃소싱 위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이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충원이 되면 이걸 다시 공무원들이 단순 업무를 접수하고 계속 그럴 겁니까?

유만희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단순업무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단순업무인데

그건 내용이 다르죠. 그것은 권력행위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그것은 다르지요, 내용이.

단순 업무라는 거죠. 권력 행위, 비권력 행위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나 인감은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접수하고 처리하고 하는 거 하고 동사무소의 등·초본 발행하고 인감증명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질이.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웃소싱을 할거냐, 직원 충원을 해서 할거냐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행정기관의 기본정책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걸 다른 구에서는 직원을 충원을 시켜 가지고 죽 해온 그런 구가 많고 우리 강남구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민선 10년간 아웃소싱 위주로 많이 가고 직원을 전혀 안 뽑았었는데 지금 그 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위생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 차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단순한 것은 아웃소싱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효율성을 따져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그 만큼 논쟁을 했으니까 지나가기로 하고 다른,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적절한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런데 과장님은 일관된 답변만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보면 말이에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사업을 하다가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가 69쪽이나 70쪽은 똑같이 이건 뭐냐 하면 신규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에는 우리가 인력 보충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현재는 이게 1,280만원 올라왔지만 내년에 계속 쓴다면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한 3,86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한번 쓰게 되면 계속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추경에 이런 게 맞는지 이렇게 적정하게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년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그때 심도 있게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되는 건지 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7일자로 보건위생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전에 전산정보과에 3년 8개월 있었는데 거기는 민원 부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세무2과에 또 3년 3∼4개월 있었는데 세무2과는 민원 부서입니다. 세무2과에 우리 유만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도 단순업무가 많습니다. 수기필통지서가 오면 그걸 세무종합시스템에 단순하게 입력하는 거 이걸 고급 인력이 하루 종일 밤에도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한 수 십만건 되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있었을 때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정말 직원 월급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소요 예산을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는데 거기 위생과 와서 보니까 민원 부서에 어떤 직원의 업무 과부하는 그 직원의 어떤 개인의 민원팀이 아닌 직원하고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루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0명이 오고 100명이 전화를 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와서 직원들 얘기도 듣고 또 제가 그걸 실제 보고 했을 때 이 추경사업에 반영을 안하고는 신규 직원이 충원될 때까지는 구민 입장에서 봐서도 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거의 500명 민원이 오는걸 직원 몇 명이 하다 보니까 파김치가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부분은 세무과에 있었을 때 제가 한 것처럼 단순한 업무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소싱을 통해 갖고 직원 업무과부하도 좀 줄여주고 구민 편의도 좀 높이자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개월치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에 또 본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맞죠?

예.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거 명예 공중, 그러니까 명예입니다. 전문가가 갔을 때에는 3만5,000원 주면 말도 안되겠죠. 그런데 현재 그 목욕탕이라든가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협회에서 했지,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했지, 우리 위생과에서 하지 않았죠?

아니요. 협회는 주로 교육을 하고요. 우리가 수질검사 같은 거는 우리 공중위생팀에서 수거를 해서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직까지 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행정처분 내역이요?

네.

공중위생팀에서 한 목욕장이나 세탁소, 이발업소.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을 보기 위해서 그거하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요즘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찜질방은 지금 어디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지금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 에서 하는 건지

찜질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찜질방이 목욕장업이라고 해서 우리 공중위생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 기준이라든지 위생보건 이런 부분에 기준에 맞고 안맞고를 관리를 하고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배수구, 압력 때문에 사고가 생긴 부분이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장 업주들한테 이런 언론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도차원에서 홍보를 시행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미안합니다. 사업 예산하고 좀 틀리는데 왜냐하면 그게 좀 저희 동네에 엄청 많이 생겨 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싶어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 분들이 왜 계속 숙식을 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건 여기서 단속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꾸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단순하게 의료, 민원 접수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전에 제가 봉사센터 할 때 봉사자들로 조직해 가지고 1인 몇 명씩 해서 돌아가면서 봉사자들을 활용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봉사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자원 봉사자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도과나 의약과 진료 업무에 있어서는 제가

그럼 보건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전에 강남병원에 있을 때에도 그 봉사센터에서 30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2명씩 이틀에 한번씩 해 가지고 안내라든가 그런 거를 다 했었거든요, 봉사자들이. 그런데 그런 걸 하셨는지, 보건소도 물론 해야 될텐데.

보건소장이 이 인력 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인력 환경에 대해서는 구의 행정청에 전체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전부 각 과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문과장이 오기 전에 상반기에 정년퇴직을 하는 직원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 안내하는 기능직 한 분이 당장 1층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가고 계속적으로 자연 감소가 되는 거에 대해서 충원이 안되고 정원은 있으면서 현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바로 여기 약 500명이라는 것은 진료 수납을 하는, 현금을 내고 수납을 하는 그런 현금 수납분이 있기 때문에 50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고 다른 유아실 4층에 건강증진센터, 골밀도실 또 전염병 예방과, 모자보건과 전부 수납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하는 서비스실이, 나머지 서비스실이 1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납을 하는데 있어서는 비교적 늙수그레 하고 나이 젊고 남자 분이 하시는 기능직 보다는 보건소의 품질도 높이고 또 서비스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몇 년 동안 조금 굉장히 노력해 왔던 바가 지금 바로 참다 못해서 이번에 올리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봉사자 활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한 3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순번제로 돌렸는데요. 그 분들이 보건소에서는 일을 못하겠다, 힘들어서. 아침에 왔다가 주로 뭐 환자가 많은 시간에만 계시게 했는데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보람도 못 느끼시고 환자들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진료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주로 위치 물어보시는 분 또 노인복지센터를 오시는 분이 하루에 1,000명 이용이 있습니다.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진료 오시는 분 말고도 안내해야 할 분이 많은데 전부 민원창구에 와서 전부 다 들러붙으십니다. 그러니까 위생민원을 빼놓고 진료 민원쪽에 기능직 한 사람이 공익요원, 공공근로 이렇게 셋이서 매일 매일 넘기기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할 수 없이 벼르고 별렀던 거를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 보건소에서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다 그러면 그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3명이서, 이게 3명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차원의 봉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저는 불만인데 몇 십 명을 해 가지고 시간제로 돌려줘야 돼요, 봉사센터도 해 줄려면. 지금 강남병원도 그렇게 했는데 보건소라고 못할게 뭐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봉사센터에다 얘기를 할게요.

봉사센터에서의 지원체제시스템이 저희가 뭐 잘됐다, 못됐다 그런 건 아닌데요. 보건소에서 각 과별로 담당자별로 인터넷으로도 많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전부 마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뒤에 하시죠. 관계없이 질의하시죠.

제가 장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면역 효소 기능 검사에 대해서 이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됐습니까?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은 그냥 아무 질의 없으면 서운할텐데

소장님! 위생에 관한 사항인데

강동원위원님! 지금 질의과정을 다 마쳤다고 방망이 쳤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은 사적으로 여쭤보시고요. 지금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처음이니까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통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음에 토론을 하고 반대토론이 없으면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 그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토론에서 반대토론 해서 통과되면 이 예산은 다시 구청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위원회 예비심사 관계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지금 걷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관한 사항을 다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개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