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총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예산은 총 8백 52억 2천 6백 42만 2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9백 84억 4천 9백 37만 8천원보다 1백 32억 2천 2백 95만 6천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소비율은 13.4%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7백 34억 2천 1백 42만 9천원, 특별회계가가 1백 18억 4백 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백 34억 2천 1백 4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7백 34억 4천 7백 22만 4천원보다 2천 5백 79만 5천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감소비율은 0.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지방세가 2백 38억 1천 9백 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백 86억 8백 89만 9천원보다 47억 8천 9백 39만 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백 48억 1천 5백 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백 32억 1천 7백 51만 6천원보다 15억 9천 8백 10만 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8억, 지방양여금이 3천 90만원, 조정교부금이 80억 9천 3백 57만 3천원, 교부금이 1백 58억 6천 1백 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그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7백 34억 2천 1백 42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행정비가 3백 44억 6천 2백 36만 8천원, 사회개발비가 2백 85억 3천 3백 36만 1천원, 경제개발비로 69억 1천 4백 69만 1천원, 민방위비로 2억 8천 7백 88만 7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32억 2천 3백 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백 18억 4백 99만 3천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이 38억 4천 8백 84만 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4억 1천 2백 95만 1천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3억 4천 4백 17만 6천원,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46억 1백 2만 1천원,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15억 6천 8백 4천원 그다음에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없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천 9백 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규모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일반회계 45.5%인 3백 33억 9천 3백 5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종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백 18억 4천 9백 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생략을 드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증액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복지행정의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로 7백 4만 8천원, 시설지원의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로 6천 1백 50만 3천원, 생활보호의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로 16억 1천 8백 53만 6천원 그다음에 부랑인보호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1천 2백 16만 3천원, 여성복지의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로 2천 1백 61만 4천원, 아동복지의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로 1억 3천 59만 1천원, 노인복지의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로 5천 6백 83만 9천원 그다음에 노사관리의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3억 3천 2백 32만 8천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증액분은 인건비 부족분 1백 16만 1천원과 일반수용비 1백 9만 8천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천 2백 92만 6천원과 사용잔액 반환금 7천 9백 32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과 증액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8천 8백 94만원, 경상적경비의 비정규직 산업재해보험금 1천 11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및 연료비 1백 86만 4천원,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2천 72만원, 국고보조 사업의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2천 25만원, 청소행정 자체사업의 시설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공사비 4백 20만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농정관리의 국시비보조 사업비 2천 32만 2천원, 축산관리의 국시비보조 사업비 7천 5백 99만원, 경제개발의 시비보조 사업비 3백만원, 중소기업진흥의 시비보조사업비 1천 1백 1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건설과는 도시계획비 시설비 등의 가좌3동 신일빌라 주변 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2억 4천, 하천관리의 국고보조 사업비의 대곡천 정비공사로 1억 4백 22만 6천원, 건설행정비의 일반운영비중 가좌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백 75만 6천원, 그다음에 도로개설비의 시설비중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가좌4동 한전입구에서 이학식당간 도로개설공사비 또 서곶로에서 가정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비, 당하동 탑스빌아파트 앞에서부터 완정삼거리간 도로확장 공사비등 13억 3백 60만원, 그다음에 도로유지비의 시설비 이것은 시민 존중행정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드레일설치 공사비로 2천만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공원관리의 일반운영비 공원내 공공요금 9백 50만원, 공원관리의 국고보조 사업비 1억, 도시계획비 일반운영비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공사 조달계약 수수료 4백 76만 2천원, 도시계획비의 국고보조 사업비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공사로 8백만원, 사방관리비의 국고보조 사업비 4천 5백 76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적과는 토지관리비의 일반수용비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4백 27만 4천원등으로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증액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일반회계 예산안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비,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사업예산과 기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집행을 잔액 삭감하는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주차장 특별회계,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등 특별회계 예산안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예산 또한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또는 차입금을 세입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원안검토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기정예산액은 71억 1천 7백 94만 8천원이었는데 증감이 3억 5천 1백 65만원이 증감되어서 74억 6천 9백 5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은 1백 6억 9천 62만 1천원이었는데 2억 7천 4백 29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1백 9억 6천 4백 91만 8천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내용에 의해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감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에 대해서 생략하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다수) 총괄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2억 7천 4백 29만 7천원이 증액된 부분중 저희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458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기정에 4천 7백 29만 1천원이 예산편성 되었다가 성립전경비로 1억 3천 70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또 추가변경 교부액으로 성립전경비가 1억 3천 70만 2천원이었던 사항이 경정되어서 3억 7천 9백 61만 9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중 명시이월된 부분이 1억 7천 7백 27만원이 명시이월 되겠는데 그 사유는 시에서 11월 25일자로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말로 그대로 99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든 말씀드렸으며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은 32억 6천 2백 36만 5천원이었는데 5억 8천 6백 48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38억 4천 8백 8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으며 세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479쪽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반환금이든가 97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 해서 세출되는 사항으로 별 사유가 없으므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48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장 박형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회관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소관으로 총체적으로 기정예산액이 4억 2천 9백 94만원이었는데 이번 경정안으로 4억 3천 1백 91만 9천원으로 1백 97만 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로서 인건비중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중 대우수당이 있는데 대우수당은 동일 직급에서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그부분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여 기정 1천 7만 9천원이었는데 이번에 1백 16만 1천원이 증액이 되어 1천 1백 24만원이 경정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중 감정평가수수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경로의원 식당등 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임대는 2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어도 될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당초 기정예산액이 2천 2백 9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령이 12월중에 사용료가 되기 때문에 1백 1십 8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중 구정구호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으로 80만원이 되겠고 다음 민간이전 청사유지관리비중 우리가 동광개발과 계약하면서 계약잔액이 48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6천 5백만원중에서 48만원이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공사집행 잔액인데 게이트볼경기장 설치공사, 배드민턴경기장 설치공사, 경로식당 시설확충 공사해서 공사집행 잔액이 5만 9천원으로서 이것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공구구입비 3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공구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5만 1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6쪽에 구정구호현판 정비라는게 무엇이예요 ?

구정구호 깨끗하고. . .

기존에 앞에있던 그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옛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각동에도 이번에 다 하나씩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256쪽에 시설비중에 게이트볼장은 다 완료가 된 것이죠 ?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의 257쪽에 배드민턴경기장 설치공사 있죠 ?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나가봤더니 배드민턴장이 바람막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잘 이용을 안하고 있죠 ?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이 3만 3천원이 남은 것입니까 ?

네.

다음에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최대한으로 해 주어야지 배드민턴 방패막인가요. 그 배드민턴장에 사람들이 잘 안와요. 다음에 예산할때는 그부분을 계상을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식당 시설확충에 있어서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식당을 시설확충 합니까 ?

지금 경로당식당이 협소해서 바깥으로 더 늘리는 시설이고 또 밥성형기라고 밥짓는 그릇입니다. 그것이 300인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완료된 것입니까 ?

네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구민을 대표하여 일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98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이 1억 4천 5백 76만 4천원에 기정예산액이 1억 5천 6백 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1천 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위생과와 환경보호과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일반수용비라든가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냉장고하고 응접셋트에 대해서 1백 4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5백 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7백 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1천 2백 92만 6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악취발생 및 현장간이측정용 장비를 8백 88만 3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공공근로사업 해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7천 9백 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65페이지 시설비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부분에 우리가 방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보게되면 사용잔액 반환금이 국시비 사업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이 항목은 아마 하천은 행자부가 국시비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안쪽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7천 9백 32만 4천원을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 아니예요 ?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예산해서 해양부에서 국비가 6천 1백 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3천 75만원이고 구 자체비가 3천 7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해안가 쓰레기로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쪽이 되느냐 하면 저희는 철책선 안쪽이 거의다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천관계라든가 이런데 쓸라고 했었는데 그런데는 환경부라든가 이런데에서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늦게 질의 회신받고 하는 바람에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단쪽에 저수지 낚시터 있는데 그곳 주변에 저희가 1일 10명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썼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대책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이런 금액을 국가에 다시 반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서구의 해안 철책 아마 이게 항목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네.

하천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구같은 경우에 공촌천 하류같은데 거기는 바로 해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우리구가 해당이 안돼요 이 사업비로 ?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의를 했습니다. 해안 유입하는 하천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해안 안쪽으로 거의 유권해석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또 하천하고 연결되는 부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마나 14명정도로 해서 일부 시행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비용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 서구에서 세어도에다가 행정선을 사줘서 그쪽에도 우리 서구의 해안 아닙니까 ?

네.

여기 사는 사람들 몇시까지 모여서 거기에 행정선 투입해서 거기가서 일하고 다시 배 태워주고 해서 하루에 이 사업비를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당 안됩니까 ?

그 목이 사용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안돼요 ?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인천교쪽도 우리 서구인데 바다 가운데 부지하고. . .

그쪽은 동구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쪽요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동구입니다. 유수지쪽이 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제철의 사유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근로사업을 더 개발해서 다음에 이것을 반납하는 금액이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목인데 이런 예산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비용 전액삭감 했는데 그러면 이것 유해물질을 갔다가 어디다 버립니까 ? 다 삭감해 버리면 거기 비용이 들어갈텐데.

이것은 저희가 예비로 세워놓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특정유해물질로 해서 무단투기라든가 무슨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비 대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희가 적발을 하면 바로 피해자 원인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사람한테 피해보상을 해서 처리하게끔 하는데 그렇지않은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때는 저희가 별도의 경비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비로 세운 것입니다.

예비로 세웠다가 삭감된 것이다 ?

네. 그래서 전액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세웠어요 ?

네.

전액삭감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