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건설관리과장 전옥태입니다. (별첨1)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별첨2)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별첨3)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도영태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p에 보면 하천 관리에 있어서 한국어, 영어, 성우 인건비가 1,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1,500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인원은 몇 명이며 이게 몇 개월에 대한 예산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님!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PDA를 활용해서 저희 구청에서 그 동안에 PDA를 사용한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현재 사용 효과가 좀 떨어져서 총무과에서 회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지고 있는 중에서 20대를 저희들이 다시 위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 PDA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내라든가 또는 한국어, 영어 이런 또 성우, 통역이라든가 성우 거기에 PDA 내용에 삽입되는 프로그램을 넣는데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확보돼 가지고 이 안내시스템만 구축을 하면 그 뒤에는 들어가지 않는 돈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성우 인건비나 그런 거는 한 명당 얼마 정도예요?

그거는 이제 통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5개국에 필요한 성우가 통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그 전체를 한 1,500만원 정도를 잡아 놨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어, 영어에 들어가면

예. 한 사람한테 한 300만원 정도가

지금 5명이 들어가요?

예. 5명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5명이면 한국어, 영어 그 다음에 5개국어를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중국어도 했어요.

네.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173p하고 174p에요. 173p에서 이제 산출내역에서도 하천관리 해 가지고 물놀이장 2곳, 썰매장 2곳 이렇게 나왔고 또 174p에도 물놀이장 하천시설물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중복된 예산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173쪽에 있는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PDA프로그램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PDA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고 174쪽에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관리한 용역 거기가 규모들이 이런 하천 56만평에 가로공원 실녹지 1만1,000평 등의 이런 내용을 평상시에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상 관리 내용이고 저기 앞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내용은 같이 봅니다마는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다른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침하 등 파손된 도로포장 및 보수 경계석 설치 사업이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을 다는 보지는 못하고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도로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지 한 6개월도 안돼서 다시 또 침하가 돼서 또 공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공사를 제대로 하셔야지 깔아놓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또 하고 또 하면 그 관리가 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정비공사나 도로정비공사 할 때는 기준에 의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시공을 할 때는 저희 감리원을 투입해 가지고 감리하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6개월도 안됐는데 침하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부분적으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차량이 올라타는 경우 또 아니면 시공상에 어떤 하수도 연결 부위에 토사가 밀려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고 이런 하자기간이 또 보도 같은 경우에 한 1년간 돼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공사 감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장소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쌍용아파트 그 담 있는 거기 굉장히 우거져 있는 데인데 거기는 사람들도 별로 통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보도블록을 다 깔아주시고 나서 이제 여름을 맞아서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거기가 또 침하가 돼서 다시 한번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차량이나 들어가서 거기가 침하가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람 통행도 별로 없고 차량도 가지도 않는 곳에서 비 한번 왔다고 그게 주저앉는 공사를 했다면 그 시공업체를 과장님께서는 한번 물어야 될 것이고요. 책임을 한번 물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교훈 삼아서 다른 쪽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치동에 대치4동 들어가는 입구 있죠? 입구가 989번지 인가요? 932번지 인가요?

번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인도에 차량이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인도인지 차도인지를 모르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휀스를 좀 쳐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932번지가 그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수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저희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치수과에 해당되는 맨홀에 대해서도 그 디자인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쿄나 LA 그런 데 저도 자료로만 봤는데요. 굉장히 세세한 부분에서 그 디자인면 이런 걸로 기능성이 다 복합돼 있는 그런 맨홀을 쓰고 나니까 그 구가 도쿄 이런 데가 환경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냥 하나의 기능성 맨홀을 구입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이러한 디자인성이 가미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업체를 한번 선별을 해서 그걸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관할 사항부터 제가 확인하고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사업 중에서 그 전선과 케이블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거는 마땅히 도시 미관상 진행이 됐고 집행이 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이거는 아마 10년 전부터 우리 강남구에 간선도로변에 전주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전선이. 마땅히 같이 이면도로 안에도 집행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한전의 기준으로 봐서 전주 하나를 지중화 시킬 때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로 그쪽에서 일하는지 그 다음에 이 전선케이블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하고의 어떤 업무 협의는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데 또 하나 우리가 재건축 조합에서 대단위 단지 그러니까 큰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할 때는 그 조합 자체가 그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 수용이 되지 않아서 이면도로 안에 그러니까 간선도로를 뺀 나머지 강남구 관내에는 전부 아직도 전주가 골목길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통불편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우리 구 교통시설물 중에서 볼라드 설치를 각 간선도로변에 차량진입로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마다 볼라드 설치를 해서 차량의 보도진입을 막고 있는데 그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서 통행인이 사고를 당했거나 넘어져서 다친 그런 사고에 대한 보고사항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하고 치수과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들의 직접적인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됐어도 상당히 검토가 되고 삭감이 되어야 될 사업순위가 결정이 되고 검토가 돼야 될 사안들인데 엄청난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게 실제 보도에 대한 정비나 차량길에 대한 정비인데 우리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지역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업들이 이중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 치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의 사업인데 이것이 보통 우리 치수과 사업 같은 경우에 하수관로 보수공사나 개량공사는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검토가 되거나 집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측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보고를 해서 사업예산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이 지난번에 2006년도 본예산에 대입이 안됐던 사업들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양재천, 세곡천에 대한 관리용역에서 본예산에서 10개월분만 확보됐기 때문에 부족분 2개월을 이번에 신청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받을 때 현직에 있었지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10개월분만 신청을 하고 2개월분을 잘라놨다 이번에 추경에 신청한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통지도과의 사업 중에서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관리공단 사업이 아니에요? 이 문제 관리공단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주정차 단속 위탁관리 사업 중에서도 단속차량의 임차료를 월40만원씩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단속차량의 차종이 대부분 경차들입니다. 경차들을 월40만원씩 우리가 임차해서 쓰게 되면 임차료에 계산된 계산근거를 밝혀주시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매입을 해서 쓰는 경비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복합화 사업 중에서 지금 제가 어제도 우리 인접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그 민원인들 얘기가 그 사업허가와 사업현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강남구청이 아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교육청의 발주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남구청하고의 어떤 건축허가 과정이나 관리과정에서 협의하거나 관리해야 될 사항이 없는지 이건 물론 건설교통국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린 내용이 청실아파트 주변에 614번지인가 청하건설인가요?

청하기업입니다.

청하기업에서 소송한 건이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공원에 대한 관리를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사업이에요.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건설관리과로 와서 이건 혹이 붙은 거지요. 도로에 대한 사용료 그다음에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런 건이 붙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거기다 공원을 조성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 사용했다면 마땅히 관할 관청이 도로사용료라든지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 보도를 진출입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빌딩에서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잖아요, 강남구청에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런 거는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공원이 조성되고 도로로 포장이 돼서 주민들의 어떤 이용통로로 사용하게 된 경로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치수과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왔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하수관로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수관로가 그 개량공사에 대한 신설 그 다음에 개보수 그 다음에 지금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한 관리이력서 이거를 우리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예산심의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관로가 언제 신설이 돼서 그 동안 어떻게 관리가 됐고 그것이 교체가 된 실적이 있다면 교체한 실적 그 다음에 보수된 실적이 있다면 보수된 실적 이력표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강봉위원님 질의 전에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등 타 지역에 노점상이 똑같은 방법으로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냥 노점상들이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한 대책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강남대로라든지 또는 압구정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특정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정비를 해서 없애야 될 경우에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임대상가가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이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선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정비할 때 불법으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대책은 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계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런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이면도로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 노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할 수 있다면 선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정비할 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 전주당 기준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주당 얼마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와 전주 사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 약 간선도로의 경우는 10억 그리고 이면도로의 경우는 협의를 해 보니까 한 10배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의 한 10배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가 상당히 공사하기가 힘들고 또 지리적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전측 얘기로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과 업무협의를 했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구청장께서도 한전사장과 말씀을 나눠서 강남의 지중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저희도 또 어제 건설교통국장과 제가 가서 배전차장을 만나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지중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저희가 상당히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하고 앞으로 지중화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지중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재건축도 그렇지만 신축빌딩들이 들어설 경우에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허가 조건에 지중화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법이 건축법에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규제에 지나친 규제라고 해 가지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당히 폐지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지만 건축승인 과정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치동 청실아파트 주변 토지보상 이제 공원녹지과도 있고 또 도로이기 때문에 토목과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괄신청이 되었고 또 보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저희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토목과에서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실아파트가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것이 197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청하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기부채납이 잘돼서 이것이 저희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되었더라면 이미 끝났을 일인데 그 옛날에 78년도 그때쯤 됐을 때는 기부채납이 조건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서류들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곳에서 그러한 사업승인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안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그런 건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그때 당시에는 보존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건축허가 사업승인 서류를 찾아보면 만약에 거기에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들어있었다면 저희가 승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찾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서초구와 분구가 됐는데 일부 서류가 서초구로 넘어가서 그걸 저희가 찾아가지고 응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지만 저희구가 근거, 조금이나마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보를 해서 판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정결정을 해 가지고 6억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거 지금 공원부지가 청실아파트하고 은마아파트 사이에 도로변에 있는 공원부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은마아파트 쪽이 아니고요.

청실아파트에서 지금 삼성로 쪽으로 바로 포켓공원식으로 돼 있는

잠깐 도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청실아파트입니다. 청실아파트고

도면을 가져와 보세요. 줘 보시라고, 지금 이게 한티공원 부지 아니에요? 이 부지지요. 이 부지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이 부지를 그때 토지매입하고 그런 시점이 있었을 텐데

매입한 것이 없어요. 이 건은

이게 번지가 여기 나오는 거는 614-1번지, 621번지, 653번지예요. 그런데 이 번지상으로는 여기 지적도상에 번지는 200번지로 나온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조정권고를 했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저희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정권고를 받아들여서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 만약 반영을 하면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추가질의 할게요. 교통지도과장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그 40만원의 원가구성이 차량가 얼마 그 다음에 보험료 얼마, 기타 수리관리비 얼마 그런 어떤 우리가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판단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예결위원들한테 차량 임차료에 대한 분석을 한 거 결국 우리는 강남구청이 매입을 할 경우는 5년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일 겁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 매입할 경우에. 그런데 5년을 쓰게 되면 3년차부터는 수리비, 기타관리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했을 때 5년 기준으로 하는 우리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기준보다 렌탈을 하는 임차를 하는 게 얼만큼 경비가 절감된다 이런 자료를 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 세부적으로 비용 원가분석도 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전체비용을 비교해서 입찰을 할 것이냐 우리가 사가지고 관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결정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이 돼서 우리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고 이 부분은 증가 다시 말해서 비전임계약직 20명이 추가로 이번에 고용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 임차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저희들도 법인 회사법인에서 차량을 살 경우에 각종 경비를 털어내기 위해서 렌탈을 해요,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그거는 일반법인에서 회계규정상 털어내야 될 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크게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회계규정이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형차들 경우에는 렌탈하는 게 싸요. 그러나 경차 값이 싼 차일수록 렌탈비용이 차지하는 원가분석이 그렇게 별차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도 법인을 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자료를 제시해 보세요.

그 검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순서는 옛날부터 예약해 놨습니다.

치수과, 토목과 사안은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자료가 오는 겁니까?

토목과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경사업에 올라온 사업들 중에 구청장이 할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에 계상된 총 27건 중에 157p에 있는 미끄럼방지 포장은 저희과에서 민원을 수렴해서 이렇게 계상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동 건의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도로정비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정비는 보통 5년에서 10년 기준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20m 이상 간선도로의 경우는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보도정비라든지 이면도로 또 굴착을 수반하는 그런 사항들은 굴착을 하거나 건축을 할 경우에 민원인 부담으로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보도정비라든지 보도면상 이런 것들은 구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도로연장이 한 369㎞가 되는데 연간 보수한 비율이 4.2% 정도 연장을 따지면 15㎞정도를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반시설을 개량하고 확충하는 이런 사업들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8% 정도 한 30㎞정도의 정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따지면 연간 한 300억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예산이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 소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경우에 하수시설 보수공사라든가 계속적으로 단가계약해서 하는 사업들은 최근에 3년간 빗물받이라든가 노후된 하수관 또는 긴급한 하수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에서 보수물량을 결정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긴축재정 운용 관계 때문에 감편성 된 그런 사항이고요. 양재천, 탄천, 세곡천 관리용역 경우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감편성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긴축재정 10.1%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부족된 예산이고 그 다음에 하수관 개량공사로 단일공사 건들은 지난 장마철 수방기간 동안에 여름철에 배수불량지역이라든가 노면침수 또는 지하실 침수 이런 걸 일단 제외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노후된 하수시설물들을 하수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양재천, 탄천, 세곡천 관리용역 중에서 그 당시 10개월분만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본예산에 10개월만 신청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연 예산을 신청했는데 12분의 10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부족분이 발생했으니까 12분의 2를 추가 신청한 거냐.

그 12개월분 14억2,000만원을 상정했는데 감편성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2개월치를 자른 거예요? 전체 12분의 2를 자른 겁니까?

2개월치를 자른 겁니다.

2개월이라는 조건으로다 잘랐어요?

예.

예산심의는 어떻게 집행했나 모르겠네. 우리 여기 지난번 예결위 했던 위원들은 그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명쾌하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잠시 보충설명을 하면 올 연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탄력세율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구 예산을 좀 긴축을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설교통국 예산은 경직성 경비 플러스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 쪽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 보다 내부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구의회 심의과정 전에 이미 대폭 삭감 조정돼 가지고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도 도로정비 공사를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하반기에 가용 재원이 있으면 추가 더 확보해 준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번에 총 예산 중에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대폭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추경은. 그런데 해마다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은 사업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편성되는 경향이 있고요. 추경 때 이제 각종 주민 건의사항을 그 동안 모아놨던 걸 추경을 통해서 많이 해소하는 이런 편성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질의 차례가 아주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 많은 토목공사 사업 보니까 도로정비 전부 다 하는데 이게 연말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꼭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전부 파헤치면 하는 사람들이 강남구 연말은 되고 돈은 남고 이거 헛질하는 거 아니야 하는 비난을 받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공사를 하고 발주는 해 놓고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 놓고 보면 전부 부실공사가 많고 아마 양재천을 걸어보신 분들은 보실 겁니다. 우레탄 포장으로 해 놓고 1년도 안돼 가지고 땜방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걸어가는 사람마다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감독 안 했다고. 그런데 하청 주는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제 재무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꼭 시공하는 업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짜리 공사를 하청 받아서 그 받은 사람의 일정액을 몇 % 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니까 결국 공사는 1억을 가져야 되는데 5,000만원만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공사 나중에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기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했는데 개포동 거는 빠졌어요. 금년도 초도 순시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우성3차 개포동1단지 건너편에 우성3차, 현대1차 우레탄 포장을 해 주겠다고 국장님도 거기에 아마 배석했을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거기는 또 빠졌어요. 개포동이 또 미운털이 박혔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그리고 그것 좀 챙겨주시고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번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단속하고 견인할 때에는 공무원을 붙이도록 돼 있는데 견인차 운전기사가 스티커 딱 붙이고 얼른 끌어가 버리더라고 이게 만약 민간인이 실제 당한 사람이 그걸 당했다면 큰 민원대상이 되고 사회 문제 거리가 됩니다, 그걸 교육 좀 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과장님 모범운전자들이 그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범운전자들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외지 사람들이 다 와서 하니까 우린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이 모범운전자들의 건의사항이거든요. 그것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 도로정비 공사가 지금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거의 이번에는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내부에서 배정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건의 들어온 건 거의 저희가 토목과도 반영을 했었는데 그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진행은 저희가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해서 가급적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 문제는 지금 책임감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책임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개포 우성3차 현대아파트 공사는 아마 공원녹지과에 담장 허물기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현대2차 아파트고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우성3차, 현대1차 그 앞 도로 외환은행 있는데 그 앞 도로거든요. 그건 우리 주민들이 건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인심 쓰느라고 떡 그어놓고 "어, 이거 몇 ｍ 이것도 해줘" 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수까지 받았는데 그거 싹 빠졌어요. 그런 사항이니까 챙겨봐 주시면, 왜냐하면 동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동장님 계실 때도 딱 박수까지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의 견인운전사가

저기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직성명을 해줘야 돼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의 질의 사항은 견인단속차량 견인운전사가 직접적으로 딱지를 붙이는 상황은 우선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견인차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억8,400을 감축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러한 일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모범운전자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교차로라든지 교통정체 지점에 오전, 오후로 저희가 교통 질서의 계도 내지는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운전자를 근무를 시키는데 있어서 강남구 거주하는 모범운전자를 우선적으로 근무를 시킬 수 없느냐는 그런 요지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직접적으로 근무의 일정이라든지 근무인원 차출이라던지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운전자 별로 근무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별로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서울시 모범운전자협회에다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일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자연스럽게 강남구 관내에서 교통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하고 가까운 쪽에서 차출을 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남구 거주하는 모범운전자들이 우선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너무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모범운전자협회하고 긴밀히 다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많은 양을 한번 질의할까 생각했는데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계지원 임대상가 119p가 되겠는데 아마 이게 세목이 민간위탁금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하면서 아까 이재민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냉장차 2대까지 구입해서 임대상가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생선장사 하는 사람이 냉장차를 구입해야지 구청이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냉장차까지 구입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보니까 인건비에 팀장 2명, 직원 6명 해서 8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팀장 2명이면 머리는 둘이고 아마 그 직원은 3명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데 여기 차라리 어떤 관리장이나 1인 한 사람을 두고 밑에 팀장을 하나 두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정책기획과하고 건설관리과,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정원 조정에 의해서 해야 될 얘기지만 아마 이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한 과 한 과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겁니까?

일괄해서 하십시오.

일괄해서.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을 도시관리공단하고 구청하고 이원화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 PDA 26대를 구입해서 동사무소까지 주차단속을 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아마 3년 전인가 2년 전에 동사무소 거를 구청이 회수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긴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동사무소까지 또 다시 넘겨 가지고 그럼 3자가 단속한다는 그런 의미인지 왜 그렇게 불합리한 이유냐 하면 지금 아마 주차단속을 도시관리공단이 하다보면 아마 스티커에는 강남구청 이렇게 주소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구청 교통지도과로 많이 할 겁니다, 이의를. 그러면 민원인한테 "아,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관되다 보니까 단속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이 사람들이 아마 구청장한테 우리 구청장이 숙원사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를 하겠다. 무슨 이런 의미로 했는데 구청장한테 굉장히 아마 전화가 많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직원들이 아, 이건 구청장이 단속을 옛날에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니까 이건 구청장이 하라고 했다. 아마 구청장한테 전화가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기초질서 지키기도 구청이 굉장히 구청장이 위축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동사무소까지 해 가지고 계속 이원화 시킨다면 아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민원인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양재천을 요새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재천을. 양재천 수질이 옛날 권문용 구청장님 시절보다는 많이, 물론 장마철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수질이 나빠진 거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역삼동에 보면 장미공원 안에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하1층 지상2층 그래서 지하의 어린이들이 저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마 위험성도 있고 불편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기 청운교회가 아마 대단히 교회를 지으면서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190평, 19면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으로 어린이집을 옮기고 공원을 확대하고 그 주차장은 교회가 제공한다고 무료로 제공한다고 그럽니다. 한 50면을 그리고 이 어린이집도 구청이 불가능하다면 교회가 지을 의사가 있다 이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겠는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이제 우선 공원관련 부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이런 문제를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게 교회측에서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에서 한번 정책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가 저희 국만이 아니라 생활복지국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종합적으로 3개국에 걸쳐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에 가서 충분히 그 상황을 동을 통해서 일단 건의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장차가 꼭 필요한 것이냐 또 팀장이 2명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임대상가를 할 때 농축특산물을 들여오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을 할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로 같은 큰 매장의 경우는 가격이 적절히 맞아서 수익이 있는데 저희 경우 아주 그 작은 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순회해서 가져오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구입해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임대에 들어오는 노점상들이 팔 경우에 좀 가격과 하나로 같은 곳과 비교해서 가격이 좀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로 팔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냉장차를 지금 저희가 순회해서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과연 농축특산물이 이 임대상가에 들어와서 도움이 될 것이냐 여부를 먼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유업종으로 해서 그 분들이 선택한 이런 비용이 들지 않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11월 입점을 위해서 지금 냉장차를 포함해서 지금 임대상가에 최대한 어쨌든 그 임대상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입이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냉장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팀과 관리팀에 2명의 팀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팀과 또 이 임대상가에 당초에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또 쇼핑몰도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해서 그 판매 전략을 하는 판매 쇼핑몰 운영팀으로 해서 두 팀을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이 된다면 그거는 관리팀만 남고 쇼핑몰 운영하는 상품화 계획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MD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비가 덜 드는 쪽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채수영위원님께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질서 중에서 가장 현안사항이 교통질서 주차단속 문제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현행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최근에 좀 강화가 되니까 단속원들이 구청장이 바뀌어졌다 하는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막 바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내용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당위성, 자세, 제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구·동에서 하던 것을 공단에다가 넘겼는데 다시 동장들한테 재위임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전 과, 동 5개과, 전동에서 기초질서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관내에 뒷골목 쪽에 주차단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사항들이 의문이 가는데 동장이 어느 정도 관심도 갖고 뒷골목에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저희에게 단속권을 주려고 이 PDA 26대를 구입해서 넘겨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별적으로 또 20명 하반기에 20명 추가모집하고 동사무소에 26개동에 단속권을 또 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뒷골목에서 현재 60명이면 실질적으로 하는 조는 15개 조가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개 조가 26개 전동을 커버하는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뒷골목 쪽은 동장들이 좀 커버를 해 줬으면 하는 저의 욕심하에서 이걸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구청이냐 관리공단이냐 당연하게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한테 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혼선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교통지도과장님이나 저나 동장을 해봤는데 동장이 자기 관내를 주차단속 한다면 동장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의 다 빼달라고 동장한테 와요. 그래서 취지가 이건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통합해서 구청이 하는 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동장한테 다시 넘긴다는 건 아마 내가 볼 때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동장을 옛날에 해보셨으니까 아마 말씀 좀 해보세요.

그 정도 하시고 내용은 다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잠깐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상대적으로 불법주차 하는데 이게 추이가 보니까 과거에는 단속을 당했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최근에는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그 민원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전동을 커버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제한적으로 해서 신고가 그 동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결국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단속 권한을 가지고 그 동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그 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좀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동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장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이 채수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갔는데 온다는 건 동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동장님들은 직접적으로 동에 신고 들어온 것은 다시 또 연락해 가지고 단속을 나와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그 동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바로 동에서 나가서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를 그냥 단속을 계속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고 들어온 것은 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수과장 양재천 수질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시 장마철이 지나면 다소 나빠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저희 양재천에 수질정화시설은 과천, 서초로부터 오는 양재천 상류로부터 3만2,000톤의 하루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정화시설은 실제로 강제로 약품을 투입하는 그런 정화시설이 아니고 자연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서 오는 물들이 탁도가 높으다든가 하면 그런 다소 좀 수질이 떨어지는 그런 형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프서프를 통해서 횡단해서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 영동5교 밑에 있는 신공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화시설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횡단시 설치하는 그런 걸 좀 계속 확대하고 해서 앞으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전선과 케이블의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전선은 우리나라는 한전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전신주를 철거하는 부분은 한전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통신사라는 게 파워콤, 하나로, SK네트워크나 KT나 이런 강남케이블, 드림라인 등 통신사가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한전의 철거에 대해서 일부러 어떤 민간인팀에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한전과 통신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요번 기회에 구정질문 했을 적에 자가망을 깔읍시다.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망과 지중화 사업은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KT나 어쩜 우리 강남케이블 쪽에 있어서 이런 지중화 사업에 이 부분을 같이 합자를 해서 하면 여기에 따로 지금 보면 연구활동비나 뭐 위탁연구비 등등 또 책임급 1인이라고 해서 경비가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강남구청에서 어떤 민간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통신사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에 어떤 제안서나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 놓으면 민간용역에다가 개발을 의뢰한 것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통신사에 그것도 한 군데로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6개 통신사한테 제안을 하고 구축비 얼마고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굳이 민간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주지 않아도 올바른 답이 나올 것이고 단지 강남구청에서는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굳이 이런 것들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압구정2동 로데오길에서 아마 지중화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2005년부터 했던 자료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한전에서의 어떤 견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여기에 지금 연구활동비, 간접비, 위탁연구비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절히 조절을 하셔서 통신사와 한전과의 그 용역을 차라리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아보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지중화 사업과 한전이 생각하는 지중화 사업이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전은 지금 지주가 서 있는 것에서 그것을 지하로 넣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액 10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전기사업법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는 저희한테 저희가 왜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서 그것이 아니고 한전이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사항, 거기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지중화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면 자동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자체가 30%를 지원을 한다면 본사에서 사업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는 한전이 이 용역에 대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에게 줄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설계 지중화에 대한 설계부분은 한전이 어차피 공사를 할 때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용역은 그 기술적인 설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Km당 10억이 든다 라고 하고 또 저희는 과연 그 10억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해서 한전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좀 분석도 하고 또 지금 지중화가 안된 곳이 간선도로에도 약 10개 노선 그리고 이면도로는 전부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디를 제일 먼저 어떤 방법으로 지중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이런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 지금 필요해서 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도로변도 이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변압기도 뭐 한 10m당, 20m당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기술적인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한전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 쪽에서 지중화 여기에 보면 선로나 관로를 할 적에 옛날에는 구리선이 들어가서 같이 전선을 같이 못 묻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광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묶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전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하고의 어떤 설계도면이 들어가게 되면 한전이 세우고 있는 어떤 용역에 대한 프로테이지보다는 충분히 줄어들을 수 있고 그 설계도면 자체도 한전 기준으로 만든 것과 통신사가 만든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책임급 1인이 430만원 여기다 참여율 20%라는 것은 참여율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에 그 용역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급 한 명은 한 20%정도의 용역에 참여할 것이고 그 400만원짜리는 그 이하 참여율이 한 15% 정도 될 것이다. 똑같이 20%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이고요. 아까 통신사 말씀을 하셨는데 통신사에 통신 케이블은 지금 간선도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인데 통신사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한전은 50% 감면이라도 한다고 하는데 통신사는 전혀 그런 것조차도 자기들 규정이나 법에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오히려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지중화를 하면. 그런데 한전과 통신사의 기술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광케이블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분들 얘기는. 굉장히 전선과 케이블은

그렇지 않고 그것은 뭐 저희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광통신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언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광코어 속에 전선이 같이 들어가는 코어도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게 얼마 전에 며칠 안됐습니다. 그런데 방호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 방호벽을 쌓아가지고 전신주와 광케이블을 케이블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그것을 설치할 지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하여간 용역을 해서 과연 그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주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 이런 부분에 지금 KT에서 하는 유비쿼터스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 생각에는 조금 축소를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과정을 구성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통신사 쪽에서 많이 통신사나 아니면 공사하는 데나 한전보다는 이런 부분은 KDN 쪽이 오히려 더 하고 있는 한전에서 하는 것보다 KDN 쪽에다 의뢰를 하면 같은 한전 자회사지만 견적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좀더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주과정에서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좀 명쾌하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 추경도 있지만 그 번외 질의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또 하신다네요. 여기 주차장 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강남구에서는 85%, 교육청에서는 15% 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 사업비는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제가 그 질의를 할 부분은 그 지금 청담동에 27번지 언북초등학교에서 지금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그게.

총 사업비가 147억8,300만원입니다.

그 교육청하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논현초등학교에 보면 제가 서노원 국장께도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4대 때 추진한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실시설계는 어느 어느 초등학교가 실시가 되어 있고 또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사업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언북초등학교가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도 6월달이면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현초등학교와 영희초등학교가 지금 기본계획이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교육청 측하고 협약 중에 있습니다. 협약이 끝나면 바로 공사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자사업으로 지금 언주초등학교가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의회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측하고 협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초등학교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교육청과 사업 시행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하고 지금 협약 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몇 월달이지요? 그 본예산이 언제 반영이 된 것이지요? 실시설계 예산이. 아직도 협약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서로 간에 교육청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견차이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빨리 하셔야지 지금 몇 월달입니까? 이거 불용처리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로 저희가 가장 협약 중에서 쟁점이 되는 게 지난번에 답변 설명을 드렸다시피 완공하고 나서 사용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물론 사업 분담금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10%를 넘지 말라는 내부지침 때문에 자기들은 앞으로 복합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언북초 같은 경우는 15%를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는 4%, 5% 밖에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 분담금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도 필요하고 구민 복지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사용기간 문제는 우리가 결코 20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후통첩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관련법에 3년 단위로 사용허가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허가권자가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바뀔 때마다 3년 단위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막대한 보통 한 140억에서 150억 이 정도씩 투자하는 이 막대한 사업에 3년 단위로 계속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이건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교육청 시설국장하고 만나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교육청에서 풀어내라 그래서 했더니 그 시설국장 이야기도 지금 그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초에도 지금 완공을 해 놓고 협약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에 3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20년 사용허가를 하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그쪽에서 마련을 하겠다고 시설국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곧 있으면 풀릴 문제인데 이게 우리 강남하고 강남교육청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초 이 서울에 하는 여러 학교들에서 이 사용기간을 가지고 전부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이초등학교 할 때는 20년 받았고 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법규를 잘못 해석해서 20년이 나간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용기간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후통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답변책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 협약은 진행될 것으로, 특히 지금 서초에 언남중·고등학교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데 거기에 20년을 어떻게 보장할건가 이 문제를 거의 협의가 끝났다니까 그게 끝나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대충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몇 월 정도 되는지.

저희보다는 이 서초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서초는 지금 완공해 놓고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도 빨리 해결할 것으로 시설국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 보조비라고 그러나 그 교육청에 우리 강남구만 유일하게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타구도

교육경비 지원은 타구도 합니다.

전체가 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의 다과의 문제는 있지만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3% 지원을 해 주지요?

3%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구보다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 주는데 그 교육청에서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 대고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제가 그 토목과에 어느 구민께서 저한테 탄원서 해 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청담동 127-5번지하고 127-10번지에 있는 이면도로 보수공사에 관한 건인데 그게 아마 공사를 하기로 2006년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사완공을 하겠습니다.하는 그 푯말까지 붙여져 있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중단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민원인 측의 이야기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답변을 보내왔겠지만 연세빌라 신축으로 도로가 파손된 것이 아니고 원래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다 하는 주장이고 도로면의 경사가 심해서 빗물이 계속 집으로 유입이 된다. 그 다음에 도로 파손으로 덧씌우기가 여러 번 되어 노면이 매우 불량한 상태이다. 그리고 맨홀주위가 계속 꺼져 들어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라는 이렇게 탄원성 민원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대한 토목과장님의 답변 좀 해 주시고 혹시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면도로 보수 공사 중에 비 관리청 공사하고 복합되어 가지고 조금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업무파악을 다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서면으로.

그것을 교통국장이 말씀드리면 언북초등학교 예산편성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넘겨주거든요. 교육청에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 와서 그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또 내년도에 넘겨주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지난번 안건이 보류됐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 한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변경 계획안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좀 예산기법상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이게 원안대로 편성이 됐다가 저희 일환은 안건이 만약에 부결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저희가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이런 사안이 저희로서는 가장 원하는 사안입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건 자체가 보류됐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을 삭감을 해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전액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혹시 의결이 다음 회기라도 된다던지 그러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부결을 시키면 저희들이 불용처리 하는 이런 예산기법을 한번 이따 간담회시 논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리용역을, 감리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대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통합감리를 하기 때문에 개별감리가 아니라 개별감리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간 할 수 있는 물량을 전체공사비를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단순, 복잡, 보통이 있는데 단순 공정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금 본 위원회 예비심의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오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예결특위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김선희 예결특위 위원장님, 이석주, 이강봉, 우창수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위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오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의안을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미루면서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질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