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지난해 지역 우수인재 육성 등 전남 제1의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지원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10개 분야 48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년간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포함하여 총 1,164억여원, 매년 평균 233억원이 투자되는 획기적인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 이는 정종득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의지의 표현이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1년 동안의 교육지원사업으로 당장 큰 효과는 기대하지 않았으나, 우리시와 학교, 교사, 학부모님들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원에 힘입어 서울대에 20명 합격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이는 전남도내 합격생 81명 중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도 순천 10명, 여수 7명, 광양 4명 등에 비하여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도 교육청은 물론 도내 타 지역의 분석대상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더 많은 우수인재들이 배출되어 이 지역의 발전과 교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학교 1사서 고용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부터 지원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관내 60개 초·중·고등학교 중 2006년도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였으며, 체계적 독서지도 및 연중 도서관 상설운영으로 독서활성화 촉진, 바른 인성 확립, 논술 논리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중학교부터 독서교육이 필요하다는 목포교육청과 각급 중학교 및 학부모님들의 건의에 따라 2006년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2007년부터 시 예산으로 12개 중학교에 사서보조교사를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도서관 현대화 방침에 따라 22개 학교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학교도 금명간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과 교직원의 총 정원에 묶여 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의원님 제안대로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보조 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다만, 29개 초등학교에 사서보조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4억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일시에 전액을 확보하여 지원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2007년 12월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공포되어,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입법예고 내용에는 “사서교사의 배치를 학생 1,500명당 1인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으며 교직원의 수급 및 재정상황 등 교육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서교사의 배치여부와 사서보조예산의 확보여부 등을 파악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교육지원사업들의 변화 추이에 맞추어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고등학교 학력증진 지원방법과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와 앞으로 0교시, 수준별 학습, 심야보충학습 등을 강구하는 학교에 차등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교학력증진 지원사업은 고등학생들의 학력증진을 통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원시책으로 2007년도에는 학교별로 균등지원을 한 바 있으나, - 우수프로그램들에 대한 차등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학교별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심사, 학교별 차등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 참여에 학교별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포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지속적인 협조요청과 학교운영위원회, 교사들로 하여금 내부감독을 철저히 하여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 0교시, 수준별 학습, 심야보충수업 등을 강구하는 학교에 차등지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별 공모제안 프로그램들에 조기수업, 수준별 학습, 보충수업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시립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설립 추진에 따른 진행사항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시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설립하여 외지로 나가는 우수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신바 있으며, 시립 또는 민자를 유치하여 설립을 하기 위해 허가기관인 도교육청 등에 설립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였으나 노무현 전 정부의 특목고와 자사고 설립 규제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 다만,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교육정책 공약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치가 용이해 질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됨에 따라 현재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위해 신규설립 또는 기존 사립고에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 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희망하는 학교와 행정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설립희망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학재단 설립이 어느 방식으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자본금 목표액을 50억원으로 하여 시에서 30억원을 출연하고 민간기금으로 20억원을 마련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월 17일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마쳤으며, 현재 도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5월 중 설립허가 시 법인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6월 중으로 설립을 완료하여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운영방식은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이 민간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독립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우수고교생 유명학원 사이버 강의 등 수준 높은 강의 내용을 우리 지역 초등학교까지 보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유명학원 사이버 강의 지원정책은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 등 유명학원에서 원정수강을 하고 있어 우수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원정수강을 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정책입니다. - 이러한 사이버 강의를 초·중학교까지 확대하기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야하고 목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목포영재교육원에 매년 160여명의 학생들을 입소시키는 등 초·중등 우수학생 지원시책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학부모 등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인 교사 배치의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부터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중학교에,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목포시의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시 예산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영어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예산으로 채용할 수 있는 한국인 교사를 비롯한 해외동포, 이주여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서와 현실적인 여건 등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새정부의 정책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정서나 여건 변화를 검토하여 다문화가정 출신 외국인이나 능력 있는 해외동포 등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우리시 관내에 이주여성 자녀들이 어느 학교 어느 학년에 몇 명이나 되고 다른 학생들과 이들의 학력격차는 얼마나 되며, 다른 아이들과 차별과 소외의 정도는 어떠한지 그 실태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현황은 초등학교 72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5명으로 총 83명의 다문화 가정자녀들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 이들 학생들에 대한 학력격차나 차별과 소외 등 실태는 현재 파악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으나, 우리시에서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응답결과는 같은 또래들과의 차별과 소외는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격차도 별로 없으나 생활의 어려움 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학습의욕과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목포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애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예체능 우수 학생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법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담당부서에서 예체능 우수학생들에게는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예·체능 분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원대상이 분야별로 소수의 학생들로 특정분야를 지정하여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각 학교에서도 예·체능 학생들에게 기초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예·체능 우수학생을 키우는데 지자체가 지원하기에는 기초단체의 재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고하도 해양청소년 캠프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시설들과 연계되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청소년 캠프 장소를 우리 문화와 예술 그리고 각종 체험행사를 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게 하고, 아울러 우리시 갓바위 일대 예술의 거리와 접목하여 일본의 다자와코 예술촌과 같은 문화타운으로 관광과 야외 문화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우리시의 해양 청소년 캠프장 조성사업은 고하도 유원지 개발지역 내 4만1천평방미터 부지에 운동장과 야영장, 그리고 집회장 등 200여명이 동시에 야영을 즐기고 각종 문화공연과 체력단련 등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내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캠프장 시설은 우리 지역을 찾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수려한 바다를 배경으로 건전한 가족문화공간과 야영시설을 제공하여 해양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접하고 휴식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캠프장 내에 마련될 야외집회장과 피크닉장, 야영장, 놀이광장 등지에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술과 연극 공연은 물론이고, 고하도 유원지 개발시설인 충무공 연수원과 테마파크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청소년의 심신단련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청소년 캠프장 이용객들이 갓바위 근처에 건립 예정인 유스호스텔 시설 활용을 유도하고 갓바위 일대의 문화의 거리에서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예술적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많은 관광객과 청소년 등이 찾아와 머무르는 특색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 배움터 지킴이 사업의 확대 실시용의 및 우리 지역 학교성폭력 피해 현황과 실태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에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인 7,763개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배움터 지킴이도 향후 3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70% 수준까지 배치하겠다는 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을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현재 중·고에 배치되어 있는 배움터 지킴이의 전환배치 또는 초등학교 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우리시 2007년의 학교폭력 피해 현황은 초·중학교에서 48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실태는 절도, 폭행, 음주 등으로 성폭행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도 및 시·군 교육청에 있어 교육업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는 현재의 법적·재정적 여건상 보조적 입장에서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 이러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교육지원시책과는 별도로 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내부의 적극적이고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타 시·도 및 타 시·군 등에 없는 체계적이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도 교육청에서는 우수사례 홍보는 물론 격려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등 이러한 지자체의 교육지원 의지를 북돋아 줘야 하는데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에는 오히려 교육청의 지원이 소홀해지는 등 그렇지 못한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 이를 도 교육청·시 교육청 등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우리시가 전남의 교육·행정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효과적인 교육지원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관광 거점도시로의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유달산권, 삼학도권, 갓바위권, 북항권, 고하도권 5대 관광 거점들 중 처음에 입안하여 확실히 마무리 된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간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내외의 관광시장을 선점하고 비교우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종득 시장님 취임 이후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건설을 시정의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 관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융·복합화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동북아 중심,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5대 관광 거점 개발은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목포만의 관광 블루오션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정책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본 5대 관광 거점 개발은 구상중이거나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유달산권은 유달산 공원 재정비, 조각공원 재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조각공원 재조성, 한식 전통정자 단청공사, 난 전시관 시설보수,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은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달유원지 해수욕장 재개장, 친환경 한옥마을 조성, 유달산~고하도간 해상관광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유달산 공원 정비,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복원, 조각공원내 전통가옥 정비 등 3개 사업은 예산의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팬·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세 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사업 희망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삼학도권은 총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학도 공원 화초원 조성 등 조경사업,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공사,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 건립, 요트기반시설 구축 등 4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공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중앙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가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세 번째, 갓바위권은 해상보행교 설치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설치 사업은 지난 4월 10일 개통하였으며, 해양음악분수 제작 설치는 2008년 6월에 착공하여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2000년에 착수한 계속사업으로 80%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목포문학관, 식당 및 판매동 건립 및 경관조명, 피크닉 동산, 광장 조성, 야간 유람선 선착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주차장, 새천년 갓끈, 해양유물전시관 및 갓바위 경관조명은 200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네 번째, 북항권은 총 2개 사업으로, 목포타워 건립 사업은 현재까지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민간자본 유치도 병행하겠습니다. -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부지 사용협의 절차를 거처, 국토해양부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일괄 허가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 다섯 번째, 고하도권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과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고하도 유원지는 충무공 기념공원, 충무공 기념탑 광장, 수군통제사 기념비각, 청소년 야영장, 도로 등 공공부문과 충무공연수원, 테마파크, 숙박시설, 대중골프장, 마리나, 상업시설 등 민간부문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환경영향평가와 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공람을 거처 금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인 유희단지 조경 및 배수로 사업은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안데크 설치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중에 착공하여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7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 둘째, 2008년 시책 중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공표가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들은 무엇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2008년도 예산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376억3,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관광활성화 홍보 및 관광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활동 강화 사업비로 3억원, 5대 권역별 특화개발에 354억6,300만원,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2억5,000만원, 빛의 도시 목포 야간경관조명사업에 6억7,800만원, 축제활성화에 9억4,600만원이 각각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이상의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활성화 홍보 및 관광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서남해안권 8개 시·군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서남권 관광지도 제작 1,500만원, 전국 우수 여행사 초청 팸투어 4,000만원, 관광 목포 홍보를 위한 전국단위 축제장 및 행사장 홍보관 운영, 관광안내소 등에 8,100만원, 관광개발 사업의 민자유치 설명회 등 투자활동 강화 사업비로 2,800만원, 체류형 단체 관광객 및 무안공항 이용 여행객 유치 인센티브에 3,600만원, 연안여객선 터미널에 목포관광 홍보관 설치비로 1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둘째, 5대 권역별 특화 개발 사업입니다. 유달산권은 28억3,300만원으로, 조각공원 전시작품 교체에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8억6,900만원, 유달산 후사면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천만원,유달산 한식 전통정자 단청공사에 1억 2천5백만원, 난 전시관 시설보수에 3천만원,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에 17억원, 유달해수욕장 재개장 용역 이월 사업비 4천4백만원, 유달산~고하도간 해상관광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천5백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삼학도권은 164억9천4백만원으로 삼학도 공원 화초원 조성에 5천만원,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로 94억4천4백만원, 어린이 바다 체험 과학관 건립에 이월사업비 포함 20억원, 요트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예산 5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갓바위권은 62억2천만원으로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에 14억6백만원, 해양음악분수 제작 설치비는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43억1천3백만원, 갓바위 앞 해상 보행교 설치비로 전년도 이월예산 5억1백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북항권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에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69억2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하도권은 29억8천8백만원으로 고하도 유원지 개발에 17억 8천8백만원,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비, 해안데크 4억원 포함해서 1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셋째,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 4천만원,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조성 사업비 2억원,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넷째, 빛의 도시 목포 야간경관조명 사업은 고하도 잔여구간 경관조명 설치 2억9천8백만원, 갓바위 일원 경관조명 설치 2억원, 빛의 거리 시설물 보완 8천만원, 삼학도 입구 경관 가로등 설치 5천만원, 신 중앙시장 경관 가로등 설치 5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맛과 멋, 낭만이 어우러지는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포해양문화 축제에 6억5천만원,유달산 봄맞이 축제, 생활도자기 축제, 북항회축제에 1억7천만원, 목포사랑 은빛 갈치축제 등에 4천5백만원, 로데오 거리축제, 선상 해넘이·해맞이 축제에 6천3백만원, 동네축제에 1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셋째, 유달 만호동 일원에 차이나·저팬타운 조성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나·저팬타운은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 5개 사업 개항장 길, 신파의 길, 민족의 길, 쌍교촌 길, 유달산 길이 되겠습니다. 구역 중 개항장 길 구역에 포함된 사업으로, 중국·일본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전문 음식점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로 저팬타운을, 2차로 차이나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1차로 조성할 저팬타운은 (구)기업은행에서 오거리 지선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3월 15일 일본 벳부시 청년 연합회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현지답사를 마쳤으며, 오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저팬타운 입점 희망 일본인들이 세부사항 협의를 위하여 다시 우리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이 지역에 일본 음식점 운영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와 예산을 확보한 후 저팬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애초에 입안을 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러한 사업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목포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입안된 사업 중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나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기본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은 총 7건입니다. - 예산 미확보 사업 중 유달산 공원 정비 사업 2억4천5백만원,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복원 사업 18억원, 조각공원내 전통가옥 정비사업 4천5백만원 등은 금년도 추경 및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유달산 후사면 친환경 한옥마을 조성 1백억원 해상관광케이블카 설치 2백억원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국비 확보 및 민간투자자 유치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목포타워 건립사업 263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설치예정지를 유원지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민간투자자 확보를 병행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은 국가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국비와 도·시비, 국민성금을 모금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의원님께서 목포 어린이 도서관 신설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건립 후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고, 큰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과 앞으로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어린이 도서관은 국비 9억원, 시비 37억원 등 총 46억원을 투자하여 석현동 117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5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게 됩니다. - 도서관의 외형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만큼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 수 있고, 해양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살려 선박의 모양을 도입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설계안은 지난 3월 일상감사 및 건설기술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번 주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 후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고, 큰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의 제안에 동감하면서 성공적인 도서관은 많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내부 공간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안락하면서도 놀이터에 놀러온 것 같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구조로 만들 계획입니다. - 예를 들어주신 문학의 밤 행사를 통한 동아리 활동 문집 만들기 뿐만 아니라 책읽어주기 대회, 독서토론회, 문화교실, 가족음악회 등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어른들이 아이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더불어서 어린이 도서관 주간행사, 각 학교를 대상으로 권장도서 목록 배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여, -우리 목포시가 서남권 교육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는데 어린이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항만재개발 기본방향에 따라 워터프론트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간의 협의채널은 무엇이며, 그리고 세부지침 마련 시 우리시의 참여 상황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51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 시행 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1977년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후 미개발되고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조선내화 구간 7만4천여평방미터 구역을 서산·온금지구 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항로 취항 대비 물류단지와 상업시설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목포항 워터프론트 개발 구상을 마련하여 국가시범사업 시행항만으로 지정 받기 위한 건의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2005년 7월 19일 당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무역항기본계획조정 및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 관련 의견을 통보하였고, 2005년 10월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현안업무 간담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시범항만으로의 지정·개발을 위해 양 기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 후, - 양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7년 10월 4일 고시된 항만 재개발기본계획에 육지부 73,861평방미터, 공유수면 83,639평방미터 총 157,500평방미터가 재개발 예정지로 반영되었습니다. -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예정인 항만별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도 양 기관이 공동대처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시와 해양항만청과의 현안 업무에 대하여는 기 구성되어 운영중인 행정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계획을 직접 제안할 수도 있으며, 제3자로부터 사업계획이 제안되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수렴과 우리시의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도시계획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우리시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으로, 위 지구 내 개발계획에 의거 향후 수산업관련시설 및 수협어판장이 이전하여야 하나, 시민과 상인들의 이전 반대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수협의 이전 문제는 어업 지원항으로 북항 개발을 시작한 1984년부터 전제된 사항이며, 2005년 목포수협에서 수산관련단지 19만6천평방미터에 대한 이용계획을 마련하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부지사용 요청을 하였고, - 2011년 북항 항만공사 완료 시기에 맞추어 수산물 유통보급지원 단지를 조성 수협을 이전할 목표로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수협이전은 항만재개발계획과 별개로 국가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의한 목포항의 기능 재배치 계획에 의거 신항은 대중국교역항, 대불항 및 용당항은 산단지원 및 연안화물처리항, 북항은 어업지원항으로 20여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항만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 신항과 대불·용당항은 이미 그 기능이 모두 이전되었고, 북항도 점진적으로 어선들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북항 개발이 완료될 경우 어선의 이동과 수협의 이전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항권의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학도 공원화 사업과 연계시켜 내항을 서남권 요트마리나 거점항 및 국내여객선과 크루즈선 전문항으로 개발하고, 주변 지역은 이러한 해양·관광산업을 지원하는 상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현재 광동상가의 수산물유통센터, 만호진복원, 차이나 및 재팬타운건설, 내항의 요트마리나 시설 등이 추진 및 검토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업기능의 북항 이전에 따른 관련 산업 이전과 업종전환 그리고 신규로 발생되는 요트 및 크루즈와 관련한 해양관광·레저 산업육성 방안 등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내항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상권 전환기에 가져올 수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서산·온금 지구와 사업을 연계할 의향은 있는지 여부와, 연계토록 할 계획이라면 추가로 용역과제에 첨가되어야 하는데 부처간의 협의는 진행 중에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민간자본을 주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가에서는 기반시설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토지이용 구상에서 볼 때 상업 및 업무시설과 문화·전시시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17.6% 정도에 그쳐 항만재개발 사업만 가지고는 민자유치 메리트가 부족하여, - 인접한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할 경우 조속한 사업시행, 기반시설의 국가재정 시행으로 민간사업자의 부담감소와 개발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에 동 지구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구상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은 항만재개발 사업지구만 별도로 분리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계획으로, -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준비 중인 서산·온금지구의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용역에 함께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기로 양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 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에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6억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간 사업성과로 2007년에 외지 관광객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30킬로미터에 이르는 천혜의 해안선, 주변에 아름다운 다도해와 인접해 있는 등 해양관광지로서 최적의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 전남도청의 이전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KTX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지역발전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리적 우수성과 목포권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여 목포시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목포관광 발전의 초석이 될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유달산과 고하도 등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야간경관조명사업과 빛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 평화광장, 해안로, 삼향천, 갓바위 해상보행교 등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 바 있으며, - 금년에도 6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갓바위 일원과 고하도 잔여구간, 삼학도 입구 등에 야간경관조명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해안선 주요 건물에 대한 경관조명시설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지난 4월부터는 수려한 해안선의 야간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유람선을 취항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야간경관조명사업이 마무리 되면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야간경관조명은 일본의 고베와 요코하마, 중국의 상해, 홍콩, 프랑스의 리옹과 파리, 서울･부산･제주 등 국내외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경관조명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관광객 유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직접 계량화하여 산출해 내기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됩니다만, 목포시 관광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우리시 방문객 수가 379만명에서 2007년에는 480만명으로 2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차별화된 다양한 야간경관조명사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달산과 고하도, 빛의 거리와 교통의 거리, 평화광장 일원과 갓바위 해상보행교 등은 관광객들의 주요 야간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고, 최근 하당과 북항지역을 비롯한 시내 숙박업소가 매우 활기를 띄고 있는 등, 체류형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조명사업이 관광객 유입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사업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삼학대교 건설사업의 진행사항과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학대교는 삼학도에서 영암 대불부두로 연결하는 대교로서 총길이 3.11킬로미터에, 사업비는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불산단, 삼호조선소와 목포 신항이 활성화됨에 따라 영산강 하구둑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출·퇴근길 불편은 물론 대불항과 신항의 물동량 수송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삼학동, 동명동 등 원도심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삼학대교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삼학대교 건설공사를 위해 2004년 11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2006년 11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지역 방문시 시장님께서도 직접 건의하여 삼학대교 조기건설을 약속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 또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7월 국토해양부에 삼학대교 건설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시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국토해양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금년 용역대상에 포함되도록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앞으로도 삼학대교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반영되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부처 및 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안동 일대는 1977년 당초 여객선터미널 부지로 활용코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목포시에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을 요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1992년 7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무 33770-961호에 의거 여객터미널 시설계획 변경으로 동 목적이 소멸되어 목포시에 보호지구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통보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된 배경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안동 일대는 항만시설의 효율증대와 여객화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용도제한과 항만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항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안로변에 임항지구를 1977년 5월 31일 전라남도 고시 제113호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해안도로 확충 및 내항정비는 물론 해운여객터미널 확장계획에 따라 도시 미관 및 정비를 위하여 1987년 5월 30일 해안로변과 육지부 일부를 변경 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다만 1992년 7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여객선 터미널시설 변경으로 보호지구 존속이 필요 없다는 요청은 있었으나, 당시에 시기적으로 내항의 부두 스라브 건물들이 노후 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이 결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 동 정비계획에 따라 부두 스라브 입주 상인들의 이주단지 선정 및 상가형 아파트 축조계획 부지가 항만시설 보호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목포 내항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소 및 쇄빙탑 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내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 대부분이 여객선을 제외하고 100톤 미만의 소형 어선으로서 화물선과 혼용 접안함에 따라 항내 오염단속 및 개항질서 유지와 조선활동지원 등 배후 기능이 필요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 이러한 주변 여건에 따라 항만시설 보호지구가 계속 존치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동 지구 내에서는 항만시설의 보호와 항만기능 지원을 위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토지의 효용성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 앞으로 이 지구를 물류단지와 상업시설 및 관광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항만재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항만시설 보호지구 해제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두 번째, 1992년에 보호지구 존속이 필요 없다면, 해지한 후 우리시 실정에 맞추어서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될 것인데, 최근에 갑자기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항만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설정토록 하고 있으며, 항만의 주변은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정비하도록 관련지침 등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자체개발여건 부족과 개발에 소요되는 재정비용의 확보 차질로 적기에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목포 내항은 개항 100년이 넘는 노후 항만으로 무역 및 연안화물이 신항, 대불, 용당항으로 대부분 이전되었고, 2011년 북항개발이 완료되면 어항기능도 이전할 계획으로 북항 항만매립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내항의 항만기능 쇠퇴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 그러던 차에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기능 변화에 대처하여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전국 51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 시행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그 용역 결과에 의해 전국 10개 항만을 재개발대상 항만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 서산ㆍ온금지구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국제항로 취항에 대비, 물류단지와 상업시설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안을 마련하여 국가 시범사업 시행 항만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 목포지방해양 항만청과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수차 건의를 한 결과 목포항 주변지역이 51개 항만 중 10개 항만을 선정하는 재개발대상 항만으로 지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아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열약한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세 번째,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상 157,500평방미터의 토지 소유는 국ㆍ공유지가 16,200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10.3% 사유지가 27,834평방미터로 17.7%를 차지하며, 미지정 113,466평방미터는 공유수면인데 사유지는 30년 이상 사용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만재개발 대상지역의 82.3%는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이고, 사유지가 17.7%이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상 추정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191억원, 기반조성비등이 175억원으로 총 366억원의 소요사업비가 예상됩니다. - 앞으로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민자유치 및 국가재정사업 등으로 추진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구역에 편입되는 사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을 마친 후 수용하여 재개발사업을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 지구민들 중에서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사업 시행단계에서 상가건립 및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드릴 계획입니다. - 그리고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소형선계류시설과, 쇼핑몰, 대형할인점, 테마형 상가몰, 오피스, 미술관, 공연장 및 녹지밸트와 해안광장ㆍ공원 등으로 개발하여, 삼학도 공원조성과 연계하여 목포의 상징공간의 중심이 되도록 이미지 창출과 구도심 지역과 연계한 도심형 워터프론트 개발로 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을 기본전제로 깔고 있고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국제여객선터미널과 연계한 워터프론트 개발로 낙후된 서산ㆍ온금지역 뉴타운개발사업과 함께 상승작용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계획된 항만재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30년 이상 토지의 사용권을 제한받은 지역주민들의 고충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답변을 듣고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최창호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께서 2008년 예산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246억원 중 원도심권으로의 반영은 어디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는지와 원도심과 신도심의 예산편성 비율, 목포역 후사면 철도청 유휴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삼학도 석탄부두 이전을 물으신데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246억원 중 원도심권으로의 예산반영 규모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 예산편성 비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예산에 원도심과 신도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원도심의 생활여건 개선과 상권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도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간 단절감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4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원도심권으로의 반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 50억원, 삼학도 복원화사업 50억원,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재건축사업 22억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8억원, 삼학도 연안정비사업 14억원,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사업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원 등, - 원도심에는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 외 7개 사업에 171억원, 신도심은 삼향천정화사업 외 8개 사업에 75억원으로, 이와 같이 주요사업비는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의 생활여건 개선과 상권회복을 위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이 각각 7 대 3 정도의 비율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역 후사면 유휴지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역 후사면 유휴지는 현지 확인결과 일반도로와 주택가의 완충경계지역으로 40～50년생 전나무가 있는 폭 2～6미터, 길이 100여미터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 부지로서 목포역장에게 시민휴식 공간 등의 설치가능 여부를 질의해 본 결과 2만2천볼트의 고압전류와 기차운행 등으로 상시 위험이 있어 철도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민간인의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다른 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목포역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세 번째, 삼학도 석탄부두 이전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학도 석탄부두는 1982년도에 설치되어 목포권 및 전국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해온 반면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석탄부두 이전에 관해서 1997년부터 당시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철도공사, 전라남도 및 영암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전국 무역항 재정비용역안에 석탄부두를 대불항으로 이전토록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영암군이 대불항으로의 석탄부두 이전을 반대함에 따라 삼학도 석탄부두를 목포신항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2006년 12월 해양수산부 무역항 기본계획에 변경·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영암군을 설득하여 당초 계획대로 석탄부두를 대불항으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으며, 삼학도 공원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수산부 무역항 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목포신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원도심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구유입인데 원도심 인구유입을 위한 대성지구 재개발 외에 다른 곳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시는 원도심 지역이 신도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 등 시가지 정비가 미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원도심지역의 주민들이 신도심 쪽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서 원도심 지역의 도시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원도심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원도심지역 40개 지구를 선정해서 중앙시장지구 등 3개 지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서산·온금지구를 비롯하여 남해차관주택단지, 용당2동 국민주택지구 등 23개 지구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구)용해아파트, 삼성아파트지구 등 7개 지구는 주택재건축사업구역으로, - 그리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대성지구, 죽교6지구 등 7개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11월 22일 전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전남도에서 그동안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6월 중에 도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앞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각 지구별로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와 함께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40개 지구 중 대성지구는 지구 내 토지를 전면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06년 2월 21일 대한주택공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 8월 27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분양 651세대 임대 540세대 등 전체 1,191세대를 공급하는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 지난 4월 24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고, 앞으로 6월～7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 7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지환매를 지난해 7월 13일 일단락 짓고 우리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구)중앙공설시장 부지와 함께 추가 건축부지로 확정한 중앙수협 건너편 라이프사진관 방향 토지 20필지 1,139평방미터에 대한 매입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과 감정평가를 마치고, 2008년 본예산에 50억원을 확보, 금년 3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는, 건물 11동에 대한 철거공사 중에 있으며 5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여 건축 부지를 조성하고, 금년 1월 25일 전국 1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지 5,319평방미터 위에 39층 트윈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사업자 제안 공모를 하여 5월 3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6월에 심사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 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택재건축지구 중에서는 구)용해아파트 지구가 주민들이 주택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 기본계획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신용해아파트지구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정비 조합을 설립하여 신안건설을 시공자로 지정, 신안인스빌아파트 1,472세대의 재건축을 실시하여 지난 2007년 9월 27일에 준공,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서산·온금지구는 주거중심형 뉴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주)포스코 외 6개사로 구성된 서산·온금 민간 컨소시엄 사업자 측과 지난 3월 1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 앞으로 6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도시재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시행 과정 중 주택재개발조합설립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2012년까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과 함께 대성지구와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에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면 노후 불량주택이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중 주민들의 사업시행 참여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만, - 우리시 자체 재정능력만으로는 전체 지구에 대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주체를 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에 위탁하든지 또는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설립하여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 대성지구 및 서산·온금지구의 사업효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노력하여 본 사업을 발판삼아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서조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13개 특화거리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동인구를 늘리고 특색 있는 상가조성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원도심 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빛의 거리, 젊음의 거리 등 13개의 특화거리를 지정하였습니다.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도심지역 상가는 대부분 도로폭이 좁고 주차 공간 부족 등 열악한 도시구조 및 환경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상가 주변여건을 개선하고 유통구조와 소비자 패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특화거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 특화거리 조성 시행은 공공부문으로 시가지의 도로구조 개선이나 주차장 확보 등 부수적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일부 지원받아 시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부문으로 옥외광고물이나 상가건물 정비 등의 사업은 각 상가 자체부담 사업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까지 공공부문 사업으로 젊음의 거리 등 특화거리 7개소에 아치 간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보해상가거리에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디자인 도로를 조성하여 가족 쇼핑객들에게 문화공간 및 편안한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항 횟집거리에는 물고기 모양의 디자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극장 앞 빛의 거리와 차 없는 거리를 연계하는 로데오광장 조성과 구)한일은행 부지에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그리고 중앙교회부지와 죽동 육거리 부근에 도심상가 주차장 조성 등과 같은 기반시설 조성사업들은 공공부문 사업으로 계획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만, 특화거리의 구간과 특화품목의 지정에 대한 성과들이 당초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용역시 목표연도가 10년이었음을 감안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특화거리조성사업은 특화거리조성기본계획에 따라 현 실태를 감안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국비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끝으로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조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서조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하는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서조원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시의 광역도시 육성에 따른 범지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진행과정 중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풀어야 할 과제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세 차례에 걸쳐 무안반도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은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반대여론 형성이었으며, 이들의 주장은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하고, 공공요금 인상과 혐오시설 등이 무안지역에 입지하게 된다는 점 등을 내세워서 조직적인 반대여론을 조성하여 무안지역 주민들의 공평한 의견개진이 어려웠던 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험을 거울삼아서 무안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세세히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안군청이 폐쇄되면 무안읍 경기가 침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시청을 무안지역으로 이전하고, 도 단위 유관기관 등이 무안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군 출신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통합특례법에 종전의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의 동률 인사원칙 등을 이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혐오시설이 무안군 지역에 집중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소각장이 설치되면 사용기간이 준 영구화되게 되며, 그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고, 특히 현재도 옥암지구 하수처리장에서 남악지구 등 일부 무안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광역화가 되면 기존에 군 지역에서도 목포시의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부각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무안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세금인상과 주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 지역 주민들에게 행·재정상 새로운 부담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 또 도시 중심의 행정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이 투자나 지원 혜택이 줄어들 것이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업정책 관련 부서를 대폭 확대 개편하고 전문화해서 농수산업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증대되고,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분을 농수산업 관련 분야와 군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 등을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무안반도 하나되기 추진 위원회의 직능별 80개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계층별로 통합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순회강연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통합의 필요성과 반대논리의 허구성을 알리고, 통합에 반대하는 계층을 설득, 이해를 돕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범시민적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책위 구성은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가지고 금년 3월 14일 공포되었으며, 9월경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개정된 법률에는 중앙 부처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계획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도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예방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학교에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 전담기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있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는대로 법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목포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책위 구성 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상대적 약자인 장애우 학생에 대한 부분을 반영 지원하자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당초 계획 수립 당시에는 장애우에 대한 지원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 그러나 도 교육청 차원에서 초·중학교에 특수학급 23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수교육 보조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배치되어 지원활동을 하고 있어서 교육지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조인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제반 지원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등이 공포되면 정부 차원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목포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에 반영 및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우리시가 전남을 교육행정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효과적인 교육지원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서조원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서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하도 해상 관광 케이블카 설치 조성 재원 2백억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와 조사 중인 용역의 진도, 가시적인 밑그림이 언제 그려질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상 관광 케이블카는 관광 휴양지로 조성 계획인 고하도 유원지와 유달산권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다도해와 영산강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양 관광 자원을 만들기 위하여 1차로 유달산～고하도간 1.6킬로미터의 구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이 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어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의 관심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2백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비는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비는 비공개입니다만, 1.6킬로미터, 통영 한려수도는 조망 케이블카 1.975킬로미터에 17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통상 6 내지 8인승 곤돌라 리프트 1킬로미터를 건설할 경우 150억원이, 50 내지 51인승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킬로미터에 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용역은 2007년 11월 26일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가시적인 밑그림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 전문가, 시민들과 지속적인 교감을 통한 의견을 모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방법 및 지원 내용 등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과 민간투자자 유치가 확정되면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어서 진행 중인 사업 중 민간자본이 유치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향후 민간부분의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각 사업별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펼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개발 투자유치 대상 사업은 고하도 유원지 개발, 목포타워 건립, 해양수산복합단지 조성, 북항유원지 개발, 유스호스텔 건립,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등 9건에 6천7백억원을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 중에 현재 관광개발 투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 씨푸드타운 조성사업, 고하도 유원지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3월 12일 포스코 건설외 7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에 3천8백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씨푸드타운 조성사업은 3월 26일에는 주식회사 신한과 150억원 규모로, 고하도 유원지 개발사업 역시 3월 26일에 공생복지재단과 5백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사업별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개발 투자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8개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반을 활용하여 신규 투자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 시행할 투자유치 활동으로는 2007년 시공능력 상위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책자인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매력적인 투자환경 목포를 제작해서 배부와 함께 투자의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도 하였고, 2007년에 투자설명회 2회를, 2008년에는 전라남도 관광개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4회에 걸쳐서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투자유치 대상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집단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별투자자를 맨투맨 식으로 접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금년 들어 14개 기업 관계자와 상담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지난 4월 설문 결과 투자에 관심을 보인 7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갈 계획입니다. - 이외에도 각종 방문, 행사 참여 등의 기회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등 온라인 홍보와 전화, 이메일, 관광투자 안내, 이북 제작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민간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에서 복안중인 저팬타운과 차이나타운의 운영에 있어 기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구 유입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현황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외자의 유치가 성공하여 타운의 기반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복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저팬타운과 차이나타운 조성으로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운의 조성은 당장에 많은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보다는 타 지역이나 신도심에서 특화된 음식을 맛보기 위해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따라서 저팬타운과 차이나타운의 조성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일본, 중국간의 국제선 운항 등의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상승효과가 발생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08년 4월 31일 기준으로 우리시에는 일본인 53명과 중국인 1,704명이 등록되어 있어 이들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방문 또는 여행을 하는 일본인과 중국인은 물론이고 외지인들도 큰 관심을 갖고 이 타운에 투자하게 되면 점차 도심이 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둘째, 저팬타운과 차이나타운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목포 역사 문화의 길 조성계획의 개항장 길 조성사업에 저팬타운과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07년 1월 문화관광부의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010년부터 국비가 보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개항장 길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일본풍, 중국풍 상가 조성, 상징물 설치 및 광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단계적으로 먼저 저팬타운을 조성하여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되면 사업의 성과 등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차이나타운을 추진하고, 이를 전반적인 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 활력화의 주축으로 삼아가고, 유달산과 삼학도를 연계하는 복합적인 관광공간으로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원 북 원 시카고 캠페인 사업은 시카고에서 독서주간을 만들어서 범시민적인 참여를 유도했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범시민적 운동 차원을 고려해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 시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는 범시민 차원의 독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도서관 주관 행사, 또 독서교실, 독서감상회, 독서의 퀴즈 공모, 독서의 날 행사, 백일장 대회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목포 시립도서관에서는 이동 도서관 차량을 활용하여 도서관과 원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택지역 등을 주 1회 순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 단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안중근 의사의 명언이 말해주듯 독서의 힘이 갈수록 절감해지고 있어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책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책읽기 운동 캠페인,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목포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및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목포 어린이 도서관을 통하여 독서 주간 행사 등을 개최하여 제안하신 내용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책을 통해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교육도시 목포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서조원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서조원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조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달산 후사면 친환경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소요재원이 산출되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상사업비를 1백억원으로 추정한 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198필지 3만8천8백제곱미터 정도이며, 현재 기존건물은 67동, 72세대, 1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예상사업비는 부지조성비 60억원과 건물 등 부대시설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유달 유원지와 연계한 거주형 현지 개량 한옥을 건립하고자 용역추진을 전제하여 사업규모를 추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실행 사업비는 현재 개발방식, 즉 거주형이 될 것이냐, 거주형이 아닌 영업용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개발방식 재원 조달 방식 등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면 그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비를 확정,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조사 중인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와 언제 가시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금년 5월 14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5월 26일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22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2008년 10월 말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합구성 및 민자 투자자와 시공회사 등을 포함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병렬로 중복해서 시행한 후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기 설치된 야간경관조명의 운영에 있어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야간경관조명 시설은 유달산과 고하도 등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야간경관조명 사업과 빛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 평화광장, 해안로, 삼향천, 갓바위 해상보행교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과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야간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공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 설치된 유달산 야간경관조명 기구에 후드설치와 에이밍을 하여 빛의 공해를 최소화하였고, 유달산 등산로 가로등의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능선 가로등에 조명갓을 씌워 빛이 하늘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야간경관조명 설치 이후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온 결과 빛의 거리 1, 2단계 730미터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과 LED의 미점등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 2008년도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번에 추진 중인 경관조명사업은 1차 사업 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목포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경관을 연출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유람선 운항 시 볼거리 제공을 위해 현재 평일과 주말 등 야간경관조명 운영시간을 달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네 번째, 경관조명 사업을 각 권역별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행해 나갈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우리시는 해안선을 통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갓바위 일원과 고하도 잔여구간 등에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시 야간경관조명 전반에 대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목포시 경관계획수립용역이 6월경에 완료되면 이를 반영하여 2008년도에 목포시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을 약 5천만원의 예산으로 수립하여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권역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은 야간경관조명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야간경관계획의 목표와 사업의 기대효과,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등과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조도, 휘도 등을 총 망라하여 야간경관조명 전반에 대한 모든 규정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2006년도에 국가환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개발사업에 따라 영산강, 하당, 갓바위, 삼학도, 대반동, 내항, 북항 등 7개 지구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별 야간경관 연출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체험형 관광상품 제공을 위한 관광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야간경관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신 주민 등 동의 없이 1977년경 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이 해안동 일대를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주도록 신청하여 지정한 상태에서 1992년 목포지방해운항만청이 다시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해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등 서면으로 입안내용을 알리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다양한 홍보수단 즉 신문, 방송 이런 수단을 이용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안동 지역의 항만시설 보호지구도 당시 지정과정을 보면 법절차에 따라 공람 공고를 해서 이해관계인들이 공람을 하도록 하였으며, 1977년 5월 15일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1977년 5월 24일 전남도 심의를 득하여, 1977년 도보 및 시 게시판에 게시하여 결정사항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1992년 목포지방항만청장이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내항 부두 슬라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동 지역의 입주 상인들에 대한 이주단지 및 상가형 아파트 축제계획을 수립하는 부지가 해안동 1가 13번지 외 4필지로 항만시설 보호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었으며, 목포 내항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항내 오염단속 및 개항질서 유지와 조선활동 지원 등 배후기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주변여건에 따라 항만시설 보호지구의 존치가 요구되었습니다. - 또한 도시계획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공감발전계획의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지속성과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되도록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하도록 관련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안동 일대의 항만시설 보호지구에 대하여 충분한 개발계획 없이 해제하고 또다시 필요에 의하여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관리계획에서 규제한다면 2중, 3중의 중복피해 발생과 난개발로 인한 계획적인 도시의 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금번 계획 중인 항만 재개발 계획에도 포함될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동안 토지이용 제약에 따른 문제점들은 우리시 해양 관문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작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상 항만 보호구역 지정은 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의 요청에 의해 도시계획 수립권자인 목포시장이 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것인지 항만청장이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목포시장은 항만청장의 해제요청이 있더라도 부두 슬라브 정비 등 개발계획이 있고, 육지부 상가진흥 및 종합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만 보호지구를 해제하지 않은 것이며, 이것이 불법행위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존경하는 해당 주민의 장기간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가되고 있는 사명은 이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항만청, 주민 여러분이 서로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 항만 재개발사업의 실행계획에 지금까지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긍정적인 사업참여와 보상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강구하겠으며, 본 항만개발사업이 서산·온금지구 뉴타운 조성사업 및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과 상호 연계되도록 추진해서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원도심권역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서조원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물론 항만이 요트항으로 전환되고, 또 기존 어선은 전부 북항 쪽으로 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요트만 하더라도 배후시설 부지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외국에 나가보셨으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 훈련시키는 곳까지 있습니다. - 그리고 요트를 수선하고, 중고 선박을 판매하고, 관련산업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내항의 기능이 어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 해서 상업기능이 죽는 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부터 서산·온금지구인 인도양 횟집 앞까지는 해안선에 운동시설, 해안카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위 공원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거기서 서산·온금지구와 함께 개발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것은 아까 경제환경수산국장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앞으로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까지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 내항에 관해서는 앞으로 요트항으로 개편이 되면 점유시설이 선석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지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재개발계획 수립 시 나와야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최초의 계획은 우리가 요트항으로 개발한다는 그것밖에는 현재 밝힐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공유수면 매립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공원조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아니 지금은 어선들이 접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항만 재개발계획 용역이 끝나서 항만재개발 계획이 해수부에서 배포되었거든요. 그러면 구역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절차가 타당성조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됐으니까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국비지원의 최초 근거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이 아무리 빨리 되더라도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내후년에는 국비지원 요청이, 우선 육지부가 얼마 안 되니까 육지부의 재개발계획부터 하자 해가지고 그 개발계획 속에서 한 부분을 떼어가지고 신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 것은 자유입니다. 제가 입바른 소리로 내년에 예산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봤자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최초 개발계획도 없이 국비지원 신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서산·온금지구는 가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회사 포스코 등 6개 컨소시엄과 MOU 체결도 되어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좀 완화시켜 주는 시점이 되면 자연적으로 금년 말에나 내년 초에도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가깝게 와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면 수변공원을 서산·온금지구와 같이 개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거기는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수협이 북항으로 옮기는 전제 하에서가 되기 때문에 수협이 약간 시기상으로 걸림돌은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수협 옆에 민간인들도 창고를 짓는다고 민원들도 많거든요. 수협에서 나오는 조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30 몇 년간 방치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3년동안 집행계획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가건물이라도 창고를 지어서 우선 고기를 거기에 저장하고 지으십시오. 단 본 사업이 시작되면 그 가설창고 보상은 나중에 못해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 의견도 맞는 말이에요. 3년동안 거기에 냉동시설을 다해 놓고 있다가 3년 후에 뜯으라고 해 버리면 그 냉동시설 해 놓은 기자재가 현실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삭아가지고요. - 그렇다면 3년 안에 투자비가 회수되겠느냐의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에게 땅을 파는 대지의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악법이다 보니까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국민고충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꼭 우리시가 31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놔둔 것은 아니고 권유는 했습니다만, 우리시에게 매수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가 목포를 떠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선창의 모든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언제고 해제만 되면 지어가지고 어떤 이득을 보겠다 한다면 우리에게 매수청구를 않죠. 이런 상관관계가 서로 물려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발전의 호기를 맞았으니까 이제 올 때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 안된다 판단되면 제가 시장님께 진언을 해서 보호지구에서 빼도록 해 가지고 일반 재개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처합니다. 김영수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최창호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 서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에 관하여 원도심권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유치 및 참여유도를 어떻게 해 왔는지 등 세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원도심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민간자본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왔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는 대단위 주거단지 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우리시 자체의 재정능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면서 원도심으로의 인구 유입 내지는 정주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원도심권 재개발사업에 주택공사 등 정부 투자기업의 사업참여 유도 및 민간 사업자의 투자유치 등을 적극 검토하면서 투자유치설명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의 투자유치활동 전개 결과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주택공사와 2005년 8월부터 수차례 사업설명회 또는 현지 확인, 참여의사 타진 및 참여조건 등을 협의해서 2006년 2월 21일 동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191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규모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곳은 전남에서는 목포 단 한 곳 뿐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대형 건설업체를 초청하여 선상투어 사업설명회 2회, 2006년 11월 30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실시한 투자유치설명회 등 3차례의 투자유치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로 2007년 6월 25일 대우건설외 1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자 제안공모를 하여 그 중 3개 업체에서 사업제안 응모가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의사 및 개발구상, 자본 동원 능력 등, 사업달성도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놓은 업체인 (주)포스코외 6개사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측을 심사 선정했습니다. - 2008년 3월 1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까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결정하고 지구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도시환경정비지구에 포함된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은 당초 상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 인구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주상 복합건물 건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민자유치를 위해 서울과 목포에서 각각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2007년 8월 1일에는 171개 1군 건설업체에 시장님 사업안내 서한문과 함께 수요소자를 실시했고, 2008년에는 투자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2008년 5월 30일까지 제안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신동아건설 등 13개 업체가 사업에 관심을 갖고 문의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1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안공모에서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주 인구의 유입을 위한 우리시의 주상 복합건물 계획을 반영하되 업체의 수익성에 맞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건축대상 부지를 시가 매입 완료하여 건축부지를 조성 제공함으로써 보상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 건축부지를 확보하여 사업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우선 대성지구와 서산·온금지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업효과를 낸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지구도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또 주민들의 사업참여 의지가 높고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2, 3개 추가로 선정해서 토지공사 내지 주택공사 또 정부기업 내지는 민간기업들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둘째, 국민은행 옆에 지정된 맛의 거리가 현실성과 동떨어지는 면이 많다는 의견과 함께 각 특화거리 지정상 현저히 문제점들이 드러난 거리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화의 거리 선정은 기본적으로 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특정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동종 업종 50% 이상 또 업종 기능별 연계성 30% 이상, 밀집점포 50개 이상 등 유사 상업기능을 접점시킴으로써 상가 활성화에 문화적, 정서적으로 통일성이 있는지를 고려했으며,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상가입지가 특성 상점들로 군집을 이루며 이익의 필요성에 의해서 상점의 기능별로 분업의 연계성이 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맛의 거리에 해당되는 구간은 국민은행에서 죽동 육거리 뒷골목까지로 다른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특화의 거리 지정 당시 총 75개의 점포 중에서 32개의 점포가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고 그 전보다 줄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 당초 특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을 목표연도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저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다각적으로 재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목포역 앞과 보해상가 부근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으며 차없는 거리로 지정된 상가 쪽으로 차들이 불법으로 진입하거나 주차를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복안과 주정차에 대한 대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해상가 인근에는 현재 호남주차장 111면과 성산교회 부지 주차장 73면, 중앙초등학교 옆 중앙주차장 134면, 목원동 신안군청 건너편 남교주차장 62면 등이 있는데 이 주차장들은 인근 거주자나 상가 운영자보다는 상가 방문자나 쇼핑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증적으로 민간위탁 및 유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 중앙교회 부지에 45면의 주차장과 죽동 육거리 부분에 115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해서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쇼핑객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서조원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