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심찬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출발한 제5대 의회의 첫 정례회를 맞아 강남구의 번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결의안 의결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양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민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은 총 33억4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31억3,953만9,000원을 지출하고 약 5%에 해당하는 1억6,516만1,4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항별로 구분해 보면 의사운영 예산 24억5,800만원 중 23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 중에서는 8억4,600만원 중에서 8억2,400만원을 지출해서 2,100만원 정도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목별 세부 집행잔액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내역 중 세목변경 사항은 직원전출입 등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액 증가 등으로 인한 관련 예산부족분을 인건비 같은 목 인건비 중에서 400만원을 감해서 같은 목 기본급에 300만원, 연가보상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은 직원전출입에 따른 후생복리 및 부족분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목에서 55만원을 감하여 직무수행 경비로 쓰고 직급보조비에 5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5만원을 증액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관련 상임위원회 세미나 등 국내여비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45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의회비로 전용해서 국내여비로 지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돼서 이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의사운영 국외여비에서 2,400만원, 국내여비에서 727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의회비로 전용 총 3,127만원을 회기수당으로 증액해서 작년 8월달부터 반영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용하고 목간 세부사항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각목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8월 23일 의안 제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의사운영비 의정활동비인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의정활동을 안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글쎄 내용은 나와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억651만6,000원이, 이것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p에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현황 해 가지고 저희가 2005년도 33억에서 31억3,900을 써가지고 1억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95%를 집행하고 5% 상당액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당 아까 얘기한대로 수당을 1,000만원 집행 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의록 인쇄물 기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원, 2,994만원 돈을 절감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산개발하면서 당초 예산 1억3,000인데 1억을 쓰고 집행잔액이 3,4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1억8,400만원 썼는데 한 10% 정도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또 의정활동비와 관련 해 가지고 해외여행경비가 약 1,000만원정도 저희가 예산을 절약을 했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당초 2,800이었는데 여기도 1,900 쓰고 집행하고 나머지 84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전산개발비는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를 저희가 절약을 했고 인터넷생방송 또 회의록데이터베이스, 인터넷방송 전용 홈페이지 제작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억3,800인데 1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건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아니 하거나 못한 그런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용 예산이 전용된 게 5건에 3,632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회계규정에 위배되는 전용은 아닙니까?

목, 같은 예산과목 목 범위 내에서 세목이 있습니다. 목이라는 건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급하고 연가보상비라고 있었는데요. 목은 전부 다 똑같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내에서 하나는 수당이고 기본급이고 연가보상비고 그래서 세목간에 전용이라서 예산과목 전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목 내에서 전용

예. 그렇지요. 목 내에서.

그러면 이 목 내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은 원래 그 세목에 편성된 예산자체가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직원 연가보상지급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항목별로 보면 적절하게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아주 검소하게 집행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목별로 집행잔액 항목들이 그러니까 전액을 다 쓴 항목도 있지만 의외로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과하게 좀 집행을 한 이건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하게 편성했다는 걸로도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무국이 받을 수 있는 연예산 총액이 있을 거고 총액에서 목별, 세목별로 예산배정을 하는데 안이하게 배정됐던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는 좀 적절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 10%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큰 금액은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모자라서 목간에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거는 큰일나게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앞에서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무국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저희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했잖아요. 그게 이번에 여기에서 나간 건가요? 이번 의원들 홈페이지 구축된

이번에 새로 한 겁니다.

새로 했는데 저는 개발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고 했는데 그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서 약간 미비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잔액이 남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쓸 수도 있는 방향이 있고 지금 저희가 의원들 홈페이지가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낼 수 있게 동영상 부분도 함께 어우러 줬으면 좋은데 그게 전산개발비에서 작게 책정을 하느라고 그런 동영상 부분이 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홈페이지 문제는 지난번 회기 때도 많은 논점이 있었는데요. 근본적인 하드 정도 하드디스크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있는 모든 자료는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각 의원들한테 홈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메인화면에서 "의원에게 바란다"에서 클릭하게 되면 21명의 의원님들의 개인홈페이지가 다 연결됩니다. 개인홈페이지에 보면 개인홈페이지 내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회 예산으로 저희가 전폭적으로 해 줄 수는 없고 다만 기본적인 건 해 드립니다. 기본적인 건 해 드리고 더 이상 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저희가 의원 개개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령 저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을 기본적인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해 드려요. 해 드리는데 예산상으로 안된다는 겁니다. 대신 의원홈페이지는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홈페이지는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 구성에 조금 우리가 앞서가는 강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사진으로만 넣는 것보다도 동영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TV에도 나올 수도 있고 어디 또 뭐 그런 거 찍어서라도 동영상으로 올려놓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지요, 동영상을 못 올리니까.

그거 가능한데요.

아니 못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느 동료위원께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본인이 올려놨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것을 다 삭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거기에 우리 사무국에서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그 부분은 추후에 조금 이따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서 좀 시간을 드릴테니까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 또 혹시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각 의원들한테 전산개발비에는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개인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3억 상당 공사를 했어요. 3억정도 들여서 다 완료했어요,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아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잘돼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어만 치면 우리가 했던 사항이 다 나와서 회의시에 정말 말조심 해야 되겠다는 게 거기서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건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는 반면에 구의원들의 홈페이지도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선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선희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국장이 답변을 안 하셔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 각 의원들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비용이라든가 예산이 1년에 얼마씩 1인당 책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까?

의원 개개인에 대한 예산편성은 된 게 없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비용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편성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까?

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21명의 개개인의 홈페이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기본적인 건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님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 책정이 돼 있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 월 200만원 정도 되니까 1년에 2,400만원, 2,500만원 정도

그러면 올 예를 들어서 연 2,400만원이면 이거를 우리 지금 21명이지 않습니까? 21로 나누면 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1인당.

월 200만원 돼요. 의원 개개인한테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세분화해서 의원 개인적으로 분산해서 나눠서 예산을 지출하면 위법이냐 이거지요.

안되지요.

그런데 이게 4대 때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4대 때는 1인당 얼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에 외부 업체에다가도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걸 구축하게끔 예산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그 부분은 이따 제가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하니까 이따 실무자가 와서 세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산개발비가 불용이 3,4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질의를 자꾸 하는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 전체적인 강남구의 홈페이지는 관리가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각 개인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부지런 하신 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관리를 안 하면 원래 만들었던 그대로 계속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왕이면 우리구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안이라든가 의원이 개인 발언을 했다든가 또 의회에 대해서 핵심 탄력세율 50%를 했다던가 각 홈페이지에 깔아줄 수가 없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저 사무국장 대신에 담당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담당팀장 방완석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그 의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작년도까지는 의원 개개인이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그 비용을 추가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관리하는 비용이. 그래서 저희가 월 200만원씩 소요하면서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혀 의원님 개개인에 나가는 그 홈페이지 비용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완석팀장이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선관위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개인의 관리 비용을 지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선관위에다가 질의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회에서 질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질의했어요?

그거는 저희 앞에 전임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질의 내용하고 회신 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사무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같이 겹친 겁니까?

잠깐만 지금 실무자한테, 계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총괄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각 개인마다 지금은 그냥 사진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어느 한 사람만 동영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각 의원들마다 그걸 동영상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주고 나면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TV에 나왔다 라고 그러면 그걸 캡쳐 떠서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구축을 못 하는 거냐 그것도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는 거냐고 그게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된다 하면 지금 이렇게 구축을 할 때 너무 홈페이지가 이쁘게 됐더라고요. 이쁘게 됐는데 조금 한 가지가 뒤떨어지는 건 동영상이 못 들어간다는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들어갈 수 있게 구축하면 그게 얼마 정도 차액이 나는지 왜냐하면 여기서 잔액이 나오니까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동영상을 사기로 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기술적인 거니까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관계되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거니까 그건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김선희위원 질의에 추가로 그러면 선거법 저촉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한 것 하고 이재민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데 공직 선거법도 평상시 할 수 있는 거 선거일 180일 전에 할 수 있는 거, 6개월 전에 할 수 있는 거 또 1년내내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거를 치러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그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또 하나는 개인홈페이지 물론 의원님들 바쁘시고 이러니까 의회에서 개인홈페이지를 관리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직선거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구의원님들 꼭 자기 개인적인 어떤 TV에 나온다, 케이블TV에 나와서 연설한다 했을 경우에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싶을 때 일단 저희 홍보팀하고 상의를 하세요. 하시면 해줄 수 있으면 해 주고 못해 주면 못해 주고 그때 그때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뭐 된다 안된다 이렇게는 곤란하고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구축이 돼 있을 때 그런 요소도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분하지 전혀 안돼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예스와 노 답을 못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 충분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사무국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35억7,7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약 5.25%에 해당하는 1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의사운영 예산 1억3,295만6,000원, 의정활동 예산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역을 보면 직원 연가보상비 추가 계상분 1,143만6,000원, 직원 출장 여비가 월 1인 1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돼서 이에 따른 부족 예산 2,900만원, 의회 관용차량 임차료 리스입니다, 리스 하는데 6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 구매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월정수당 부족분 예산 9,800만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원 유급제와 관련된 사업자부담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납부 소요 예산 530만원 그리고 또 의원상해부담금 등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비용이 4,400만원 등 총 2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대 의원 정수가 26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 3,30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1,200, 국외여비 325만원 총 4,800만원을 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 예산의 요인은 대부분이 제도가 바뀌거나 또 경상예산 중에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다 라고 그러면 의원 노트북 구매비 4,200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 관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8월 17일 의안 제3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직원 출장 여비가 월13만원에서 26만원이면 100% 인상됐다는 건데요. 이게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지 또 여기 보면 직원 연가도 보상비가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수당이 올라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의회 관용차량 임차료가 600만원인데 월 그러니까 한 달에 150만원씩 계산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사용하던 차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임차료로 한 건지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 여비 문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인상이 된 겁니다. 법령의 개정 사항이니까, 현행 13만원에서 월 26만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관용차량 말씀하셨는데 그 관용차량은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 의장님의 차가 옛날에 의전전용에서 전용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차량도 이제는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랬는데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니까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현재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반떼가 있고 그랜져가 있는데 아반떼는 아직 새차입니다. 아직 2년 밖에 안돼서 이 아반떼를 구청 총무과로 관리 전환을 하고 종전에 쓰던 그랜져는 2.0입니다. 차에 비해서 덩치에 비해서 배기량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용으로 쓰고 새로운 차는 리스를 해서 그렇게 의장님 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스 된 거는 뭐로, 차는 뭘로 하냐고?

리스 하는 게 아까 600만원 예산반영 했고, 차종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랜져를 할 건지 요즘 체어맨인가 뭐 할 건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차량에 대한 지난번에 구청에서 감사 당시 거기 해당된 업종 차량입니까? 차량의

의장님차

이제는 의장 전용입니까?

전용입니다.

전용차로 틀림없이 바꾼 겁니까?

자동차 관리 규정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아, 바꿨어요?

규칙으로 돼 있는 개정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의원상해부담금 있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해부담금이 이제 종전에는 없었는데 유급제로 전환이 되면서 연금보험, 상해부담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고용주 측인 강남구의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상해부담금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는데 그거는 사망조의금, 상해보상금 현재 기준은 지방자치법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이 의원 1인당 사망조의금은 3,600만원, 상해보상금은 1,800만원 이래 가지고 5,400만원이 시도 의원들입니다, 광역.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960만원이 돼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5,400만원 해서 추가로 4,4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반영한 의원상해부담금 등 이랬는데 등이라는 말은 사망조의금, 상해보상금 이 두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망 조의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했던가 아니면 공적이냐 사적이냐 사적이었을 때에도 만약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의원들은.

그거는 저희가 지급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4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기준" 제가 읽어 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 의원은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도 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2항 제1항 각 호의 경우와 중복될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것은 저희 강남구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해서 480만원에 5명 해서 2분의 1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그 의원공통경비가 1인당 480만원입니다, 1인당 기준이. 그 480만원에 대한 기준은 제가 해석을 하면 연간 전에 80일이었죠? 의원 1인당 80일 회기가. 80일 곱하기 하루 6만원 해서 480만원. 그거는 의원 1인당 나간 금액이에요. 거기에 곱하기 5 하니까 5명 줄었잖아요.

급여하고 같습니까?

급여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의정활동 하면서 지금 쓰고 계시는 일종의 판공비 그런 성격을 띤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마저 미처 못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관용차량을 150만원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올해까지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에 하고 또 내년 요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거 리스로 할 거예요?

예. 계속 써야죠.

그러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아요? 1년에 1,800만원

신규로 취득하는 거 보다는 리스로 쓰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리스가 더 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리스를 하게 되면 실제 들어간 휘발유 값만 저희가 내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보험료랑 다 합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반대 결의안(유만희의원, 윤병옥의원, 김병호의원 외 15인 발의)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유만희 위원장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반대 결의안 초안인데 여기까지 반대 결의를 하게 되기까지 역사가 이게 어떤 주민들의 바램이고 청원이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당해 지역의 유만희의원, 윤병옥의원, 김병호의원 세 분이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와 소각장 무슨 대표죠?

주민협의체하고는 약정을 했고, 그런데 강남구청이 3자 약정에서 마땅히 자리를 명의가 됐어야 되는데 빠졌다. 강남구청을 배제하고 주민협의체와 서울시 양자만에 약정을 했다. 이런 게 우선 말씀의 시작이지요?

1차 협약서의 내용은 좀 줄 수 없나요? 볼 수 없나.

아, 그러면 그걸 좀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주민협의체가 결국은 그 당해 지역에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주민 대표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 대표들은 동의를 했는데 기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거나 그 당해 그 대표를 뽑아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갈등관계가 야기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민협의체 대표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3자 약정서에 보면 주민과 강남구와 서울시가 합의를 해서 그 어떤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주민협의체 대표한테만 동의를 받고 서울시는 칼자루를 저희들이 쥐었다고 하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찬반투표를 서울시가 실시를 했단 말씀이지요?

강남구가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서울시가 2006년도 3월이라고 그러셨나?

3월 12일날 찬반투표 한 게 부결이 됐다.

아, 부결된 게 아니고 투표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소집했는데도 안됐다.

3월 27일날 또 했는데 무산이 됐다. 그러면 이 무산된 게 주민들 입장에서 그 6명의 주민협의체 대표가 동의 한 것을 주민들이 동의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무산시킨 것이냐 아니면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 표시로 무산시킨 것이냐는

아, 그랬으니까 나섰겠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반대결의안을 유만희의원, 윤병옥의원, 김병호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보좌해 주시는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