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검단주민회의 장학금 전달행사 관계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먼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각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윤한구 구세팀장입니다. 김창현 시세팀장입니다. 조희식 복지팀장입니다. 이현섭 산업상공팀장입니다. 이대근 개발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 ‘98년도 검단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 3천 133만 5천원 대비 1억 2천 471만 3천원이 증가한 11억 6천 1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릴까 합니다. 그럼 21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태정마을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에 시에서 2억원을 ‘98년 6월경 교부받아 기본조사설계비 360만원, 실시설계비 580만원, 시설비 1억 8천 4백만원, 시설부대비 130만원, 감리비에 530만원을 배정하였는데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건축허가 협의 완료 및 공개입찰, 9월 29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되어 1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대곡동 680-2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98년도 계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입 감소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지역주민과 협의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리면 건설과에서 일부 재포장하는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2천 5백만원에 대한 것은 반납토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검단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금방 송병억 위원이 말씀하신 보안등 관계는 1천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보안등이 몇등이나 됩니까 ?

지금 검단에 90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래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네.

불이 안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동에서 1천만원, 출장소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보수비를 세워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안등이 민원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김포에서 넘어온 것이 많죠 ?

그때는 많지 않습니다. 약 200여개...

김포에서 넘어와서 검단와서 서구로 넘어와서 몇등이나 달았습니까 ?

약500개 달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쪽에 김포에서 넘어온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됐고 전주도 지금 현재 쓰는 전주가 아니라...

보면 너무 거기에 비교하면 그것은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안나와요. 그렇죠 ?

이런 것을 동료위원 말씀하신대로 저기하시고 또 다음에 216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관리유지용역 3만원 불용처리 했네요 ?

이 돈이 다 들어갑니까 ?

저희가 금년도 3천197만원을 용역을 줬는데 내년도에 4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1천만원 깍이고 지금 똑같이 3천 2백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내용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 3천 2백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 이상됩니다.

몇 명이 일합니까 ?

지금 세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세명이 일하는데 3천 2백만원이다 이거죠 ?

그런데 그것이 인건비만이 아니라 자재고 뭐고 다 들어갑니다.

청사가 노후돼서 그럽니까 ?

그렇게 보셔도 되고 부지가 1,200평입니다. 세사람이 하루종일 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때가 되면 직원들이 대청소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불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작년에 불용처리했네요 ? 2천 5백만원을 ?

태정마을이요 ?

네. 왜 그랬습니까 ?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산절감도 있고 또 그때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못한 것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해라 하는 지시도 받았지만...

계약을 왜 못했어요 ?

저희들이 업무가 과다하다고 할까요 ? 개발팀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설계할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매달리다보니까 또 그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을 해라 그런데 그당시에 건설과에 또 그 구간을 일부 심한데는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 5백만원 남겼습니다.

민원문제는 이상 없습니까 ?

이상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이 예산을 잡지 말던가 해야지...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했던 것인데...

필요하면 꼭 해야지요.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하다는 그말씀 자체는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잡아놓고 꼭 해야되는 일은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공사를 해야죠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공사를 해야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슨 말하면 꼭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시는데요 예산절감 할수있는 것은 하되 해야될 일은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구간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재포장이 됐습니다.

그 문제점을...

아주 안됐다면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추진했겠죠. 그런데 건설과에서 일부 재포장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구청돈으로 일부 했다 이거죠 ?

네, 아주 심한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다 이겁니까 ?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잡아나가가지고 어차피 구청에서 하거나 검단에서 하더나 마찬가지죠 ?

네.

그럼 여기서 예산잡은 것으로 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구청에서 다 해달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

구청에서 한것은 아마 예비비 이런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민원이 생길것같고 그러니까 구청에 보고를 해서 그 사업 심한데는 재포장을 했고...

다음부터는 검단출장소에서 예산을 잡고 설계를 했으면 공사를 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구에서 이중으로 한 것 아닙니까 결국 ? 그렇죠 ? 구에서 민원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 앞으로는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힘이 들더라도 여기에서 검단출장소에서 잡았던 것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정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세요.

215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도시계획도, 지적도 해서 전액 삭감 350만원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면을 제작하려고 했던것인데 ‘98년도 6월달에 이것이 확정됐는데 상세도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그냥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 세우셨습니까 ?

내년도 예산에 안세웠습니다. 지적과나 도시정비과와 협조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님, 각 팀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김종권 팀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동자율방범지원 유류 및 방역소독용 유류 있죠 ? 이것이 지금 1천 671만 4천원에서 1천 285만 3천원 쓰고 386만 1천원 남은거죠 ?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방금 강영모 위원이 말씀하신 동자율방범 유류비 및 방역소독유류 나와 있죠 ? 올 여름철에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문제점이 많았죠 ?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종권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순태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회관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인사올리겠습니다. 고춘식 관리팀장입니다. 이성수 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삭감은 생략하고 예산요구사항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봉급이 6백만원, 상여금 및 기말수당 570만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서를 별도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관시설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98년도 하반기 문화회관 시설물 소방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감지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이 부적합한 관계로 나타나서 이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시설은 스프링쿨러, 소화설비에 소화펌프가 4대가 있고 스프링쿨러가 992개가 있습니다. 또 소화전은 옥내 소화전이 22개, 옥외소화전 2개소가 있습니다. 소화기로는 분말소화기 83개가 소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보설비에 연기감지기 93개, 열감지기 103개 해서 286개의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난설비로 비상구 유도등이 78개, 통로유도등 36개, 객석유도등 26개 해서 140개의 유도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밀점검을 해서 감지기 회로불량 보수 13개소, 비상방송회로 보수가 2개소, 알람벨브 스위치회로 보수 2개소, 수동조작함 2개소, 스프링쿨러 수신기 설치 1개소, 소방호수가 5개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설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태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상섭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공연책자 있죠 ? 이것이 기정에는 1천 536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쓴 금액은 144만 1천원정도 썼는데 불용처리가 1천 391만 9천원을 됐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계획성없는 예산 이런 것이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연책자라 하면 우리 문화회관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가 각종 공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인들에게도 일부 배포가 되고 특히 전국적으로 문화회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책자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문화회관을 찾는 각시.도.군단위 구민회관이라든가 각종 문화회관에서 많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책자를 많이 제작을 못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말고 정확하게 어느정도 근사치는 있죠 ? 그렇잖아요 ? 90%를 불용처리 했다고 하면 예산세운게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회관 공공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기정에서는 720만원 세웠다가 220만원 그리고 불용처리는 5백만원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정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같은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것을 보면 어느정도 불용처리가 안될수 있도록 근사치를 맞출 수 있는데 5백만원이란 말이예요. 이런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시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문화회관은 시수와 정수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수돗물과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 세금을 많이 내고 해서 지하수를 사실상 많이 썼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문앞에 보면 분수대를 전액 지하수로 사용하고 일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것을 수돗물보다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도 앞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세울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04페이지 취미교양교육강사 실비보상 해서 2천 764만 8천원에서 2천 616만원 썼네요. 내년도를 얼마 잡았습니까 ? 99년도에 ?

내년도에 취미교양강사 수당을 4천 4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책정했네요 ?

네.

취미교양교육 강사 실비보상은 강사를 모셔다가 우리가 하는겁니까 ?

네, 강사를 우리가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강사 위촉할 때는 강사 자격증이 있다던가 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육 우수상 표창 부상품 전액삭감 90만원 했네요 ?

이것은 우리예산으로 쓰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서무계 예산이 서서 그 예산을 우리가 썼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어요 ? 강사에 대해서 ?

취미교육에 대해서요 ? 강사요 ?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거의 아시는 사항이지만 기초반과 향상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상반을 내년도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폐지를 해서 다른 과목을 신설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천 몇백이 잡혔다면 상당히 많이 잡힌거네요.

네.

더욱더 취미교양교육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다 향상적으로 효율성있게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아요. 좀 말들이 있더라구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모 위원입니다. 항온항습기를 8백만원 주고 하나 구입하셨죠 ?

네.

그것은 어디에 두는거죠 ?

항온항습기가 2층 음향과 영사기 있는데 설치했습니다.

유지관리비 전액 삭감됐네요.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세웠을 때는 유지관리비로 세웠었는데요. 그분들과 계약할 때 우리가 2년간 AS 해줘라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전반적으로 봤을때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조정한 바와 같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 계속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