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네, 행정자치부 준칙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의안번호 555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항목 중 개별법령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어 구조례로서 수수료요율을 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와 그간 관련 상위법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행정여건의 변화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에 있어서 총 158개 징수항목 중 113개 징수항목을 삭제 및 명칭을 변경하여 45항목으로 축소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2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는 옥외광고물품관리법 제17조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3 공유수면매립허가시 산정기준표는 공유수면매립 면허 관청이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존치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 영업허가 신고수수료는 별표4에서 별표2로,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에서 별표3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숩니다. 기타 신구대조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55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폐 등으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와 개별법령에 의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이를 현실성맞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158개의 징수항목을 45개 항목으로 축소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수수료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산정기준표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시조례의 개폐 및 제도의 폐지, 상위조례의 규정 등으로 인하여 구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정할 필요성이 없는 수수료를 일괄 정리하여 113개의 징수항목을 삭제 및 명칭변경으로 158개 수수료 징수항목을 45개 항목으로 축소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내려온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개폐가 됐는데 그 마무리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약6개월동안 작업을 해서 일단 정비를 한번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개폐된 것을 없앨 것은 없애고 조례에 있는 것도 상위법에 있는 것은...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겁니다.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네.

현행 수수료 수입면에서 증감부분은 전혀 발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복되거나 없어져야 될 것 또 우리권한이 아닌 것 그것이 지금까지 쭉 나열이 돼 있었는데 시.도지사 권한은 우리가 수수료 대행받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지금까지 존치돼 있어서 그런 것은 과감히 이 기회에 정리하기 위해서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권오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구와 관련이 없는 부분만 다...

수수료 이런 업무는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현실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원가같은 것이 원가에 비해서 훨씬, 예를 들어서 주민등초본 하나 발급할 때 동사무소에서는 60원이거든요 수수료가. 지금 사실 60원짜리 수수료가 어디 있습니까 ?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는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봐서 현실화 작업을 중앙단위에서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일단은 상위법이 삭제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임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 농지세 필요비율 의결안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의안번호 561번 ‘98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당해연도 농지세 부과를 위한 필요경비율을 종전에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금년도 7월 23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농지세 과세대상작물 중 우리구에서 재배, 농지세가 부과되는 농작물에 대하여 작물별로 필요경비율을 벼는 67.5%, 배는 70.5%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전년도대비 작물별 필요경비율이 작년에는 벼가 66.7%, 배는 69.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0.8%가 증감된 사항은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었고 또 과수원은 병충해가 과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0.8% 정도 차이가 나는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1번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의결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농지세 부과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폭우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 인건비 투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도 필요경비율을 작년도에 비해 0.8% 증가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나 0.8% 인상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집행부에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98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