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거예요. 작년 정기회 때 제증명수수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너무 적다고 해서 사실은 올려논 부분이예요.

그래서 사실 없애고 통폐합이 되려고 하면 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실제 현실에 안맞거든요 수수료가. 그래서 제가 묻는것인데 심지어 목욕탕업 같은 것 여관업 같은 것 변경허가나 신규허가 낸다고 해서 120만원 내고 할 사람은... 제가 바로 작년에 이 부분을 정기회 때 상당히 수수료가 너무 적지 않냐 일부분은 올리자 해서 일부분은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축소가 되고 범위가 좁아지면 목욕탕, 폐기물 그 안도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청주변의 숙박업 그 다음에 목욕탕도 증기탕이나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단위가 상당히...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이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용역업이나 처리업, 세척 이런 부분이 현실에 따라줘야됩니다. 이것이 한번 또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때 정리를 해서 아예 45개로 줄어들면 인상된 수수료하고 같이 올라오면 일괄처리하면 편합니다. 틀림없이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