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서 책정하려고 했었던 것이 2,700강좌였습니다. 2,700강좌였었는데, 1,200강좌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1,500강좌가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수능체계하고 지금 수능체계하고는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냐 하면, 이 수능의 비중도가 낮아지고 논술의 비중도가 계속 해서 매년 10%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현재부터는 논술에 대한 강좌를 저희가 촬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저희한데 1,000강좌를 삭감하게 된다면 작년에 수능 제도가 변경되기 이전 강좌보다도 더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백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지금 수능이 조금 있으면 수능을 시험 봅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3기관에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이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 동안에 저희가 등록비 받아 가지고 사실 적자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 권철규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비를 사야 되는지 임차를 해야 되는지 또 과연 이것을 계속을 이제 회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입한 회원수는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될 필요 그 효율성을 또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등록비도 지금 인상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적자폭을 계속 줄여가지고 수지를 제로화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8억입니다.

다 합해서.

108억입니다. 운영비는 빼고요, 모든 시설하고 하는 그 비용

120억 정도 됩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범용 CCTV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CCTV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이 방범용 CCTV는 우리가 범죄로부터 우리 주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우리 구청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자치경찰도 이제 아마 아직 법안이, 국회 법안이 통과가 안되어서 지금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자치경찰도 구청장 책임 하에, 휘하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것은 구청이나 경찰서나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CCTV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권철규위원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물론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을 또 저희들을 이해를 못해 주시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골자는 경찰서에 약속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지금 그 동안에 대수를 늘리다보니까 화상에 화상도가 떨어졌고, 그래서 판별이 잘 안된다, 경찰에서. 그래서 범인을 사고가 났을 때 범인을 좀 추적하기가 힘들고 또 보관기간, 스토리지 저장기간이 7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30일정도로 해 줘야지만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경찰서에서 250대를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저희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온 것이 200대입니다. 전체가 450대입니다. 그래서 450대인데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위치라든가 활용도 이런 것을 다 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경찰서 관할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수서경찰서 하고 강남경찰서가 이게 그 동안에는 강남구가 강남경찰서 관할이 넓었고 수서경찰서가 송파구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수서경찰서 하고 강남경찰서가 반반 정도 됩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관할구역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관제센터도 둘로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권철규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물론 하셨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저희도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시설하고 저희들이 한 번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CCTV에 대한 것, 아까 수능방송도 마찬가지와 같이 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 왜냐 하면 시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 그 다음에 구청, 구의회 다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복잡한 것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지매입 처음 시작할 때가 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아주 10여년이 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비가 73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방식을 사료화 방식으로 했어요. 음식물을 폐기물 처리할 방식을 사료화 방식으로 할 때는 700억정도로 했는데 그리고 건설부에 우리가 그린벨트 심의를 가니까 이거를 지하로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처리방식도 혐기성 소화방식 그러니까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라 이러는 바람에 공사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아까 서두에 환경부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기가 바뀌고 해가지고 새로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팀장하고 환경부에 갔다 오면서 이 자료를 지금 저희가 조금만 기간을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정이 됩니다, 총 예산액이. 예산액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뭐냐하면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처음에는 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걸 설계를 했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사료화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검토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전부 또 비행장이 그 옆에 있습니다, 율현동에. 그러니까 지하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료화 방식을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기술검토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이게 예산 처음에 사정했던 게 2002년도 기준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98년도부터 쭉 협의하고 협의하고 뭐 어디 건설교통부 갔다 오고 환경부, 서울시 쭉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작년 연말에서 작년 12월 15일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 결정이 되고 아까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사료화해서 지금 사료화는 전부 다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12월 22일날 입찰방법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결과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 4월에 서울시를 통해서 환경부에다 시비, 국비 그러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35%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확정을 지으려고 제가 오자 마자 국장님도 뛰어다니고 또 위에서 간부진에서도 환경부나 서울시하고 계속 절충을 하면서 저희가 뛰어다니고 있는데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월 정도면 그 동안 추진했던 쭉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이 사항만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워낙 사업이 크고 내용도 아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0월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보고는 그때 가서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단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규모가 이렇게 불어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국비 이걸 확충하려다 보니까 또 환경부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까지 해 가지고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기술검토를 한 기술단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하고 환경부하고 확정을 지으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전단계로

다 해야지요. 왜 안합니까? 제가 10월달에 한다니까요.

제가 10월중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수정내역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 사업은 대부분 주민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이고 공원 내의 위험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 판단상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단순히 시설 개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구 재산의 안전보호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조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사목련공원, 신사은행나무공원, 역삼장미공원 3개 공원의 현대화 사업을 10%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삭감은 공원기능이라든가 시설수준의 저하가 우려되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삭감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거는 삭감보다는 다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민간위탁 원가분석은 3,494만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2년 동안 공원위탁관리를 하다보면 위탁관리용역만 18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원가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겁니다. 주로 내용은 그 동안에 아파트 기부채납 공원 등 7개 공원이 증가됐고 또 각 공원별로 관리하는 수준이나 대상 규모가 일부 많이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정밀하게 원가분석을 해서 위탁용역을 주기 위한 사전분석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삼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공원 옹벽 보완은 현재 1억7,400만원 규모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원 옹벽이 균열이 가 있고 또 신축 이음부분이 많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또 배수공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고 해서 위험 개소가 위험정도가 진행되기 전에 지금 이것을 바로 잡고 튼튼하게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더 큰 비용이 지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삼공원 내 유료위탁시설 냉난방 보수는 현재 국기원 건물인데 이 건물이 74년도에 준공이 돼서 약 22년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설비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고 금년 겨울에 난방장치가 작동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가 돼 있습니다. 냉난방은 같은 계통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난방공사를 하게 되면 냉방공사도 같이 동일한 닥트로써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수서제2근린공원 절개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서공원과 도곡동 절개지 2개소는 시에서도 안전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2개 공원이 시관리 공원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일정 위탁 일차적인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까지는 하고 또 실시설계까지는 해서 실제 공사비는 나중에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과 설계비만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개포근린공원 정비에서 목재다리를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이 목재다리가 현재 상당히 부식이 되고 철거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이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만 해 놓게 되면 주민들이 약 300m정도를 우회하는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솔공원 정비는 이것은 주민의견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세웠지만 필요에 따라서 일부 가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곡공원 절개지는 아까 수서공원 절개지 설명할 때 같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진단 실시설계비인 만큼 2억은 반드시 금년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설계에 따른 공사비는 내년에 시비로 전액 받아서 사업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설계용역은 전체 노선 용역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현재 강남구에 56개 전노선을 대상으로 수종갱신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중에서 버즘나무로만 가로수가 형성되는 37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수종갱신 하는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띠녹지 조성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공사시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따로 판단하시는 것에 따라서 따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띠녹지 조성은 공사내용은 간단하고 이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지만 다른 예결위 판단상 시급성이 별도로 판단이 되신다면 이것은 미루어도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사동 강변오솔길 조성은 이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권철규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경시설 등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9억4,290만원의 공사내용대로 이것은 공사를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낙석방지용 안전 휀스 정비는 이것은 양재대로변에 있는 주로 구유지입니다. 자연녹지에 있는 옹벽인데 그 옹벽 위에 능형망으로 휀스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일부는 늘어지고 또 낡았습니다. 현재 토사도 흘러내려서 걸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것은 시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쟁골마을 입구 녹지대 조성은 이것은 주민의 의견도 상반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예결위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내용 생계지원 임대상가관리 및 운영지원 계획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안은 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계속사업 중의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 지금 운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생계지원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요구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토목과 사안은 이 사안 토목과 대부분의 편성예산은 주민건의에 의해서 주민과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이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설교통국 실무 입장에서 보면 각동 큰 원칙을 동당 한 건씩 이렇게 반영시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다만 토목과에서 유일하게 동에서 두 건 이렇게 반영된 게 대치4동 건하고 그 다음에 대치4동 건 여기에는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은 저희가 뭐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치4동하고 청담2동에 여기에 보충설명이 들어가 있는 그 부근에만 두 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히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동당 두 건이 반영된 데 대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여기 있는 걸로 양재전화국 사거리와 매봉역 삼거리 보도정비 공사는 도곡2동 설명회 때 건의 사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이제 예결위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시급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 구의원들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난처합니다마는 구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이것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76번지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 공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같은 동에서 2개 동이 2건씩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주로 도산 로터리 외 4개소 미끄럼 방지포장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예산 중에 이제 유일하게 주민 동 순시 때 약속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 판단대로 이것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 불량맨홀 보수는, 보수공사는 사실은 이 사안이 2004년도부터 계속 올려도 계속 삭감이 되는 사안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굴착복구기금에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같은 국에 치수과하고 토목과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계속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마다 뭐 같은 국에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계속 깎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삭감요구를 하시니까 물론 이제 정 뭐 예산을 삭감을 해서 쓰실 곳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과가 기금으로 다른 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삭감을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것은 위원회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빠진 게 주차장 특별회계도 위원회 안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은 10% 삭감이다 하면 그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설계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준이나 질 저하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10% 삭감은 다시 재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반영이 되려면 전액이 됐으면, 더 효율적인 공사가 되고 만일 그 예결위 판단이 다른 조정이 필요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면 그 어느 한 사업, 그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아까 그래서 일례로 띠녹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급성에 따라서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예. 이제 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용은 국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는 저희구에서 하고 있고 또 위탁관리 비용을 또 1억8,000만원을 저희가 국기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긴급한 부분만 이제 개·보수를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상대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은 테헤란로 상에 그때 있었던 143개가 대상이고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추적관리를 하게 되는 걸로 그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43명 전원이 신청하지 않고 지금 83명이 신청한 상태, 83명이 원해서 확정되고 나머지 지금 재산조회를 통해서 생계지원임대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부동산은 최소한 조회를 해서 얼마 이상이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지 말자 해서 그걸 감안해 보니까 75명 정도가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일단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노점을 하는 것은 추적관리를 할 겁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은 저희 직원 8명과 용역직원 26명이 합동으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단속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속이 저희는 단속을 계속 하지만 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단속을 해서 뭐 물건도 수거해 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과태료도 물리고 하지만 또 다시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점상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점상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신발생은 저희가 철저히 막고 있고 또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를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의를 하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검증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추진을 하고 이상이 있다면 추경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본예산 할 때 다시 그때 가서 그걸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권철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다 수용하겠습니다. 해서 검증을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보자 이겁니다. 경찰서 생활안정과 그 담당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구의회,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검증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 그것도 동의하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이것도 동의하겠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동의를 하겠습니다. 대치문화복지회관 관리 운영위탁 그것도 동의하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올해 전체 예산에서 감편성을 하다보니까 아마 추경예산에서 혼선이 오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 수능방송이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방송이라고 해서 수능만 계산하시는데 이 수능이 아까 공보과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였듯이 논술이 2007년도 대입에서는 논술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20%, 내신 40%, 논술이 40%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논술이 2005년도에는 20%, 2006년도에는 30% 올해 내년도 시험 그러니까 2007년도 대입에는 논술이 40%, 논술은 대학본고사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것은 내신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수능방송이 31만명 중에서 16만명이 고 1학년, 2학년입니다. 3학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신이 강화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 6만5,000명, 고등학교 2학년이 9만9,000명 모두 16만4,000명이 반 정도가 31만명 중에 반이 고등학교 1, 2학년이라는 것을 이걸 유념하셔 가지고 이 강의를 만약에 삭감을 해서 500 강좌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다면 이 수능방송이 지금 차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 2006년 예산은 그대로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종합자료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본관 증축 후에 다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건은 하고 환경청소과 건은 생활복지국장이 동의여부를,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같이 할까요?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건립센터는 전액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대치3동 철거공사에 일부 삭감에도 동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환경청소과에 의원발의한 부분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그 뒷장에 거요?

그 장에 제일 밑에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10억 한 의원발의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설명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대리해서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신사은행나무공원 현대화는 일부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담공원 옹벽 보완사업입니다. 이거는 아마 1억7,400만원 중에 7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안전진단비로 계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일부 옹벽은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좀 더 진행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는데 현재 옹벽 위에 배수로가 완전히 토압에 밀려서 배수로가 훼손돼서 그 배수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진단비하고 합쳐서 한 3,000만원 정도면 우선 응급조치로 배수로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전체 3,000만원

어디 식사하러 가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도곡 절개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금년 여름에 워낙 어떤 피해우려가 많이 있다 보니까 미리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내년도가 도래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과도하게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요구를 전부 수용해 가지고 가면 계속 내년도부터 이게 관행화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위원회 생계상가조성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에서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은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저희가 인건비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는 최소한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팀장을 2명으로 했는데 출발은 한 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달간만. 그래서 이 건을 조정을 해도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신 냉장차 임차문제는 저희들이 이거는

팀장도 저희가 보기에는 2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과도하게 운영을 출발하는 것보다는 일단 출발을 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직원을 한 명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이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시니까 그리고 냉장차 임차는 생계지원 임대상가에서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완전히 삭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수를 최소한 한 대라도 넣어줘야지 저희가 협상하는데 있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계조성임대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최소한은 반영을 해 주셔야 만이 저희가 협상을 끌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광고선전비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2회 했는데 최소한 1회는 해 줘야 저희가 협상을 끌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는 저희들이 했는데 이 사안은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대강당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면 한 200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교육훈련비를 대폭 삭감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육훈련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구민회관 강당을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강사료만 좀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렇게 조정을 해 보니까 한 7,975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일단 출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7,97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시니까 생계임대상가조성추진위원회에서 노점상측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 와 계십니다마는 거기서 협상력을 저희들이 끌어올리겠습니다다. 저희들이 물론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저희 좋은 협상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좀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참여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 뭐냐하면 그 사람들은 테헤란로 정비를 자진 협조해 준데 대해서 당연히 구청에서 해 줘야 될 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고 저희들은 불법으로 노점을 했지만 그것에 협조한데 대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차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상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많은 금액이 투자됐으니까 출발은 해야 된다는 답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원발의 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청사건립기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