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그정도 수준이 안되더라도 그 반 수준이라도 그때 그 부분을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어른들에 대한 이런 표현의 방법으로 사업이라도 하나 구상할 수 있으면 그때 같이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런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저소득주민 융자혜택 그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잔뜩하고 신문에 나고 홍보하고 하니까 나도 저소득주민 주민이지 하면서 신청서를 내러 갑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가요. 가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 잘 받아주죠. 그다음에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면 못배운 것도 한스러운데 더군다나 속는 기분까지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큰 타이틀로 저소득주민 해서 해놓으니까 기대들만 잔뜩 부풀고 하면 조건들이 까다로와요.

또 관에서 내는 조건과 은행에서 내는 조건이 틀려요. 그러다보면 가능한 것은 %수가 약해요. 결국 접수용지만 낭비되는 단순히 국민학생이 봐도, 접수용지만 낭비되는 이런 효과도 나오고 불합리하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주민 융자를 해 주는데 이러 이러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홍보가 들어가면 기대안하고 접수안하면 덜 서운해요. 어느정도가 저소득주민인지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거예요. 생보자나 한시적생보자 기준에서 거기서 자활의지가 있다든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갚을 능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겠지만 거기서 아예 그런 조건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염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