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오완진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11일 본의원 외 18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체제와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1950년 이후 한반도 전쟁 억지력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보루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던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방위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때 이를 해제코자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저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7,000만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무모한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자세변화와 핵과 미사일 등 대남 군사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한반도의 심각한 안보 공백과 국론분열을 막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구국 충정과 결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