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팀에 송웅균 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팀에 정해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팀에 박병노 팀장입니다. 다음은 부녀아동팀에 이광희 팀장입니다. 98년 한해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나 99년 기묘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람있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제일 먼저 중요한 사항이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배양 및 서민생계 안정대책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현황이 2,143가구에 5,19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생활보호자 및 한시적생활보호자 또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총 38억 70만 6천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및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 자립지원대상자 의료보험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해서 총 44억 2천 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활보호자와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특별생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에게 각종 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자활의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3종류의 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로서 20세대 2억원,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 40세대에 3억원, 생업자금 융자 10세대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 추진입니다. IMF 체제하에 실업률증가에 따라서 실업자등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서 그들에게 기술습득을 시킴으로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연중 실업자와 장애인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해당기간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훈련자에게는 훈련비는 전액 국시비를 지원하고 훈련수당이 출석률 80% 이상인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사항은 교통수당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이 5만원이 되겠으며 또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우선 직종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관내 4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및 원생생계비를 지원해서 시설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4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에 대한 관리 지도감독과 또 시설에 대한 운영비 또 원생생계비, 간병비 또 장애인복지시설 명화원에 대한 체육행사비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좀더 보강하고자 하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지원대책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3,595명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1에서 3급까지 저소득장애인자녀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자립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은 정확하지 않으나 평소 작년 예로 봤을때는 10가구에 거기도 1천 2백만원씩 약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카드 발급은 1에서 6급 장애인에 대해서 720명정도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교부는 1에서 6급까지의 장애인들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6명에 대해서 3백만원의 보장구 교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6급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백 49만 4천원의 예산으로서 총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폭넓은 의료보장혜택 부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병원진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진료비 지원하는 기준은 1종하고 2종으로 나누는데 1종에는 거택, 시설, 국가유공자가 해당되겠으며, 2종에는 자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총예산액은 40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대체로 진료비 지원이 대다수가 많고 또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일 때 본인들이 대불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을 대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이 76,000여명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교양교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선도캠페인 전개 또 저희 8개소가 있는 공부방 운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위문격려 또 청소년수련실이 연희동사무소 2층에 있는데 그 수련실에서 수련거리가 운영되고 그 연희동사무소에 청소년수련실이 올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확장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4천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쪽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폭넓은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총 15억 4천 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내용으로는 경로승차수당 지원, 경로연금 지급,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실시, 경로목욕비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보수 사업으로 1천 5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총 15억 4천 7백만원인데 지금 경로승차수당이 9억 7백 20만원하고 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된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7개월분 정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다음번 추경때 소요되는 추가예산을 편성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계발 및 밝고 명랑한 사회조성으로 여성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데 첫번째 상설알뜰장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북시장내에 상설알뜰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일전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양재수선반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이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인원은 28명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합동결혼사업 지원, 미혼모발생예방교육 그 미혼모발생예방교육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홍보교육실시, 여성교양교육, 어머니합창단 운영, 서구여성복지대회는 7월 1일부터 여성주간이 다시 됩니다. 그때에 서구의 여성인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전 아동 육성으로 저희 관내에 124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총 예산액은 5억 8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정부지원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하며 또 정부미지원 민간보육시설중에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게 되며 또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결손가정세대 지원 및 보호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모자, 부자가정 또 소년소녀가장등이 결손가장이 있는데 총 292세대에 78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자녀학비라든가 아동양육비 지원 또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학용품비 및 인문계고교학자금 지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한테도 학용품비와 각종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달에는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동요부르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는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인데 제일 먼저 보육시설 활동 연찬회가 있습니다. 지금 124개의 보육시설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어머니들을 모시고 열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년1회 보육활동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서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협조하에 보육활동 공개대상인 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을 받아서 선정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보육활동 계획서를 저희 사회복지과에 제출해서 보육활동을 공개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타 보육시설에 시설장등이 참여해서 보육활동을 보면서 거기에 따른 질문이라든가 토의를 해서 사후에 평가를 해서 자기 시설에 반영하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쪽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대회는 보고드린 바와같이 5월중에 서구 문화회관에서 약 15팀이 참여해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20쪽의 저소득모자가정 월동용 김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다른 10개 구군이 시에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만 모자가정 160세대에 5만원씩 월동용 김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1쪽 어려운 이웃돌봐주기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서구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운동 실천을 하고자 하고 많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실직자 및 어려운 이웃이 계속 늘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이 해체되는등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동사무소 직원들만의 힘을 빌리니까 너무 벅찬 것 같고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전직원이 동별로 담당을 해서 이동 민원 담당자로 지정해서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전화상담 아니면 그들의 고충을 직접 나가서 상담하는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 잘된다는 성과가 평가가 되면 전직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이미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12쪽 봐주세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2,912세대 5,925명 써 있죠 ?

네.

그런데 병원진료비 지급 적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 지급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매달 병원을 안가도 의료비는 주는거예요 얼마 포함해서 ?

아니 그 병원에서 저희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각종 진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기관에서는 저희구로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진료비 10만원 이상일 때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하면 못받는거네요 ?

10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내기가 힘들 경우에는 저희구에 지원을 신청을 하면 그것을 대부해 드립니다.

10만원 이상일때만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안할 것 같으네요 10만원 이상일 때 신청하는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많이 있어요 ?

네.

13쪽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실 있죠 ?

네.

기존 청소년 수련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확대변경 청소년들의 표현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보화 능력을 함양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

네.

이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

그 운영주체는 지금 저희가 위탁되고 있는 가족계획협회 인천지부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본위원이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예요 ?

2000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3월말까지면 시작이 언제부터에요 ?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이게 어디 조례에 나와있는 거예요 ? 이것 특혜죠 ?

특혜는 아닙니다. 저희가 할 당시에 심의를 해서 한 사항이지 그냥 특혜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켜보신 것은 아니고 전임 과장이 하신 것인데 이게 지난번때도 말씀드렸고 이게 말썽이 많이있는 거예요. 가족계획협회가 가족계획 하는 자체에 이관을 해야지 그것도 서구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고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2000년 몇월 몇일이죠 ?

2000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입니다. 실무담당자들 기억하세요. 다시한번 강조드리는데 가족협회가 서구에 와서 이러한 사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도움될 것 하나도 없고 지금 가족계획을 안해야 됩니다. 국위선양 할려면 자식 많이낳기 운동을 하니까 이것 2000년 3월에는 다시 이런 재계약이 나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각별히 주의하세요. 제 임기동안 있는 것인데 상당히 말이 많아요. 엄청나게 말이 많고 여기에 대한 투자방법도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5월, 6월중 1억 5천을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 지원하는 거죠 ?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특별히 꼭 해야 된다는게 무엇입니까 ?

아니 이 사항은 가족계획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그 청소년 수련실이 저희 지원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 더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쪽에 가족계획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가족계획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꾸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사람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골이 아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즉 시설확대가 되다보면 사업주체가 어떠한 방법을 끼고라도 이관이 어렵다 이말이예요 내 얘기는. 좀 덜 시설이 완벽하지 않았을때는 빨리 손을 놓는데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면 가족계획협회에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재계약 하죠. 지금 서구에 실업자라든지 능력위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 부패된 가족계획협회를 거기다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 계약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

인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인건비밖에 없는데 개인한테 주었을 때 특혜여부도 있고 그래서 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처리하는데 우리도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 .

서구에 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장님 실태조사를 안했는데 2,060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 고학력 아동학과 출신 2,060명이라는 사람과 전직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실직되신 분이 약 4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서구의 주민 또 서구의 구민의 일을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빨리 어떤 방법론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드릴 수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도 꼭 말씀드렸고 올해 99년에 다시 보고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빠른시일안에 다시 확인해서 일러 주시고 여성단체에서 하는게 몇쪽에 있죠 ?

15쪽입니다.

여성단체에서 거북시장내 덕인당한의원 2층 상설알뜰매장은 어떤 방법입니까 ?

그게 94년도에 저희가 4천 3백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알뜰 사업을 전개한. . .

알뜰시장을 한 것이죠 ?

네.

그런데 여기에 알뜰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낭비성이 있다고 봅니까 ?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오로지 알뜰한 것만 갔다 놓으셨습니까 ?

위원님도 가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중고의류 물품들을 지원받아서. . .

그런데 잘 들으세요. 물론 중고의류인데 일종의 암거래가 있죠. 중고 물품을 하면서 이런 물건이 어디 있느냐 하면 거북시장 자체에 놓아져 있으니까 여기서 어디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 예를들면 선도성 이것을 자꾸 이질화 할 수 있는 것 이런 야기가 자꾸 오른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안에서만 팔아야지 이것좀 누구 사줘라 누구한테로 가라 이런 선도를 해서 사람을 자꾸 이질시키는 이런 방법이 나온다 이말이예요.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

그런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 .

여성단체에서 했다면 정말 알뜰한 얘기를 해야지 거기와서 중고 500원짜리 넥타이 사러온 사람이 우리 아빠는 만원짜리 아니면 안매요. 이런 것은 안되고 이게 여자들 모여놓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라 이말이에요.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었는데.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인물 13쪽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있죠 ?

네.

단축마라톤, 백일장, 가요제, 그림그리기대회, 연극공연등 행사가 있는데 많은 행사를 하다보면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업무의 과중함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

저희에 본연의 업무인데 과중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일장같은 경우에는 한달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 것은 부평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행사를 한몫을 띠어서 청년회의소 있죠 ?

네.

청년회의소와 같이 협찬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주관이 되고 거기서 협찬을 받아서 아이들 상품 하나라도 더 협찬받아서 청년회의소와 같이해서 합창대회라든가 그것도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와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전에 시에서 공문을 받기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는데 그 후원회를 조성해서 자금을 지원받도 또 자금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받아드려서 운영을 활성화해라 이런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방학때 로울러스케이트 어린이들 강습했었죠 ?

네.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가좌동쪽에서 오는 아이들은 거리가 멀어서 부모들은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은 못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중에 로울러스케이트를 할 때 다음에는 먼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구청에 미니버스도 있고 여러가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그리고 또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들은 우리 구청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울러스케이트 강습회 같은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서 이것은 계속 권장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문교실 같은 경우에도 좀더 심도있게, 노인정에 아마 이 예산 일부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여름방학에는. . .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장시간 행정감사에서도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타성 발언도 했고 여기 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계획해서 타구와 형평을 유지한다는 계획인데 작년에 3/4분기, 4/4분기 것은 어떻게 지금도 노인분들을 만나면 말씀을 많이하시는데.

4/4분기는 이미 98년도 회계가 결산이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99년도를 그 기준에 의해서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지역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자립도가 높다는 우리구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

네.

18페이지 특수시책 있잖아요. 특수시책에 보육시설 활동 연찬회 있죠 ?

네.

이것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그밑에 놀이방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여기 놀이방은 해당이 안됩니까 ?

놀이방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제외하고 어린이집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활동 연찬회 말이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건물 평수에 비유해서 되는 것 아니예요.

놀이방은 정원이 20명 미만일 경우에 놀이방이고 그렇게 기준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볼때는 어린이집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을 먼저 해보고 더 확대하도록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경영을 하는데 건물이 큰 평수로 들어가서 아이들 많이하는 원생들은 좀 대우를 해주고 모르는 아동들이 가서 소외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특별히 놀이방도 해 주시고, 부평구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예산이 부평구 자체에서 편성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인천에서 부평구만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분들이 아마 부평구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집행하는 모양인데 우리 서구도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놀이방요 ?

네.

놀이방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은요 ?

어린이집은 하고 있죠.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 .

어린이집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 .

부평구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봐서 그 관계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굉장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울러 올해 들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보고 해 주시는데 할 일도 많고 어려운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올해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주민의 대표로서 당부드리면서 몇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선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승차권 문제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해요. 연세가 높으신 노인분들께서는 한번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왜 우리구만 그랬느냐 하면서 갖는 마음을 풀어드리는데 4/4분기 부족 지급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승차권 문제가 추경에서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예산집행상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분들에 대한 응어리진 마음, 서운한 마음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2의 사업을 하나 구상해볼 의향은 없는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들자면 전년도의 4/4분기에 1억 2천여만원 그정도 되는 사업비가 삭감된 거죠 ?

네.

그정도 수준이 안되더라도 그 반 수준이라도 그때 그 부분을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어른들에 대한 이런 표현의 방법으로 사업이라도 하나 구상할 수 있으면 그때 같이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런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것도 있네요.저소득주민 융자혜택 그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잔뜩하고 신문에 나고 홍보하고 하니까 나도 저소득주민 주민이지 하면서 신청서를 내러 갑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가요. 가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 잘 받아주죠. 그다음에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면 못배운 것도 한스러운데 더군다나 속는 기분까지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큰 타이틀로 저소득주민 해서 해놓으니까 기대들만 잔뜩 부풀고 하면 조건들이 까다로와요. 또 관에서 내는 조건과 은행에서 내는 조건이 틀려요. 그러다보면 가능한 것은 %수가 약해요. 결국 접수용지만 낭비되는 단순히 국민학생이 봐도, 접수용지만 낭비되는 이런 효과도 나오고 불합리하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주민 융자를 해 주는데 이러 이러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홍보가 들어가면 기대안하고 접수안하면 덜 서운해요. 어느정도가 저소득주민인지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거예요. 생보자나 한시적생보자 기준에서 거기서 자활의지가 있다든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갚을 능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겠지만 거기서 아예 그런 조건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염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더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전세자금 융자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들어서 설명드린다면 2천 5백만원이하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2천 5백만원이하의 전세를 들어갈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준다는 그런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또 워낙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면 본인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어느정도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 세부적인 사항 금융기관의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15페이지에 여성능력계발 및 밝고 명랑한 사회조성 해서 여성에 대해서 복지문제를 다루어 놓았는데 올해 할 일인가 본데 내용을 보니까 행사 위주로 짜여져 있네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로 행사 위주에요. 행사를 많이 치른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기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행사 위주라고 하셨는데 여성은 홍보하는게 행사를 안하면 또 그 사업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침을 보낸다든가 그러면 그게 내부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파악도 잘 안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을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전혀 선심성이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선심성을 염두하고 행사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결과나 어떤 일은 다시 말해서 공직자로서의 일은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행사로부터 끝나도 일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복지차원에서 여성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보편화되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도 장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논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을 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기 위해서 행사도 좋고 전시성, 선심성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스러울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앞으로도 사회복지과가 여성복지나 엄마들의 건강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항상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행사 위주의 사업말고도 여성분들한테 좀더 다른데서 안하는 방법이라도 획기적이고 그러한 제2의 진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구를 봤을 때 여건을 파악해 보면 좀더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장 같은것도 진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한사람 여성회관 짓자고 해본사람 없다구요 저희 구청 주변에는. 그러한 작은일도 큰일도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사 위주가 아닌것에서 좀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세대에 5천 9백 40만원 그렇습니까 ?

네.

여기 나와 있는데 1년 편성이죠 ?

연편성입니다.

그러면 50세대를 나눈다면 1천 1백만원꼴 되나요 한세대당 ?

세대당으로 할 수는 없고 명수로. . .

1백 10만원.

명수로 1백 10만원 ?

네.

명수는 더많고 50세대니까. 제가 소년소녀가장을 우리 지역내에 몇군데 다녀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단체이니 무엇해서 라면 두박스, 어쩌다가 쌀 20㎏짜리 하나 갔다주고 옛날같으면 연탄을 갔다주는데 돈 몇푼을 지원해 주고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돼요.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대화해 보면 애정이 필요해요 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한테는. 그래서 우리 서구에 있는 단체들 많죠 ?

네 많습니다.

각 단체들 좋은일도 많이하고 봉사도 많이하고 있는데 이런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일대일로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 가정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일주일에 서너번씩 꼭 돈을 주는게 아니라 데리고 나가서 야외도 가서 점심도 같이먹고 다른 부모들이 하는 행위 그것을 제일 부러워 하거든요. 그다음에 학교에 부모를 모시고 가야될 입장에 있다는 말이예요. 그때 대리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이모라 하든지 고모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도 좋고 어머니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소년소녀가장과 그라는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시켜줘서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몇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모정나누기라고 해서 한국노인회 주관으로 5월중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속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름대로 일회성 사업을 하고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린이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놀이터도 가고 하는데 지금 학교 그런데는 저희가 알기로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부모는 아니지만 할머니나 그런분들하고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제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이들끼리만 있는 집은 그런 결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우리가 쭉 보았지 않습니까 ? 솔직히 얘기해서 보아 왔는데 전시성이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감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모역할을 해준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 몇명 안될 것 아니예요. 하나 어느 단체에서 전시성이었지 실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을 가지고 부모역할을 해준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이 우리 서구는 그렇게 개인이 아무 사업도 안하고 모든 단체도 안들어있는 개인이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자기가 하겠다 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내 자식같이 실제 데려다는 안키우겠지만 내가 자식같이 키우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 성직자들도 있고 불교 계통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줘서 하면 자식같이 늘 오면서 가면서 하고 저녁에 가다가도 가서 국이라도 따뜻하게 끓여서 같이먹고 그러므로서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 새로운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말로만 하지말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8쪽에 특수시책이 있죠. 박승희 위원님께서 거론을 해 주셨는데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런 특수시책이 실제 할 때와 하고나서 나중에 시행착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99년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경쟁의식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고나서 이게 어떻든 각 어린이집을 하는 분들이 업자분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업적인 효과를 누리거나 이런것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한가지만 거론한다면 홍인식 위원께서 석남3동 노인정에 대해서 그때 구정질문 사항에서 구청장이 거의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보니까 완료해서 물론 남쪽에 경로당이 편중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본위원도 한쪽에 4개소가 되어있고 2동, 3동 고가육교 반대쪽에는 없다 또 거기에 공원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나왔던 얘기이고 구정질문 석상에서 제가 볼때는 긍정적으로 예를들어서 그 주위에 자리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 답변을 구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문제점에 대한 그 사항도 하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때는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자꾸만 신설해서 지금 경로당이 서구에 111군데입니다. 동구같은 곳은 20몇군데밖에 안되고 우리구만 이상하게 앞으로 갈수록 경로당만 느는데 경로당만 자꾸만 더 늘어서 지원해 주는것보다 있는 것을 내실화를 만드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다닐 때 20리도 걸어다녔습니다. 노인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150m밖에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을 아는데 그래도 구정질문 석상에 청장과 직답해서 받는 위원님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면 아예 여기에 무슨 완료가 되고 나올수도 없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것을 심도있게 앞으로는 그런 공개적인 질문, 답변에 청장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홍위원님은 그쪽에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

그때도 얘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홍위원님이 이것을 봤다면 얘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소신있게 또 집행기관의 답변인데 기관장님이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결손가정세대 지원 및 보호사업 이게 상당히 많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본위원이 사무감사때 동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발 결손가정이나 기타 소년소녀가장 돕는 그 문제로 찾아왔을 때 좀 친절히 해라.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그래요. 여자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정말로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고자세가 되어있고 그렇지않아도 어려워서 도움을 호소하러 갔는데 물론 세대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선정과정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시를 해서 최대한 따뜻하게 법이 안되면 안되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시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 회의때 그 사항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장 박형빈입니다. 의회 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회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취미·교양교실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여가를 이용하여 취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노인의 심신을 위하는 회관 운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97년도 개관이래 년 2회로 나누어 지금까지 4기로 년 21,266명이 수강한 본 운영 프로그램은 다양한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인복지 시책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기로 나누어 1기를 3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이고 2기는 9월부터 11월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운영과목은 서예, 농악, 무용, 가요, 차밍댄스, 바둑등 유료 전문강사에 의하여 실시되는 6개반과 나머지 한글, 일어, 산수, 종이접기등 6개 과목은 직원 또는 무료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년 9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건전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회관을 운영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강당을 이용하여 식당 이용 식권 배부시간과 식후 휴식시간을 통하여 간단한 건강생활체조를 실시하고 한국영화를 상영하여 노인분들의 심신을 도모하는 취지로 영화상영을 주5회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하여 방영하고자 하며 건강체조 교실도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지속 실시코자 합니다. 98년도 참여인원은 한국영화 상영이 17,915명, 건강체조 교실이 35,928명으로 노인분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주간보호사업 실시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시간 동안이라도 보호시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 회관 1층 주간보호실 37평을 임대하여 한국경로복지재단에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복지사를 이용하여 노인분들을 보호하고 각종 치료레크레이션과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물리치료를 겸함으로 장기환자를 낮시간동안 가족을 대신하여 보호함으로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보호자가 간병인이 취업의 기회도 주어짐으로 IMF를 맞아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호인원은 20명정도로 먼저 영세민을 위주로 하고 일반인은 사회복지사의 엄정한 심사후에 입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시정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용 노인이 눈으로 보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안내표지판등이 미비하였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안내표지판에 가로수에 가려 눈에 띄지않는 곳에 위치하였고 색상 또한 붉은 계통이라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제 구실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지주 간판을 이면도로 입구쪽으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색상도 청색바탕에 흰색글씨로 사용해서 눈에 확 띄게 고쳐서 제 구실을 하게끔 고쳐서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석남1동 안내표지판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위치를 표시하고 그래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하자보수 요청건인 건물외벽 침투 방수 공사, 창문 수밀코킹 공사, 지하 기계실 방수공사, 소화전 및 스프링쿨러 공사 등을 금년도 1월 6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부분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지만 자연발생되는 하자건 또는 수시로 점검되어서 확인되는 곳의 하자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내 보수를 완료함으로서 완벽한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의 강사수당을 현실화하고 강사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꾀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운영현황으로는 상·하반기 두기로 나누어서 12과목의 교실을 운영하였고 이중 직원들이 전담한 한글반, 산수반, 중국어반, 게이트볼반을 제외한 7개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강사의 영입으로 작년도 강사료만 1천 1백 3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편성 예산상에는 5백 76만원만이 책정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느꼈으나 본 5백 76만원은 예산편성 당시 강사료 시간당 1만 8천원으로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도립 전문대학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에 대한 수강 기준액으로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어서 98년 수준과 같게 또는 문화회관 강사료 수준과 동일하게 시간당 3만원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년 9백 6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이 예산으로서 과목의 확대 운영은 어렵고 작년수준 만큼의 과목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약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종이접기 같은 과목은 지금까지 습득하여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종이접기는 그것으로 활용하고 또 일본어 같은 반을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데 일본어 같은 반은 무료로 강의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무료강사를 도입함으로서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노인분들 강의시간에 일본어 과목이 들어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노인분들한테 일본어를 가르킨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가 과목을 선정할때는 이용 노인분들의 실질적으로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는데 일단은 대화하면서 이런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어반을 운영했습니다. 중국어반을 처음 신청할 때 15명이 신청해서 나중에 수료할때는 5명만 수료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단은 많은분이 참여해서 처음 신청한대로 끝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어반보다는 일본어반이 더 선망이 된다 이런쪽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일본어를 가르켜주겠다고 하는 강사도 계셨고. . .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옛날 노인분들이 일제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기억력이 살아나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이렇게 해서 일본어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행정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켜서 그사람들이 생활에 쓸 수 있는 것도 안되고, 일본어 노인분들이 배워서 자기 생활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손자를 가르킨다든가 그런 형편도 못되고 강의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는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분들이 일본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자기양식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데 일본어를 배운다 어떻게보면 옛날 과거를 더듬어서 일본을 회상하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배워서 도움이 될까요 ?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본어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중국어도 배웠는데 과거에 일본어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해 주시면 그것을 배워서 어디가서 무엇을 표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배우는 자체에 비중을 두었고 또 자녀나 손자한테 배워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쪽으로 해서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중국어반에도 참여했던 분들이 15분이 되는 것으로 볼때는 금년도는 중국어반 못지않게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자 하는 노인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좀더 나은 노인들한테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희도 각종 자료나 정보도 듣고 또 다른기관의 노인복지회관 그런데도 우리가. . .

이제와서 일본어 배운다는 것은 이게 쉬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배우기 힘든데 그래서 좀더 인식하는 다른 각도에서 연구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옆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드려야 되는데 다른 견해도 있고 또 김준식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교감이 가기 때문에 상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인 학습을 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적인 개념이 있는 과목이 선정되었다고 제가 변을 대신 드리면서도 좀더 과목을 연구해 해달라는 김준식 위원님 말씀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아울러서 유료과목에 보면 서예나 농악, 무용, 가요, 댄스, 바둑이 있는데 동적인 과목은 굳이 전문강사를 선임을 안해도 지역에서 어느정도 단계만 올라도 노인분들이 동적인 것은 활동양이나 운동양을 보기 때문에 과다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서예같은 경우도 연세드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워서 강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서 사용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싼 강사료가 아니더라도 친목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도 개발하면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예나 농악, 바둑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예산 편성이 많이 부족한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것도 개발의 노력도 보이면서 다음 추경이나 예산에서 하셨을때는 좀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용이나 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전임 관장님이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노인분들이 직접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어디 사용할 것도 아닌데 너무 내용이 딱딱하다, 우리가 가서 흥겨운 이미지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있다가 오는 것이 최고인데 너무 돈주고 쓰는 강사를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어서 그사람들은 또 그사람들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어서 어느 기초적인 내용까지 숙지시킬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피교육생인 노인들로서는 안맞는다 얘기죠. 그런것도 꼭 주지시켜서 프로그램이나 과목선택이나 운영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염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정요구 사항 115페이지 안내판은 바로 조치를 하셨는데 관장님이 노인복지회관을 총괄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점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남1동 동사무소 표지판에 보면 지도가 있잖아요 ?

네.

그 지도안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것 같아요 ?

그것도 표시했습니다.

그것도 표시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전에 갔을때는 그게 없던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116페이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둘러 보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인데 99년 1월 1일로 2차가 완료가 끝났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하자발생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부분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금년도 3월달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고 또 방송시설은 작년도로 끝났고, 승강기는 2000년도까지 또 소화전은 2002년도, 건물은 2001년도 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즉각 조치를 하겠고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하자기간내 관계 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대때 서구 문화회관의 하자보수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구에서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우리구의 귀중한 자원으로 해서 그것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관장님이 건설업체에다 하자보수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미교실에서 기초한자 같은 것은 안들어가 있네요 ? 그것은 노인분들이 원하지 않았나요 ?

한자도 구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무료강사를 하신다는 분이 일본어외에 한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꺼이 해 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는 아무튼 무료강사 영입을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강사진 구성이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강사진 영입에 주력을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강사수당은 추가 반영으로 내실있게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문화회관에 가서 강의했더니 여기 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 그러니까 강사들도 노인회관 갔더니 강사료가 1시간에 1만 6천원 주고 거기 갔더니 얼마주더라 그러면 안되거든요. 우리 서구에 같은 문화 취미교실인데 이것은 관장님이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2대때 의원님들 같이 서구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송파구 노인복지회관, 대구 노인복지회관, 부산 노인복지회관을 둘러 보면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의 주체는 우리 구민이 아니겠어요 ? 노인분들인데 그래서 경로복지의료원이라든가 무료식당 같은 것은 거기서 다 책정이 되었던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모범사례로 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2대때 했던 것인데 3대에 와서도 관장님과 사회건설 위원님들과 동행해서 우리가 금년에도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모범운영 사례를 발굴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거기가서 비교도 해보고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장님 견해는 어떻세요 ?

그것은 좋은 발상이고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보는것도 있고 지금 다른 회관에서도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관장님과 해서, 또 사회복지과 해서 우리가 하지않는 새로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면 직접가서 보고 우리가 와서 금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것도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가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

네.

작년에는 노인의날 행사를 못했죠 ?

네.

그래서 금년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가뜩이나 우리 서구 노인분들이 경로수당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저하되어 계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의 날 행사를 이왕 제정이 되었으니까 행사를 주선할 계획은 없으세요 ?

지금 행사를 한다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했지만 경로위안잔치를 하겠다고 하는데가 두세군데가 있습니다.

노인의 날에 ?

네. 그래서 반드시 할바에는 노인의 날을 기해서 그날로 잡아서 하겠다면 그렇게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또 그때 날짜를 잡아달라고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청해서 노인잔치를 해 드리겠다 노인의 날 잡아서 해주고 1부 순서에는 유공 노인에 대한 표창수여도 해주고 또 노인의 날이 제정되었으니까 정부에서 훈장수훈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표창도 있고 이것은 노인의 날이 법적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의 날 행사를 필요하시다면 관장님이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추경에서 해서라도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안도 제시해 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하자보수를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하자보수가 98년 12월 17일부터 99년 1월 6일까지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이죠? 방수가 ?

네.

관장님이 거기 가신지가 여름 장마전에 가셨나요 ?

저는 10월 7일자로.

장마는 넘었죠 ?

네.

관장님이 전임 관장님하고 방수공사 인수인계 받으실 때 이게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아니 겨울에 하자보수가 완료됩니까 ?

아닙니다. 방수는 2층 옥외계단 입구에도 방수문제가 있었고, 3층 천장에서도 있었고, 또 유리벽, 또 각종 창틀뒤에 물이 스며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실시한 것은 3층 천장에서 새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옥상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서. . .

그렇죠 ?

네.

그러한 방법을 그냥 쉽게 스프링쿨러 하자 이거에요. 작은 우리 서구에 있는 큰 재산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인데 이것을 보살피지 않고 그냥 의무상 행정상 하는 조치이행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더라도 관장님이 무엇인가 하자를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게 육안 하자지 전문기관에서 나온 하자가 아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료로 보면 절대 안됩니다. 연장해 놓으세요. 본위원 말씀대로 올여름 한번 지켜봐야될 문제이고 스프링쿨러라든가 소화전 문제도 사실 이게 실습하기 힘든 것입니다. 실행하기 힘든 것이니까 이런 것은 이 공사를 앞으로 하자를 맡아볼 수 있는 사람한테 다시 점검을 받아서 다시 하자의 완료자가 불합리합니다. 무조건 관장님 마음대로 완료가 아니죠. 올해 비가 새면 예산들여서 해야할 것 아니예요. 방수는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니예요. 이미 방수가 노출되었다는 부분은 공사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대대적인 방수공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몇일간의 방수공사로서 더군다나 겨울공사 방수가 될 것 같아요. 코킹공사 안됩니다. 이것가지고 안되니까 방수 하자 완료가 되어도 이런 부분의 하자가 완벽하지 않다는 하자의견서를 해서 하자연장을 해 놓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완료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되어 있어요. 기간이 끝난 것 아닙니까 ? 방수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건물에 대해서는 2001년도 2월 27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렇죠 건물에 대해서 방수는 ?

네.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 얘기는 바로 공사를 했다는 완료에요.

기간을 박승희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올 1월 6일로 하자 방수는 끝났다고 얘기한거예요.

아니 이것은 중간에 끝났다는 얘기지 2차 하자보수로 충분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튼 발생되면 계속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물론 12월달에 하고 언제 끝나고 방수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해도 비오면 또 문제가 나와요. 그때 해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괜히 낭비가 되는거예요.

장마가 지나고 그다음에 하는거예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비가와서 새서 또하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그사람들도 피곤할 것이고 치우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 바로 이것이고 결론은 2001년도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네요. 그러나 확실하게 이것은 집고 넘어가세요 ?

네. 방수공사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비올 때 또 여름장마때 다시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관장님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건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방수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하자 70%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간보호사업 이게 새로 하는 것이죠 ?

금년도 새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경로복지재단에서 경비를 대는 것입니까 ?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

경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우리 예산없이 ?

네.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하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