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식에 앞서서 구청장은 지방도시와의 교류 등 사전일정에 따라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어느 덧 깊어가는 가을에 제156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더니 급기야 핵실험 강행으로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핵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 무슨 실험을 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여러 차례 핵실험 징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감싸기에 급급했던 우리 정부의 햇볕 포용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실패한 정책이었는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 퍼주기로 북한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대포동 미사일과 핵폭탄이었던 것입니다. 핵실험을 확인하고도 우리 정부의 대처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정부 당국자의 한마디 한마디는 대북 경각심은 고사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안보 불감증만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가들 중에 일부라도 급작스럽게 빠져나갈 경우 지난 1997년도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전쟁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이상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령부의 대체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UN이 결의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 등 무력증강을 증단하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될 때까지는 섣부른 자주와 주권을 내세우거나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강남구의회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벌써 금년도 임시회로써는 마지막 회기인 제156회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결정, 위원회별 활동 그리고 11월 제2차정례회 기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해 보다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구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정치로 주민의 무관심 속에서는 꽃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문을 활짝 열고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질책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능률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강남구민의 안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