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두분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봉투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제가 과장님 도와드리는 답변이 되는데 세대수로 했을때는 제가 봐서는 쓰레기가 감량되지 않습니다. 감량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종량제로 했을때는 쓰레기업체들이 차를 압축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큰 양을 사용해서 결국은 쓰레기가 감량화되지 않습니다. 부피가 있는 물건을 압축기에 넣어서 양을 줄이는데 그것이 종량제로 했을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자기들 위해서 그런 문제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분명히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그것이 분명히 뒤따라야지 안그러지 그렇지않고는 안돼요.

예를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 구역을 변경해 준다든지 적발될때에는. 이런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르지 않고서는 매일 탁상에서 떠들고있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 그러한 지도단속이 좀더 철저히 이루어지면서도 분명히 불이익이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