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예.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16조항과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감독자도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전부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채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10항에 있는 사항으로도 충분한데 우리구 실정에 맞게 좀 자세하게 한다고 판단해서 9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는 우리 담당자가 판단할 때 시골에나 이런 데가 마을회관 이런 것으로 인정을 해서 공공시설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춘다고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서 해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결론이 안 나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종합해서 질의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조 말씀하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했던 얘기가 이석주위원이 말씀하신 전문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자구순서를 바꿔서 성격에 따라 계약 외에 해당 공사소속 등의 대표성을 갖춘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전문가 이렇게 바꿔주면 그 동에 어떤 통장 대표나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권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공사를 적은 공사도 다 조달하겠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조달 시행하고 있는지 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 우리 우창수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의 구성에서 꼭 좀 전문가들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한 항목을 다른 위원회 28개인가 몇 개 위원회 있는 중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 꼭 여기에 문구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 조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 중에서 좀 뭐 선임하도록 한 말을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2조에 조달청 사업계획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했는데 사업을 조달청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아니고 조달청에 위임하는 계약업무, 조달사업이 아니라 조달계약, 계약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8조에도 법에 보면 심의 및 자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심의만 해 놨으니까 심의 및 자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한대로 8조3항에 심의결과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로 이렇게 구청에 통보한다로 11조3항에 보면 심의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조에 부위원장을 다시 위원장 부재시에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해 놨으면 구청장이 또 출타중이라 할 때 심의위원회 갑자기 구성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결재과정이나 번거로우니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구청장에서 위원장으로 바꾸면 어떤가. 어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바꾸겠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소위원회에서도 6조2항에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호선이라는 게 회의 진행에 바람직한가 아니면 위원장, 심의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는 걸로 해 버리면 더 번거롭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원안처리 할 수 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가결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걸로 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소위원회 심의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심의위원이 되는데 그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또 그 소위원회 회의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요. 주민참여감독대상자

도시계획과장 성선주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 기반시설이라는 게 건축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 용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본 특별회계를 회계기금을 쓸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한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저희들이 규칙이나 지침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저희들 별도 준비해서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의 생각에는 이게 세출항목에 5조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조례에서도 명확히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만 하는 건지 공원시설이라 할지 넓게 보면 공공 공영주차장이라 할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시설까지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 같은 것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넓게 보면 거기까지 상충되는 면도 있고 해서 이걸 규칙으로만 꼭 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좀 세출항목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기반시설 모법에 기반시설의 용어정의라든가 부담금의 사용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7개 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나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렇게 7가지로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서는 세출기준을 이 징수된 돈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으로만 쓰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는 것이 운영상 매끄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 조례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자문 내지는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지적했듯이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건축행위라 함은 2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2조로 이렇게 포괄해 놨는데 전문위원 의견을 보면 2조 2항으로 건축행위에 대한 것을 건축법에 대한 것으로 명확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의견이 올라왔어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조례준칙에 따라서 그대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타당한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시니까 이거 수정해서 제정이 되도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 제2항이 아니라 제2조 제2호 그 세 글자를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석주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석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신 이석주위원 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석주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과 이석주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2시간 가까이 2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