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8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위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후반기 목포시의회가 힘차게 막을 올린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새로운 각오로 위원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될 거라 확신하면서, 장마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건강에 큰 보탬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점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200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성혜리 간사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간사
- 안녕하십니까? 간사 성혜리 위원입니다.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7일간으로 오늘은 본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 7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모래, 7월 4일은 일반부의안건 1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다음주 7월 7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8일 화요일에는 예결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현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성혜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혜리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 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전경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지만 그래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재정상 조치에서 추가지급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정상 조치에서 추가지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425만1천원 추가로 지급을 더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그 설계상에 설계도를 빠뜨렸다거나 설계상에는 자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거나, 예를 들어 종합 감사 시에 동 같은 경우 생계비를 안줬다거나,
전경선위원
- 그러면 간단히, 지적건수하고 재정상조치하고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12건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다음 2페이지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2008년 상반기 자체 청렴도 측정용역 의뢰를 5월 29일에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주에 마케팅21이라고 해서 여론리서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5월 29일에 의뢰를 해서 자체,
전경선위원
- 그것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5월 29일에 발주를 했으면 지금 7월인데,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거의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전경선위원
- 한 달 이상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데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지금 청렴위원회, 말하자면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 문항을 가지고 똑같이 해서 말하자면 예비설문조사입니다.
전경선위원
- 몇 개 업체를 상대로 합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한 개 업체에서 우리가 지금 보통 그 민원이 2007년도 하반기 436건, 상반기 6월 30일까지 해서 422건,
전경선위원
- 아니 그 청렴도 측정을 할 때에, 목포시 전체를 두고 할 거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아닙니다. 말하자면 청렴 측정하는 것은 목포시 6개 분야에 대해서 10개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 민원인에게 전부 하는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산은 3백만원 세워졌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럼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으면,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결과가 7월에는 나올 겁니다.
전경선위원
- 그럼 이 용역의뢰 내역이라든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요,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기동감찰을 하는데 기동감찰이라는 것은 4차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날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암행 감찰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그 68개 사업장이라면 2천만원 이상으로 진행 중인 것은 기동감찰하고 아직 발주를 안 한데,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기동감찰이라는 것은 날짜를,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정하지 않고 합니다.
전경선위원
- 암행감찰식입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그렇죠,
전경선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찰대상이 68개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감찰 갔던 사업장이 68개 사업장입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감찰 갔던 사업장이 68개 사업장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전체 사업장은 몇 개 사업장중 68개 사업장입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지금 아직은 발주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 해서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사업장이 68개입니다. 68개 사업장을 전부 기동감찰을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이 6월 30일까지 68개 사업장밖에 없다 목포에 없다 이 말이죠?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전체를 다해서요,
전경선위원
- 전체를 다했다는 말이죠?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작년 같은 경우는 100건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주가 늦어지고 또 언제 발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발주한 사업장에 대해서 시공이 되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때 가서 기동감찰을 갑자기,
전경선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적사항에서 지역지적사항 총 36개 사업장에서 92건을 적발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자료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항상 자료를 받아보지만 이게 형식상 건수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하고 그러는데 상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봐도 어느 업체에 어떤 단속을 했다 그런 부분 안 되나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아주 상세하게 해서 전부 그 지적사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동감찰이라는 것이 암행감찰성을 띠어서 아까 2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향상대책 지속 추진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2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목포시와 건설업 협회, 건축사 협회 등 공사 관련해서 반부패 및 부실시공 추방 협약식을 개최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 그러나 사실 암행감찰을 잘 하시다보면 예를 들어서 재하도급 문제라든가 사실 제가 알기로도 재하도급 문제로 말썽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자료를 받아보는 이유가 적발돼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암행감찰을 예를 들어서 재하도급 부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 왜 그러냐면 시공자체도 부실시공이 될 확률이 많고 그 업자도 상당히 도퇴될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그런다든가 또 현장대리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기동감찰을 잘 하다보면 그런 단속 사항이 나올 텐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감찰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좀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감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말썽까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혹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재하도급 관계는 없습니다.
전경선위원
- 없죠?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조금 두께가 부족하다든가 또 그 피관을 쓰도록 해야 하는데 PC관을 썼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도급 관계도 점검을 합니다만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경선위원
-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기술 감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장대리인 상주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참고로 잘 하시면,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현장대리인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경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2천만원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 40%이상 공정율이 이루어졌을 때 기동감찰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토목공사 특히 지하에 하는 매설공사 같은 경우는 기초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정도 공정율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토목공사를 하는 기초관계에서 먼저 한번 실시를 해야 될 겁니다. - 그래서 이 공사가 기초단계에서부터 부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특히 지하에 매설된 공사, 상하수도가 다 그러거든요? 우리시에서 대부분 하는 것들은 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초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토목직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밀리미터 관을 묻는데 몇 미터 이상, 지하를 파가지고 모래를 몇 정 깔고 그 다음에 관을 묻고 흙을 묻고 콘크리트를 하고 그리고 아스콘을 해야 되는데 40% 공정율이라고 하면 물론 어떤 차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 계속 상수도 부실공사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민원제기한 곳을 가가지고 코아 채취를 해보니까 그런 엉터리 공사가 없더라고요, 그건 공사가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초단계에서 한번씩 기동감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우리가 꼭 40%로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초동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하도록 기동감찰에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물론 해당부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수과면 하수과, 공사 관리·감독하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또 다시 감사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염두해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이상입니다.
성혜리간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점관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성혜리 기획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는 기획혁신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성혜리간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서남권종합발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공고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 서남권을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사실은 담아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것을 재 작년 2006년 12월에 정부에서 서남권종합발전 계획구상안을 발표한 뒤로 그동안에 입법과정에서 사실은 작년 3월에 종합발전계획을 기초 안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특별법을 제정한 후로 그 법을 근거를 가지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임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특별법을 나중에 국회입법을 추진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종합발전계획 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그 표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신발전지역육성 및 투자촉진특별법으로 법명이 바뀌면서 서남권발전계획 자체가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회 입법활동 과정에서 서남권 등 낙후지역발전 투자촉진특별법 자체가 이게 특정지역의 특혜성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법리 논쟁하는 과정에서 서남권이라는 말이 전부 제목에서도 빠지고 법률안에서도 다 빠져버렸어요, -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때 국회에서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면서 시장님도 하고 무안군수, 목포시장, 도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정치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행하지 못하고 일반특별법하고 같이, 아예 무산된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서남권이라는 말을 빼더라도 이 낙후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신발전 지역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나 특별법에가 서남권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최근에 국토해양부와 도와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역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 결국은 특별법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발전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연히 신발전 지역육성 및 투자촉진특별법에 준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지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전체다 목포, 무안, 신안지역이 1단계로 지정을 한다, 왜 그러냐면 신발전 지역육성 및 투자촉진 특별법 자체가, 이 자체가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그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부나 국회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1단계로 목포, 무안, 신안지역이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 - 그 관계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경상북도에 북부지역, 7개 시·군에서 신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단계로 같이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라남도는 도 대로 다른 지역도 넣자 영암, 해남, 진도도 넣어야지 왜 목포, 무안, 신안만 하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지금 계속 지사님한테도 그렇고, 전라남도 추진단하고 어제 저녁에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라남도에서 더 붙이려고 하면 아예 무산되니까 원래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서남권종합발전계획, 그 계획에 의한 발전구역만 지정을 하는 것으로 1단계로 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법에나 시행령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신발전지역 구역으로 1단계로 지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국토자원부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을 뵙고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해서 당연히 제1단계로 이 지역이 서남권발전계획으로 지정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치권에서 부당한 작용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같이 지정을 하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행정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정치권에 대한 그런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해서도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는데 경상도 북부권에서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11개 시·군에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신발전 지역으로 이름자체도 바뀌었다는 것은 벌써부터 이쪽이 밀리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2012년 여수엑스포라든가 그런 개최도시 여수권 쪽, 부산권 쪽 이쪽으로 좀 그렇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새만금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이쪽 목포권내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안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도 답답한 입장입니다만 이번에 그러면요, 7월 2일까지가 여론수렴 기간이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전경선위원
- 우리시에서도 그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전특별법에 의하면 투자기업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사업대상 사업체에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 즉 말해서 자산규모라든지 그 사업실적,
전경선위원
- 국장님! 의견서 제출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 잘 아실 수 있게끔 서로가 힘이 된다면 조그만 힘이나마 우리가 합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1-4페이지, 국고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 확보의 체계적 추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못한 이유라든가 저는 국고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원래 추경은 최소화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경을 보통 4월인데 기간도 올해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국비 전망을 거의 딱 맞췄다고 봐야죠?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전경선위원
- 국비 전망을 마친 것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아니, 우리가 11월에 예산안을 만들고 12월에 의회에 보내면서 그때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되거든요? 가내시만 된 것 가지고 하는데, 거의 우리가 그때 국비확보를 위한 가내시를 받았던 것이 그대로 거의 다 돼서 큰 변동이 없었고, 특히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 낙찰차액이 보통 87.74를 하니까 12% 정도가 남거든요? 그것을 다음 해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예상을 많이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별로 남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예산이 특별히 남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경을 않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전라남도에서 우리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국비교부세 확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 참고로 아시면 되겠지만 국민의 정부에 국가운영 기본기조가 균형발전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교부세를 더 많이 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부세 산정기준에다가 그전에는 인구위주로 했는데 면적위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각종 산식에 12개 항목에 면적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협소한 면적을 가진 우리시가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 상식에 따르면 맞는데 그러니까 군 단위는 즉 면적이 넓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을 바꿔 달라고 조율을 전라남도에 해보니까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오히려 변경된 산식이 더 유리합니다. -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는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부터 수용을 안 해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어떻게 광역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전라남도에서 우리지역 현안사업들을 위한 사업비를 다소 도비로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비지원과 우리 자체에서 국비 변동분 약간 해서 추경을 다음 의회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었다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가내시 되는 것을 가지고 최소한 3월에서 5월안에는 추경을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이 있다면 추경을 하고, 또 우리 시세수입은 매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습니까? - 똑같죠? 거둬들이는 시점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월에서 5월에서 국비확보가 차질이 없었다 하면 그때쯤 추경을 해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에서 국장님께 물어본 것이고요, 제 뜻을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부분에 국비확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불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혁신과 전체예산을 제가 쭉 보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그만 것이 지만 약간 부풀려진 예산들이 사실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기획혁신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런 긴급한 예비비 성격 외에 긴급히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전경선위원
- 국장님, 그것을 꼭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이것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시죠, 그런데 약간의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게 되면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사실 기획 혁신과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도 많고, 그에 대한 비용도 사실 좀 지출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꼭 그것을 내가 짚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어차피 업무차 가는 것이 때문에 그건 내가 왜 그런 제안을 하냐면 사실 국고확보를 위해서 출장도 많이 가고 거기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썼다면 그에 대한 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쓴 만큼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다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산을 부당하게 쓰고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죠.
전경선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혁신과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부풀려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없애고 정상적으로 그러한 비용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명목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없냐 그런데,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을 어떤 항목으로 세울지 얼른 생각이 안 나고, 통상적으로 예산을 공무원들끼리 정치권에 가서 우리가 서면으로 사정해야지 만나서 밥 먹으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접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냥 만나서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식사라도 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특산물도 하나 가지고 가서 목포특산물이니까 부담 없이 드셔보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모든 예산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되냐고 하면 담당직원의 답변은 거의 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 잠깐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그 제일 마지막에 미혼남녀 결혼장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0월에 할 예정인 모양인데요, 그것이 예산이 2천만원이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계획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현재 계획서하고 예산집행계획서 하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성혜리 간사와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앞서 전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할 것으로 믿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6페이지에서 인구증가종합대책추진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출산지원, 교육지원, 전입지원, 전입지원은 주로 학생을 위주로 하신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저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그것도 일정 정도의 경제적 상황을 봐가면서 제한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 지금 과연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교육정책, 전입지원 이런 문제만 가지고 인구유입이라든지 증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세 가지 정책이 있는데 지원 정책이,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지금 우리시에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배종범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좀 요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아무리 목포에서 아들, 딸을 많이 낳고 공부를 많이 시켜도 결국은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목포 와서 생활을 하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제2의 고장이 돼가지고 터전을 잡고 살게 되요, 그래서 그런 공기업유치, 물론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인재들이 지역에서 육성된 인재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정부라든지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시행하면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많이 보냈잖습니까? -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 가만히 보면 그런 공기업 유치에 대해서 물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타 자치단체보다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구증가정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놔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목포시의 인구증가대책을 보면 굉장히 단기적인 당장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자녀들을 빨리 한명이라도 더 낳게 하는 것, 그리고 교육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 정도의 장학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면서 고등학생들을 유치하는 것, 이런 것인데 결국은 그 자체가 한시적이에요, -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 유치 문제라든지 또 대기업의 중요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포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목포가 인구증가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몇 년씩 계획을 세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맞습니다. 공기업 등 대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인데 제가 기획업무를 20년 전 기획계장부터 시작해서 과장, 국장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포시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난관에 봉착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 땅이 없어요, 즉 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대불로 가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줄 땅이 없어요, 5천평을 내라고 해도 땅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도시할 때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무안이나 압해도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같이 하려고 안 해요, 왜 목포하고 하냐고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기업도시를 유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광역화가 필요하다, 이 좁은 행정구역내에서는 어차피 관광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이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이 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할 수밖에 없고 기업이라든지 특히 대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 마지막 남은 게 지금 대양지구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0, 60만평을 대양산단하려고 실시계획 수립해서 지금 지정단계에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정말로 20만평이상 되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지역에 장기발전계획을 관광이나 교육, 문화, 예술 쪽으로 해서 영암이나 무안, 신안지역 인근지역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지역에 와서 편히 쉬면서 놀고 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반드시 현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 다만, 광역도시를 추진해서 앞으로 정말로 국가에 또는 동남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광역도시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예, 물론 그런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중장기적 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을 다 포함해서 계획이 돼야 될 것이고, 아까 대양산단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의회에 했었어요, 그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그중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보니까 세라믹, 식품업체가 있는데 또 조선업체가 들어 와요,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분진이나 소음이라든지 또 뭡니까? 페인트를 통해서 굉장히 주변에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현재 삽진산단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데, 바로 목포시가 계획을 세울 때 부서간의 각 실·과 간에 업무협조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요, - 제가 생각할 때는 목포에다가 대양일반산단을 우리가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을 유치 할 것인가를 먼저 염두해 둘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어떠한 유치노력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양산단도 만들어 놓고 기업을 끌어들이겠다, 사전에 미리 그 계획단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기업이라든지 무엇을 위한 우리가 산단을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대양일반산단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땅도 별로 없는데, 이제 뭐를 하려고 해도 필요한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 하나를 우리가 하더라도 신중해야 됩니다. -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고민을 저도 공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떠한 인구증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금년도 국고 확보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내년도,
한정훈위원
- 금년도,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금년도에 국고 확보한 거요?
한정훈위원
- 예, 예측액이,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금년도는 이미 끝나버렸죠,
한정훈위원
- 지금 서울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하고 있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건 내년도 겁니다.
한정훈위원
- 내년도분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35개 사업에 1,707억원인데요, 지금 국고가 균특회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각 중앙부처별로 균특예산을 배정하면 각 부처에서 각 시·도별로 또 줘요, 자기들 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는 얼마, 그렇게 주는 것이 균특이거든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배정받은 총액, 그 사업별 부처별로 받은 균특자금을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 오면 그것을 가지고 배정하거든요? - 나머지 순수국비지원사업은 물론 도를 거쳐서 올립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나 중앙관계부처에서 신청되지 않고 바로 중앙정부에서 바로 이 사업별로 예를 들면 목포대교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것은 바로 국비지원사업이죠,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균특하고 국비지원 사업해서 도에서 올라가기는 현재 35개 사업에 1,707억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추가로 발생되는 도에다 경유를 해 주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고 합니다마는 도에서 올리면 균특은 거의 확정되죠.
한정훈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추경이 3, 4월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사용한 부분은 정리하는 식이 돼 줘야 업무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이 머리가 영특하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하고 국비하고 딱 결과적으로 맞춰지니까 얼마나 일을 잘 하신지, 그것이 내시 받아가지고 경유하면 국비사업이 굉장히 높아지고 낮아지고 중간에 정리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놈을 맞췄으니까 지금까지 추경이 없어도 아무런 업무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딱 마치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총액 범위 내에서는 거의 맞춰 지는데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사회과 같은 데 국비 얼마씩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은 다 정리하면서 해 가거든요? 그리고 추경이 3, 4월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5, 6월 정도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추경 한번 하고 정리 추경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산운영입니다. 네 번 다섯 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정훈위원
- 그 안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금년에 1회추경을 빨리 하려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 택지가 매각이 안 돼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좀 미뤄 왔습니다.
한정훈위원
-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택지매각을 최소한도 4월에 될 줄 알았는데 거의 안 팔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 못했던 사업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택지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한정훈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남권특별법 외에 시행령에서 빠져 있지만 그걸 염려할 필요 없이 다음에 거기가 같이 흡수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염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한정훈위원
- 지금 보통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가져야 될 것이 광역화 무안반도통합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렇죠!
한정훈위원
-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자주 말씀하시고 했지만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를 보면 기획업무가 명확히 잘해서 앞으로 내다보고 발전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업무는 서면으로 해놓고 행동으로 일하는 것은 도시건설국에서 하면서 가는데 그 지역이 목포의 주 관문지도 되지만 거기다 산업단지보다도 기획실에서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공유통단지 시설이라든가, 관광휴양시설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무안반도통합이나 모든 것을 합해져서 거기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져야 할 장소인데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일반산업단지로 하면 그것도 보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5%밖에 거기 투자액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각 무안반도통합도 어려운 문제가 되고 광역화도 어려운 문제가 되고 또 서남권특별법도 안돼 버리고 기획실에서는 기획만 하시지, 실질적으로는 기획안이 어느 정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건설국하고 기획관리국하고 어느 정도 맞춰져가지고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행동을 저지른 데는 무작정 저지르고 기획실에는 행정적으로 가깝게 매스컴이나 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목포시가 발전성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머리를 쓰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금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단지가 158만6,162평방미터인데 거기를 이미 산업단지로 해서 만들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5년 안에 다시 그것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거든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한정훈위원
- 광역이라든가 무안반도 통합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 뻔한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게 1-2페이지에 보시면 서남권종합발전계획들의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 기반이라든지,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조선기자재공동검사 물류센터, 기초소재복합가공, 등 이런 사업들을 계획해서 지금 더러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를 위해서 따로 가고 도시건설국은 실제로 일하니까 기획실은 불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시에 각 기능은 조화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 먼저 기획실에서 미래 비전을 놓고 기획을 하면 그것을 실행부서에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 대양일반산단도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기업이 분야별로 몇 개 기업이 있다 50만평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에는 첨단산업도 필요하지만 도시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일자리도 있어야 한다, 과거에 우리가 행남사라든지 조선내화,
한정훈위원
-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대불단지에 공장들이 있는데 목포사람은 못갑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가죠.
한정훈위원
- 가죠? 그러면 대양일반산업단지 거기만 있어야 다른 곳 사람들은 못 오고 목포사람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대불산단이나 대양일반산단은 국가산단이 도시근교에 도시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산단도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훈 위원님한테 반박은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러기 전에 관광, 물류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같이 검토했는데 관광기능도 5대 관광 거점별로 관광을 해가지 않습니까? 삼학도도 복원해가고 갓바위 쪽도 있고, 5대 관광을 거점별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 도시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하자는 것이 타당성조사에서 나와서 실시계획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위원님들께 양해를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11시 30분부터 시장님 취임2주년 기자회견 관계공무원 참석관계와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한정훈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말에 대한 뒷마무리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계획부터가 용역이나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았더라면 지금 제 말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에 그것을 알다 보니까 질의한 것이니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장
- 그럼 오후 2시에 기획관리국 소관 조성평 국장님을 다시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그럼 시장님 기자회견 하는데 전체 직원들 다 갑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아니요, 국장들만 배석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국장님들만 배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들과 질의·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을 대동해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강성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강성휘위원
-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고현안사업, 국고확보 2009년 자료들을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신청하면 내역서를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청 드립니다. - 1-5번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습니까? 중간부분에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 참여예산운영계획수립에서 2월에 수립이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것을 시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지역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고가 되어 있나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운영계획이요?
강성휘위원
- 예, 운영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공고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제가 오늘 2008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 치 공고를 뒤져 봤는데 고시공고란에 공고가 안 돼 있어서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금년도 그 운영계획을 작년도 전체회의 때 그때 해가지고,
강성휘위원
- 왜 물어보냐면, 방금 김준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8년도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2월에 수립했기 때문에 수립하고 나서 2주를 정확하게 공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것이 현재 제도입니다. 제도에 맞춰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계획 세워가지고 하셨다는 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올해 운영계획안이잖습니까? 이 기획안에 맞추어서 무슨 공고도 하고 시민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지역회의도 하고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운영계획은 공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작년에 했더라도 올해 다시 운영계획을,
강성휘위원
- 계획을 새로 수립하셨으니까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공고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다음으로 밑에서 세 번째줄 보면 참여예산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있는데요, 오는 10월중에 하시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233건 의견수렴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의견수렴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역시 게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올해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다음 과로 넘어가도 상관없겠습니까?
전경선위원
- 과별로 했지 않나요?
강성휘위원
- 공보과에 2-1 보면 찾아가는 홍보세일즈 있잖습니까? 여기에 참석인원이 32명중 공무원 다섯 분은 누구누구 갑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공보과 직원들하고 당초에는 시장님이 가셨는데 올해는 제가 대신 갑니다.
강성휘위원
- 올해는 국장님께서 대표단으로 해서 인솔책임자로 가시고요, 그럼 4천만원에 액자제작이나 사진 제작이 있는데요, 대행사 이벤트추진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벤트를 추진하는 대행사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입찰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이것은 마당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연 때문에 올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어떤 업체가 올해는 하고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주로 갯돌,
강성휘위원
- 아니 마당극은 갯돌이겠지만 로드쇼라든가 특산품 전시라든가 홍보영상물 상영, 색소폰 연주, 도자기 시연 이렇게 하면 대행하는 업체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하기가 굉장히....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 분야별로 대행사들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분야별 종합총괄대행사가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총괄은 지금 갯돌에다,
강성휘위원
- 갯돌은 이런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금액이 4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마는,
김영수위원장
- 공보과장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사진하고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5백만원씩 해서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별도 제작하고 4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이벤트사로 들어간 거죠?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 정도면 입찰안하고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수의계약 사업대상인가요? 어떤가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3천만원 전체를 다 준 것이 아니고, 그림도 있고 홍보도우미 경비도 있고 또 우리 명예주부기자 이런 분들 가는 경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제가 집행을 사실은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국장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국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강성휘 부의장님, 자료로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성휘위원
-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벤트사가 1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이벤트사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잘 모르시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극단 갯돌로 되어,
강성휘위원
- 말씀을 계속 틀리시면서 그러시는데, 무슨 회사요?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드림입니다.
강성휘위원
- 드림이벤트라는 회사라는 말씀이죠?
창옥
김창옥공보과장
- 예.
강성휘위원
- 예, 알겠고요, 시장님께서 관행적으로 참석해왔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때 이런 세일즈 홍보기간에 참석을 해오셨는데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의회에는 아직까지 그전에 초기에는 시장님, 의장님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의회 회기가 열리고 그래서 의회에는 사전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요, 지금 해양문화축제하고 해양스포츠제전 때문에 일정을 사전에 7월 초로 잡아서 내일부터 2시에 대전에서 하고 서울을 5시경에 가고 모래 대구로 가고 그렇게 릴레이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강성휘위원
- 이제 순수하게 상업적인 어떤 관광객 유인 또는 그 유도를 위한 이런 홍보세일즈 행사인데요, 예전에 시장이나 의장참석 말고도 제 기억이나 자료를 보면 현재 출향인사들이 나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향인사들한테 알리는 기능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몇 분이 오시든 간에 향우회가 됐든 그쪽 지역에 목포권 주요 인사들이 한 시간이나 30분만이라도 와주시고 격려하는 것만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을 담아가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초청을 했고 특히 이 지역출신, 오정해 배우가 해마다 참여를 하고 올해도 와서 도우미로 대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출향인사들한테는 공보과에서 이미 연락을 해서 초기에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열의가 좀 식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모색 해보려고 합니다.
강성휘위원
-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는데 목포차원에서는 그런 성격이 가미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빼고 순수하게 홍보세일즈로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입장을 물어본거고요, 특히 예산이 어땠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 사유하고, 수의계약 자세한 내역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지출예산제도 도입, 작년 9월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시세 및 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현황을 내주라고 하니까 2005년에 7만1천 건에 71억원, 2006년도에 8만3천9백건에 95억원이 됐다 그러는데 이번에 3개월 동안 조사를 하다보니까 17만1천건에 430억5천2백만원 어마어마한 액수를 1년으로 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2006년 기준으로 보면 8만3천건인데요 시세, 도세만 합치면요 비과세 또는 감면 건수가 액수가 100억원 못되는 95억원인데요, 나머지 전부가 지방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그 관련법은 지방세법 조세제한법 도세감면조례 시세감면조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세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담세소득세, 주민세,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건수로는 재산세가 가장 많습니다. 5만2천 건이 되고 금액은 등록세가 155억원 정도, 그래서 이게 비과세, 비과세감면 이렇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조사됐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이게 만성화 일종의 비과세감면제도 중에 기득권화 그래서 지방재정 어떻게 보면 흐름파악을 어렵게 하고 또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사가 됐다면 지금 까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비과세 감면대상 중에 기득권화 되어 있는 것과, 만성화 되어 있는 것과, 다음에 이런 결과 지방재정압박 요인을 가중시키는 세목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비과세 감면세목 중에서?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세목을 딱히 만성화 되고 했던 것은 아직 분석을 안했고요,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됩니다. 관련법을 정비할 자료를 조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지금 3개월 동안 인원 5명을 동원해서 비과세 감면분 조사만 했고 조사에 따른 분석단계는 아직 안 들어간 것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분석은 해야 합니다.
강성휘위원
- 분석을 누가 합니까? 자료만 넘기면 도에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우리시에서도 의견을 내고 자료가 쭉 취합이 되면 전국단위로 어느 분야에 감면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불필요한 즉 말해서 기득권화 된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할 것입니다.
강성휘위원
-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신다면 위탁을 줘야 되고요 용역으로, 자체분석을 한다면 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연구팀이 있죠,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우리 자체적으로요?
강성휘위원
- 예.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팀원을 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팀이 객관적으로 있냐고요, 팀장이 누구입니까?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연구조사팀장이 누구냐고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세정담당입니다.
강성휘위원
- 세정계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체 계원들을 그대로 팀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물어보냐면 국장님께서 작년 9월 14일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연구조사팀을 구성해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있고 2010년도 전면시행대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조사결과가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결과를 낼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11월까지 해서 우리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감면이나 비과세분이 자꾸 관련법에 의해서 새로 생기거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은 이제 관련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항들은 정비를 해야죠, 일몰제를 제도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비과세감면은 영원히 비과세감면인데 앞으로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하는 방안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하여간 비과세나 감면부분을 다 한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일몰제 형태로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있고 효과가 분명할 경우에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폐기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 아까 조사연구팀까지 있으시다고 박종학 계장님께서도 뒤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폐지대상 또는 일몰제가 됐든 단순폐지를 하든 간에 감면율을 조정하든 조정도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없앨 수만 없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현행유지가 가능한 제도, 감면율 조정이 가능한 제도, 그 다음에 폐지해야 할 제도, 세 개로 나눠가지고 11월중 이전에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 다음에 4-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줄 보면 추진계획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약분야 자체청렴도 위탁평가를 7월중에 시작을 했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체청렴도 위탁평가로 하면 어디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우리가 이것을 평가하면 신뢰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대학이나 관련연구기관 같은 곳에 정부차원의 조사나 다름없는 그런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상대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계약을 했던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혹시 공무원과 관련된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강성휘위원
- 그 조사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신다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실 겁니까? 예산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산 있죠,
강성휘위원
- 제가 오기 전에 예산서를 봤어요, 계약분야 자체청렴도 위탁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부 업무분장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일부 업무분장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없고 회계과는 당연히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로 위탁평가를 하나, 아니면 목포시는 예산 없이 도나 중앙부처 활동청렴도 관련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할 겁니다.
강성휘위원
- 예산은 따로 만들어서 하시겠네요? 예산서에는 없어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부서운영비 쪽에서, 그쪽에서 적은 돈은 쓸 수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적은 돈으로 쓸 수 있더라도 이런 정도는 청렴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부서운영비 이것저것 집행 잔액을 모아서 한다는 측면도 이해도 백번도 됩니다마는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겠다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지 하여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부실한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예산목이 아예 성립이 안 돼 있는데 하시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이것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전화 설문조사기 때문에 그 전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 안됐습니다. 우리 경실련 같은 데에도 했었거든요?
강성휘위원
- 그래서 청렴도 위탁평가 추진계획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카드 확대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마지막입니다. 5-1 정보통신과 재래시장 사이버타운 및 지역상가 포털사이트 구축인데요, 이것은 예산액 2천만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포털사이트 구축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입찰해서 하신 겁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일반경쟁입찰.
양호
박양호정보통신과장
- 홈페이지 개편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합니다.
강성휘위원
- 그럼 개편 연계시키면 다른 관광사이트에는 5천만원 예산이 있고 이건 2천만원짜리잖습니까? 그럼 7천만원을 같이 묶어서,
양호
박양호정보통신과장
- 관광 쪽은 별도로 하고,
강성휘위원
- 포털사이트는 별도로 가고,
양호
박양호정보통신과장
- 거기서 하고 우리시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로 해서 같이 개편하는데 여기에 재래상가 홈페이지를 2천만원 포함해서 합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시 홈페이지 개편비용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정보통신과장
- 4천5백만원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4천5백만원 있고, 2천만원 있고, 그러면 입찰을 각각 했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했습니까?
양호
박양호정보통신과장
- 같이 할 것입니다.
강성휘위원
- 아직 안했고요,
양호
박양호정보통신과장
-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시면 위원장님! 이 부분도 관련해서 아까 전혀 생각 못했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목포시 총괄 홈페이지 개편 입찰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 입찰추진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호
박양호정보통신과장
- 지금 홈페이지 교육관계는 초안만 했거든요,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결재나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결재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이버타운 및 지역상가 포털사이트 구축했을 때 실제 매출 연결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적으로만 조처해 주는 겁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아직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참여를 바라는, 우리시에서 무료로 포털사이트에 그 상가의 정보를 올려도 희망하는 사업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점차 지금은 재래시장부터 시장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큰 성과를 측정하는 것보다 우리지역에 상가, 사업체,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성과 측정을 안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측된 성과 측정도 아직 물론 다른 도시나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없다고 하시니까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가 자체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 했잖습니까?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재래시장 살리는 기관들에서 사업비를 안대줍니까?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활용하는 식으로?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지역경제파트에서도 이것을 했습니다. 이걸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조사하고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 2천만원이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공무원들이 직접 예산 필요 없이 하기로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했었습니다.
강성휘위원
- 최초의 의도하고 달리 실무적인 잡일이 많기 때문에 어찌 됐든간 그 용역업체 이런 것을 하는 제작하고 관리하는 업체에 맡기려고 입찰을 생각하고 계신다는데요, 이 예산이 2천만원 적은지 많은지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자체를 자체예산 100%가 아니라 관련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관들 공사 정부투자기관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양호
박양호정보통신과장
- 똑같은 사안이란 하나로 보고서를 작성해졌는데요, 2천만원 예산은 지역재래시장 사이버타운입니다. 10개 재래시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상가 포털사이트는 지금 우리가 1만9천개 중에서 5천개,
전경선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 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회의장이 산만하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가 하면 국장님이 계시는데 정리를 좀 하시죠,
양호
박양호정보통신과장
-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전경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과 같이 관계공무원 과장님들은 국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손을 들어서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재래시장 사이버타운하고 지역상가 포털사이트 예산집행 계획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먼저 우리 그 업무보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혼선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별로 질의를 하다가 전체로 하니까 사실 어디서부터 했는지 혼돈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한 과씩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과별로 하다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질의했는지 저도 혼돈스러운데요, 그러면 기획혁신과는 끝났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전체 일괄질의를 할까요? 과별로 할까요?
김영수위원장
-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면 아까 잠깐 개인적으로 나갔다 왔기 때문에 진행방법이 쭉 이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전경선 위원님께서는 기획혁신과를 질의하시다가 끝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지금부터는 쭉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위원
- 잠깐 앞에서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섬세하게 해 주신 관계로 몇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무슨 자료를 요구했었나요?
강성휘위원
- 업체선정경과, 경위, 선정업체현황, 그 다음에 출향인사참여 데이터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거기에 조금 추가한다면 내일 가나요?
강성휘위원
- 바로 갑니다.
전경선위원
- 내일 바로 가나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계획서하고, 전체예산 집행, 이것이 얼마입니까? 4천만원이죠?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좀 상세하게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중앙언론사 활용 주요시책 홍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은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파트별로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는데요, 대부분 중앙매스컴 같은 곳은 예산지원 않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우리 주요시책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11개 중앙언론사를 통해서 67회 홍보로 했는데 그건 돈을 안받고 해줍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돈은 일일이 다 주진 않죠,
전경선위원
- 저는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광고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광고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전경선위원
- 전혀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가는 일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명목으로는 예산이 없죠.
전경선위원
-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방송을 하는 것은 6시 내고향이라든가 무한지대 큐 프로그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신문사에 들어가는 홍보활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왜 그러냐면 중앙 신문사에 근무하신 기자나 편집국장 이런 분 중에 이 지역 출신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달라 해서...
전경선위원
- 아 그러한 홍보입니까? 광고성 홍보는 아니고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기사 식으로 씁니다.
전경선위원
- 아, 기사 식으로 쓰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법인카드 사용 확대인데, 일전에 그 몇 회입니까? 강성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법인카드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포인트가 몇% 정도 되나요? 포인트 적립율이?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19억6천만원에 1천9백만원이니까 1%죠.
전경선위원
- 1%죠?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좋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투명해지죠.
전경선위원
- 투명해지는 거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절약도 되고 그렇죠.
전경선위원
- 그런데 법인카드를 쓴다고 해서 투명하고 법인카드를 안 쓴다고 해서 불투명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 물품을 납품했을 경우에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다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니까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아주 나쁜 점도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는 그런 민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어떤거냐면 지금 법인카드를 끊으면 소액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납품해가지고 부과세를 안 내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게 법인카드 수수료를 그 업체들이 다 물고 있어요, 그런데 현금결제를 하든 카드결제를 하든 청렴성이란 그런 것 하고는 크게 관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사실 드는데요, 어차피 시민이 있어야 시가 있는 것인데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의 불편한 점이 이런 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저는 그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앞으로 카드 활성화는 100% 해가지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선위원
- 아니요, 저는 투명한 거래가 안 된다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우려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말게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법인카드 사용을 해가지고 불리한 점이 자기부담금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부담을 하더라도 감수해야죠,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전경선위원
- 아니 저는 투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소 업체들도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투명하지 말게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런데 아직까지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카드를 많이 씁니다마는 카드 거부하고 사실상 그런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가 아주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나 개인이나 신용카드 쓰는데 거부반응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전경선위원
- 물론 거부 반응은 없겠죠,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은데다가 카드수수료까지 나가다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간단하게 건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강성휘위원
- 기획혁신과에 소관 질의하실 때 전경선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해 주셨어요, 서남권종합발전 구역지정 7월 2일까지 요구사항 내신다고 하니까 전경선 위원님께서는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고 전체 지역사회에나 이쪽 서남권이 나서야 할 문제라고 한 것 중에 종합발전구역 지정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도 좋고 또는 위원장님 발의도 좋고 시의회에서 이것을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제 생각에는 무안하고 신안하고 같이 시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차원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해가지고 행안부입니까?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위원회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국토해양부입니다.
강성휘위원
- 국토해양부입니까? 그쪽이?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사항을 결의문으로 승화시켜가지고,
김영수위원장
- 채택될 수 있도록,
강성휘위원
- 예, 그리고 저쪽 무안이나 신안쪽 하고도 협의해서 하면 더 좋겠고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구역지정신청은 도지사가 하거든요? 도지사한테 구역 신청을 빈틈없이 해서 반드시 1차로 지정되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하고 하는 겁니다.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발전지역 특별법이 서남권종합발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법에가 조문은 안 돼 있어요.
강성휘위원
- 그런 부분은 시민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도로 있겠고요, 시의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3개 의회가 합동으로 하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목포시의회라도 하면 어떻겠는가 이거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4.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요청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안을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구체적인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결산 총 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계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산서 분량이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회계별로 간략히 결산개요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결산 검사할 때 매년 그랬다시피 전체적으로 해서 했나요?
강성휘위원
- 간단히 설명을 받고 질의·응답하고 끝내는 방식이었는데, 질의·응답을 결산검사 위원들이 두 분 의원님들이 들어 가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것이 분량이 많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분 의원이 들어가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럼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서금액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237억9,329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179억2,423만3,980원이며 지출은 5,318억2,667만7,428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860억9,755만6,55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했습니다.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287억313만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378억3,146만8,550원이며 지출액은 3,984억1,680만3,650원입니다. 그 잔액 1,394억1,466만4천9백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고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페이지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950억9,016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천8백억9, 276만5,430원이며 지출액은 1,334억987만3,778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66억8,289만 1,652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을 했고,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133억916만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6억8,380만3,194원이며 지출액은 99억1,566만8,2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7억6,813만4,974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고, 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과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섯 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 방금 총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회계별 결산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이 1,817억8,103천원에 대해서 세입액은 1,664억896만2,236원이며 세출액은 1,234억9,420만5,558원입니다. 그 잔액 429억1,475만6,678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고, 이월내역은 1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의 합한 예산현액은 7,237억9,329만4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528억646만5,979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7,179억2,423만3,980원이며 미수납액은 348억8,223만1,999원입니다. 미수납처리는 17억8,001만9,780원은 결손처분하고 331억221만2,219원은 다음 년도로 체납액으로 이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총괄은 예산액과 예산 성립의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7,237억9,329만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318억2,667만7,428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37억9,178만원이고 예산서상 집행 잔액은 281억7,483만6,572원이며 세출결산총괄내용은 21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860억9,755만6,552원은 명시이월로 309억6,437만6천원 사고이월로 220억3,639만6천원, 계속비이월로 1,107억9,100만8백원,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5억6,154만2,86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7억4,423만3,692원으로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7억4,423만3,692원으로 일반회계는 253억3,761만4,040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9,337만9,34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가 마이너스 된 것은 공영개발특별내역에서 토지가 계획보다 안 팔렸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세부내역은 29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378억3,146만8,55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984억1,680만3,650원입니다. 결산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5,287억313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5,511억2,445만5,020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5,378억3,146만8,550원이고 미수납액은 132억9,298만6,470원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17억7,816만6,630원은 결손처분하고 115억1,481만9,8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5,287억313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984억1,680만3,650이며 다음 연도에 1,125억1,550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77억7,081만7,3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세부내용은 4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 이용, 전용, 이체의 사용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용액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은 총 6건에 1억6,364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자치행정과에 동행정비로 일반보상금 과목예산 3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예산전용이유는 제45회시민의 날 행사가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전야제축하공연 행사를 추가함에 따라 동일 항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예산전용내역은 결산서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목포국제축구센타 건립사업비 89억9,376만7천원 등 총 30개 사업에 619억6,247만5천원을 이월했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202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별도 안건으로 결산보고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2020목포비전수립 용역사업 외 19행정자치부에 1,133억1,384만1천원으로 명시이월은 97건에 309억6,437만6천원이며 사고이월은 73건에 203억8,699만원 계속비이월은 30건에 619억6,247만5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은 244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시 채무부담행위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5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상으로 앞에서 예산총괄 편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2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유달장학기금 등 총 10종으로 2006년도 이월액 153억1,916만1,613원에 대해서 2007년도 수납액은 23억2,048만7,454원이고 지출액은 8억3,210만9,237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68억753만9,830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내역은 결산서 303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55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6년도 이월액이 61억2,326만4,510원에서 2007년도에 12억7,541만4,042원이 발생하고 5,101만457원이 소멸해서 2007년도 말 현재 73억4,769만5,795원이며 채권보유내역은 결산서 356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3페이지 채무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2006년도 이월액 907억2,597만2천3백원에서 2007년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고 12억511만150원이 상환되어서 2007년도 말 현재 894억9,478만9,640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1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가 1,157만2,650평방미터에 1조283억7,211만861원이고 건물은 23만2,843평방미터에 1,211억3,087만153억원 선박과 유가증권 등 기타가 32억6,737만1,480원으로 총 1조1,527억7,035만2,493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37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부분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6년도말 현재 물품은 360개에 660억7,045만1천원이었는데 2007년 신규취득으로 20억7,361만원이 증가했고 매각으로 5억7,285만8천원이 감소해서 2007년도 말에 현재 물품은 450개 81억7,120만3천원입니다. - 자세한 물품내역은 결산서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 복식부기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작성된 재무보고가 별도로 있는데 부속서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했는데요,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생략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어떻습니까?
전경선위원
- 생략하도록 하죠.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다음은 이어서 결산서의 부속서류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위원님들 여쭙겠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예비비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이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2006년도 12월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발표 후에 국무총리실에 서남권추진단을 설치해서 정부와 관련 자치단체간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목포시 무안, 신안군에서 직원 5급 1명씩의 파견요청이 있어서 2007년도 초부터 파견된 직원 숙소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 집행과 시민문화체육센타 내 레스토랑 화재로 인한 응급복구비로, 그리고 태풍 나리로 인한 주택보상금 집행을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을 예산액이 40억2,764만9천에서 지출결정으로 세 건에 4억8,883만6천원이고 지출 원인액은 3억1,326만4,440원이고 지출액은 똑같이 3억1,326만4,440원이며 불용액은 1억7,557만1,560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지출내역은 다음 회기에 새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1항에 지방자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의 충당을 위해서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준령 제4조에서 재난보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규정으로 피해주택보상금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는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2,764만9천원으로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정부추진단 파견에 따른 직원관사 임대료 등 3건에 4억8,883만6천원을 지출결정해서 3억1,326만8,440원을 지출하고 1억7,557만1,56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기획 및 정책개발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서남권 추진단 파견직원 숙소 임대료 지급으로 883만6천원을 지출결정해서 865만3,040원을 지출했고 지출액도 865만3,040원을 지출해서 18만2,96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 이것은 1월 31일 지출 결정이 돼서 2월 1일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숙소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서남권 추진단 파견직원관사 임대보증금으로 지출결정을 해서 2천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5천5백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2억7,961만1,400원을 지출원인행위로 해서 지출은 2억7,961만1,400원 지출원인 행위를 했고 불용액이 1억7,538만8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시민문화체육센타 식당에 레스토랑에 화재가 나서 화재복구비로 저희들이 일단 복구를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주택반파 지원은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한 부분으로 5백만원을 지급결정해서 원인행위 지출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3일 내일은 10시부터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김영수 배종범 한정훈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감사담당관 박영방 공보과장 김창옥 정보통신과장 박양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남상윤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부. 3.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 영 수 (인)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