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위임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일방이냐 쌍방이냐 합의제가 아니고 구청장이 상위에서 하부 직속기관인 보건소장,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에게 이 업무는 위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드린대로 현재 자원봉사 위탁법인을 2년에서 재위탁하고 매년 1년마다 실적을 평가해서 재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보통 준비하는데 위탁해 가지고 1, 2개월 준비해 버리니까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래 현재 우리 각 사회복지법이나 모든 것이 3년으로 하고 또 매년 위탁할 경우에는 실적이나 평가를 해서 재위탁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준칙안도 대부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위탁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됐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일단 허락 받으시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 경우에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날은 그때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포럼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그것을 방학 때로 이걸 해서 한다는 것이 좀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이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자 50쪽에서 지역사회 현황 요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 26개 동이 있고 특히 일원동, 수서동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를 비롯해서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역사회현황 요약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런 어떤 건강 형평성 문제 그걸 우리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중점과제 중에서 구강보건사업이 그런 어떤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노인분들 특히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도출한 중점과제이고요. 그리고 패러다임이 이제 현재 2단계에 있는데 이게 3단계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민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보건사업을 현 위치에서 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단계로 2단계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가 어떤 우리 강남구 전체도 그렇고 그 안에서의 소규모 커뮤니티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 안에서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강남구 보건소가 찾아가던 아니면 우리 구민이 보건소를 방문을 하던 그런 진료사업 외에 지역단위에서 우리가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런 광범위한 건강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차, 3단계로 그 부분을 중점과제의 하나로 고민과 토론 끝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영향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63쪽 표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들어가지 않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부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포 또 수서일원 지역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될 때 그런 형평성 문제도 제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 부분을 앞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지만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의료보건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주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하면 그 위원회 영향도 주부 위주가 아니고 전문적인 파트별로 그런 부분으로 구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 영어단어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넣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이걸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 하는 부분이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성 결여는 건강한 마을 가꾸기 부분은 그런 어떤 우리 강남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을 하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실행계획에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공식으로 회의시간에 그 말씀을 드려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의료 수립계획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할 때 이것을 오후에 다룬다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저희 맨 먼저 시작을 할 때 의사일정 뭐뭐뭐 다룬다 라고 깔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다 보면 시간변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전에 충분히 하고 또 모자라면 오후에 토론할 수 있는 것이지 오후에 한다고 그랬다고 해서 분명히 오후라고 표시한 의사일정을 깔아드리지 않는 이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문제 때문에 이거 다룰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하시고 제가 전제 하에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조례 심의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보건 지역의료 보건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안을 갖다가 승인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필요한 부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집어넣고 다음에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에 혹시 보시고 살펴본 분이 있으면 치매센터라던가 아까 건강한 우리 마을 가꾸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하시면 참고하셔서 죽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본인이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제안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부분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공동체 지역주민과 비공동체 지역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식 격차를 10% 이상 벌어지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목표인데 이랬을 때 사업은 거기에서 이런 답변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도구가 있습니다. 그 설문도구에 의해서 사전, 사후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과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대한 그런 모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용역을 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도 그 전문가 부분들 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저희 사업예산에도 이 건강한 마을 가꾸기를 어느 전문가 현재는 어느 전문가 하고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문가하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전과 사업 후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도 헬스플렌 2010이라는 그 지침도 대부분이 %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높이겠다 라는 그런 지침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사전, 사후 평가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3,400만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경옥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맹이 없이 세부실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3,000 얼마 가지고 이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 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결국에는 그러다보니까 알맹이 없이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라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제대로 앞으로는 예산도 많이 반영해서 위원님들 예산 그런 부분 올라오면 우리들의 건강,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런 계획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보이기 위한, 하기 위한 그런 행정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을 용역비를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디테일 하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