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해상관광케이블카 설치는 그때 제가 중간용역보고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도 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중간용역보고회에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만들고, 언제까지 만들고,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단 말입니다. -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사업담당 과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홍보하는 그런 개념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물론 시민공청회도 해 보고 다 해야 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고하도 유원지 개발이 완료가 되고, 그때 시작해도 이건 늦지 않습니다. 우리 관광인프라 그때도 나온 얘기지만 통영 같은 데는 해상국립공원입니다.

아주 조망이 좋고 경관이 좋습니다. 전국 27개 삭도 중에서 뭐 한 두개 빼고는 전부 적자입니다. - 우리는 관광, 이렇게 조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무조건 무리하게 해야 된다는 가정을 맞춰놓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우선은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타당성 용역은 아직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앞서 가시고 그 당위성을 주장하시지 말고, 어차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거니까 그 타당성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환경성영향평가 용역도 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공청회도 하고 추진도 하고 이렇게 일정을 잡아야지, 이걸 어떤 한계점을 두고 언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꼭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