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윤병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155회 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돼 심의보류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나 보충질의 중에 의하여 질의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55회 1차정례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난 정례회의 때 보류됐던 건인데 그 때하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그 당시에 토론에 관점이 되었던 그 일면에서 개선되거나 변경된 건이 있어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개선되거나 변경된 건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는 건을 다시 재심사 해 달라고 재심의 해 달라고 상정한 이유는 어떤 복심에서 상정을 했어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 동안에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시일이 흐르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걸로 생각이 돼서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은 논현1,2동, 청담1,2동에서 뽑아준 의원이에요. 지난번 이 건을 검토할 때도 그 지역주민들은 마지 못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했다, 마지 못해서 해 달라고 목을 매서 해 줬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도 단 한 평의 공원이 필요한 실정이지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매입해 줘서 주차장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큰 어떤 혜택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고 그 당시 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건이 보류됐던 건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검토를 해서 마음이 변했을 거다.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당해 지역에 그 사업, 바로 그 인접부지에 민자유치된 그 사업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우리 의원들을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결국 그 얘기는 아까 재무건설위원회 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자의 욕심과 사업자의 어떤 바램이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전달이 됐고 교통행정과장 아까 얘기가 전임자가 벌려놓은 사업 내가 인수 받아서 이렇게 참 이것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게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정서로 들었어요, 이 건은 물론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그런 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 목적 외에 쓰지 못하는 거는 알지만 그 논현동에 그 사업장에 더 그 사업부지를 확대해 줘야 될 그럴 만큼 정말 목이 매이고 쫓겨야 될 만큼 그런 사업비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이 안건이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우리 4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거를 매각하는 걸로 해서 통과를 시켜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들어감으로써 주차대수가 20 몇 대가 늘어나지요? 22대인가가 늘어나고

윤병옥위원장
34대.

이석주위원
34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정형화되고 장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했던 거를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이미 끝냈던 거를 그때 의장이 안 올렸던지 하여튼 누구 잘못인지 2년 동안 붙들고 있다 안 올렸어. 그리고 이제 와 가지고 또 이거를 가지고 운운한다는 것이 제 본인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시간낭비라고 봐요. 그리고 이 건물이라는 것은 위원들도 알다시피 그때 장단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구입함으로써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고 그래서 그때 분명히 이거를 반려됐던 것도 아니고 그때 분명히 이거를 유보했던 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유보건을 마냥 유보를 할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어떻게 종결을 짓자 이런 차원에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무슨 저번에 우리 올라왔던 건하고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이강봉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봐도 별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걸 제가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그때 분명히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가격이 단지 2년동안 5억5,700이라는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주변에 별로 주차장에 수요도 없는데 하느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때 유보를 했던 건데 본위원의 생각은 과연 예산만, 돈만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런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은 백년대계, 100년을 위해서 올바르게 짓고 주차 한 대 1억2,000씩 하는 마당에 34대 늘어나는 이런 원대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봐서 지금 오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2년보다, 당연히 강남 집값이나 땅값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오르겠지만 주변지가를 봐서는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본인 의견은 주변시세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참작해서 지금 오른 가격에다 일부 50%에서 30%정도, 30%이상을 낮춰서 매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과연 가능하다면 그런 조건부로 가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지금 이 안이 다시 상정이 되면서 지난번 우리 이 전 정례회 때 다뤄졌고 그때 보류가 된 이유는 보류가 되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온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다시 재상정 하신 거지요?

윤병옥위원장
직권 재상정은 아닙니다. 이 회기 때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 위원들하고 조율이 안되서 처음에 올리지 마라 했는데 이게 여러 관계 요로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이 땅의 문제점이 땅 형태로 보나 구유재산 관리계획서로 보나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구입해서 해 주는 게 구청의 재산관리에도 유익하다고 판단되지만 단지 2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거나 주변시세를 검토해 봤을 때 좀 너무 비싼 감이 있다. 그래서 특히 우창수위원이 많은 이의를 제기해서 그러면 의견 사전조율 과정에서 상승된 금액이 5억6,000정도 되는데 그 돈에 한 30%정도를 삭감해서 승인해 주면 협의 매수하도록 지금 우리가 감정가격이 우리가 사라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 가격 내에서 매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조건을 30%이하 삭감해서 승인해 주면 별 이의가 없겠다 이런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어차피 이게 올해 예비비로 지금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해 주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구청에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 사전 협의되지 않고 위원장께서 몇몇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동의를 해 주자, 동의라든지 심의를 해 주자 이렇게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윤병옥위원장
예.

이강봉위원
물론 여기 있는 양승미위원이나 저나 우창수위원이 전부 당해 지역 출신 구의원입니다. 당해 지역 출신 구의원인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은 논현2동이 공원이 없는 동네예요. 그 논현2동에서 그런 땅을 강남구에서 매입을 했다면 지하에 주차장 사업 하는 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지상에 단 몇 평이라도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 의견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이게 만약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됐을 때 그 시설 사업자 내지는 강남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라도 지상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얼마정도 해 줄 수 있는지 안을 제시한다면 본위원은 다시 한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오른 금액에 30%를 삭감해서 조건부 승인 해 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안 자체가 당초 안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리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석주의원이 제시한 상승금액에 약 30%이상 1억6,700만원이상 삭감하여 협의 매수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권철규위원 외 1인 발의)
11시04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권철규 간사께서 작성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지금 공통사항에서 지금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 같긴 한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업무도 있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업무도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관리내역 및 실적을 요구하면 행보 것까지 다 올라옵니까? 우리 것만 올라옵니까?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전산정보과 것만 올라오지요.

이강봉위원
전산정보과만 준다. 그러면 전체 공통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볼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 복식부기 관련된 추진내용 및 현재까지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8항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있어요?

윤병옥위원장
8항에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는, 그럼 내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윤병옥위원장
더 말씀해 주실 분!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권철규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본회의 상정 전까지 저희들이 목록을 재조정해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더 수집해 가지고 본회의 전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