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석주의원 외 1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이석주의원 외 18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부동산투기억제로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국민소득의 재분배 수단으로 신설한 종합부동산세가 특정지역에 과도한 부과로 인한 부당성과 위헌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세대별 합산은 개인별 합산으로 과표적용률은 50%로 세부담 상한선은 1.5배로 재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채택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격양된 강남구 구민의 뜻이 현 정부에 전달되어 종부세의 폐지나 재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의문 제3항에 보면 "소득 재분배와 투기근절이 목표라면 특정지역 무차별 중과세는 즉시 중지하고 투기한 자만을 색출하여 응징할 것이며 집 한 채 가진 선량한 장기 거주자 보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색출하여 응징할 것이며" 라는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본위원 견해로는 "색출하여 응징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고쳐져야 마땅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안설명한 서영원의원입니다. 방금 이강봉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3항 "색출하여 응징할 것이며"를 "색출하여 응징해야 할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수정하는 걸로 해서

예. 자구수정으로 해서

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집 한 채 가진 선량한 장기 거주자"가 아니고 사실은 산업의 역군입니다. 강남구에 와가지고 한 40년동안 봉급쟁이하고 공장에서 일해서 집 한 채 가지고 65세가 넘어가지고 60세 넘은 사람들한테 과중한 부동산 종토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여기서 "집 한 채 가진 선량한 장기 거주자"보다 "산업의 역군"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자체가 좀 강하지 않아요?

서영원의원입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산업의 역군, 선량한 장기 거주자 보호대책을 즉각 수립하는 장기 거주자 라고 하지말고 선량한 역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량한 역군하면 일견 무슨 산업 역군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역군 이건 전체적으로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나 산업의 역군은 다 똑같은 표현인데 사실 60세이상인 자가 보통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라는 것은 진짜 애지중지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선량한 자 아니에요. 굉장히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30년전, 40년전 혜화동, 성북동을 이사가려면 그 돈 가지고 여기 와서 전세돈 가지고 와서 땅 산 사람들입니다.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견 의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건이기 때문에 산업 역군이라는 것은 좀 모순된 것 같고 그대로 선량한 장기 거주자 보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는 내용으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잠깐 이 앞에서 집 한 채를 가졌다고 하는 소유자거든요. 소유권자이면서 선량한 장기 거주자니까 소유권자이면서 거주자라고 두 가지가 중복돼서 의미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큰 제한할 이유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수정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과를 하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주의원 외 18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6인 발의)

이강봉위원입니다. 정례회 집회일을 그러니까 1차, 2차로 해서 하는데 집회일이 11월, 2차 집회일을 11월 25일로 한다고 하면 11월 25일이 금년 같은 경우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집회일로 공고를 하고 집회를 하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11월 25일이라고 일자를 박는 것보다 넷째주 월요일이나 이 정도로 요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견해가 어때요? 그러니까 11월 25일날 금년 같은 경우에 개회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까먹고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제4조에 보시면 토요일, 공휴일 일 때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토요일, 일요일 그 예외를 달지 말고 오히려 넷째주 월요일날 집회를 시작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1년 달력을 이렇게 보면 넷째주 월요일 정도 잡히면 20일 전후된 날짜가 돼요, 전부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어차피 날짜는 그 날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토요일,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날로 이월돼서 집회한다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몇 주차에 며칠로 하느냐 하는 거 하고 25일로 결정을 하고 그 부연설명을 하는 거하고 단서를 다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

박순동팀장님이 그냥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해 주시든가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의 제출이 집행부에서 제출기한이 21일까지입니다, 11월 21일까지로 못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몇째주차에 며칠로 하는 것보다 25일로 해서 만일에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거나 아니면 일요일이 된다면 그 다음 날짜인 26일이나 또는 27일로 해서 개의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는 한국에는 통상 공휴일도 몇 월 며칠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일요일하고 겹치고 토요일하고 겹치고 공휴일이 연속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는데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그 달에 몇째주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이렇게 요일을 정하면 그런 날짜를 조정하고 뭐고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이고 지금 얘기대로 21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한다면 21일이 넷째주 월요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7일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주차 그것도 결국 25일로 정한다 하더라도 늦춰져 봐야 이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2차정례회 예정일수를 며칠로 잡지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1, 2차정례회를 합해서 45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날짜가 다를 수가 있겠지요.

자, 보세요. 그러면 12월달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걸치는데 예를 들어 30일 한 달 회기를 잡았다고 했을 때 11월 25일날로 해서 금년도 27일이 되는데 27일부터 회의를 한다고 하면 날짜를 이틀 까먹고 들어가는데다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끼어서 또 까먹어요.

그런데 2차정례회를 30일이상 하기에는 그렇고 왜냐하면 1차정례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정례회 보름정도나 20일 잡았을 때

20일정도 잡으면 45일이면 25일밖에 안되지요.

25일이지요. 25일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분명히 25일로 해서 12월달에 연휴가 그때 중간에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 큰 지금 날짜가 25일이냐 또는 4주차 월요일이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운영위원님들께서 정하시는 거에 저는 별 이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큰 의미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민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현의원 외 6인 발의)

행정보사위원회 간사 김세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공포로 변경된 명칭의 정비와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원장 명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본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공보실과 민원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된 부서명칭을 정비하고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집행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20일 의안 제27호 김세현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세현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재민위원 외 1인 발의)

이게 12월 4일날 감사일정을 잡은 거예요?

일정은 며칠날이죠?

그러면 다음 의회 개회일정이 며칠부터지요?

11월 27일부터, 알았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이재민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