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이고,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토목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원규 토목팀장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두번째는 주요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철저, 세번째는 99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 네번째는 완벽한 지역재난체계 확립, 다섯번째 무재난 365일 추진을 위한 안전점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를 서구 관내 도로 및 인도상의 노점상·노상적치물이 방치되어 소방도로와 인도의 기능상실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행하고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통행인의 편의제공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저희 관내에 거북시장에 60개소, 가좌시장에 35개소, 강남시장에 32개소, 중앙시장에 83개소 총 4개소에 210개소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1월과 2월달에는 노점상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에는 기업형 노점상과 생계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기업형 노점상은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할 것이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 관내에 아나지로외 16개 노선에 계도 차원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가 끝난 지역이나 노점이 있어서는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인력을 사전 배치하여, 예방적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미흡한 인력을 가지고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내문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노점상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로 불법행위 확산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많이 있어야 보상업무가 많은데 금년에는 보상업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보상업무가 경서동 주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와 신현동 112-66번지 도로개설공사 이 두건을 가지고 이번에 보상업무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 16필지에 7억 4천여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게되어 7건에 대해서 4억 6천만원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보상 6필지에 대해서는 동아건설 땅인데 동아건설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이 해제 되는대로 보상업무가 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시 추진사업으로서 하천사업이 2건 6백 23억 9천 2백만원이고 도로사업이 3천 916억 2천 2백만원 총 13건에 4천 5백 40억 1천 4백만원이 투자되어서 금년에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수·하천 사업이 20건에 18억 6천 8백만원, 도로사업이 14건에 69억 1천 3백만원 총 34건에 87억 8천 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 건설사업 세부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저희구 건설사업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서동 주물공단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공사비는 금년에 예산관계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두번째 가좌4동 한전입구-이학식당간 도로개설공사는 97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공정을 두고 현재 토공작업중에 공정 5%에 있습니다. 신현동 112-66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이것은 주거지역내에 소방도로 기능으로서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가좌4동 한신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는 해마다 침수 우기때면 침수가 되어서 침수를 해소코자 본 도로를 개설해서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우기시에 침수예방 차원에서 본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측량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포장 및 노면덧씌우기는 도로유지보수 차원에서 시천동길외 2개소에 도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각종 포장의 균열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기발주 설계를 완료해서 2월 5일자로 계약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도정비공사 창신초등학교앞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통학생들의 통학로가 없다고 해서 학생들의 보행을 안전을 도모코자 인도설치공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기발주 설계가 완료되어서 2월 3일자로 재무과로 설계의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이 시설물 정비공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아홉번째만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것도 계약의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일환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서구관내 전지역 도로구조물 정비공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굴착복구 사항도 서구관내에 각 유관기관에서 굴착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5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단에 수송도로 대행사업 이것은 서구관내에 쓰레기수송도로 유지관리 보수하는 차원에서 8억 7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정비가 11건입니다. 주로 침수지 해소 차원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4,5번까지는 하수도 설치공사와 2번에 동화기업내 개거수로 정비공사 또 3번에 신일빌라주변 흄관교체공사 3번이 아까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해서 도로공사가 되면서 본 흄관 700m/m를 매설해서 그 지역에 침수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가좌1동 영창악기후문 주변 하수도설치공사도 우기시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여만원을 들여서 해소코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본 하수도 준설 공사도 사전 침수예방에 대처하고자 각종 가정2동하고, 석남동, 가좌3동,4동, 가좌2,3동, 석남3동 해서 준설공사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주면 계약의뢰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번에 대곡천 정비가 1억 4천 8백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호우로 인한 붕괴 및유실된 제방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준비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를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반에 걸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이중으로 검토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검토되어서 검토사항을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본 공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나머지 용천 소하천 정비와 관내 소하천 제방 및 구조물 정비는 지금 현재 설계하기 위해서 현장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주말이면 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재난의 예방 및 사고 수습체계를 평소 완벽하게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초동 대처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를 서부경찰서장외 17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여 각종 재난사고 상황접수확인, 초동대처 및 신속한 안전조치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근무하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재난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1월중에는 서구 재난관리 계획수립을 전파하고 지역안전 실무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확고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내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연중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하기 위하여 긴급 구조훈련 년2회를 긴급구조 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재난상황 도상훈련 연습도 년1회 가상 시나리오로 재난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구민 안전의식 홍보 강화토록 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를 통한 공무원 안전교육 실시와 구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배포하여 평소 완벽한 지역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무재난 365일 추진을 위한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을 저희 서구 관내에서는 C급이 2개소, B급이 221개소, A급이 64개소로서 총 287개소에 대하여 월별 점검 시설물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점검대상 계획은 아래 나열한 1월부터 12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점검 장비를 동원 수시점검 실시하여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동장 책임하에 매일 2회 이상 관내순찰을 계도토록 할 것이며, 또 매월 4일과 15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이 되어서 4일에는 구청장님이 점검책임자가 되시고 또 15일은 구 간부공무원과 각 동장 책임하에 중점대상 287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는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총 7건인데 지금 현재 시정요구 사항 5건으로서 추진중 4건, 완료 1건 또 건의사항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8년도 구정질문은 총 3건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80페이지 무재난 365일 추진을 위한 안전점검에서 대상 시설수가 나왔는데 이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으니까 목록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동장님과 같이 관심있게 오다가다 지켜볼 수도 있고 자료로 활용토록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각동별로 그 현황을 세분화해서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정오거리 육교를 빨리 놓아주어야죠 ? 아니 내가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과장님 ?

네.

여기 업무보고나 모든 건의사항은 필요가 없는거예요. 민생이 빨리 중요한 것이죠. 또하나 가정오거리쪽에 육교가 아직 안해 놓았다면 서구청의 건설과장님 자신도 죄송한 감이 있죠 ? 없습니까 ?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만 했죠 ?

네.

그것이야 수박겉핥는 노력 무엇하러 하십니까 ?

수박겉핥기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돈 문제인데 자꾸 돈얘기만 하는데 저희 청장님한테도 수차 듣기싫은 소리가 돈타령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과는 그렇습니다. 말한마디 한마디가 다 돈입니다.

나는 서구의 위신이나 서구청의 관문인 서인천I.C에 무단횡단자를 기피하고 전 청장이 3년동안 임기 맞추고 신임 청장이 또 근 7,8년 지났다면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구청장이 일하는 것인지 횡단보도 노상적치물 100개 하면 무엇합니까 ? 실질적으로 완벽한 것을 해야지, 중요성으로 된다는데는 무슨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까짓것 오거리가 어떻고 칠거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사항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은 육교 놓아줘도 안놓아줘도 인간적으로는 아니지만 구민의 한사람으로 볼때는 가정동 서인천I.C 육교가 없다는 것은 서구의 자존심에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못합니까 ? 골치하픈 얘기예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 피부로 느끼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차례 도로공사와 접촉을 가졌지만 모든 사항이 기준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하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못한 상태인데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 안되면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라도 보도육교를 놓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청장님도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지어서 추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설치 이게 아니라 서구의 관문이예요. 경인고속도로의 서인천I.C가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불합리한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서구청의 낫을 깍는 이게 정말 비토를 하라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육교가 절실하게 필요한데가 어디인지 또 서구에서 가장 먼저 일을 해야될 곳이 어디인지 먼저 판단한 다음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되고 내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연희동으로 이사하더라도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서인천I.C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 심각하거든요. 가서 쳐다보면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지금 신현중학교로 가석초등학교에서 예를들면 학부가 배정되었는데 건너가야 되거든요. 심각한 얘기라니까요. 국민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가정동으로 물건사러 그곳으로 무단횡단 해야된다 이말이예요. 심각해요. 사람 수명이 좌우되는 이런 살인도로를 놓아두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고 도로 기준이 안맞고, 빨리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타당상조사 언제 다 끝나요. 고속도로는 벌써 다 해서 준공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 .

청장님이 이것 안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진정서 만들어서 시청에 가서 띵깡한번 할까요 ?

진정서를 내시든 띵깡을 부린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제가 띵깡 부린것만 해도 벌써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가정1,2,3동 하면 김준식 위원님하고 해서 한번 찍어봅시다.

나도 15,000명 찍을테니까요. 과장님 이것 혼자 힘으로 힘들면 저도 옆에서 말 동냥을 해 드릴께요. 제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부탁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간절한 부탁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그것은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할때까지는 해보고 지금 도로공사에서 인천간 확장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 시점까지 우리가 하여튼 끝까지 요구는 저희가 할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9쪽에 보시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하죠 ?

네.

공익요원이 공무원입니까 ?

군인입니다.

군인은 휴일을 다 주고 그러는거예요 ?

네.

그러면 휴일날 간첩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

그것은 국방부에 가서 우리가 따질 일인데 지침에 근무를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

네.

아니 왜 토요일 일요일을 군인이면 주·야 근무도 하고 다니는데 공익요원만 일요일날 근무 못하게 되어있다 이말이예요 ?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 진입로라든가 이런데 일요일날. . .

대통령후보 아들이 혹시 공익요원 나온 사람 있어요 ?

그것을 위원님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석남약수터의 노점상을 치울거예요 ? 말거예요 ? 단도적으로 얘기할께요 ? 석남약수터 노점상 치울 것입니까 ? 말 것입니까 ?

치우겠습니다.

산꼭대기에 노점상 두분은 창고까지 지어놓고 판매를 하는데 구청은 무엇하십니까 ? 가봤어요 ? 참 기가막힌 얘기입니다. 정말 신경질나요.

책임회피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과죠 ?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과로 넘기기전에 공익요원이 짐을 날라준다고 해요.

그것을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산꼭대기에 사람이 있어요 아르바이트가. 그게 공익요원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석남동 약수터 노점상 치웁니까 ?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인데 알아서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죠.

아니 그러니까 석남약수터 노점상 치울것이냐구요 ?

치우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서 한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생계형 노점상은 봐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봐주면 무엇하러 노점상 단속을 합니까 ?

기업형은 아주 강력히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생계형은 봐주는 그런데 당장 처리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예방을 해야지 노점상 만들어놓고 이제 생계형 못치우고.

IMF 이후에 생계형은 봐주라는게 있으니까.

아니 생계형도 생계형 나름대로 여기보면 도시계획확정 모든게 정리되었잖아요 석남약수터.그것도 생계형입니까 ?

그런데 산위에서 공익요원들이 물건 날라준다. . .

약수터 도로를 점유해서 파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이예요 ?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생계형은 유도형 계도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무엇하러 하느냐구요. 다 먹고살라고 하지 노점상도 기업으로 봅 니까 ? 다 먹고사는 것이 생계형이지 기업이냐구요.

기업형은 해안가 도움주고 자리세 받아가면서 2,3천 이렇게 돈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기업형이고. . .

왜 사전에 예방을 못하느냐 이말이예요. 약수터에 지금 장사꾼이 100명도 넘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할 수 있으면 하죠.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 건설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 단속원이 몇명인지 파악도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

그러면 사람적어서 단속을 못합니까 ?

못하는게 아닙니다. 합니다.

과장님 이상기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전달이 되신 것 같으니까 오늘 많은 일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단속원이 부족하여 단속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속원이 부족하여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아니 인원이 부족하여 단속을 못하면 위원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하면 되겠어요. 내가 나가서 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남약수터에 대한 고정식 노점상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제가 약속드리면서 그것은 없애는 것으로 하고 보따리나 이런 노점상들은 점차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검토해 가면서 단속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늘 많은 일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장님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과 곁들여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4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 70개소를 정비를 금년에 할 계획이 아닙니까 과장님 ?

네.

원인은 그런 것 같아요. 방지턱이 높다 보니까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물론 자동차 주행을 종속주행 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종속주행 하면서도 쉽게 얘기해서 시다발이라고 하죠 일본말로. 밑에 부분이 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살고있는 가좌2동에 두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결재를 하고 내려왔지만 우리 전 관내에 불량방지턱이라든가 신설방지턱이 필요한데는 조사해서 보고올리라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있는 서구발전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우리 지방자치가 앞서야 하는데 물론 여러가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느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좌동 이학식당 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병목현상이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4동쪽에 대영연립이라든가 가정여중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남2동에 가면 목재단지안에 제가 잠깐 그려보았는데 여기 목재단지안에 지난번에도 주무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예산도 안올라왔고 그래서 여기 입주한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저한테 호소하기를 바로 여기에 도로가 개설되면 100m뿐이 안되더라구요. 바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거리 돌아가서 하게 되니까 여기는 주민이 안살다 보니까 민원이 진정이 안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시급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기업체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시급히 개설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시장님이 우리구에 방문했을 때 장고개는 시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계속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철마산 관통도로를 99년도부터 공사착공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철마산 관통도로 있죠 ?

그것은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답변하기는 99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들었거든요.

보상부터 하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군부대 협의관계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가좌2동의 진정을 받고 민원현장에 건설과에서 같이 나가서 진주아파트 4단지가 되겠어요. 거기는 재판 계류중이기 때문에 거기 보게되면 안전대책으로 우기때 비가와서 아파트 경계 담장을 끊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의 진정사항에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나가서 같이 공감하고 그 현장에서 거의 약속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99년도에 여러분들의 진정사항을 꼭 처리해 주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99년도 주요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그사항도 진척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현장조사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인데 가좌시장내 아스콘이 있어요. 아스콘 포장한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 .

시장내입니까 ?

시장내요.

도로입니까 ?

도로죠. 시장내 소방도로인데 거기는 2,3,4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서를 올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금년 3월달쯤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관련한 우리과로 이동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에서 전입한 김태종 주택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팀장에서 공공시설 담당으로 이동한 박준식 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구청사 증축공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면적 517평의 규모로서 지하1층, 상4층의 건물과 부대시설로서 현재 1층 골조와 진입로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 예정인 동절기 공사중지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8월중으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공사로 나타나는 기대효과로는 사무실부족 및 지역교통과의 차량등록 민원불편 해소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유발원인 제거 및 교통혼잡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불법건축물 단속 사항입니다. 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으로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철거와 불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서 세외수입이 증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항측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사항입니다.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불법건축물 사전방지 및 민원의 해소와 신뢰감을 확보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97년 검단지역 불법건축물 1,164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였으며 시로부터 통보예정인 98년도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기히 부과된 92년부터 96년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5월부터 12월까지 재부과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88년도부터 97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연중 방문하여 독촉고지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항측 불법건축물 현장조사를 시로부터 통보받을 경우 12월까지 조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도시설계안의 심의, 건축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물 질적향상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관리 하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도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점검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불법건축물 축조행위, 기계식주차기 작동여부, 주차 공간내 물품등 적치행위, 주차장 진입로 폐쇄행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5회 실시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도시주차난 해소와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0쪽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사항입니다. 위법건축행위를 점검하여 민원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점검내용으로는 건축 허가사항 일치여부, 건폐율 위반여부, 대지안의 조경식재 여부, 용도변경, 기타 건축법 위반사항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함으로서 건축물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건축질서 확립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해빙기와 우기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편성 운영하며 대상은 관내 163개 단지 745개동 41,892세대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아파트 벽체등 부대시설인 석축, 옹벽, 담장, 균열과 옥상 및 계단등의 난간 파손여부,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물 파손여부와 기타 우기시 위해요소가 있는 시설 등을 점검함으로서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옥외광고물 관리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관내 게시판 설치현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정오거리외 28개소에 3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게시판 132개소, 극장게시대 게시대가 설치 위탁관리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두성극장부터 영창악기까지 가정로를 시범가로변 지정 관리하겠으며 벽보류의 지속적인 정비와 상습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확행하고 월1회 특별정비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개조 2명으로 일일정비 기동단속반 편성운영과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하여는 년2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구청사 용역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용역 관리는 건축, 전기, 기계, 청소등 청사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있으며 어제 청사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동광개발에서 3억 1백만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인력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정리로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전문인력의 고용으로 인한 냉·난방설비의 관리가 원활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서 완료 3건, 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사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실 때 교통영향이라든지 여러가지 장점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전에 언론매체에서 한가지 접한게 뭐냐하면 혹시 팔각정과 함께 새로낸 정문도 흉물이 되어가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용도가 낫다 이런 지적아닌 지적사항을 제가 접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를 할 때 기존의 정문을 줄이면서 청사내의 주차장확보등 이런 계획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추진사항이 동절기라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사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외부인들은 몰라서 아직 사용을 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정문을 옮김으로 인해서 한개의 문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장 폐쇄할 경우에는 주민들 불편사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개통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폐쇄되고 나면 현재 개설된 정문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나 저도 가끔 그곳으로 들어오고 또 나갈때도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새로 생긴 정문이 불편하지 않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민원인은 몰라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서구청에서 항상 근무하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가끔보면 편해서 그곳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셨는가 싶고 지금 새로 신설된 정문외에 불편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것도 검토를 해 보셨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진입로를 바꿀때는 편의차원에서 바꾸게 되었고 또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므로서 교통이 더 원활하고 많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해서 그렇지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문 새로 신설과 함께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가지 말씀도 듣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여기를 들어오면서 공무원 출근시간때하고 맞추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로 해서 일부러 새로 생긴 정문으로 올려고 보니까 지금 이면길에 차량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정문이나 후문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럴 때 보니까 지금 협소한 이면길에 꼬불꼬불 차량이 늘어서는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아직도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도 점검이 안되고 차선은 끊어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정문에는. 이런것들이 저는 동절기라서 안되는가보다 했는데 그것도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그 효과나 능률면에서 좀더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계단식 다니던 출입문을 다시 개소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교통신호이라든가 모든 것이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로 공사를 안하고 있지만 3월이면 앞마당 이쪽 광장에 다시 포장도 하고 할텐데 지금 남쪽의 출입문을 이용해서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사항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할 사항으로 검토후에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해서 광고물 인허가 관계가 시에서 작년에 우리구로 이관되었죠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제조사 해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사해서 사용료를 받는 그런 것입니까 ?

지금 계획상에는 허가를 안맡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나 계고를 해서 안하게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해 주는 것은 ?

허가를 해주는 것은 작년까지는 과태료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문지시를 해서 불법사항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전수조사 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합법적으로 얻은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지금 현재 그렇게않은 업체는 매일 해도 확실하게 어떤 근거조사 지금 현재까지도 과태료 부과 그분들한테 안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합리하고 안지킨 사람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시 법을 이왕 받았지만 우리 조례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조례라는 것은 법의 사항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법이 안되는 것을 저희 조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모든 인허가 법은 넘어왔잖아요 ?

법이 와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신고를 해주고 그런 사항이죠.

넘어왔는데도 지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

그렇죠. 예를들어 이발소에 싸인몰딩에도 그런 경우가 법이 안맞는게 있어서 저희가 시로 통해서 법령개정이라든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항측 이행강제금 부과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데 이게 부과가 1,164건 그렇죠 ?

네.

이게 매년 되풀이되고 부과는 계속 해서 이행금을 잘 거두어 드립니까 ?

지금 징수율이 30%~40% 사이입니다.

글쎄요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있죠 ?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감액 기준을 만들어서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감액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누구나 불법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낼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없겠네요 ?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추적을 해서 안낼 경우에는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법에는 세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해서 할 수 있다 ?

그렇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사에서 검단동까지 길 양편으로 보게되면 인도위에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데서 내걸은 불법광고물 또 현수막들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담당자한테 조사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교민 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조사 및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현황을 일제조사 및 정비하여 전산화 대비를 위한 대장정비와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건축물등기부 대조정리 계속추진을 하고 건축물대장의 지번 및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하고 공공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건축물대장 80,594건이 되겠습니다. 일정으로서는 현지확인조사를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물대장 정리를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축물의 일제조사 및 정비하여 건축물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제공과 공부의 공신력 확보가 있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의 기본자료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단속대상업소의 전지역, 전업소를 실시하고 개발예정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등 투기우려지역을 중점 실시를 하겠으며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및 자격, 허가증 대여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중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개사가 147개소, 중개인이 128개소, 법인이 1개소 해서 계 276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허가증 및 공인중개사자역증 양도·대여 행위와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요구 행위, 무허가 중개업 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를 조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 향상에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의 목표량은 28건에 60필지로서 금년도 목표는 10건에 22필지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2000년 3월 1일까지 특례법 종료에 따른 홍보 및 신청통보를 하고 구정신문 및 홍보매체에 특례법시행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점유부분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은 감정의뢰에 의거 정산을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분할 조서에 의거 분할등기 촉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소유자의 분할측량, 등기비용절감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용이, 지적업무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번에 의하여 사용되던 주소체계를 개선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 주소정보의 현대화로 물류비용의 절감등 국가경쟁력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대상으로서는 도로가 480개소, 건축물은 8,300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서 99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기초조사 및 자료확보로서 건물의 주출입구 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행정 능률제고와 우편배달, 방문등 시민생활편익 증진,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긴급출동을 필요로 하는 재난, 재해신고에 신속대응에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98년 11월 25일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8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면적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330㎡이상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이용목적의 적합성과 취득면적에 대한 이용목적 적합성, 농지법 및 산림법 관계법률과의 저촉성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의 비합리적인 거래방지와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실수효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과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도모에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6월 30일 결정·공시하는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수는 55,829필지가 되고 서구의 표준지는 1,109필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현재 토지 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고 산정지가 검증을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견제출토지검증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심의 및 건교부확인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6월 30일날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받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검증 및 처리를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비표준지의 적정한 산정을 기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지가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감사시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으로서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