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시민과,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민원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시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의 불친절을 탓하고 불신과 의혹의 시선으로 공직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친절을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여겨 전화상담, 방문객안내, 민원처리에 대한 집중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선도방송을 실시하고 공직자 실습시험과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전화응대태도를 불시 확인점검하고 자기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를 생활화하여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부서간의 업무협조 및 지연, 불가, 반려, 취하민원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서 민원인이 재차 관청을 방문하는 불편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처리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처리전반을 관리 독려하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부적절한 취하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심의에 참석하여 민원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입니다. 구민의 일상생활 중 불편, 불만사항을 구민이 신고하기 전에 찾아서 해결하여 주고 민원접수 즉시 출동하여 해결하여 줌으로서 구민만족의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운영조직은 청소, 환경감시, 교통단속반 등 5개반 6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적 기술과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처리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민원신고센타의 운영강화를 위해서 기동봉사대에 공공근로사업자 4명을 증원 배치하고 각실.과.소.동이 참여토록 운영조직을 확대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 주민불편생활의 해결을 위해서 야간당직자의 순찰강화, 전공무원의 현장견문제 운영 등 구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사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펙스민원 발급제 운영입니다. ‘96년 9월부터 시행된 펙스민원은 원격지의 민원발급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편리한 민원제도입니다. 점차적으로 발급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1일 발급건수가 시행 초기에는 120여건이었으나 현재에는 1일평균 3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9년 1월 25일부터 전국단일종합통신망 구축으로 한국통신전화망이 행정전화망으로 변경돼서 시외전화 사용료 부담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펙스민원 처리비용 중 펙스료 1천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행정기관과 농협은 무료로 그리고 대학은 2백원으로 조정됨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연간 약2천여만원의 부담비용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서 및 공인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서관리 실무교육 또 공인관리실태 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전과 공공기관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무후가호적 전산화입니다. 호주의 실종선고 또는 사망으로 발생한 호주승계사건이 신고자가 없어 별도의 무후가호적부로 관리되어 온 호적에 대하여 1월부터 7월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한 후 전산화함으로서 호적부를 완벽히 정리하고 발급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차질없는 징병검사 추진입니다. 정기수검은 7월경이며 학익동소재 인천 상설징병소에서 19세 남자 전원과 징병검사 연기해소자 약2,6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완벽한 행정업무 처리와 철저한 자원관리를 위해서 병적부,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조 확인을 철저히 하겠으며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하여 희망하는 구민에게는 징병검사시 참관을 할 수 있음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소요인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월1회 정기적으로 현장복무실태를 점검하며 정신교육강화,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근무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양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민원 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소하여 줌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다가서서 해결해 주기 위하여 ‘99년 3월 중 구청 제1민원실에 종합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상담대상인원은 건축, 세무, 회계, 부동산, 법무 5개분야이며 분야별로 주일에 상담요일을 지정하여서 직접 방문상담, 서면 및 전화상담을 병행 운영함으로서 주민들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민원인 무료인터넷방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각종 민원발급을 위해 기다리는 대기시간의 활용으로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제1민원실에 무료인터넷방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2대의 PC를 3대로 보강하고 인터넷 접속시 인천서구 홈페이지를 경유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를 실시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대구민 일상생활자세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시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이 다르게 급속도로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하시는 우리 시민과 소관 공무원께서 친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눈에 띠게 친절해진 것은 사실인데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들 친절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이 업무보고 말고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으로 목요일마다 시민과 또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창구직원만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목요일마다 업무연찬회라고 해서 하면서 친절에 대한 구호를 제창하고 그리고 직원별로 돌아가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업무연찬하는 그런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제외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과는 특별히 다른것보다도 친절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역신문에도 기고를 한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쁘게 화장도 좀 하고 해서 친절하게 좀 깨끗한 이미지, 그것이 전체 우리구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과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안전관리문제, 바깥으로 비춰질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쓰시고 하면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이 있는데 종합민원상담실 운영 해서 추진계획은 3월부터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

네.

민원상담관 위촉대상에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부동산공인중개사, 변호사인데 명단이 확정됐습니까 ?

아직 확정은 안됐고 각 협회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적을 하고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각 세무사는 세무사협회, 법무사협회 이렇게해서 지금 위촉을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이달말 안으로 다 들어올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분들을 위촉하는겁니까 아니면 인천시 전체적으로입니까 ?

예를 들어서 변호사협회는 보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이 얘기해서 서구에 사는 변호사 중에서 저희 서구에 봉사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위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다른것도 가능하면 협회에 부탁할 때, 세무사 인천협회 이런데 할 때 가능하면 서구의 세무사들로 회계사들로 위촉을 해 달라고 구두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있는 세무사나 부동산중개사 등은 많이 있는데 변호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를 잘 알수 있는 분이 세밀하게 잘 해줄겁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5백만원인데 이런 것을 운영할때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세무사, 법무사, 이것도 하나의 봉사하시는겁니다. 특별하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

네.

봉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선정을 잘하셔서 실제로 민원상담을 해서 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잘 선정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옥 시민과장님 계속하여 시민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정신 및 직무교육 철저로 추진내용은 월2회 공익근무요원 특별정신교육과 불시 현지근무실태 점검 또 월1회 이상 출.퇴근 위임기관 근무실태 확인 등의 실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전역시까지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시민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행정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시민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함영환 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2월 5일날 부임한 보건소장 함영환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4일돼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못된 관계로 이번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저희 보건행정팀장께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게 하고 혹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소신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제가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여서 보고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이번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보건행정팀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소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하실 보건행정팀장 김종권입니다. 가족보건팀의 김경례씨입니다. 예방의약팀 이숙희씨입니다. 검사팀장은 연가로 차석입니다.

김종권 보건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강영모 위원입니다. 김종권 행정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전문이...

내과를 전공했습니다.

내과 보건소장님도 오시고 해서 올해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95페이지를 보면 전염병예방 방역사업으로 동별로도 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보건행정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오신 보건소장님 우리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네,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97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에 결핵관리 320명 나와 있죠 ?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건행정팀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진료를 직접 하십니까 ?

지금 진료계획을 짤 생각입니다. 제가 임명은 의무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저를 임명할 때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중의 한사람을 채용자격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와 행정업무,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료업무에만 일을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보건행정에는 어떤면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입장인데 보건소에서 몇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관리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과 조화를 잘 맞춰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제 나름대로 생각정립이 확실히는 안돼 있습니다만 만성질환 위주의 또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의 영역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 정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 만성병 질환들 그러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다장기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뇨라든가 고혈압 등 만성병 질환에 대한 조정과 치료업무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전문의께서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수준높고 질높은 의료행정서비스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전반 업무는 나름대로 미약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행정팀장님께서 더더욱 분발 노력하셔서 업무에 차질없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요지에 보면 보건소 계단 물 새는 것 때문에, 융창건설이 종합건설이죠 ?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시정요구건 송위원 말씀하신 10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내과전문의는 현재 연봉으로 받습니까 월급제로 받습니까 ?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요 현재 전문의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분이 하지 말고 우리 전문의에 맞춰서 같이 연봉제로 얼마 더 하더라도 그러면 더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고, 전문의가 다시 또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효율성이 안돼요. 그래서 행정과 다음에 전문의가 같이 소장님이 번갈아가면서 하시게 되면 밑에서 보좌를 해 주시고, 전문의 또 오시면 3백만원 이상 또 쓸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소장님도 돈을 더주고, 전문의로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구 예산에 상당히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그 문제는 행정팀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갖고 있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보건소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보건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을 나오면 필수적으로 배워야되는 교과과정이거든요. 제가 아는 지식과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신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저로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건소장의 역할은 또 의료인이 해야된다는 생각인데 여지껏은 의료인들이 보건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로 왔거나 아니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비젼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일을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이 아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가 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첫 부임하자마자 우리 관리의사, 정확하게는 관리의사라고 합니다. 보건소에 관리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관리의사 선생님은 진료를 전담하는 그래서 계약직으로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관리를 전담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구 보건소에서 바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영세하신 경제적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해주는데이기 때문에 문제는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보건소로 오자마자 제가 봤더니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중구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건소를 왜 이용하느냐, 여기에서 신뢰도가 1.7%로 나왔습니다. 싸기 때문에 온다는 것이 80여%입니다. 그리고 접근하기가 편리하다. 신뢰도 부분에서는 1.7%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비단 중구보건소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식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 생각은 지금 이용객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하고 와서 이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서울같은데는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다섯명씩 있습니다. 제 후배들 전부 전문의 따면 요즘은 가정의학과 한 분들은 서울에 관리의사로 들어가고 여자분들이 많은데요. 재정적인 문제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와서 해야 되는데 현상유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현상유지의 개념이라면 저 혼자 진료업무에 투입을 하고 행정은 팀장한테 일임을 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온 이유는 단순히 진료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가 내과전문의 딴지가 10년이 됐고 또 그동안 종합병원에서 병원장을 세번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진료에만 전념하고 싶으면 시설과 모든 저를 도와주는 장비와 인력이 있는데에서 아마 제가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와 봤더니 여러가지에서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입니다. 바로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줄 때 거기에서 요양도 되는거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의 가정방문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인원만 있으면 할 일을 장비 가지고 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직,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보건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잘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제 바램은 좀더 안심하고 믿고 진료할 수 있는 관리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것도 바램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업해서 한방선생님도 계신데 조화를 잘 맞춰서 우리 서구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좀더 충실히 해서 많은 서구에 계신분들이 믿고 지금보다 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진료하는데냐 아니면 예방하고 보건소사업하고 정부시책사업을 하는 집행기관이라고 개념을 갖고 계신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른데 제 생각은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부딪친 큰 문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계시는 선생님도 계약이 만료가 안됐고 또 같은 의료인으로서 대선배시고 이분 의견도 사실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그래서 그것도 현명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 생각중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취미교양교실 13개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도탈락자들이 처음에는 문화회관에서만 선착순으로 받았죠 인원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로 배정해서 선착순 모집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약13개반인데 동사무소에서 모집할 때 보면 모집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예나 에어로빅, 꽃꽂이 이런데 취미식으로 할 때 의지가 꼭 배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반면에 친구가 하니까 쫓아서 오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 인원배정할 때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사람 중도에 이렇게 탈락하는 인원이 없도록 문화회관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2월 구정신문에도 보도해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들어와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개반에 50명이다 그러면 그 이유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못배우잖아요 ? 중도에 탈락을 하다보면 못배우신 분들에게 불이익도 되고 그러니까 꼭 배울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송병억 위원님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작년에 1억을 세웠으니까 업자선정을 2월달은 다 갔으니까 3월에 하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업자가 선정되면 그 내용에 사무실을 커피숖으로 하는 용도에 맞게끔 설계가 나오고 청사진도 나올 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업자선정해서 공사하는 중이라도 그것을 우리 문화회관 앞에 전시를 해서 여기에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공사하는 것도 와서 봐야됩니다. 실상 다 해놓고 하면 8월 중순에 끝나는데 와서 중간중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것을 보고 커피숖에 들어올 사람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준공 다 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요즘 아파트도 보면 발주해 놓고 바로 하지 않습니까 ? 그식으로 업자가 선정되면 앞에 청사진을 게시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분 빨리 입주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회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기동 관장님, 고춘식 팀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구민서 소장님 나오셔서 각팀장님 소개와 아울러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구민의 가려운 부분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99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현대입니다. 구세팀장 윤한구입니다. 시세팀장 진창현입니다. 복지팀장 조희식입니다. 산업상공팀장 이현섭입니다. 개발팀장 이대근입니다. 그러면 검단출장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숙된 자치행정 구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일소,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역추진, 농촌 환경정비사업 추진, 대곡동 태정마을회관 추가공사, 주민숙원사업, 특수시책으로는 휴경농지 주말농장 무상분양, 지방세 상담 및 홍보안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된 자치행정 구현은 주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서는 참봉사행정 구현과 친절봉사운동 추진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제2기 민선단체장 출범에 부응한 행정의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이 존중받는 진정한 자치행정의 실천방안 모색과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을 추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추진은 방문상담민원, 전화민원, 현장민원 등 주민들의 열린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으며 민원상담제 팀장을 책임자로 해서 각종 민원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해결하겠습니다.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편익도모에 있어서 지역안내책받침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친절봉사하는 행정기관상 정립 추진은 전화응대요령, 민원상담요령 등 친절봉사 정신교육을 분기별로 자체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연찬, 담당업무평가회 개최 등 공무원 자질함양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순찰일지 작성 및 주민불편사항 청취 해결코자 자연부락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주민행정참여로 지역발전에 도모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진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제2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및 주민의 의식개혁 도모와 주민의 민주적 행정참여와 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구현에 그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중점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검단 전지역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취약지 지정관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지역 및 외곽지역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관내 700개 업체 상설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무허가 공단 등 불법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지도단속 강화는 상습투기지역 1일 2회이상 단속강화를 하여 묘지인근 12개소와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방출행위 단속을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재활용 활성화는 쓰레기 분류배출 방식을 주민홍보 및 계도하여 저희 관내 목장과 아파트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 주민홍보와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안내 현수막을 10개소 설치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해배출 및 쓰레기 무단배출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일소입니다. IMF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 지방세수가 격감하여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징수체제 확립으로 체납액을 일소하여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 안정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을 가속화 시키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체계 구축 및 대민홍보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징수체계로 다각적인 채권확보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제도도 확행하겠습니다. 저희 ‘99년도 지방세 부과목표는 208억 6천 790만 2천원으로서 시세가 144억 6천 90만 2천원, 구세가 24억 5천 7백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3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달반 및 납부독려반을 6개반 24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납부고지 조기실시는 반송분 및 송달불능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납기개시 10일전 부가고지 반송 및 송달불능분 현주소를 추적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정착 및 납세자 사전심사제를 확행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채권확보는 봉급 및 전화설비비 확보와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차량, 부동산 압류 및 금용기관 신용제한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완벽한 구축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 일소로 지방재정 확충을 통환 지역개발사업의 가속화에 기대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방역추진입니다. 전염병 발생원의 효과적인 방역을 통한 취약요소 사전제거와 해충의 발생억제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하여 취약요인을 관리하고 해충발생원의 제거 및 서식처 살충소독으로 질병전염원의 사전방지와 해충의 발생억제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2개반 8명으로 방역반을 편성하여 934만 5천원을 투입하여 연막소독기 유지비와 소독방역용 유류비를 구입해서 검단 관내 6개 코스를 설정하여 순환방역을 실시하며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원칙으로 방역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들녘등에 방치된 농약 빈병 및 폐비닐 등 각종 농업폐기물을 수거함으로서 토양과 수질오염 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산불발생 억제 및 환산방지를 통한 울창한 산림보존을 도모하고 새해맞이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환경정비 차원에서 농약 빈병, 폐비닐, 폐농기계 등을 수집하여 깨끗한 산림가꾸기를 위한 산림내 투기된 산쓰레기를 수거하고 산불예방과 가로환경 정비 차원에서 도로변 산풀 및 낙엽 등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 관내 전지역에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자 10명을 투입하여 수거하고 재활용 대상 등을 분류하고 소각 등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내와 도로변 등에 투기 방치된 고철류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함으로서 토양과 수질어엽 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산불발생 억제 및 확산방지를 통한 울창한 산림보존 도모에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대곡동 태정마을 대목적회관 추가공사입니다. ‘98년 태정마을에 인천시장님이 방문하시어 주민숙원인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자금으로 시비를 지원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산출 과소편성으로 예산금액 2억원 한도내에서 1차 공사 신축 후 추가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 30일 착공해서 ‘98년 12월 30일 준공했습니다. 준공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층 23.4평방미터 창고와 보일러실, 1층 23.4평방미터 화장실 계단실, 2층 100.3평방미터 마을회관입니다. 3층 100.3평방미터 청소년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곡동 다목적마을회관 신축공사는 7천 4백만원의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옹벽 및 휀스공사, 단지내포장, 조경공사, 1층 노인정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경로사상 앙양 및 주민의 화합과 단합, 마을회의 및 쾌적한 공동여가장소 제공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투자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주민편익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예방 및 각종 시설물 보수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보다는 반상회 건의사업 등 소규모 투자사업을 우선 선정 실시하고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균형배정하고 예방행정을 통한 재해예방사업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 구조물 설치공사, 하수도 신설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기타 보안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 총67개소에 1억 5천 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으로 통행을 원활히 하며 교통난을 해소겠습니다. 하수도 신설 및 하천개보수로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기대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휴경농지 주말농장 무상분양입니다. 이농현상 및 일손부족 등에 따른 휴경농지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실직자 및 부녀자 등은 여유가 있어 상호 보완적인 생산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전에 휴경된 관내 밭 3,000여평을 찾아서 경운정지 후 아파트 주민등에게 적정규모로 배분하여 각종 채소농사 등을 짓도록 함과 아울러 영농 전반사항을 지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서구 당하동 955-2번지 외 1-2개소에 약3,000여평의 면적을 확보하여 가구당 20여평씩 100내지 150가구에 무상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분양대상은 신축아파트 입주자 마전동과 불노동 등에 입주한 아파트 입주자가 되겠습니다. 해당통장 및 자치회장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추첨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중순까지는 대지사용승락 및 경운정지 등을 하고 3월 하순까지는 이물질 제거, 분양희망자 접수 및 분양 등을 하고 11월말까지는 각종 채소류 파종 및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운정지비 58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휴경농지를 경작함으로서 농지의 보전도모와 영농체험 기회부여와 주말농장 무상제공을 통한 이미지 제고로 내고장 애향심을 고취하고 실직자 및 부녀자 등 유휴인력의 생산적 활용 및 정서함양을 하고 IMF 등에 따른 실직자 가정의 부식비 절감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하천, 제방 등의 무분별한 농작물 식재방지를 통한 재해예방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상담 및 홍보안내입니다. 국.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담 및 홍보활동으로 납세의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세 홍보로 각종 체납처분의 불이익 사전예방 및 자진납세풍토 조성을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지방세정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중 매월 2회 18시부터 21시까지 반상회를 통한 검단 전지역에 아파트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3개조 9명으로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 상담 및 홍보내용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체계 구축과 이의신청 방법 및 구제방법,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등록세 납부안내, 각종 국.지방세 및 세외사업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및 홍보하겠습니다. 지방세 인식부족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세무상담을 통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장과 지방세정의 투명성 제고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고취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검단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검단출장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출장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방역추진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아서 논밭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

이것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농작물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

네.

저희는 병충해 방제 예산이 별도로 서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충분한 농민을 위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검단이 농사짓는 지역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검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농사도 잘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주민들이 예방에 따라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휴경농지 주말농장 무상분양을 하시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00평에서 150가구 무상분양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검단지역 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치가 당하동인데 당하동 내에도 입주한 세대가 3,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불노동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앞에도 논 하나가 휴경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멀리 가서 하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검단출장소에서 하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서구 주민이, 예를 들어서 15

고맙습니다.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가 있다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검단출장소 직원수가 몇분입니까 ?

25명입니다.

1일 유입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은 약100여세대 이상 됩니다.

현재 ‘99년 1월말 인구수가 정확히 얼마죠 ?

지금 현재 4만 돌파됐습니다.

그 수요에 대한 직원들의 인력과 사무실 면적 이런것으로 인한 검단출장소 관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은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입니다. 출장소 말고. 그래서 이번에 분리를 했습니다. 양쪽에 일반행정을 보는 직원 따로 주민등록업무에 따른 민방위와 병사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 소장님. 더이상 질문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검단출장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98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하시는 사항인데요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 받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4건 중 1건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사항을 보면 검단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는 바 도시기반시설 특히 하수도,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치결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검단의 하수처리구역은 별도 설정돼 있지 않으며 도시구역내 일부 600m/m 내지는 1,000m/m 관거가 설치되어 있으나 하수처리장이 없는 현재로서는 자연방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검단내 분포된 주거의 생활하수 및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의 1차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방류됨에 따라 수질환경의 악화를 초개래하고 마전택지개발사업,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공동주택사업 지속적인 추진으로 검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하수처리계획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 시가지 합류식을 점차로 분류식으로 개조하며 신시가지 조성시 모든 하수처리는 분류식으로 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가정하수의 경우 하수종말 처리과정을 거치게 하며 공장폐수의 경우는 공장자체에서의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단 하수종말처리장을 오류동 470-7번지 일원에 총시설용량 213.000톤 규모로 시설계획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중 7월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곁들여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교통관계 때문에 우회도로를 시장님이 오셔서 직접 점검을 해 주셔서 6월까지 부분 개통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 드린 내용 하나는 월드아파트에서 김포 풍무동으로 가는 승가대학까지 가는 2차선 도로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쪽은 우회도로 동쪽으로는 그 도로로 하면 검단의 우회도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하실 수 없다면 시장님에게라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다음 시정요지사항을 보면 청사관리에 있어 종합적으로 미비한 바 민원전용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특시 청사내 무상으로 입주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임대 및 이전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조치결과는 청사내 주차시설 50대의 수용능력이 돼 있습니다. 청사내 무상입주 사무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12월 20일날 입주돼서 110.88평방미터를 사용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포군 당시 주민대책위 요구에 의해 지방비 1천 390만원을 투입해서 검단면 청사를 증축하여 입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면 ‘94년 12월 20일 당시 검단면 청사에 입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의 입주절차 없이 현재까지 무상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나다. 이전 등의 환수조치시 주민대책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4년 10월 7일자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등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무상사용중단 및 환수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어 가능한한 이전토록 조치하고 유상사용허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내 주차시설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민원인 주차안내표시판 5개를 설치하고 직원은 청사밖 주차장에 주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대책위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청사내 사무실 및 회의실 110.88평방미터에 대해 ‘99년 2월 5일까지 사무실 정리 및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사사용중단 및 환수조치 공문을 1월 15일자 발송했습니다. 다음 시정요지사항을 보면 수해 및 설해예방을 위한 자재가 열악한 바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수해 및 설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치결과 현황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개선대책으로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재해영향평가제의 확행, 재해취약지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준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재해장비 확보를 통한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하겠습니다. 추가확보 내용을 보시면 PP포대 1,000매, 저희가 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삽 50개, 모래20루배, 염화칼슘5,000키로, 양수기 3대를 더 확보하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염화칼슘살포 소형기계가는데 25키로그램짜리 20포를 담아서 살포하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평구에 각동마다 사서 배부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삽질 안하고 그냥 싣고 나가서 살포한다는 그런 내용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약46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소형차에 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많이 와도 그렇게 직원들이 사고없이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민서 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검단출장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98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98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와서 검단동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파손된 하천은 다 완료된 상태죠 ?

아닙니다. 지금 대곡동 마전2통 주변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보완을 해 놓은 것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아마 하천계 사업에 저희지역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포대를 많이 장만해 놓으시고 했는데 그런 재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출장소장님께서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 460만원이라고 했는데 1대당 460만원입니까 ?

네, 그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뿌리면 실을 때 몇사람만 필요하고 기계작동 하는 것은 한두사람만 나가도 가능하답니다. 아니면 지금 조그만 차에 싣고 다니는데 가다가 차가 미끄러지면 사람까지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검단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기계가 나와 있다니까 한번 잘 계획을 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좌3동과 가좌4동의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99년 2월 10일 수요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