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강남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건설교통국은 우리구 투자 예산에 많은 부분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도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집행부의 하는 일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혀서 예산집행이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업무의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8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국별로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건설교통국장 배영철 건설관리과장 전옥태 교통행정과장 박춘남 교통지도과장 최성근 토목과장 서철호 치수과장 도영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건설교통국장으로 부터 듣고 이어 오전에 건설관리과 오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을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의 증인선서는 서면 선서로 갈음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시는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금년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5과 19팀 169명 전직원이 시민과 함께 하는 빠르고 편리한 선진 교통체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재해로부터 강한 도시관리,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건설교통국 예산집행 현황은 본예산안 세출예산 919억2,400만원 중에서 82%인 761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도로분야의 정비 공사 하수분야의 보수 개량공사, 교통분야 사업 등으로 140억 정도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추경 세출예산 167억2,500만원 중에서 67%인 111억4,500만원 집행으로 추경 사업 대부분이 토목, 치수, 교통분야 사업으로 4분기 중에 집중되어 연말까지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1동 문화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84억8,000만원은 2007년도 계속 이어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간선공영도로의 계속점용 및 일시점용에 관하여 적정관리와 무질서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보행권과 보행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도로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써왔으며 금년 민선4기 출범과 동시 강남구의 중점사업인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 일환으로 가로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을 위한 사업도 그간의 노력의 결실로 9월 30일 준공되어 지금 생계지원상가조성추진위원회와 업종 및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해 협상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의 기능유지와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갈수록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및 업무용 빌딩, 상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민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탄천물 재생시설 복개공원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먼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언북초등학교가 2005년 9월 시작으로 200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5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논현초등학교와 영희초등학교가 금년 11월 사업 착수를 위한 협약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원동 지역의 아파트 및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코저 탄천물 재생시설 복개공원화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310대의 주차시설 공영주차장도 2007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센터 부분으로는 대치3문화센터가 7월 19일 158면의 주차장을 건설 준공하였으며 역삼1문화센터는 12월 26일을 준공 목표로 120면의 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삼성1문화센터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12월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상습정체 지점의 교통흐름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 교차로 중 출퇴근시간대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지점에 경찰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강남수서지회 회원들을 집중 근무케 함으로써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의 주차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강남 신교통 모노레일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5월 11일 PIMAC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 타당성이 낮고 수익률이 저조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분석되었으며 또한 서울시정연구소에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중에 있어 향후 서울시의 결정 사항을 감안하여 후속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선진화된 주차질서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많은 실적을 거양해 왔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불법주정차 통합민원실 및 견인보관소를 연중사업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콜센터운영 및 주차단속과 견인업무 즉시처리, 단속 관련 의견진술 및 민원처리 등 통합업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요 추진사업으로 단독 및 연립주택 등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163가구 153면 설계에 51가구 113면이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는 논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설 설치 그리고 보도상 차량진입방지 볼라드설치 그리고 횡단보도와 중앙선 등의 도색과 정비, 교통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 해제 등 지속적인 개선사업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지구교통개선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정비요청에 따른 보도 및 도로 정비공사에서 통행이 불편하고 도로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순위로 하여 대중교통 연계 보행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과 이용에 편리한 도로경관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삼성로 75번지 주변 외에 61건의 도로 및 보도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연말까지 완공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논현로, 도곡동길 조명 개선사업이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가공선로 정비공사, 보안등 교체 등으로 주민에게 야간 이용에 편리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걷고 싶은 대표 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허청길에서 새밝길간에 가공선로에 지중화 및 주변환경 정비로 인간 중심의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동절기 강설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초동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신사동 571번지 주변 침수방지 시설공사, 역삼동 747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등 수해 방지사업과 탄천 및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성능개선, 탄천 생태 보전을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신사동 660번지에서 논현동 246번지간의 하수암거 보수 복원공사를 실시 시설물의 기능을 복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피해가 없는 소방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 노선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빗물받이를 준설함으로써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재해로부터 강한 안전한 강남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생활환경과 재해로부터 강한 안전한 도시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건설교통국 전 직원의 의지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옥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셔야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며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바라며 집행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복질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타 위원이 질의할 때는 꼭 메모하시고 경청하셔 뒀다가 본인이 보충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그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같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내용들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노점상이 테헤란로에 뭐 440개정도 되고 정비대상이 143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에스텍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이 노상적치물 정비 뭐 불법노점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 이 에스텍이라는 회사가 이러한 용역사업을 한 지 몇 년이 됐는지 또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오히려 정보나 어떤 미리 알려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실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요식행위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일들이 아웃소싱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헤란로에 있는 노점상은 440개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143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구 전체에 있는 노점상이 476개 있고요. 테헤란로에는 14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43개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상가의 입주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텍은 2002년, 2002년부터 에스텍을 통해서 저희가 해 왔습니다. 용역을 계속 해 왔는데 특히 에스텍이 민간위탁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용역계약입니다. 그래서 에스텍이 단독으로 불법노점을 정비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관계 공무원만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에 대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텍이 전적으로 강남구 전지역을 다니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텍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또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정보를 주어서 미리 가게 하거나 그런 사항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3개는 정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작년에 그 한용대 건설과장님 말씀으로는 440개정도로 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440개가

강남구 전체에 있는 노점상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43개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장기간 동안에 협의하고 어떤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다는데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을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니까 그 어떤 다른 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입찰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네들 밖에 들어올 수 없는 입찰이 되기 때문에 에스텍이란 회사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남구에 몇 년간 했던 업체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에스텍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여러 경쟁업체를 만들어서 좀 더 획일적으로 일하는 거 보다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스텍이 저희 지금 용역회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계속해서 공개입찰을 해 왔습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에스텍 외에 우리 국내에 지금 이러한 것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 차례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에스텍과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다. 이 강남에 몇 년간 했던 업체여야 한다는 그런 제한요인은 없습니다, 계약에. 그래서 모든 것은 오픈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계속 에스텍과 저희가 하고 있고 내년에 만약에 한다해도 저희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입찰을 할 적에 뭐 에스원 뿐만 아니라 캡스도 있고 또 이런 KT텔레캅이나 그러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회사에서 못 들어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셔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는 게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텍 밖에 안 들어오고 유찰이 되는 이유도 한번 강남구에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앞으로 어떤 장기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적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문제에 관해서 보면 우리가 자료 44p에 보면 용역계약조건에서 인센티브나 페널티제에 따른 상벌규정을 강남구 주민만족도 평가제 시행에 따른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에 관해서 실행한 예가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조건은 이 특수조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페널티를 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구민만족도 평가는 정책기획과에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주민만족도를 다음 입찰 때 참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따로 주민만족도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권철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간에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문제에서 속출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책기획과에다만 떠맡기지 마시고 건설관리과에서도 한번 이러한 문제를 짚고 나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용역비를 2,700, 그러니까는 2,700만원인가? 거기에 구민의 혈세를 내서 사업 용역을 줬어요. 타켓고객, 타켓고객을 설정하고 적정임대료, 관리비산정, 사후운영시 취약점 등 이런 대처방안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현재 9월 30일날 건물이 준공되는 이 시점에서도 그러한 이 노점상들이 어떠한 업종을 하겠다는 게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제대로 돼 있는 용역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은기씨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컨설팅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용역보고서 자체는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저희와 노점상간의 문제이고 용역회사에서는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성이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여러 가지 구에서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종류를 하는 것이 즉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농축특산물을 포함해서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직거래를 같이 한다면 그것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컨셉을 정하고 나서 보니까 그 수지타산이 안맞는 겁니다.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노점측과도 얘기도 해 봤고 또 도시관리공단과 여러 차례 얘기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하면 강남구가 매년 8억5,000에서 9억원이라는 돈을 매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야만이 수지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전번에 추경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노점상 스스로 그것을 자립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와 똑같이 그래서 농축특산물을 배제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 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용역에 윤은기씨가 컨설팅까지 한 입장에서 지금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여기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그 위원장이 직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너무 사회적으로 알려진 그 명성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왔는데 컨설팅하고 나서 그 자리를 빠졌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직무유기를 한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물까지 만들어 주면서 노점상들한테 자립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 지난번 제가 그 노점상대표의 얘기를 들어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은 보증금이나 관리비를 내고 들어가서는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거저먹겠다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해서 이 건물에서 제대로 좀 장사를 하게끔 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신데 보면 노점상을 규격화하고 시간제 운영을 하고 계도하고 강제정비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속에 들어간 노점상하고 이 밖에 있는 노점상하고 차이는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편차를 어떻게 줄여주실 예정이십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은기 위원장님이 그 동안에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마는 위원님들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실텐데 그분은 굉장히 이상이 있고 또 자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점상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너무 격차가 커서 심한 모욕적인 언행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이런 분위기에서는 위원장직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렇게 서로 상당히 심한 그런 갈등을 갖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인데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위원장을 계속 맡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부위원장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직을 대행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입점을 위한 하나의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또 추진위원회 하던 분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입점에 대한 문제도요.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계속했던 그런 떡볶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하겠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 구청쪽에서는 농수축산물로 몰고 갔어요. 그러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다시 그분들 보고 다시 니네들이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청에서 해주는 밥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쪽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 오시기 전에 아마 청양하고 아마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청양에서는 자신들이 냉동차고 뭐고를 다 투입을 해 가지고도 산지 물건을 갖고 와서 여기서 팔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끝나고 나서 너무 그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하고 이 추진위원회하고 옛날에 그런 관계가 접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건물까지 만들어 주는데 그냥 입막음용으로 이런 70몇 개의 노점상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또 바깥에서 노점을 하게 한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정책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건가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너무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을 그냥 니네들 거기서 떡볶이나 해라 이럴 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건물에다 집어넣고 일을 시킵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청양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하는데 그 문제가 이걸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농축특산물 가지고 저희 상가에 들어오고자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면적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농축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그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83명을 확정을 지었고 점포를 7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5개의 점포를 한 사람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10개를 묶어서 하나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점상한테도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마는 노점상들이 한 5명, 6명이 뭉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한다면 농축특산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방법의 문제고 일단 들어와서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많이 전했고요. 그런데 이게 다만 노점상들이란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은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강남구가 어차피 테헤란로에서 쫓아내가지고 임대상가를 만들었으니까 테헤란로에서는 아무 비용부담없이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임대상가에 넣은 거니까 그러면 모든 비용을 강남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임대상가는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노점상들은 왜 거기만 주느냐 라고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방법을 하고 강남구는 최대한 여러분들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입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11월 14일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건설관리과로 이양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국장님, 과장님 다 그 일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 바뀌시는 이 시점에서는 어느 하나의 특혜사업을 이제는 더 이상 만들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양문제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임대상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 또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도시관리공단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어서 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정한 노점한테 특혜를 주느냐 이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모르는 사람마냥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 입주시켜 놨다가 나중에 내보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검토는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추진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감사자료 21p를 보면 점용료허가 부과내역을 보면 전부 자곡동하고 세곡동에 부과되어 있는데 9건, 여기 다른 지역에는 이 점용료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때 세곡동을 지정을 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곡동 부분만 지금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점용료가 체납된 장소,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까?

체납액 말씀이십니까?

점용료.

예.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많이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도로점용료가 체납될 수 없는 것이 건축을 한다든지 차량진입을 한다든지 건축주가 있고 토지주가 있어서 충분히 전부 받을 수 있는데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체납료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체납료가 있는지 그 체납된 것이 몇 건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끝나면 좀 즉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p를 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돈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역삼동 765-10 대지 44.5㎡ 법적근거없이 765-4호 도로에 편입돼서 무단점용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패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적근거도 없는 어떻게 남의 땅을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때 당시 공무원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공무원의 위신을 실추를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징계하신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오래된 얘긴데요. 역삼동에 765-10의 필지가 상당히 컸습니다. 컸는데 그 중에 도로를 하면서 아마 측량이 잘못됐는지 아무튼 대지 일부가 도로로 포장이 되어서 그냥 일반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강남구가 포장을 잘 못해서 그 지역을 남의 땅을 사용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 직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요소요소에 이런 것이 많이 잠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잘못해도 관계없고 우리 주민들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혀 안하고 공무원을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 시정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좀 전에 그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도 방금 전에 서영원위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 와서 재검토해 달라는 본 의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는 차량출입시설인 나팔구에 대한 문제인데 작년에 보면 나팔구를 우리구에서 9개를 허가를 해 줬다고 하는데 작년에 건축허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천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팔구를 9개만 허가해 줬는지 왜 9개 뿐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지원상가를 지금 재검토해 달라는 서영원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재검토하는데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은 나팔구 9개만 허가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허가를 몇 개나 해 주셨는지요?

작년에 차량출입시설 신규하고 한 것은 88건입니다.

88건이요?

예. 88건에 1억9,8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건축허가는 몇 건이 나갔는데

건축허가 건수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출입시설 중에서 주택부분, 주거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차량출입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또 있습니다. 간선도로상의 보도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차량출입시설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건축과에서 준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의 부과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과 안된 것들이 혹 있을까 염려돼서 저희가 계속 순찰을 통해서 적발도 하고 무단도로점용에 대해서 변상금도 물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 행정전산화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생계임대상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0월말부터 11월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때 아마 제가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의견은 이거는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서와 답변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감사원에서 이 질의서와 답변서를 공개를 하지 않도록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감사원의 의견을 따른다면 재고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연 구청이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과장이 얘기한 게 지금 내용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견 질의서에 답변을 준 사항에 그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결론이 나온 사항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이 우리 관내 1,627개 업체에 2,655종이 있지요. 서울시 전체에 23%로 알고 있습니다. 23%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니까 2003년에 일제정비를 했으면 2006년에 일제정비를 하고 2009년하고 3년마다 되는데 이 1,627개 업체를 직원 3명 내가 보니까 행정7급 이미선 외 2명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리기간이 30일인데 이 사람들 굉장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또 제출하는 서류도 실질자원금,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사무실 시설장비 이런 것까지 해서 30일내로 셋이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또 이 사람들이 처리기간이 30일이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고 아마 많은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 왔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06년 이번이니까 이번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를 생각해서 탄력 있게 인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잘못하면 부조리 개연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지금 채수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627개 업체가 강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런데 3년마다 주기적 신고라고 해서 그 동안에 영업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4월부터 8월까지 그때 당시에 신고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006년에도 역시 4월에서 8월까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9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말씀하신 대로 3명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주기적 신고는 이분들이 주기적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는 주기적 신고를 하면 저희는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조사, 실사를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 이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하는 것은 분명히 부족합니다마는 전문건설업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신고를 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보강돼야 된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에스텍이 강남구에 용역을 우리 건설관리과 용역 외에도 주택과와 관련 용역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에스텍이. 이 독점을 하기 시작한 지가 주택과에 대한 사업에 대한 독점 용역수주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경 이전부터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이런 용역업체가 에스텍이 지금 지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강남구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에스텍에 지금 지주관계나 계열사항 관계는 우리 건설관리과장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예.

본위원이 알기에는 에스텍은 삼성그룹 에스원의 임직원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자회사예요. 과거에 전임 청장께서 삼성그룹과 어떤 커넥트가 됐다는 의심까지 받을 정도로 우리 강남구의 각종 사업을 그 공원녹지과 사업 같은 거는 에버랜드로 그 다음에 이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에스텍, 에스원 계열사인 에스텍으로 일괄해서 다 용역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관례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에스텍하고 그 동안 에스텍도 매년 입찰을 받아서 관리용역을 수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에스텍 혼자 입찰하지 않고 경쟁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경쟁업체와의 입찰자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건설관리과장이 이강봉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에스텍이 용역에 대해서 신청한 것은 에스텍 외에는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강남구에서 에스텍이 아닌 다른 업체가 이 용역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조건을 제시했든지 아니면 에스텍만이 분명히 강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관리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다른 업체가 입찰을 하지 않았다. 그거는 결국은 다른 업체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구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일반공개경쟁으로 했고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전자수의계약까지 세 번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래도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에스텍과 수의계약을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이후에 우리가 예가 결국은 예산심의 받은 예가가 있을 거고 그 에스텍하고 계약한 계약가격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전선 케이블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법령이 11월 20일경에 법령이 개정된다 이렇게 자료에 제시해 주셨는데 이 법령 개정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다시 한번 중복되는 질의라고 할지 모르는데 지금 강남구 생계지원상가조성추진위원회에 관련된 자료상에 보면 11p에 각종 감사, 감사원 서울시 자체 등 수감내용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지금 기재해 놨어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 얘기는 건설관리과가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우리 자체감사에서 감사받은 실적이 정말 없어 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썼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사원 감사는 감사가 진행중이고 조치가 결정이 안됐으니까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수감내용 어떤 내용이 수감 됐는지 이거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답변을 먼저 듣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감사는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공단을 감사하면서 아까 생계상가의 특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안 드렸었는데 특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왜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것을. 그 건설공사가 도시관리공단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설관리과장한테 그 도시관리공단이 감사를 받든 우리 건설관리과가 감사를 받든 강남구청이 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받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이 건설관리과에서 시작된 원인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왜 넘겼느냐 그걸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사항 없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 답변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답변이 끝나고 종결이 되면 당연히 감사 수감내용을 올려야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치사항은 아직 통보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수감을 받고 있는 수감내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수감을 했든 아니면 서울시에서 수감을 했든 간에 그 수감한 어떠 어떠한 내용을 감사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두상의 내용을 문서로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26p에 보면 방치된 공공도로에 대한 일제조사 해서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거나 무단 점유한 도로 이런 도로에 대해서 조사해서 인정을 한다든가 또 무단 점유한 사례는 적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입으로 적립을 시키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치동 614-1 외 2필지 그 3필지 상에 보시면 청실아파트 주변입니다. 79년도에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88년 이후에 아마 사업승인 업무가 강남구청으로 이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 상가 및 청실아파트 주민이 원활하게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도로로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80년도에 도로 부분의 소유자가 쌍림실업 소유에서 청하기업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토목과의 자료를 보면 74년 이후에 도로 포장공사 한 이러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기 사업 3필지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청하기업에 6억으로 보상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실에서 주민이 낸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낭비를 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구청에 이관돼 있는 것을 구청에서 도로로 매입했다는 사실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고 그 이후에 청하기업 원고에서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은 없고 도로로 사용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지불을 원한다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입을 했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그런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번 추경예산 사업을 할 때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79년도에 주택사업승인을 할 때 지금은 사업승인을 하면 기부채납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다면 소홀히 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규정이 미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서류를 찾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증은 충분히 기부채납 조건이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88년도에 서초와 분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서초구로 갔는데 그 서초구로 간 서류 중에서 아주 미미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아서 법원에 제시를 해 가지고 3필지가 사실상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8억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전부 지가로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시한 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6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6억으로 결정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에서 그때 당시에 답변하는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법원에 제출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인정한 것이 아니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공원부분, 공원 2필지 부분에 대해서 약 6억의 조정권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땅을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79년부터 계산을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저런 것을 다 제외하고 6억에 합의하는 것이 강남구를 위해서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권고를 받아들인 걸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자료를 보면 청하기업 소유의 공원부지에 나무를 식재할 당시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 타인 소유의 도로이더라도 그것을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한다든지 타인의 소유대지에도 지상건물의 소유가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성립될 수도 있고 또 그 시설물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 했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유치권 같은 개념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보다 사실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불리하게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하지 않았나 끝까지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까지 받아서 차후에도 이러한 시설, 이러한 사례가 좀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근거를 두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것이 강남구의 예산을 절약을 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이때 권고라는 것이 만약에 강남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남구에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상당히 강남구의 편을 들어줬다고 나중에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약 18억에서 20억이 되는 땅을 어쨌건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6억이라는 돈으로 한다면 우리한테는 손해볼 것이 없다. 처음부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더라면 당연히 6억이 손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있는 것을 6억에 저희가 매입을 했다 라는 것은 강남구 예산을 상당히 절약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꼼꼼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부실하게 사용되는 예가 없게끔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 강남구에도 고문변호사님 계신데 충실하게 지출 한 대가에 대한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용역사업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에 왜 그 사람이 유찰이 됐던가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41p에 보면 평가항목 및 배점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술용역 평가에서 80점이라고 하는데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평가에서 에스원이라는 삼성그룹의 절대평가는 100점입니다. 그러면 타회사 소규모 회사는 들어올 수 없고 거기에 또 상대평가 사업수행 계획 왜냐하면 자본금이나 삼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을 적에는 이 기술능력 평가를 했을 때 타 회사가 들어올 수 없는 평가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입찰을 낸다면 계속 유찰이 될 것이고 에스텍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뭔가 여러 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우선 주택가 불법불량 공중선 정비내역이라고 25p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먼젓번 추경에서도 지중화 사업에 그 설계부분에서도 예산이 나갔습니다마는 한전은 어차피 50%를 낸다고 되어 있고 여기 KT 신사, 영동, 수서, 양재지점에 대하여는 공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KT는 강남구에서 쓰고 있는 어떤 통신선이나 뭐 여러 가지 전용선이나 임대하는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청은 KT에 "갑"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신주를 저희 강남구에서 무조건 다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것들을 요구사항이나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비면에서도 많은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 또 이번 한전에 있는 한전주도 지금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전액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가로등은 한전에서는 내지 않고 강남구의 예산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가망 구축해서 다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한전에서 따로 하는 것에 땅을 파야 되고 토목공사비가 사실은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우리 강남구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지 부분적으로도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이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의 어느 동에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는 한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일부분적으로 부분부분 예산이 되고 부분부분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겁니다, 강남구에 이 IT쪽에 하는 부분이. 그래서 한전의 부분과 통신선과 또 어떤 그 이 선이 같은 시기에 같이 땅을 파서 같이 없는 모양이 되어야지 한전 따로 전기 따로 통신 따로 이렇게 하고 가로등 따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포괄적으로 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선 지중화 사업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상에는 통신주는 간선도로에 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면도로에만 통신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의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이면도로에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권철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전, 통신주 뭐 여러 가지 선로를 같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면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 용역조사를 지금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련이 되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디가 가장 불량 공중선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제일 불량한 곳부터 먼저 하는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또 기술적인 것 지금 외국에 나갔다 온 우리 공무원들 말에 의하면 신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뭐 크기도 슬림화 돼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장 작게 차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기술로는 할 수 없으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주로를 내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어차피 언주로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한전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주로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불법노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계속 단속을 하면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8p에 노점상을 규격화하고 시간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속하고 활성화가 별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길거리에 476개의 노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뿐이 아니고 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 전부의 문제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방향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남역과 양재역 주변에 있는 강남대로 상에 있는 노점상은 지금 완전히 없앤다고 하면 이건 진짜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그것을 단속을 해도 사실 버거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버거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규격을 축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관리구역제와 규격화를 저희가 노점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규격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음식을 만드는 노점상이 되다 보니까 대개 한 네 가지 정도의 조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게 2m 곱하기 1m였습니다. 그러니까 2m 곱하기 1m에서는 도저히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당초에 나와 있던 것보다 뒤로 더 물러서고 좀 더 깨끗이 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을 줄이라고 하니까 규격을 못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 노점상들이 하나의 노점을 만들면 대개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 들여서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얘기다 해서 상당히 좀 저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격화 해 가지고 좀 강남대로가 사람이 다니는데만 불편이 없다면 좀 당분간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완공될 때까지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에서 규격화와 시간제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대로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을 비롯해서 광고 또 보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해서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강남대로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자는 것이 강남구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도 노점상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가 여기 저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노점상이 현재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당분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노점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외국에 가도 뭐 하나도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난립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걸 규격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규격화를 해서 하나의 가게를 하나씩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실행할 때까지도 건설관리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 미관하고도 접목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해서 길거리에 있던 노상들을 다 뒤로 물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국에서 띠녹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띠녹지 사업도 어떻게 보면 걷는데에도 지장을 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보지를 않고 이걸 잡기 위해서 요걸 만들고 요걸 잡기 위해서 또 이걸 만들다 보면 누더기 집을 만드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노점상 하나 이것을 뭐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쪽을 치우자 이러지 마시고 큰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드셔 가지고 진짜 노점상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진짜 서초구만큼은 없지 않더라도 어떻게 남의 눈에 보일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생계지원상가 있지요 이걸 아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감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받고 나면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관리과로 이양이 됐잖아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생계지원상가를 지금 9월 30일까지 지어 놓고도 아직 입주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세금이 엄청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인드도 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언제까지 입주를 시켜서 이 건물을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절충 방안을 서로 한번 다시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저희가 12월까지는 어쨌든 한번 타협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안을 마련을 해서 노점상가에 대해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없이 그것을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기까지는 그 건물을 비워 둘 생각이십니까?

지금 주차장만 지금 3명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요금 받고 주변에 제공을 하도록

아니 3면만 제공을 해요?

세 사람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거기에 배치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건물 지어 놓고 주차공간으로만 지금 세 명의 인건비 나가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7p를 보면 쟁골마을 주민에게 민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장기민원으로 해서 도로를 되찾아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행중인 이 사항 설명 좀 요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SK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서역에서 세곡동으로 가는 밤고개길이라고 있는데 밤고개길 중간 우측지점에 SK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쟁골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쟁골마을 사람들은 SK가 출구를 쟁골마을 이면도로 쪽으로 냈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가 도로 일부를 침범을 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각 과에서 경계측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주유소측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해 보려고 출구를 옮기려고 했는데 옮기는 위치가 아주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현장이. 그래서 횡단보도를 지나서 나가는 출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띠녹지 문제는 출구를 막아서 막는 방편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자곡주유소를 허가를 내주면서 출구를 그쪽으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이 허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차단을 해 가지고 출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타협이 안되고 있고 SK주유소측에서도 차량이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찾아보려고 설계를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인 것 같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장기민원 사항에서 한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몇 개의 사실 강남구청에서 사실 힘들게 일하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대민 민원이 아주 골치 아픈 민원이 많아요. 많은 민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용역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또 돈을 들여가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여기 지금 민원현황을 보면 특정인이 53개 민원 중에 17개 민원을 낸 민원인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최인실씨, 최철주씨 그리고 백광빌딩 이게 전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그러고도 지금 장기 민원처리 내역에 진행 중인 민원사안이 2003년부터 계속제기된 민원으로 동신빌딩과 백광빌딩 사이에 이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민원인 상호 간에 서로가 양해하고 양보하면 구청에서 시비거리를 삼지 않아도 넘어갈 사람들이 우리 강남구청 주민들이 이렇게 편협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다 보니까 이 반복되는 민원으로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신경 쓰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문제 또 아까 김선희위원이 얘기했던 쟁골마을 임선환씨 이분도 상습적으로, 막말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내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또 반복되는 민원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좀 머리를 짜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K주유소 문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타협점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백광빌딩 건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백광빌딩은 옆 건물 간에 서로 다툼이 원인입니다, 시작은. 원인인데 그 앞에 저희 도로 부지가 있었습니다. 지목상 도로이고 실질적으로는 도로로서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백광빌딩 측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까지는 서로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 말이 없었는데 앞쪽에 있는 동신빌딩이라는 건물주가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실을 설치하고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 부분을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도로 부지가 지장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신주가 하나 있고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처리를 안 해 주니까 진정을 넣었던 것이고 그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도 진정이 들어갔고 저희는 이제 백광빌딩 측에서 포장을 임의로 했고 사용했기 때문에 대집행 계고를 했고 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지난 4월 28일날 대집행을 했습니다. 대집행을 하면 당연히 대집행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또 그 동안에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 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백광빌딩 측에서는 너무 과하다 라고 해서 저희한테 진정도 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어디 안 낸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냈고 지금은 이제 행정 심판까지 내 있는 상태고 또 막말로 해서 저희 직원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점용을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자기가 사용을 했으면 감수를 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용을 안 했다고 거짓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튼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 지금 그 행감 자료 8p에 보면 하단에 예산 불용현황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중에 미집행사유 발생분으로 537만5,000원, 예산절감 2,863만4,000원, 집행잔액 5,491만2,000원 이렇게 예산불용 현황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산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을 쓰지 않고 넘겼을 때 불용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 이런 실적은 불용예산자료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너무 성과적으로 기재되는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내역인데요. 지금 강남구 전체에 뭐 한 100개정도 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이게 지금 2006년 2월 6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 예산을 세우며 또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2006년 2월달에 했던 정비일시라는 게 솔직히 행정감사에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1월달 연말이 됐는데 연초에 했던 거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것도 확실하게 숫자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허가대상에 공공시설 병원, 종교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나와 있는 100개 중에서는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허가대상이라고 하면서 왜 여기에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허가대상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행정적으로 어떠한 곳에 어떻게 부착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100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나 강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이 101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올 2월달에 저희가 일제정비를 하면서 다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처리를 한 건가요?

예.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주를 세우거나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도로안내표지판의 지주라든지 다른 지주에다가 붙여서 설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제거를 한 것이고 지금 이제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하는 곳은 1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허가를 신청을 해서 적법한 장소에 이것도 간판이기 때문에 광고물의 적정성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설치된 것을 작년에 올해 정비한 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러면 정비한 게 101개면 정비하지 못한 거는 몇 개나 됩니까?

그걸 파악했으면 정비를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한 거에 대한 감사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적어도 2,000개가 됐고 3,000개가 됐는데 100개를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지. 갯수도 모르면서 한 내용만 한다면 별 의미가 없고 전체의 갯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법이나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전체에 우리가 정비를 해야 할 숫자부터 나오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설안내표지판이 전부 있는 것은 421개가 있는데 그 중에 허가난 것이 136개, 무허가가 177개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은 허가없이 사용합니다. 107개해서 총 421개가 지금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사설안내표지판을 다니면서 전부 정비를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 직원은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채수영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건설업 처리하는 직원도 부족해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조사가 빠짐없이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을 전부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무허가가 177개라고 했는데 그 무허가 177개에 대한 어떤 강구대책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101개를

177개에서 101개를 해서 그러면 76개만 남았다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6년 2월 6일이라고 하면 세월이 6, 7개월이 지났는데 76개에 대한 것은 하나도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때 당시 일제정비를 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둘씩 정비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감사자료 25p에 보면 주택가 불법불량 공중선 정비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실적에 보면 한전과 KT통신주에 대한 정비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중선이라고 하면 우리 골목길에 보면 전선도 많지만 전화선 그 다음에 각 통신선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이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로통신이라든지 이런 통신선들이 아주 어지럽게 걸처져 있어요. 이 어지럽게 걸처져 있는 거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관내 골목길을 언제쯤 깨끗하게 할 수 있겠다고 건설관리과장 예정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한 5년내에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한전이나 KT나 통신회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걸 정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힘들고 또 한전주나 통신주에 끼어있는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전주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사실은 공중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으로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중선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압구정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지금은 이제 한전이나 관련회사들이 이 정도 1,623건에 6만9,000m를 했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서 결과를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 말씀은 제가 우리 관내에 아파트지구같은 경우는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쉽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일반주거지역, 일반주택지역일 경우에는 마지막 어떤 때는 이삿짐차가 통과를 하지 못할 정도로 걸처져 있는 공중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실제 공중선을 관리하는 통신회사에서 사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걸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통신회사들이 통신선을 우리 강남구에 허가를 받고 걸칩니까?

지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란 말씀이에요.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전신주는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전선에 대해서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미비해서 얼마를 부과해야 될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만일에 정해지면 그때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 얘기가 조례가 준비가 안돼 있다 그런 얘깁니까?

네. 규칙이

규칙이 준비 안돼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규칙은 뭐 행정관서에서 만들어야 될거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건교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행정관서에서 만들어져야 할 건데 그 행정관서에 강남구가 의견을 제시하고 모으고 독려를 해서 그거는 빨리 재촉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3p를 보면요. 우리가 그 방치된 공공도로 일제조사 및 처리계획에서 이게 지금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49p, 53p 이쪽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53p에 2005년도 방치된 공공도로찾기 사업추진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사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하는데 여기 사역인원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한 명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공공도로를 많이 찾아냈어요?

예. 지금 24건을 찾았는데요. 지금 조사해 가지고 자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총집계는 아직 안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찾았습니다.

많이 찾았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는 그 공공도로찾기 추진 직원명단을 팀장님한테 제출하라 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사역인원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신지 아니면 그냥 공무원에서 차출되신 분인지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나 다른 과는 직원들이 토목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도로를 시설을 하고 포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분들이 찾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그 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 것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부터 하던 직원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쉽게 찾기 위해서 한 명을 쓴 거예요.

그러면 24건 중에서 지금 완전히 우리 강남구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원래 우리 재산인데

원래 우리 재산인데 그냥 남의 거에 가 있다가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24건은 완전히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는 저희구의 소유인데 상대방이 쓰던 것을 이제 점용료를 받고 부득이한 경우는 점용료를 받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려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 대치3동에 문화센터 위쪽에 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그 골프장이 도로사용료를 내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찾게 되면 그 골프장이 사업이 안되는 거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사람은 사업은 되는데 저희가 한동안 학교정문을 그 쪽으로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걸려있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됐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도로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상대방한테 개인한테 점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점용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점용을 하거나 둘중의 하나를 하는데 이 도로가 만약에 주민통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한 도로라면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판단되면 점용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허가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특별히 도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도로를 기 점용했다면 그것은 도로를 점용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거기에 문화센터가 없었을 때에는 도로기능이 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센터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유동인구들이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쪽에는 학교,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강당이랑 쓸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학교측에서 바라보이는 쪽에다 정문을 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 도로를 찾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업에 방해를 주기 싫어서 그걸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동네의 상황이 틀려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했던 한전의 전신주를 한전에서 우리가 전신주 하나에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1년에 675원입니다.

한 전신주에요?

지금 저희가 불만이 많습니다. 한전이 저희 도로를 점용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저렴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50%를 감면을 해 줍니다. 지금 전신주 하나에 1,35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2분의 1로 감액을 해 가지고 67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지 않느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남은 세금폭탄이니 어쩌고 저쩌고 오만가지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한전에다 대고 사용료를 더 못받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법으로 되어 있고 받는 모든 도로점용료로는 각 분야에 따라,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도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상정할 수 있는 무슨 길은 없습니까?

이거는 도로법에 보면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가 고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서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강남 우리 맹정주 구청장님이 한전에 가서 2분의 1을 받아, 뭐 50%를 내는 것을 해 왔다 이런 거는 가지 않아도 우리가 얘기하면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과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3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이제 한전사장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은, 규정에 규정에 나와있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에 의해서 강남구의 점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러면 특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지금 본청 그러니까 본사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저희 것이 누락이 된 겁니다.

KT의 통신주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같은 금액이죠.

똑같은 금액, 전체가 다 같습니까?

그러니까 통신주든 전신주든 기둥이 있는 지주는 다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전에 전신주는요. 그 하나로나 데이콤이나 이런 데 이 사람들은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건교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전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이제 곧 아마 그것도 법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선희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의 일환인데요. 개인이 무단점용해서 사용중인 도로를 다 찾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무단으로 그렇게 사용했던데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반환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지요? 우리 강남구는 대치1동이나 역삼동, 신도곡아파트 같은데 도로무단점유를 해서 패소해서 반환금을 지급을 했는데 우리는 개인한테 그런 반환금을 받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그래서 올해 총 부과한 것이 8,000만원을 부과를 했고 12월에 부과할 것이 3,451만원을 추가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발견하고 찾으면 바로 바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심한 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는 것은 다 빠짐없이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랬으면 만약에 개인이 변상금을 계속 안 내고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변상금이나 과태료나 점용료를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압류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공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압류를 하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점상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없어서 과태료를 못내가지고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의 과태료 또는 부과하는 것은 재산조회도 잘 안되고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압류조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 본위원의 견해로는 그런 압류를 한다든가 돈을 걷는데 대해서 부과, 내야 될 사람한테 일정기한을 정해서 만약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내에 돈을 납부하면 30%라든가 50%를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빨리 돈을 거둘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형평성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1차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금을 물리고 금액이 많은 것은 중가산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30%를 할인해 줘 버리면 원금보다도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납기내에 잘 낸 사람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이제 사용하기가 법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중가산 이런 방법으로 더 많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오래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이 긴.

위원장은 임대상가부분하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임대상가문제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때 그걸 안고 이렇게 사업시행을 했다는 어떤 정책적 오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시행결과에 대해서 당시 이 업무를 수행했던 관계자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문제도 있지만 지금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로 해서 40%를 10%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의결해서 나갔는데도 현재까지 9월 30일날 준공이 된 시점 현재까지도 지금 입주절차가 되질 않고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겠다는 이런 발상에서 164억정도에 기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년 또 지금 현재 대로 가면 관리비가 8,900에서 10억정도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이런 상태로 보면 강남구에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책임을 져야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기했던 꼭 지금 현재 임대상인들이 오늘 여기보니까 지금 430 몇 개소의 노점상 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노점상은 증가되어서 현재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상가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정리하겠다는 당초 목적취지에 전혀 지금 맞게 정책이 돼 가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지방 국내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또 이렇게 농축특산물 지금 알뜰장터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지역특산물거래소를 바꿔주는 정책이 저는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강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중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강남 이쪽에 구 주택지역으로는 오배수분리 관로가 전혀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천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름 우기가 되면 그 오수하고 우수가 엄청나게 양을 초과해서 지금 탄천물재생센터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전혀 오수처리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한강에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강수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오배수분리 관로의 개설을 동시에 어떤 영역을 줘 가지고 같이 기간도로나 이면도로에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공동 개발사업이라할지 이런 거를 해서 정책대안을 다시 맞춰가지고 매년 10개년 계획이던간에 세워서 그걸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오수하고 우수가 전혀 분리되지 않고 물재생센터로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눈가리고 아웅식의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하는 어떤 계기가 됐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춘남입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의 각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실시 전에 소관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감사자료도 중요하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책 홍보자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성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된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께 배포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임원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행보위에서 업무보고를 했고 이중적인 어떤 보고의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공단의 대부분의 사실은 지향하는 업무가 교통지도과와 연관성이 있고 또 공영주차장이나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 부서가 또 본 재무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업무를 또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관업무를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아마 제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반적인 공단을 소개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영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간부를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관리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별첨4)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49p에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서 학교 어린이통학로 확보, 어린이보호구역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이 스쿨존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지역 개선사업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있나요? 우리 구비로는 시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선희위원님의 질의사항은 국비 50%, 시비 50%

구비로는 진행되는 것이 없고,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선경아파트 내에 대치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동 행정보고시에 교장선생님이나 통장들이나 여러 주민들을 모아 놓고 많이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주변의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때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같이 나와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아파트 지역내에 있어서 차들이 무단주차를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튀어 나오는 게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여러 번 났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셨는데 그리고 그걸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인 최성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은 총 50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0, 유치원 18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그래서 이 50개 구역을 연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이미 완료된 사업이 있고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지금 현재 5개교를 공사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는 10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가 완료가 된 이후에 또 보완사항들은 수시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보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 되는 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주가 되어서 경찰에 의뢰해서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최종 실시설계를 해서 반영시키는 사항 그 사항이 반영이 안되는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개별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감사 종료 후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스쿨존에 대해서는 아무리 전액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저희가 우리 구민의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마음에서는 그 사업을 저희 구비로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빌딩 건설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논현동123-11에 시범사업을 여기 책자에 181p를 보면 평면식으로는 40대가 되어 있고 입체화로는 105대라고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입체화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면화로 하고 있습니까? 181p요. 주민의견수렴란에 보면 평면으로는 40대고 입체화로는 105대 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는데요. 지금 어떠한 걸로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요 1호 주차장, 2호 주차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번지가 나와 가지고 제가 약간 파악이 안됐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쪽에서 보면 이게 처음에 설계했던 것에 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면 입체화를 한다 그러다가도 평면으로 돌아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꼭 이렇게 주차 한 대당의 소요예산은 1억원이 소요되는데 굳이 이렇게 땅까지 빌려줘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저희와 저기 독일이나 얼마전에 파리를 갔다 와봤지만 거기에서는 인도도 좁고 도로도 좁으니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남구의 도로는 거기에 비하면 대궐이에요. 그런데 그 큰 도로를 놔두고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인가 얘기를 드렸더니 아직 주민들의 의식이 안 따라와서 주차를 인도에다 세우게 되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계도를 하면서 지금 인도에도 쓰지 않는 공간을 주차장화를 해서 그것을 빨리 빼내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우리가 주차장 건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을 담당하는 저희과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남의 땅값이라는 게 거의 지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지금 치솟고 있고 구체적으로 하면 평당 3,000만원 이하짜리 땅을 지금 찾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평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땅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한 면당 저희가 1억2,000 내지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상으로 나와있고요. 땅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을 건설을 해서 할 때에는 보통 한 5,300 내지 5,5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행정과의 입장으로서는 한정된 그 부지 위에서 최대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 강남구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재정사업이 관리측면에서나 주민들을 위한 복지측면에서 주차장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차면을 확보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확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장 빨리 확보를 해 달라는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도 시급히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도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주차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이나 법체계로 보나 주차장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인도라면 사람의 보행권에 제공이 되는 공간이고 차도라고 그러면 차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주차를 시키는 그런 행위는 근본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지를 않고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법의 체계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공영주차장 빌딩을 짓기 위해서 큰 돈을 쓰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수는 별로 얼마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대수는 안됩니다.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상가를 지어 놓고는 그 사용하는 것은 다 그냥 근린시설로 돌아가 가지고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주차의 또 불편 사항을 또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빌딩을 짓는다는 걸로 하나를 해서 주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많이 숙지해 주시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그렇게 민자유치까지 해 가면서 주차장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치동에 주차장하고 청담동에 주차장이 같은 시기에 움직이고 있었지요 같이 시설 됐었지요? 청담동에,

예.

그런데 대치동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픈을 했고 지금 청담동 거는 아직까지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건이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같이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하나는 먼저 오픈을 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당시의 조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아직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담동 주차장하고 대치동 주차장은 같은 시기에 결정이 되어서 동일한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업이 진행이 되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청담동 건은, 대치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사업을 진행을 시키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건축이라는 것은 집을 지나 상가 빌딩을 지나 주차장을 지나 인근 주민들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민원을 지금까지 저희 강남구 정책은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치동 주차장도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민원이 서로 간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빨리 조기에 민원이 해결이 되었고 청담동 같은 경우는 민원해결이 지체가 되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상당히 사업추진에 애로를 많이 격었고 그로 인해서 시간상으로 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대치동 주차장보다 사업완료가 지지부진한 그런 이유가 민원의 해결을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의 조건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계약의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보다 계약이라고 안하고 저희들은 민간투자 사업을 할 때는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협약이나 계약이나 마찬가지 성질이겠습니다마는 협약을 변경시키는 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했던, 설계를 해 가지고 예상수익률이라던가 비용이라던가 이것을 계산상으로 저희가 따져 봐서 그 계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을 때 그럴 때 민간의 자본을 사업자금을 끌어들여서 민간이 자기 민간자본으로 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그 건설을 한 반대 급부로 무상 사용 기간이라는 것을 얻어서 그 무상 사용 기간 동안에 자기가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투자 자본을 회수해 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 그런 비용 내지는 투자 수익을 예상을 해서 무상 사용기간을 정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가 된다던지 해서 민원을 수렴을 하는 과정이라던지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틀려서 설계를 변경을 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사업비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무상 사용기간을 서로 간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때에 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임의적으로 바꾸어진 그러한 것이 개입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조금 지원하고 시설 융자금지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nd 개념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바뀌면서 or개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의 질의는 보조금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에 보조금을 3억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조금까지 주는 것은 좀 과다한 제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측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말고 그 대신 사용기간을, 보조금 3억에 해당되는 사용기간을 연장을 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해당 민간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사업자 측에서도 사용기간으로 해서 보정을 해 주면 자기네도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서로 간의 합의하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형평성을 잃지 않고 또 다른 민원을 제기치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데 67p에 자전거보관대 세척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계약업체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다 주셨거든요? 67p에 있습니다.

네.

그 계약업체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주셨는데 지금 저희 강남구가 그래도 지금 노는 인력이 많잖아요. 노인분들 아직까지도 건장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굳이 외부에 있는데다가 용역을 주느니 우리가 강남구에서 세금 내고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소한 거는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시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방안이 어떨까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상당히 제 생각에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는 것이 아마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측에 그런 측으로 해서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시행령 23조8항에 의해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단독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에서도 보호를 해 주는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김선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단체보다도 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이런 것을 사업진행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 후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쪽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구에서도 우리가 유휴노동인구를 우리가 인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한 위원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질의하시면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자전거 관련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34개소에 약 344조 그래 가지고 3,240만원의 예산을 상이군경회에다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지 말고 아까 김선희위원 말씀대로 이거를 동에다 배정되면 동의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까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를 외부에 있는 외부용역단체에다 용역을 주느니 동에 배정하면 동에서는 항상 근방을 도니까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가 동에 주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협소해서 빨리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동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사실 건립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피해만 준다 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논현1동 1, 2호 민자유치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처음에 협약체결이 됐는지 그 과정,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근린시설을 몇 %를 주면서 협약이 됐는지 그리고 추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해서는 안될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불법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1호주차장에 보면 주차대수가 몇 대 주차할 수 있는지, 몇 면인지 제가 봐서는 설계과정 시공한 부분하고 현재 주차면수하고 다른 것 같은데 주차면수가 다르다면 왜 주차면수가 적어졌는지, 그리고 주차장에 월주차, 주야주차하는 그 주차대수가 시간제 대수에 이익이 많으니까 월주차를 안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우리가 20년 후에 다시 우리가 돌려받죠? 다시 채납을 받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인지, 왜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불법용도변경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용도변경한 서류를 한번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맨 쓰잘데 없는 시방서나 정규 소방시방서나 계획서나 이런 것만 잔뜩 보내 줬거든요. 그리고 이 도면을 보시면,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게 원본 카피본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지 글자가 도대체 뭔지 확인이 안되거든요. 제가 눈이 나쁜 눈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보내 주셨는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있으면 아마 주민들이 데모를 하려고 하나 보던데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에 갔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아보지 않으셨는지 일단 거기까지 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현동1, 2호의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거는 우선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만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상황을 파악을 해 보고 세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과정에 근린생활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마련해 두었는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게 법상으로는 주차장법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30%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초 근린생활시설은 변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근린생활시설에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된 바가 없어가지고요 그것도 제가 실제 현장파악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트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측면 쪽에요, 도면상으로. 우측면 쪽에 보면 옹벽이 처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철거를 하고 나서 문을 만들어서 마트를 줬거든요. 그거는 건물구조상 허가상에 분명히 나중에 그런 문을 낸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축법상에.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마트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고 난 뒤에 또 민원이 무슨 민원이 야기가 됐냐면 그 주위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굉장히 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도 주위 상가분들도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불법으로 시행이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다가 도면을 의뢰했는지 몰라도 참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파악을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설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과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는 업무를 넘기게 되는데 관리업무는 지금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현황이라든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불량한 도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원본에 준하는 그런 도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마트에 관련된 1, 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돼 있는데 마트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된 그런 바는 없습니다.

아예. 접수가 안됐다 이거죠?

예.

건설교통국장이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협약변경하고 협약하고 난 사항 그 이후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는 추후에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당초와 다른지 그 여부를 종합적으로 봐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계속 확인해도 현재로선 마찬가지 같거든요? 저희가

주차면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차대수.

주차대수도 기존에 저희가 협약을 하고 했던 거하고 실제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도면은 104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7p에 보면 주차면수가 100대예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지금 양승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논현동1호, 2호주차장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상황파악을 하고 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로 일정라인을 따져보고 어느 게 편리한지는 저희도 저희 업무사정도 있을 거고 위원님들 사정도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를 추후 논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유치는 가격이 거의 일반요금이랑 거의 오히려 비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요금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요금체계 관계하고 저희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협약된 사항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금을 낮췄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별도로 다시 그걸 협약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협약체결을 할 때 받는다는 기준점이 있었을 텐데 그 얼마 월주차는 얼마, 시간은 얼마, 이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하고 운영하는 요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암만 민자유치해서 그 사람네들이 20년 후에 다시 체납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민자유치주차장운영 그 설치하고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 문제 아니고 협약문제 등 다 종합적인 문제를 필요하면 저희가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분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사실은 다 속기가 되고 행정감사기간에 현장방문도 해야 되겠죠. 사실 시간상으로 다 타이트하니까, 추후에 같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건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같으니까 별도로 저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 청담1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그 민자사업자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합의를 어떻게 봤나요? 기간연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3억에 대한 기여금문제 어떻게 합의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담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거하고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협약변경이 1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측하고 소송이라든지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거를 해결해 오면서 현재 2차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협약변경 부수되는 협약변경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 측하고 저희 측하고 상당히 무상사용기간에, 기간에 몇 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합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요. 그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검토를 모 회계사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회계사 사무실에다가 준 자료가 그 민자사업자가 준 자료를 줬어요. 자료를 준 걸 가지고 그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자기네 매뉴얼대로 돌렸는데 적정기간이 35년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먼저 보고를 했죠? 그 쪽에서. 적정기간이. 그런데 다른 민자사업자 현장들은 전부 20년으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유효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행정과장!

네.

제가 우연찮게 그 건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3억에 대한 기여금 문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3억원이 기여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억원을 결국은 우리가 출자를 해 주겠다 기여금이 아닌, 그런 지침은 우리 맹청장이 구청장이 되시고 나서 지침이 구청장 지침으로 그게 결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감정적인 어떤 질의라고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강남구에서 구의원을 이번에 다시 하면서 강남구의 그런 심의위원들의 조직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어떤 연유로 그 당의 당사자 한테, 이해 당사자한테 이강봉이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끼어 있기 때문에 이강봉이한테 먼저 설명을 해라 설득을 해라 라는 얘기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밤늦게까지 전화를 해 대고 아우성을 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왜 전개가 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걸쳐진 문제도 또 그런 불편함을 우리 구의원들이 갖고 있다고요. 그런 정도의 보완을 못해 줍니까? 나 지금 여지껏 지난번에 3대 구의원 4년 하면서 어떤 심의를 하고 뭐고해도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사전에 그런 압력받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한두 번 그런 심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뭐 난 내가 꼭 특정인을 지적해서 하는 경우라서 내가 미안한 경우가 되겠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줄 압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지금 우리 양승미위원 지역에 1호 주차장, 2호 주차장이 있어요. 1호 주차장사업운영자, 2호 주차장 사업운영자를 만나봤어요. 만나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금 회수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사업 또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일을 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가 하면 그 사업자는 글쎄, 난 이런 얘길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고 뭐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또 강남구에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강남구민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실적이 여러분 앞으로 공무원생활을 하는데까지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건은 그렇게 까지 확인하는 걸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우리 강남구청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한 20여%까지 교육청에 시비가 복합이 돼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게 지금 15%로 줄고 5%로 줄고 교육청에서 말태워 주니까 견마전 피겠다는 그런 격으로 밖에 안들리는 그런 조건이 자꾸만 제시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언북초등학교는 지금 그 사용에 대한 학교측하고 사용에 대한 합의가 다 끝나 있나요? 다 끝나 있어요?

언북초등학교요? 예.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내년 7월이면 완공됩니다.

이런 추운 날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논현초등학교나 영희초등학교나 언주초등학교에 대한 지금 협약중이라고 하는 그 조건들이 자꾸만 강남구청에 부담금이 늘어나야 되고 또 그 사용에 대한 헤게모니를 학교측이 쥘려고 해요. 지금 서초구같은 경우에 몇 개 학교는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에러가 강남구청에서도 범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책결정을 해서 단호하게 집행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그리고

이강봉위원 이따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도 오후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왕에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관리 운영하면서 지금 지난번에 추경을 보다 보니까 32억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문화복지센터를 관리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어떤 앞으로의 대책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공단의 원래 성격이 공익적인 성격이 사실 강하고 수익적인 그런 면보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단은 그 동안 문화복지관 운영은 구청에서 해 오다가 지난해 초에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시설이 주로 동사무소하고 같이 겸해있는 그런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하고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예비군 사무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한 50%정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이용요금 대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강좌 그런 것들이 이제 요금결정에 있어서 그 동안 주민들이 다소나마 값싸게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요금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나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도 한 17억정도 저희들이 적자를 봤고 금년에 한2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다소 민간요금의 한 80∼90% 수준 또 다른 공단의 최고 수준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조례개정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되면 아마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이 거의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것은 지금 이게 문화복지센터가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뭐 대치동같은 경우 2, 3, 4동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그게 시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 운영상 문제가 있고 또 주위에 여러 다른 문화센터 같은데 이런데 충돌의 소지도 많고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이사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관리상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는 것을 실무자들이 말씀해 주어야 앞으로의 문화복지센터의 추후에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한다 이런 부분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복지센터는 운영의 수지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별, 권역별 문화수요에 대한 수요가 우선 전체적으로 파악된 다음에 거점화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 수서스포츠센터가 수서동만 있는 시설이 그 지역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계 몇 개 동이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5,000명, 여기 보면 한 5,000∼6,000명이 이용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시설을 만들었고 지금 여기 청담동 같은 데도 언북초등학교에 또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청담1, 2동에 문화복지센터가 되어 있는데 또 언북초등학교의 복합화 사업에서는 거기에 또 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남는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고정적인 유지관리가 매년 들어간 부분을 어떻게 세금으로 계속 메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더 문제점을 도출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포1, 4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직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7p를 보면 율현동 자동차등록사업소 현장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4월 8일부터 설치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9월 11일부터는 담당직원이 장기입원 해 가지고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입원이 끝나고 나면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담당 직원이 장기입원 상태여서 업무가 중단된 상태고요. 직원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아직 확실한 그런 이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드릴 그런 단계까지는 돼 있지 못하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마련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귀하면 계속적으로 업무를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인터넷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자동차등록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현 자동차매매센터의 매매상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데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장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가 바로 현장에서 자동차등록 관련된 원부가 바로 발급이 안된다든지 또는 현장에서 민원발급기로 해 가지고 발급을 하는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것이 발급자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어야지 발급이 되기 때문에 타인발급이 안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원격처리로 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현재 매매상사 측에서 원하는 그런 상태로 업무처리가 되도록 인터넷발급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난 다음에 폐쇄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매매센터는 2002년 4월 8일날 강남구청장하고 자동차매매센터 조합장 지부장하고 계약체결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자동차매매센터에서 부과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는데 계약금이고 거기 들어가는 용지대며 임대료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과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구청공무원은 로비를 한다 이런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하고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합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약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지부장 현의환이 하고 강남구청장 권문용이 하고 둘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합이 파산됐어요, 2004년 3월 4일날, 해산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주체가 없는데 이걸 거기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2005년 8월 20일까지 폐쇄하겠다고 강남구청장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두 가지 방면으로 논의하겠다, 협의중이다. 지금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데 거기 매매센터 안 들어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쇄하겠다고 보냈다고 하는 공문은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일시중단 하겠다고 시행한 공문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보냈습니다, 공문을. 언제 보냈느냐 2005년 7월 8일날 보냈습니다. 율현동, 강남구 율현자동차매매 현장민원 업무처리 안내 해 가지고 율현동 자동차매매센터 자동차등록 현장민원실을 2005년 8월 20일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겁니다, 구청장이. 해서 보냈는데 이걸 지금까지 폐쇄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지금 또 운영하겠다고 하고 병원 갔다 온 사람 또 하겠다는 얘기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서울시가 자동차등록사업소가 3개, 4개가 있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나가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만 68개 업소를 위해서 나가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당장 철수시키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동에 있던 자동차매매시장을 지금 현 자리로 이전을 하면서 당장 자동차등록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불편 내지는 등록업무의 시간상으로 지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문제점을 저희 구청측에 제시를 했었고 제시한 그 문제점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삼성동에 강남구 시내중심지를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삼성동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걸 억지로 보내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보낸 거 내가 더 잘 알아요, 땡깡 나는 것도 더 잘 알고.

그런 연유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계획은 온라인상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등록매매 업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저희가 해소시킨 후에 자동차 현장민원실을 폐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확실하게 저희가 업그레이드도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고 해서 장래에 이를 폐쇄를 시킨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남지부하고 계약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하고. 그 지부, 지부 청산권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위임받은 사람 지분을 해산했어요, 2004년도에. 해산했는데 그럼 계약자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자가 없으면 당연히 해지하고 당연히 철수시켜야지 누굴 상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향후 처리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금년말로 지금 현재 입원돼 있는 사람 나와도 철수해 주시고 거기에는 지금 조직, 깡패라든지 뭐 아주 부조리의 온상이고 깡패들 온상이고 불법의 온상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전용 농지지역이고 딱한데도 옆에 가드레일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다 그냥 옆에 계속 뜯어놓고 자동차 대고 가면 호객행위하고 아주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참작하셔 가지고 이번에 두 번 다시 검토하고 재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되고 있어도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선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보고서 주셨지요. 거기 14p에 보면 각층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이나 1,000㎡미만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건축물 그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이 책자 100p 보시면 감사자료 100p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각층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1,000㎡이상인 집합건물중 개별소유가 100㎡이상인 시설물을 소요면적 100㎡미만이더라도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이상인 시설물. 숫자가 전부 다 달라요. 105p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 구분 소요면적이 100㎡이상이거나 100㎡이하더라도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이상인 시설물 이 세 군데가 다 내신 자료가 다 틀린데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 겁니까?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00p에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용역 발주계획에 따른 내용에는 소요면적 100㎡미만이라도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이상인 시설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내지 제2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에 내용이 법의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내용에 따르면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이거나 1,000㎡미만이면서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건축물 이걸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상이하게 자료가 돼 있는 겁니다, 자료의 작성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용역 발주계획으로 돼 있고 다 같은 년도의 얘기로 써 있어요, 내용이.

5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안 그렇다고. 다 지금 걸로 통일이 됐어야 돼, 105p 것도 그렇고 보니까. 어떤 건 1,000㎡ 됐다. 또 100㎡ 됐다가 2,000만원 됐다, 1,000만원 셋이 다 달라. 아마 좀 주의깊게 자료를 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는데 다만 법이 개정이 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2006년도 5월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

아니 그럼 통일이 돼서 2006년도 개정이 된 걸로 해야지. 옛날 걸 왜 해요?

이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2005년도에 2만4,338건에 121억6,000만원을 부과했지요? 121억을.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이 무려 2,326건에 3억6,300만원이에요, 체납이.

예.

그런데 이거를 아웃소싱을 줬어요. 아웃소싱 금액이 4,056만원에 아웃소싱을 줬는데 이 아웃소싱 준데다 뭐냐 하면 체납정리하고 조사자료 입력해 가지고 아웃소싱을 줬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웃소싱을 준 결과가 무려 3억6,300만원의 체납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아웃소싱 줘서 체납도 받도록 돼 있는데 체납을 3억씩 못 받는 이런 데다 과연 이걸 아웃소싱 줘야 되는지. 이거 5년이 되면 결손처리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이라는 얘기는 대충 120억 중에서 3억을 대비를 하시면 그렇게 전체적인 그런 부과 내지는 징수액에 보면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거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통을 유발시키니까 그 사람한테 부과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재산이 전부 다 없고 이 사람이 받기 어렵다면 아마 이런 결손처리하고 이런 체납이 있어도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은 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빌딩이라든지 큰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만일 공무원이 했다면, 공무원이 했다면 이렇게 성의 없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무원이 했다면 이렇게 성의 없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난 믿어요.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은 부과를 하게 되면 100% 다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100%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120억에 대해서 3억이라고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이라고는 평균적으로 볼 때 업무처리량이라든지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관련이라든지 이런 통계자료로 볼 때 그렇게 낮은 징수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재산이 있는데 왜 이것을 100%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부과시점하고 징수시점하고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재산에다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계속적으로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거를 체납을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아웃소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이 됐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사업상 내용으로 체납정리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여기에 자료에 보시면 아시지만 1만

2만4,000건.

예. 건수로 그렇게 상당히 혼자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기관의 직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체납, 부과, 체납관리 등 기타 등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아마 구청에서 했다면 공무원이 했다면 이 정도의 체납이 안 갔으리라고 믿어요. 관리를 이 아웃소싱 업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도 좀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신경을 아웃소싱 업체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서 좀더 많은 징수율이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속인력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40명 그 다음에 구·동 직원 1,320명, 구 직원, 보건소 직원 913명, 동 직원 413명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200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부과한 게 43만8,000건에 181억8,100만원, 징수가 15만8,000건에 6억4,567만원 그래서 35.4%를 징수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동직원, 동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거는 참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들자면 구청에서 동간에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역삼동의 건은 역삼동 공무원들이 역삼동 것 단속하면 이면도로니까 동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야단나니까 저 세곡동 가서 단속을 해요, 수서동이나.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도과장님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내가 역삼동에서 단속한 거에 거의 다를 보면 세곡동에서도 오고 수서동에서도 오고 말이에요. 역삼동에서 단속한 것은 역삼동 사람은 역삼동 단속을 별로 안해요. 이런 상당한 모순이 있고 이런 것을 꼭 동직원들한테 단속을 시켜야 되는지 이게 과연 기초질서를 잡는 요인이 되는지 이게 기초질서 잡는 겁니까? 이게 차라리 징수율을 높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려면 차라리.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채수영위원님의 불법주정차 단속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율하고 공무원이 담당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한 사항은 42p에 나온 바같이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44만8,0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률은 35.4% 인데 이 징수율이 서울시에서는 1위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현년도에는 1위, 과년도에는 총계를 뽑아봤더니 서울시 25개 구청에 12위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타구에비하여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동사무소 직원 다시 말해서 비전임 계약직이 40명이나 있는데 왜 구청 직원, 동사무소 직원 1,300여명을 동원시키느냐 그 직원으로부터의 직원들이 해당지역을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타 지역에서 지금 단속관리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일단 전담 직원이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초질서 다시 말해서 시민의 여기에서 징수율을 따지고 세금의 부담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숙명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처해진 상황이 타 지역에 비해서 기초질서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민들의 의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71%는 주정차단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76%는 야간에 견인까지 해야 된다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자는 가장 의견 수렴중에 가장 많이 참여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구의 홈페이지의 인터넷에 무작위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그 인원이 그렇게 통계적으로 심지어는 차를 끌어와야 된다 하는 것이 76%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사무소 당초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당초부터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루에 최근에 단속을 많이 할 때에 350건에서 400건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동이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나름대로 홍보 내지는 당위성 이런 사항들을 동장 내지는 직원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도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구청직원까지 왜 동원시켰느냐 구청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합니다, 전체 건수에. 구하고 동하고 합쳐서 전체 건수가 한 20% 하는데 우선적으로 계속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어찌하든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왜 다른 지역까지 가서, 가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어디 가서 단속하면 어떻습니까? 왜 보도상의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단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그래서 지금 구청직원들도 순찰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던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불법을 하고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누가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뜻이아니라 공무원이 떳떳하게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오죽하면 세곡동 직원이 차를 타고 와서 역삼동에서 단속하고 역삼동 직원이 청담동에서 단속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단속을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을 더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던지 자기 동을 떳떳이 나는 사명감이 있어서 우리 동을 해야 된다 그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던지 해야지 지금 나는 모르겠습니다. 동별로 맨날 실적을 확대간부회의에 발표해 가지고 경쟁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것은, 그런 점은. 공무원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뭐 간부회의에서 동별로 경쟁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확대 간부회의에서 동별로 동장들 과장들한테 당신네 과, 동은 이렇습니다 하고 발표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일일 매일 단속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따져보면 하루에 단속하는 건수는 2,700에서 2,900정도의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견인은 140여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떳떳하게 단속시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가져집니다. 특히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종교단체에서 예배를 보는 그 시간에 한 줄로 쫙 서있는 차량을 단속하는 사례라든가 또 야간 밤늦게 11시나 12시 넘어서 단속하는 사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서 단속을 하든 일차 자기 관내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과장, 동장 입장에서는 그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하는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 위치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자세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인지시켜서 단속하도록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이런 사항의 민원이 극소화되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의 일반직 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 1월달에 아마 승인이 6명 밖에 나지 않았는데 11명의 일반직을 뽑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을 구청에 제출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2005년 7월 5일에 5명을 해임을 했고 지금 현재 계약직 기간이 2006년 12월 30일 날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해임한 그 사람들이 탄원을 구청에 제출했다고 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가 세 명이 되어 있다는데 신규임용을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발족한 이래 맨 처음 사업이 주차장 관리 업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체육시설 업무를 맡게 됐고 아까 이사장이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부터 각 동에 복지관이 새로 건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공단에 위탁됨으로 해서 추가 관리요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일감을 이렇게 주면 거기에 필요한 소요 인력이 한 복지관에 10명이다 이렇게 되면 10명을 바로 투입을 시켜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구청의 마인드가 구청공무원의 숫자를 공무원도 노조나 이런 걸 단체 행동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골치가 아프게 하는데 공단이 비대해져서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단의 정규직원 인력은 가급적 억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쓰되 용역인력을 활용을 해라 돈은 뒷받침 해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서 쓰는 우리 입장은 용역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고 정규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현금관리를 한다던가 공단의 중추적인 업무를 관리하는데는 용역이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할 때마다 공단하고 구청하고의 의견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는 구청에 이길 수 없는 것이 구청에서 필요해서 만든 조직이기는 하지만 우리 공단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단주장만 해 가지고는 공단의 존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의견대로 극구 반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처음에 청담동복지관, 삼성동복지관, 대치3동복지관 또 세곡동복지관 일차로 대치3동복지관하고 청담2동복지관이 넘어오면서 인력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거기에 필요한 숫자가 예를 들면 한 복지관에 10명이다 그러면 20명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왔는데. 곧 따라 삼성2동복지관이 또 넘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2동복지관이 불과 한 달 차이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규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맨 처음 6명을 공개채용을 했는데 350명의 응시자가 왔습니다. 저희 공단의 행정근무요원이 그 업무를 담당 수행할 수 있는 한계 요원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이 350명을 담당하기는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 경력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공개채용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불과 한 달 후에 삼성2동이 넘어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이것을 한 달 후에 5명을 뽑기 위해서 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느냐 행정비용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에 구청장이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수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또 그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었고 그래서 일차로 우리가 사람을 여섯명을 뽑아놨는데 혹시 채용한 대상중에서 일반 취업 인구중에서는 공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여기서 근무할 사람을 뽑는다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인력이 들어오거든요 우수한 인력이 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들 뽑은 인원으로서는 대처하기가 아까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을 뽑아 놔도 우수 인력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우수 기업체에서 공개채용 있으면 빠져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건 꼭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인력을 한 5∼6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줄이기 위해서 뽑아놨는데 불과 한 달 후에 또 그것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장이 마침 그 동안에 청장님한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없어서 우선 임명부터 먼저 했습니다, 구청에 승인을 받기 전에. 그래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청장이 이유가 뭐였던 간에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5명을 채용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묻고 보니까 나중에 어찌될까봐 실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잘못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해직을 시켰습니다. 해직을 시키고 그 중에서 우수한 인력은 저희들이 필요한 T·O에 있는 임시직 요원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채용한 바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 사항중에서 기한이 뭐 얼마라던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임시직은 연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요 정년 연한까지는 그 업무가 존재하는 한 재계약이 가능하고요 아무리 연륜이 있더라도 업무에 불충실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채용했던 부분도 바로 조치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 그런 식으로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느냐 그것은 정원 범위내에서도 현재 구청에서 제약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공단 이사장 임의 대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원 신규임용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고 뽑을 적에 6명을 뽑으라고 승인 나온 것에서는 미리 대체하기 위해서 11명을 뽑았다. 그리고 뽑고 나니까 너무 많아서 5명을 해임시켰다 라는 논리는 사실

많아서 해임시킨 것이 아니고 구청장 승인없이 뽑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진들이 거의 퇴직자 구청 퇴직자분들이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일반직이 30명이 되고 인턴직이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모든 문화복지센터 건이나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불법주정차 CCTV단속 또 노상, 노외주차장의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사용료가 좀 자체적으로 부조리가 많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얘기가 사실 비일비재하게 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이게 다 어떤 인력관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이런 인턴직이나 하게 되면 또 거기에다가 흐르는 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의 친인척 관계나 이런 얘기들이 돌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인사부분에서 공정성하고 또 11명을 뽑고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에 어떤 채용법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임의적으로 해임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이유든 간에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해임을 당하고 결원자리가 있는데 충원이 안되고 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 강남구에 특히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어나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좀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어떤 징수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여기 뭐 교통지도과에 있는 부분에서도 65억이라는 사업예산을 들여서 관리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건비 여기에 이건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잠깐 같이 연결해서 되는 거라 묻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및 경비 해 가지고 많은 액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노상, 노외주차장의 인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인원 말씀입니까?

네.

인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시중에서 우리 공단직원이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좋은 지적이시고 이건 어디든지 금액의 고하간에 현금이 유통되는 데에서는 부조리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4년 전에 최초로 PDA라는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구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됐지만 지금 이 PDA기계는 입출차 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한 차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장에 딱 들어오면 그 시점에 촬영이 되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시점 이렇게 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은 부조리 요인이 없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따로 특별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을 공채를 해서 모니터링요원 15명으로 해서 부단히 주차장 근처를 하면서 부조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23면을 관리하는데 54명 또 노외를 관리하는데 40명으로 현재 한 17명 정도의 공익요원이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상주차장이 몇 면에 몇 명이라고?

23개소에 54명, 공익요원 19명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노외는요?

노외는 18개소에 우리 직원 40명, 공익요원 13명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24시간이 아닙니다. 장소에 따라서 이게 틀리는데 노외의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체육관이나 복지관. 그런데 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음번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같이 부연으로 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지도과의 지금 이 주정차 문제나 불법단속을 위해서 CCTV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까?

저희가 CCTV단속은 당초에 주차목적이 아니고 주정차단속 목적이 아니었고 불법합승행위라든가 그런 다시 말해서 교통법규위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96년도부터 사실상 96년도, 97년도에 4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오래 됨으로 인해서 노후되고 낙후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19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나머지 25대를 철거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4대를 교체를 하는데 올해 교체를 하면 97년도에 설치되었던 것은 완전하게 다 교체가 됩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게 114대인데 신규 13대 또 25대를 철거를 해 놓은 것인지 여기 철거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자리에 있는 카메라 자체를 완전히 없앤 건지 아니면 카메라를 교체한 것인지를 여쭤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96, 97년도에 설치되었던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일부를 설치하고 진행중인데 126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5대를 철거하고

철거, 교체를 분명하게

예. 25대를 25개소에 지점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 적정한 장소에 13대를 새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101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는 완전히 철거를 해서 불법이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것은 사진촬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5대를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교체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5대 철거가 곧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설치가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1월말까지는 완전하게 설치가, 13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인단속 CCTV시스템이라는 것은 굉장히 CCTV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 운영을 하는 것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는 인원들이 지금 현재 2006년 21명, 2007년 20명이라는 게 토털 40명이라는 것인지?

지금 현재 2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도 20명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운영하는 데가 20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방범쪽에 372대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5명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불법 CCTV라는 것은 찍고 메일을 보내는 시스템까지 거의 다 갖추어 있습니다, 요새 관리가. 그 부분이 왜 여기서 20명까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요, 우선 CCTV상황실에 한번 권철규위원님이 방문하시기를 좀 원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방범용 CCTV하고 여기 주정차 단속용 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방범용 시스템은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사람 동향을 살피는 것이고 뒷골목에 설치해서, 저희의 주정차 단속용은 시간을 다 체킹을 해 가지고 1인당 2대 내지 4대를 관리를 하면서 타이밍을 조절을 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범용보다 불법주정차 CCTV시스템이 사실은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5,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방범용은 1,000만원밖에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자기가 추적하고 찍고 메일을 보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CCTV쪽에 있는 장비교체나 이런 것이 무턱대고 기본적인 설계가 설계에서 완전 철거를 해서 갖고 있는 인프라를 없애고 있는 건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96년도, 97년도에 설치됐던 것은 지금 현재 기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96년도 8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CCTV 13대는 최신형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나머지 한 100대정도는 다 96년, 97년도에 했습니까?

여기에 96년도, 97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5대, 97년도에 39대 해서 47대가 완전히 교체가 되고 그리고 나서 가장 늦게 설치된 것은 2002년도에 4대, 2004년도에 8대, 2005년도, 2006년도에 한 7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교체할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고 뒷골목이라던가 민원다발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만 아마 여태까지 이 CCTV시스템을 이번에도 발주가 몇 대 나간 것도 알고 있지만 기존 지금 타지역에 가격이 얼마인지 그 견적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지금 현재 강남쪽에서는 예가를 한 5,000정도로 한 대당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타지역과 다른 비교를 하셔서 우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대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여기 계약 감리자나 계약자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가격 이런 거를 비교해서 더 많은 대수를 시설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 이면도로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교통의 흐름을 가장 유발시킬 수 있는 지역부터 지정을 해 가면서 같은 비용으로도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비교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하고 우리구의 기본적인 방향이 조달입찰로 지금 방향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설계에 반영시켜서 최상의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달입찰이라는 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시스템은 그 어떤 조달입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과 통합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제안서가 먼저 통과가 되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조달에서 예가를 끊어서 기존에 있던 장비가 같이 호환성이 없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체크해서 조달로 넘길 수 있다면 제안서 입찰이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직접 BMP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한번 해 나가시면 앞으로 이런 설치에서도 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방법이 조달이다 라는 것이 큰 메리트가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조달인가를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계도라든가 제반사항을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초질서지키기 일환으로 강남구 전직원과 동의 전직원이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느라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징수율이 35.4%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타구에 비해서는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재무건설위원들이 해외벤치마킹을 갔을 때 제가 런던시에 들렀을 때 거기는 불법주차요금이 불법주정차위반요금이 우리 돈으로 한 12만원선 되는데 그 요금을 2주내에 납부를 하면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가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도로에 정차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급하게 잠깐 주민들이 은행에 통장정리를 한다든가 기계에서 돈을 빼내온다든가 잠깐 했을 때 그거를 붙이고 가 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5분예고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분예고제를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잠깐 사이에 볼일 보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 붙이고 가면 너무나 화가 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5분예고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보면 임직원퇴직금 충당 지출이 있는데 그게 5억4,250만원 돈이 되는데 퇴직한 숫자가 그 퇴직한 분들이 일부는 꽤 많은 수가 구청에서 근무하다 오신 전직 공무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재직 당시의 퇴직금도 받았을 텐데 또 공단에서 근무하셨으면 그때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사항 첫번째, 징수율을 제고해서 벤치마킹할 의사가 없느냐 그리고 잠시주차 5분예고제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은 징수율 제고 다시 말해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요금은 우리 구 조례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시행령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 다 똑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34∼35%정도가 많게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많다고는 1위라고는 하지만 징수율이 결코 높은 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91년도부터 우리가 단속을 해 오고 있는데 서울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이 되는 경우에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압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잠깐잠깐 볼일이 있는데 그때 가 가지고 가다가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하는 것처럼 스티커를 딱 붙이고 가니까 시민들은 화가 난다 그러니 5분예고제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진작에 5분예고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느 구에서는 호루라기로 이렇게 분다는 신문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마다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상태로서는 5분예고제보다는 지금 9월 20일부터 전체적으로 해 왔고 이것이 바꿔지는 경우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대로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전산시스템이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시일내, 빠른 시일 내에 내면 감면해 주는 그 제도가 안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금액에 관한 사항 우리가 지금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4만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인 경우에는 5만원이고 그래서 금액을 조정하는 데에는 도로교통법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별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조례를 정해서 별도로 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부과되고 나서 시민들이 잘 안 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년도가 35%정도가 되고 과년도가 한 56%정도가 되는데 막바로 내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차에 자동차에 압류가 돼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압류하는 거를 언제부터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압류는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강남구 단속이 되다 보면 강남구 차량이 한 80%, 20%가 강남구 차량이고 타구차량이 보통 타시도 차량이 80%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한 압류처리가 됩니다. 압류처리가 되고 지방차는 일일이 문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체압류프로그램입니다, 대체압류. 무슨 말씀이냐면 막바로 압류가 안됐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에. 그리고 이 사람은 차를 팔았어요. 압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 후가 되었든 2년 후가 되었든 차를 또 삽니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또 압류를 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에 990만원이 책정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차들까지 모두 압류조치를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이재민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공단임직원의 퇴직금충당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구성원이 대부분 전직 공무원이었다 하는 말씀은 맞으시고요. 그러나 퇴직금충당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에 있던 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고 공무원 신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무원을 퇴직할 때 당시에 연금법이나 이걸 절충 받아서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단하고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저희 공단에서는 공기업운영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단에 입사한 날로부터 만1년 되는 1년단위로 그 해에 최종 월급금액의 한달치를 퇴직충당금으로 예치를 해 놨다가 퇴직하면서 그걸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에 걷고 싶은 거리 기타거리에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진입 횡단보도부분에 볼라드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거에 내년예산이 한 1억이상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볼라드같은 것을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기존 이면도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이 설치한 불법적치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불법주정차가 도로에 있는 것은 미관상 그렇게 나쁘진 않고 통행에 다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화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이어, 폐타이어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이상한 적치물 그런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설치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딱지를 한다든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창수위원님의 답변을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에 볼라드설치에 관한 사항은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산대로에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로부터 별로 호응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그 지역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블라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장애요인이 더 된다. 또 미관상 저해가 된다 해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다가 약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그런 도로에 다시 말해서 화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부 건물주들이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을 감안한 차량진입시설을 방지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각 동별로 동장들이 시설을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일부를 반영시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또 불법적치물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볼라드보다 더 나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불법적치물은 어느 누구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건설관리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불법적치물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한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볼라드 설치 같은 게 통행에 사실상 좀 위험한 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방안으로 처리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 건은 논현동 117-6호 주차장부지가 보시면 58평에 16억5,000만원이 매입 타진 들어와서 2004년 가격은 10억9,000만원으로 그때는 감정가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소유자 아시죠? 소유자가 아마 박순용 씨로 돼 있죠? 그죠? 현재 매입을 하시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강남구청과 관련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117-6호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난 97년도에 보시면 117-7호 그 땅에 대해서 아마 주차장부지로 선정되기 이전에 보니까 한 4개 필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117-7호를 검토하니까 아마 감정가가 1,100만원정도 됐고 나머지 한 건은 690만원이 됐거든요, 평당가격이. 그리고 다른 하나가 평당 717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논현역 옆에 대로변에 있는 게 1,700만원정도가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중에서 가격이 적절하지 않고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거에 대해서 선정한 거에 대해서 어떤 또 일반인들과 결정하는 요인이 틀릴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남구청장님이 예전에 97년도에 지시한 사항이 매각동의서를 4건에 대해서 다 제출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나머지 두 건은 매각동의서를 제출을 했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매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매각동의서를 제출한 건을 선정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을 굳이 살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안 보셔도 잘 아실텐데. 일단 4필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4필지를. 땅을 매입하기 전에.

오래 전 얘기라서 제가 그 당시에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계받은 게 없습니다.

아, 없으십니까?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그 결론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공문이 여기 있으니까 논현2동에서 검토한 결과에 보면 두 건에 대해서는 매각동의서를 제출을 했어요. 건축주 그러니까 땅주인이 두 건은 매각을 하겠다 구청에 팔겠다 그 가격이 한 건은 평당 700만원, 한 건은 평당 690만원 그 다음에 현재 117-7호 주차장부지는 1,100이었는데 매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검토한 결과에 보면 공시지가가 비싸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매입을 협의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상태에서 117-7호가 그 당시 1,100만원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저는 땅을 매입할 때 구유지를 매입할 때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지금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 변경 신청도 했는데 기존에 매입에 관한 거 그 관계 건을 지금 찾는다면 상당히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그 과정을 97∼98년 같으면 한 7, 8년전 같은데 그때 부분 옛날서류를 뒤져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록하셨다가 차후에 서면으로 하시면 좋겠고

예.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서류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논현2동장으로부터 부지매입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99년도에 주차장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당시에 아마 토지 건물 토지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소유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등기부등본을

제가 그 부분을 한 말씀 더 드리면 주차장의 용도나 그리고 규모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그 당시에 특정지역이 됐는지 그 여부는 저희가 현재 추측컨대는 현재 위치에 된 그게 비쌌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은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요 건을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등기부등본이나 여기에 또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 강이사한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그 정원이 250명, 현원이 243명에 용역근로자가 176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정규직 153명, 정규직 153이 정원인데 58명이 현원으로 근무하죠?

예.

그 58명은 지금 전부 강남구청에서 전직을 하신 분들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분

그러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확인한 것 같긴 한데 정규직 58명에 대한 채용기준은 관리공단에서 자체기준을 가지고 채용하나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러면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전체를 합치면 거의 정원의 총계숫자에 얼추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강남구청이 실제 업무를 전산화시키고 아웃소싱하고 뭐고 해서 상당히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구조조정 돼서 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의 사실 어떤 사후보장책도 우리 관리공단에서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수용된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명정도로

아, 8명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채용으로 충당하십니까?

예. 공개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에 문화센터나 주차장 이용자들에 대한 그 이용요금을 민간수준의 90%정도 수준까지 민간사업자 수준에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본위원 견해로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강남구의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 및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관리공단에다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맡긴 건데 그것을 수지를 재서 결손이 된다고 해서 결손금액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운다 그거는 최초의 관리공단이 만들어지고 우리 강남구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 무작정 민간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면 실제 우리 강남구에서 채용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예로 어학교육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가 일반 전문학원보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가 더 실력이 좋고 확실한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싸니까 강남구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으니까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강남구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서류에서 제시한 90%수준까지의 상위요금으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한 판단과 견해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생각을 해 주어서 우리 주민한테 정말 내가 강남구 주민이라는 보람을 갖고 강남구 주민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넘어간 내용 같기도 해서 그러는데 이 강남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이 필생의 사업이라고 추진했던 모노레일사업을 현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나 안 하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그 안 하겠다고 큰 소리친 과정과 과거에 강남구청장이 그 모노레일사업을 하기 위해서 몰아세웠던 근거들이 사실 여기에 자료상으로 구분이 돼서 나와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권문용 청장이 자의의 판단에 의해서 모노레일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신교통수단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강남구청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됐다는 투로 이 서류는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접겠다고 한 얘기 중에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중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검토한 결과에 의거해서 우리는 이것을 법인 해산 또는 수정 제안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방식의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강남구청장이 현 구청장이 이렇게 발빠르게 포기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 동안 협력사업자들은 여기에 투여된 돈과 노력과 인력, 분명히 배상을 청구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예상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 삼성2동 노외주차장 사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몇 번씩 지적된 사업이지만 이건 토지주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강남구청이 들러리 선 거예요. 그거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토지주는 그 강남구청 지금 삼성2동 동사무소를 설계를 했다는 친구로 알고 있어요. 그런 그렇게 어느 한 민간인에게 주도적인 어떤 기획을 한 거에 우리 강남구청이 들러리 서서 막대한 이익을 그 민간인한테 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구청장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 얼마 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구청장이든지 자기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을 몰아세운다고 해서 그거 그냥 수발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행정책임은 구청장이 수장으로 책임을 지지만 국·과장들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입장이니까 이 삼성2동 노외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는 우리 강남구청에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또 교통지도과가 지금 하는 역할 자체가 교통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실제 교통지도과의 본업이고 80∼90%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지금 건교부령에 의해서 나와 있지요? 하고 있지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그 주차수급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본위원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성남시나 구로구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거야. 입찰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일일이 손이 모자라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제시가 돼 있어요. 제시가 돼 있는데 강남구청이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주차수급 실태조사 하는데 어느 만큼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남구청이 모노레일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 그 이유는 종전에 이강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으로 저희 강남구를 지정을 했고 그 지정에 따라서 저희 강남구에서 그 당시에 서울시내에 5개 혼잡지역을 도심, 강남, 여의도, 잠실, 신림에서 5개 혼잡지역을 선정을 해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중에 강남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주된 참여이유는 뭐냐하면 서울시 사업이지만 강남구 안에서 벌어져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손을 놓고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강남구 안에서 벌어지는 사업이면 강남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 사업을 의견도 제시를 하고 또 이 사업이 이왕 하는 사업이면 이득도 나오고 하는 쪽으로 우리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뜻에 반해 가지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네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속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도 설문조사를 해 봤었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도 이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민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강남구청장이 그렇게 전임 구청장님이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주 시책사업으로 해서 진행돼 오던 사업을 현임 강남구청장이 이것을 백지화 선언을 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사업 주무관청은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이 제안서를 피맥에다 사업성 검토를 의뢰를 했는데 피맥으로부터 의뢰를 한 서울시로 검토내용이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내용을 그대로 서울시에서 사업제안권자인 강남모노레일로 그 결과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 또한 단독요금제 적용시 수요가 낮아가지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사업성이 없다. 그 다음에 환승 할인요금을 적용시에는 손실보전금이 과다해서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부 부담액이 높아져서 민자사업에 실익이 없다 하는 쪽으로 이런 사업성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 이러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하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받았으면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주관성을 거기다 가미를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교통행정과장님 그 내용을 아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이 내용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어요.

혹시라도 현재까지 협력사업자나 아니면 관련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액션이 예상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관적인 서울시의 주관성이 가미가 돼 가지고 결과를 제안자인 강남모노레일로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주관적인 것은 전혀 배제한 채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타당성 의뢰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 내용만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정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볼 때는 강남구에서 판단을 해 볼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좀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강남구의 의견을 발표한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맹정주 청장이 그 사업을 포기선언을 한 철회선언을 한 그걸로 인해서 강남구가 져야 될 책임은 예상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약서에 보면 서로 간에 책임문제가 그런 경우에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사업을 어느 협약 당사자들 중에서 어느 당사자가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적시하신 대로 그대로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안 한다고 지금 현재 선언을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송이라고 그러면 소송에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지화 선언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황이 벌어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강남구에서 백지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도 없고 제안서를 당사자 중에서 강남구청이 백지화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 제안서를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이거는 제안내용이 지금 결여가 돼 있으니까 이 제안은 반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백지화 선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구청장이든지 민선구청장이고 우리 구의원들도 전부 민선구의원들이에요. 내 지역 주민이 "악, 안된다"고 큰소리 치고 덤벼들면 한발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맹청장 지난번에 선거하면서 특정지역에 지금 우리 김선희위원도 계신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아우성을 쳤다고 난 알고 있어요. 그런 결과가 본인의 이런 정책 결정하는데 가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건데 물론 우리 행정과장이 그런 것까지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에 주민의견 수렴했다, 설문조사를 했다. 강남구청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민의견서 만들고 인터넷에 띄우면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참여하는 주민들이 100에 70∼80명은 강남구청이 의도한 대로 설문에 따라갑니다. 그게 설문을 어떤 의견을 모아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행위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런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2동 문제 그 노외주차장 문제는 그게 물론 복지관하고 연계된 문제지만 바로 그런 들러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서주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서주고 이런, 이거 정말 누가 알면 또 이미 알지요. 세상이 다 알아서 언론에까지 났던 사항인데 이런 행위가 우리 강남구청이 이미 한번 발을 잘못 디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번지는 겁니다.

그 삼성2동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2동 주차장은 당초에 삼성2동에서 문화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면서 삼성2동에 문화복지회관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면적을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근 주차장 삼성2동 복지센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 목적으로 인근에 확보부지를 물색을 하던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주차장으로 확보할 부지가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바로 맞은 편 쪽에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각 타진을 해 본 결과 그 토지주로부터 매각이 어렵다 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는데서 사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토지주한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고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토지주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은 저희 강남구에서 그거를 건설을 하는 그런 쪽으로 법률검토를 한 바가

행정과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요. 그 토지주는 우리 삼성2동 복지관을 설계하면서 설계한 다음에 그 토지를 취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등기부등본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주, 주차장 사업을 제안한 그 토지주는 이 삼성2동에 문화복지회관 주차장 이거 12면만, 법적 소유면적이겠지요. 법적 소유면 12면만 줘서 준공시키면 이건 반드시 주차장 소요가 있을 거니까 이번에 엮어 붙여서 같이 붙여먹겠다. 그런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섣부른, 결국은 주차장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어디 문화센터가 지어지면 법적 면적만 가지고 건물 지어요? 법적면적의 몇 십배, 몇 배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가져야 허가가 되잖아요, 계획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이번 삼성2동의 사업건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강봉위원 질의할 때 주차수급 실태조사 민간위탁 문제 검토 답변이 안됐습니다.

강남구 주차실태 조사용역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 조사용역은 우리 구의 주차실태 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차실태 조사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차시설 현황조사와 주차이용 실태조사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주차실태 조사용역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구의 주차시설 현황을 보면 저희 구에서는 약 1만2,000개소에 약 한 27만대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구의 부설주차장의 건수 및 대수는 서울시 전체평균의 한 1.7배 수준으로 본 주차실태 조사 대상 역시 서울시 평균의 한 1.5배 이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범위를 강남구 전역을 45개 블록으로 구분해 가지고 2003년도에 저희가 마련한 교통비전21 용역에 나온 그 용역결과도 활용해 가지고 주차실태 조사 및 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이번 조사에 45개 블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시행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만요. 그 45개 블록을 나누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일을 지금 용역을 맡겨서 합니까?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용역을 맡겨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어요?

예.

언제까지 해야 될 사업이지요? 이게.

용역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 6개월간은 25개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요.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계속 지적사항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 14p를 보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00대 기업을 평가를 했는데 거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1999년 9월 1일 설립이래 최우수기관으로 3회, 우수기관으로 3회 선정됐습니다. 이건 전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고 그 동안에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의 공단직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동에 경쟁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포1, 2, 4동 이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강남구민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1993년도에 건립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공사가 아주 날림공사가 돼 가지고 계속 매년 보수비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또 인근에 지난 2005년 12월 1일날 포이초등학교에 포이교육문화센터 스포츠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새로 지은 시설로 전부 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구민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주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업소 이런 마케팅을 가지고 해서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노력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작년도에 2005년도에 보수비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상세히 개포동에 위치한 구민체육관에 대한 운영현황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그 인근에 현대화 된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적했다시피 그 건립연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대로 경쟁력을 시간이 갈수록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공단 입장에서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차원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청 자치행정과에 이것의 시정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말씀하신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여기에서 산출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시간을 주신다면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매입 할 필요성도 없이 건축비만 가지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각종 최신 시설을 갖춘 스포츠센터로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구청장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당위성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국장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다는 내용을 위에 보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감사자료 223p를 보면 주차차량위반단속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시스템 개발이 있는데 그 동안에 교통지도과에서 전산장비관리 통합시스템이라든가 PDA라든가 CCTV 그 다음에 체납관리 프로그램 등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해 놓고 사용을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지금 현재 개발해 놓고 사용을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서영원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 그리고 압류해제 프로그램 이런 사항들이 서울시에서 주차단속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 과태료에 따른 체납관리 프로그램 또 버스전용차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전 구에 보급을 시켰는데 이에 따른 시스템이 제대로 장비가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만 여기에 표기된 엑스아이티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직원으로서는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자체를 여기에서 용역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혹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현재까지 사용 안 하고 사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저희는 교통지도과의 프로그램들은 첫 번째 일차 서울시에서 저희 강남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다음에 서울시 전체에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현재만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체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주정차 단속되어서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자가 타시군으로 전출이라던가 차를 갖다가 매각이 됐다던가 해 가지고 1년, 2년, 3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새로운 차를 구입을 했을 적에 주민등록번호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대체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내년에, 지금 시험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정식적으로 가져다가 운영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자료감사 221쪽을 보면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징수실적이 2004, 2005년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한테 주었습니까? .

예?

포상금을 지금 몇 명한테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담당직원한테만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과태료를 1년차 다시 말해서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과태료 포상금이없습니다. 1년차부터 1% 내지 또 5년차까지 5%까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전직원한테 주는 것은 없고 이 업무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체납관리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제3조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징수된 거라고 하면 100분의 1, 2년 이상은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담당직원한테만 주고 왜 단속하면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밖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도, 보직때문에 한 사람이 100만원씩 가져가지요? 100만원이상 더 줍니까? 한도액이 100만원인데

한도액이 100만원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혹시, 나머지 금액을 뭐 어떻게 다른데 예치하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100원씩 주고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금액 외에 드는 사항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이런 조례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요즘 단속기간에 교통과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전직원에게 골고루 밥이라도 한끼 사주고 또 포상금이라던가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거는.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 개별적인 생각을 가져집니다. 이 포상금은 징수를 하는 포상금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내년에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직원들 동사무소도 고생을 하고 구청직원들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별도로 책정을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500건이라던가 월300건이라던가 그런 규정을 나름대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했느냐 하면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도 어느 직원은 그렇다고 징수하는데 이 직원이 어디 쫓아다니면서 집에 가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다. 대차, 폐차 한다거나 이럴 때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들어온 실적가지고 딱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리해 주고 포상금 받고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딱지 떼고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서를 받아서 하든 뭐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침서 받아가지고 골고루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는 그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단속에 관한 별도의 포상금은 별도의 예산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포상금이 좀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사실 단속을 하는 직원 또 여기서 보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세무과 각종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부서들의 형평성문제 타구의 형평문제 그런 사항을 제반적으로 고려를 할 때 그 목적에 목에 적합하도록 쓰여지는 것이 장적이다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원론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구청장 방침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아무튼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분위기가 조금 화기애애 하려면 이런 차별화 되는 것이 해소가 되어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을 한달에 한번씩 한다거나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던가 그 자리에 한번 가 있으면 전혀 나올려고도 안해요 교체가 잘 안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직원들이 불만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지도과뿐만 아니라 세무과라든지 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고, 국장님 참고 하시고 이것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모노레일 쪽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 12월 20일에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가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JVC라고 해서 조인트벤처컴파니라고 하는 그런데 자본금이 28억7,000에서 지금 강남구가 갖고 있는 게 7억1,000만원의 자본금을 같이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그게 24.8%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PIMAC검토 결과 법인 해산 또는 수정하자라고 하는 강구중이라고 할 경우에 현재 강남모노레일의 자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본금과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은 다를텐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는 애당초부터 투자를,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일을 하는 그러한 회사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실사를 한 뭐 그런 거를 본적이 없습니다마는 자산이라고 따진다 그러면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했는데 그 제안서 자체가 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자본금 28억7,000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였었습니까? 그러면.

예. 제안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그 비용이 주비용입니다. 회사의 목적자체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데에다가 목적을 둔 것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를 해산하거나 없앤, 뭐 해도 어떤 강남구에서 여태까지 투자된 액수나 이러한 것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현재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그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가 지금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에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강남에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청산절차에 따라서 자산재평가를 해서 그거를 절차에 따라서 배분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판단을 해 볼 때에는 거의 지금 현재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결과까지 다, 말하자면 당초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 목적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액 다 없어졌다고 보면

지금 현재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에 자본금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걸로 보고요 경남기업이 추가로 참여를 하면서 개발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강남모노레일에 제공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청장이나 단체장의 아이디어가 일방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어떤 자본금이나 이러한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판단을 법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 본 결과로는 전임 강남구청장께서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 참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관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강남구청을 대표한 강남구청장이라는 지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을 묻는다던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인적인 배상을 청구한다던지 하는 것은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게 학여울역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모노레일이 성립이 되었으면 그 지역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여울역이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강남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그냥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에 관계가 되는 것인지 어떤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강남구 전체의 무슨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엑스 부분만 있는데 이 학여울 역에 우리가 어떤 회관이나 무슨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비지로써도 가능합니다. 이 학여울역에 지금 서울시 체비지가 그 사이즈로 봤을 적에 우리가 빌릴 수가 있는 건지?

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그러면 서울시 체비지고 서울시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서울시측과 협의를 하면 뭐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이에 앞서서 모노레일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구를 모노레일을 시발점으로 둔 위원으로서 4대 의회 의원생활이 모노레일로 시작해서 모노레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권철규위원님이 학여울 체비지의 문제를 가졌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왜 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던 그 이유는 그 체비지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조 순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그 학여울 체비지를 농수산물센터, 가락동 농수산물센터화 할려고 하시다가 우리 주민들이 1년 동안 그 땅을 서울시하고 싸워서 얻어낸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그 당시부터 그때부터 지역의 그런 애향심이 또 일어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모노레일사업이 나왔는데 2004년 9월달에 모노레일주식회사 설립이 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그런 애향심이 다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주민설명회를 네 차례를 하셨다 하는데 그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서 하지 말고 지역의 그 원천된 데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좀 해 주시고 공청회를 열어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배제를 하고 바깥에서 다른데 역삼동 저기 압구정 이런 쪽에서만 하시니까 주민들은 자기네 의견이 배제되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진짜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거기하고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맹정주 구청장님께서도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나는 이 사업을 백지화를 하겠다" 해도 그것을 못 미더워 가지고 계속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가 이제는 그걸 떼었거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노레일사업을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셨다 그랬을 때 그 구청장의 이름하에 본인의 홍보가 조금 뒤로 물러났었으면 아마 이 사업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본인의 홍보를 앞서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반감이 일어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귀감 삼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을 배제한 사업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홍보에 앞선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사업이 우선에 물 건너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거론할 것은 없는데 지금 조금 위험한 부분이요 이 뒤에 보면 양천구나 관악구 이런 데에서 민간제안 제출해서 결과 통보를 받았다는데 여긴 어떠한 결과를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 그 전 권문용 구청장님께서는 또 비상근 명예회장님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것에 한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개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관심을 안 두어도 되는 문제인가요?

아까 종전에 말씀을 드린대로요 서울시에서 PIMAC에다가 검토를 의뢰했는데 결과가 지금 뭐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 주관적인 그런 의견을 실은 그런 답변은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봐서는 사업을 진행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그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모든 신교통 수단에 대한 대책이라던지 계획을 새로 강구를 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신교통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이 내년 상반기 중에 생겨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강남구 구청안에 신교통 주관부서의 존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신교통 주관부서라면 저희 교통행정과의 신교통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교통팀이 아직까지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으로는 모노레일은 일반적으로 그런 걸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 거기하고 지금 협약관계라든지 모든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관계가 아직 종료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저희 팀은 존속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 지금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귀감 삼아서 앞으로는 더 이상 홍보에 앞서고 본인이 주장한다고 주민의 의견을 뒤로 해 가지고 끌고 나가시는 그런 행정은 아무리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이더라도 바른 말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터넷 납부 처리 현황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현황을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했을 경우에 고지서 발부비용도 안 들고 공무원들의 일감이 주는데 인터넷으로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줄 의도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인터넷 납부는 전체납부의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의 인터넷 납부 질의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2년도에는 한 956건, 2003년도에는 3,300건, 2004년도 3,500, 2005년도 8,000건, 2006년도에는 1만1,000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납부에 관한 사항은 상당하게 가속도로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서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납부의 담당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직원이 돈이 들어오면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은행에다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고지서를 다 발송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과태료에 대한 과년도 과태료에 대한 체납 다시 말해서 징수포상금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징수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체납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징수포상금을 받고 있다 그걸로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이 아니고 납부하는 납부자,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민이 인터넷으로 납부했을 경우에 구청이 고지서를 발급 안 해도 되는데 인터넷으로, 과태료는 일단 고지서가 발부한 다음에 내나요?

고지서가 이제 발부되고 고지가 된 다음에 저희 구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0.004% 내지 0.005%정도 됩니다.

전체 건수에요?

납부액, 그렇습니다.

납부액이요?

납부액이나 건수는 비율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들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간 우리 강남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질의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월에만, 4월에만 해도 그 지방 특수목적법인 SPC에 출자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내역을 보면 출자를 얼마나 할 건가 하는 것을 구의회 승인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얼마 출자했습니까?

예. 의회승인을 받아서 출자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출자가

전체 지분의 24.8%에 해당하는 7억

그 7억 투자한 게 출자승인 받은 것입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느냐면 출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맹정주 청장께서는 굳이 강남구에서 먼저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이 내년 4월달에 나오게 돼 있고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모든 게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었고 내용이 제출되어 있는데 굳이 강남구에서 먼저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출자 관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강남구에서 먼저 이러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빌미를 제공할 일을 왜 했느냐 또 발표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더라도 서울시 결정이 내릴 때까지는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발표 안 하는 게 훨씬 나았다는 문제고 또한 발표를 진행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 사항이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결과를 발표를 해야 하는데 전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발표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는 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지금 모노레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압구정 428번지에 지금 부지매입 해서 주차장 공원화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강남구 예산으로 볼 때 약 750억 정도가 투자되는 아주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 투입된 만큼의 우리구민의 어떤 생활 복지향상이나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더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년120억 이상씩 투자를 거기에다가 부지매입 분으로 분납을 해 가지고 이자까지 하면 약 748억인가 되는 돈이 지금 부지매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지를 매입해 놓고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에는 벌써 그 이상의 어떤 돈이 또 투자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먼저 재고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청이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그때 당시로서는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었고 참여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출자도 하고 했던 것은 지금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던 사업을 지금 현행 구청장님은 백지화 선언을 함으로써 소송의 단초를 제공을 했느냐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제안서에 대한 검토결과가 이미 제안회사로 통보가 됐고 또한 그 통보가 됨으로써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전망을 볼 때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이 되고 또 주민들 쪽에서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궁금해 하면서 물음이 주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함으로써 강남구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졌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의 그 진행돼 온 그 과정에서 강남구의 입장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입장발표를 가지고 왜 협약에는 그렇게 탈퇴 말하자면 협약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재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강남에서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에서 강남구가 역할을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발을 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진행돼 내려온 모노레일 추진과정에서 현재의 상태는 여기까지 와 있다 하고 강남구의 입장, 강남구에서 생각하는 바를 발표를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까도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강남구의 입장표명으로 해서 모노레일 추진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친 것이 결과로 나와있고 그 결과로 나와 있는 것이 강남구 모노레일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된 부분이 있고 따라서 손해가 발생된 부분을 배상을 해 달라고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러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 428번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년 연부로 해서 1년에 한 150 넘는 그러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압구정 428번지 부지가 주차장으로 현재는 주차장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질이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사업목적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위에다가 부지를 이용해서 강남구를 상징하는 그러한 시설물을 건축을 해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이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진행돼 내려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기관의 의견도 들어봤고 해서 현재까지는 지상에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확보된 부지를 과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는 그런쪽의 의견에 동의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투입되는 그러한 예산의 액수로 보나 또는 지리상의 위치로 보나 그러한 용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또한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에 압구정 428번지 부지의 용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현장답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건설교통국 소관 현장감사 대상은 논현동 1호주차장, 법규위반 무인단속 CCTV관제센터, 생계지원 임대상가 이 세 곳을 현장방문을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감사를 마치고 나서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토목과 및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