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부의안건 아홉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훈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했으며,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로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안 제6조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이 조례안은 서울 송파구, 광주 동구을, 전라남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시민들의 보훈의식 고취와 5만5천 재향군인에 대한 합법적인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외 5인 발의】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로는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징수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시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 지원요청이 있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4조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하며, 지원대상은 안 제3조 제1항의 의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미만 세대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 월 1만1천원 미만 세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안이 저소득층 건강증진 등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박창수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 여기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지원요청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 예.

- 그분들도 1만1천원미만 세대로 지원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은 관계없이 협조요청 한 것입니까?

- 지금 통계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목포시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된 금액이 3,110만5,820원입니다. 그런데 월 평균 보험료는 5,880원이고 평균건수 882건입니다. 그렇다 하면 2008년도 예산이 8천4백만원이 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서 276페이지에 보면 7백만원 곱하기 12달하면 8천4백만원입니다. 현재 지출된 사항으로 보면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1만1천원으로 올려도 우리시에서 기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인상되는 사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 낮췄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의 뜻에서 조례를 7월 1일에 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 끝으로 시행일은 지금 우리 제안내용에 보면 부칙에 9월 1일로 이렇게 시행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침에, 보험료는 다른 부과금하고 달라서 자동차보험료는 말일이 마감입니다마는 의료보험은 그 다음 달 10일이 납기마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6월 보험료는 7월 10일이 납기마감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뒤 맞춰주려면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라고 해야 이게 맞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문의해서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소급하는 데는 아무런 저촉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도 참고해서 7월 1일부터 소급 부칙조합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기구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편입 제정되어 조례의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도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7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로 법률 명칭 및 조항을 개정하는 등 조례내용은 변경되지 않고 위원회가 금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3개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어서 위원회 명칭만 개정한 것입니다. - 다음은 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규정에 의안”을 “제8조에 따른” 으로 변경하였고, “타 자치단체”를 “다른 자치단체”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5인”을 “5명”으로, “10조 내지”를 “제10조부터”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를 실비변상조례 따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해 해석할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은 3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부터 5쪽까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제27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인구증가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제정되어서 운영 중인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증가와 시책지원을 위한 법적지원을 근거하는 조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통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시책이 대부분이고, 신규시책은 세 건이 있습니다. 먼저, 출산축하금 지원은 기존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내용과 똑같습니다. 첫째, 자녀가 태어나면 1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는 1백만원, 넷째는 150만원, 다섯째 이상은 2백만원씩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안으로 저출산과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 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지급은 둘째 자녀 3만원, 셋째 이상 10만원씩, 만 3세까지 매월 지급하는 안으로 신규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7억8천9백만원인데 이미 본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출생아를 둔 가정에서 전화문의가 많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세 번째 영유아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은 2009년도부터 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둘째이상 출생아는 단체보험을 우리시에서 10년 보장 환급형으로 들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간 2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 200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셋째이상 자녀 임신부에게 임신관련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31만1,480원까지 지원하는 기존의 시책으로 예산은 1억2천5백만원이 기 확보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셋째이상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10일 기준으로 해서 파견하는 제도로써 저소득 가정은 첫째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우미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셋째이상 일반가정,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일반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로 우리 시비 8억9천만원, 국비는 1억1천1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입축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추가해서 전입 축하 기념품 지원은 두 사람 이상이 세대를 이루어서 우리시로 전입신고를 하면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1억2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대학생 지원은 대학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에서 대학생들이 우리시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자 1인당 3만원씩 해당하는 금액을 기숙사나 환경정비 실습비 등으로 해당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신규시책사업으로 연간 7천5백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라항에 전입축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안 제10조에서 지원하고 있고,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19조까지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중단 및 지원금 환수, 본인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하거나 지원사유가 해소될 경우에 중단하거나 환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20조부터 22조까지 두었습니다. - 첨부된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했고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를 별도로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규제대상이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대상이 아니고요. - 예산은 이러한 시책들을 전부 시행했을 때 연간 약 21억5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기 19억6천1백만원이 확보했고, 신규사업이 비고란에 표시된 전입대학생지원, 전입축하 기념품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보건사업과와 농상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므로 사업명을 셋째이상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변경해 달라, 보건사업과에서 의견을 줬는데 신생아 도우미를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가정은 첫째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이상 출산가정 신생아 도우미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국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첫째부터도 주거든요. 저소득 가정은 첫째도 도우미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그대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로 하는 것이 좋겠다, 반영 안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출생순위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서 명시해 달라고 해서 출생순위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조례 제2조 제10호를 신설했고, 반영했습니다. - 보건사업과 영유아 양육비와 영유아 보험가입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 도중에 자녀 일부가 전출시 주민등록상 남은 자녀수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그 수를 정해주라 하는 것인데 지원대상자 본인이 전출하면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으나 다른 자녀가 자기 위에 자녀 일부가 전출했을 경우에 지원을 변경 또는 중단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출생순위를 정할 때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하지 말고 주민등록등본으로 해주라,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는 가족관계 등록부는 첫째, 둘째, 셋째가 그대로 되는데 주민등록은 첫째, 둘째가 다른 데로 가고 셋째가 이리로 오면 그 아이가 첫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족관계, 지금까지 관념상 맞지 않다, 첫째, 둘째, 셋째는 가족관계등록부로 결정을 한다. - 다섯 번째,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정할 경우 자녀수 모두가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도록 명시를 해라, 좋은 말입니다마는 자녀 모두 우리시에 주소를 두도록 규정할 경우에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농상과에서 2인이상 전입세대에 전입축하 기념품 지원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념품은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별도로 필요 없었고요. 참고사항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및 최초지원 시기는 당초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을 할 때 금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부터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 확보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행은 이 조례가 시행된 후로 하지만 기준은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 다음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목포시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두개 있어서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인구증가에 관련된 조례가 너무 자주 개정이 되고 좀 일관성이 없지 않냐, 하는 지적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전경선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시민들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통합해서 조례가 2개 있어서 혼선도 오고 그래서 두 조례를 통합해서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상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가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에는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이 5월 13일에 발표, 시달되어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중에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것은 10인승 이하의 봉고차를 말합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 주요 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감면 조례 제15조의 3에 있습니다마는 전방조종자동차의 자동차세부담 완화 안으로 당초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7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인 소형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6만5천원을 적용하도록 했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당초 조례안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알기 쉬운 자치 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는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의한”을 “따른”, “의하여”를 따라, “동”을 “같은”, “내지”를 “부터 까지”로 용어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 다음 페이지에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되겠으며,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고, 규제심사대상 여부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상황도 별도예산조치가 필요 없고요. 입법예고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통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조세부담 경감조치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협의는 세부회계과의 준칙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 이상,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 가족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 여성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목포시 결혼이주여성이 49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전남 도청내 소재한 전라남도 결혼이주여성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한 인근 6개 시·군의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의 지원시설로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여성들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능이 미약하다는 그런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 그리고 여성부와 전라남도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확대하려는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시 센터유치에 대비하기 위한 원도심권역내에 유휴건물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 매입 대상 물건은 알기 쉽게 얘기해서 백년로 못 가서 있는 삼학 새마을금고건물입니다. 산정동 1044-726번지에 대지는 316평방, 96평이고, 편입면적은 316평방입니다. 공시지가는 1억3,208만8천원입니다. 소유자는 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등기에는 아직까지 설정이나 이해관계는 없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은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1층은 그전에 새마을금고로 사용했습니다. 금융업소로 187.69평방미터이고, 2층은 사무실, 3층도 사무실로 사용했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2억4천7백만원이 되고, 건물의 소유자도 삼학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 본 시설의 총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6억1천6백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감정가격을 잠정적으로 주무과에서 한 가격입니다. 보상은 5억1천2백만원, 부지가 2억6천5백만원, 건물이 2억4천7백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백만원, 기타 부대비 약 3백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5억1천6백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물 층별로 활용계획입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유아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이고, 2층은 교육장, 회의실, 다목적실, 3층은 이주여성 전용쉼터, 가정폭력 상담 등 쉼터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는 2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다음에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의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 매수를 추진해서 소유권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목포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유치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는 지난 6월 18일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 부지현황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에 공유재산 안건 두 번째 목포시 여성회관·목원동 주민센터 활용 건물매입은 원도심권의 중심동인 목원동 주민센터의 원활한 행정지원과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1층을 목원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여성회관 및 여성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서 구 동방상호신용금고를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 부동산 업자가 본 시설을 12억8천만원에 경매받아서 경매보증금만 내고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매입한다는 정보를 습득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재산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이 건물을 사기가 힘들다, 이 가격에 그 사람이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경매를 하면 경락을 받을 그럴 예정이었는데 업자가 이미 사가지고 계약금만 치고 지금 놔두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물 쳐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려고 할 때까지, 그래서 다음에 또 입찰이 되면 그 사람이 포기하면 다시 경매를 또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상 시에서 살려다가 부동산 업자가 경매 받았다고 하니까 안 산다, 하더라 하는 쪽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까지는 그때 경매물건이 있었는데 그 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로 경매를 받아버렸습니다. - 다음 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동 주민센터용 건물매입입니다. 연동주민센터는 건물이 협소해서 행정 기능과 회의실 기능 외에는 주민의 편익시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건축된 건물로 당시 연약지반에 기초파일도 박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의 벽과 벽 사이에 보를 받쳐주는 중간기둥이 없어서 건물안전도 D급을 판정받아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붙어있는 호남교회를 매입해서 주민센터와 자치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매입대상 재산은 시가는 5억7천1백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위치는 목포시 산정동 1091-5번지이고, 규모는 부지가 991평방, 건물이 993.9평방미터 됩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현재는 호남교회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 청사는 목포시 산정동 1091-26인데 330.6평방미터, 아주 대지가 좁고, ‘88년도에 건축했고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입니다마는 완벽한 건물이 아닙니다. 1층이 242평방미터, 2층이 158평방미터로 상당히 좁게 주민센터 중에 가장 열악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공유재산 심의결과 6월 18일에 원안가결 되었고요, 법적근거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네 번째입니다. 원도심 빛의 거리 1단계 시설 기부채납건입니다. 광주은행 및 기업은행의 시 금고 협력사업으로 설치한 목포극장 앞 도로 500미터 빛의 거리 시설물에 대해서 광주은행 및 기업은행 목포지점으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시 소유 공공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기부채납 시설물은 구조물 수량 43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자는 광주은행하고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평가액은 5억1천만원으로 기업은행에서 1억원, 광주은행에서 4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해 놓은 시설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결과 지난 5월 23일에 원안가결 되었고, 관련 법규와 첨부서류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에 다섯 번째 안건으로 유달산 일등바위 야관경관조명 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시 금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유달산 일등바위 야관경관조명 시설에 대해서 기업은행 목포지점으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서 검토 결과 사실상 우리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 소유 공공용재산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기부채납 시설물은 경관조명등이 총 179등으로 기업은행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평가액은 5억4천8백만원입니다. 전액 기업은행에서 투자해서 시설한 금액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지난 5월 23일에 원안가결 되었고요, 법적 근거 관련법규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여섯 번째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건입니다. 유달산 한식전통정자 기부채납입니다. 세 개소가 있는데 제안이유로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유달산 한식전통정자 3개소에 대해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 소유 공공물 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온금동 산1번지에 대학루, 온금동 산 44에 달선각, 죽교동 42-2인 관운각, 3개 정자이고, 각 면적의 합계는 53.19평방미터이고, 기부채납 재산의 평가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부채납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결과 지난 5월 23일 원안가결 되었고 관련 법규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에서 부의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전경선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보면 지원대상에 입양아는 만 2세까지 하고, 지원대상자는 만 1세까지 하고요. 별표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도 만 3세까지 매월 지급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나이를 법률적으로 만으로 구분을 안 하더군요. 그냥 몇 세, 몇 세,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만으로 다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법률상 용어로는 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 두 번째로 기획인구정책 총괄은 기획혁신과에서 하는데 예산지급은 전부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동에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이 지급합니까?

-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의 보건소장이 지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라든지, 정책을 아까 전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는 정책을 위반하는 그것이 보건소가 지금 안 되고, 국비지원 사업들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총괄기획조정을 기획혁신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지원업무는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동에서 합니다.

- 국비라든지, 국·도비지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별도의 국·도비 지원을 받을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무슨 예산이라든가, 사업비가 내려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를 보면 전적으로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구개편 관련해서 기획 짜고 조정하는 것은 기획혁신과에서 다 해 버리고 실무 잡일은 전부 보건소에서 헤 주는 것 같아서 행정부처상 불일치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담당을 시키니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전문성은 어린이라든지, 영유아 모자보호, 이런 것은 전부 거기에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그 담당 직원들이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상식이 없습니다. 보건직 하나 놔두고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답답해요. 그러나 시정 전체 전반적인 기획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할 수 없이 한다는 말이 참 서럽게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번에 우리 관사를 매매하는 것이 있지요?

- 관사요?

- 아파트 같은 것 매매하는 것 없습니까?

- 지금 우리가 안 팔리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 매매관사, 어제인가 매매한 게 있지요? 2단계, 3단계 붙어있던데요?

- 그것은 공무원 매매관리공단에서 거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용해2단지 임대아파트를 공무원들이 안 살아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매할 것입니다. 우리시 것이 아닙니다.

- 그러면, 금년도에 관사 매매하는 것은 없습니까?

- 우리가 특별히 없고, 그전에 안 팔린 것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안 팔린 것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것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내 놓았는데 잘 안 팔립니다.

- 알겠습니다.

- 국장님! 광주은행하고 저희들 기업은행 기부채납 협약서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주 여성가족지원센터는 여성부하고 도가 지금 지원시설 확대방침에 따라서 한다는데, 현재 이 매입비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 것이지요?

-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담당 부서에는 의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여기에 말한 지원시설 확대방침이 있다면 국·도비보조가 시설매입자금까지 보조가 될 수 있습니까?

- 아마 리모델링비 정도를 2억8천만원 정도 신청은 다할 것입니다마는 리모델링비 정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부지나 부동산 매입자금은 아니고,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요?

- 신청은 같이 해야지요.

- 여기 새마을금고 자리가 찾아가 봤는데 솔직히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위치가 대로변에 붙어 있어야만이 다 좋은 건물이고, 이렇게 주거지와 주택가 사이에 있으면 나쁜 건물이라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주여성도 아니고 일반 시민이 거기를 찾아가기도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한번 찾아가면 쉽겠습니다. 위치의 적합도가 검토되었는지?

- 위치를 설명하기가 아주 고약스러운 데입니다. 어디 옆에, 어디 앞에, 어디 뒤에 그런 게 없어요.

- 위치 적합도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건물의 활용가능성은?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 건물이 비어있고 건물도 상태가 좋다, 그리고 커브집입니다. 괜찮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 위치 적합도라든가, 예산문제도 궁금한 것이 있었고, 그 전경선 위원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루미나리에 시설 말고 한식전통정자도 설치된 시기는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대반동에 설치된 것은 지금 약 4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니,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협약서를 쓰고 설치를 했을 텐데, 4년동안 놔두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 4년은 안 될 것 같고요.

- 4년 정도 됐지요. 대반동에 있는…

- 그 해넘이 건물, 여기는 해넘이 건물이 없거든요.

- 해넘이 건물 빠져 있습니까?

- 예. 대학루, 달선각, 관운각.

- 이쪽 유달산에 있는 것만?

- 해넘이 건물은 이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로, 그것은 5억원 미만이라서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 5억원 미만이라 그 때는 안 넣고 지금 기억에 약 2억원 정도 했을 것 같아요.일단, 그러면 한식전통정자까지 포함해서 전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 기부채납 협약서 같이 좀 낙조대 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공무원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포인트를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기개발, 건강관리, 레저, 문화, 가족친화적인 자율항목에 재래시장 항목을 추가하여 원도심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 맞춤형복지 자율항목에 “다만, 재래시장의 경우 분야 제한없이 자율항목으로 한다”의 문구를 추가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 정부국정과제 추진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개편 권고안의 총액인건비 5% 기본 절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능이 쇠퇴한 부서와 유사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우선 통폐합하여 인력을 감축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개편은 우리시가 매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현재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가급적 소폭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옥암지구 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의 신도심관리과를 신도심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1개과를 감축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 지방재정 기능강화를 위해서 기획혁신과를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보장법 개정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과태료 전담을 위해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자동차과태료담당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그 외에 서남권종합발전계획 및 균형발전업무 전담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지역발전기능을 신설하고 투자유치의 일원화를 위해서 관광투자유치 기능을 투자통상과로 이관하였으며,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고품격 목포관광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관광기획과에 관광상품 개발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 공중화장실 관리의 일원화와 선진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과에 공중화장실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업무정착으로 기능이 쇠퇴한 회계과 복식부기,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 하당보건지소 재활보건, 상하수도행정과 자재관리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 이번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2개담당, 직속기관은 1담당, 사업소는 1과 1담당이 감소하게 되며, 동과 의회사무국은 현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구개편으로 감축된 인력과 부서별 업무진단결과 신규사무 증감 및 사무변동에 따른 일부 부서의 인력을 상호 조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조직개편 권고안에 따라서 기본목표치 5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금번 가항 금번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공무원 총수는 1,126명 1,073명으로 53명이 감소했으며, 집행기관은 1,103명에서 1,051명으로 52명, 의회사무국 23명에서 22명으로 한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조정계획으로는 업무량진단결과 본청에서 23명이 감소되어 551명, 직속기관인력은 7명이 감소되어 64명, 사업소는 21명이 감소되어 250명으로 조정되고, 동과 의회사무국은 각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 다음 직종별 정원조정 내용입니다. 우리시 감축목표 인원이 53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현재 결원상태 및 퇴임 예정자, 그리고 업무량조사 등을 통해서 감축하였으며, 일반직은 감축인원대비 58.5%인 31명이 감소해서 807명, 기능직은 감축인원 대비 41.5%인 22명이 감소하여 22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조직개편으로 1과 4담당이 축소됨에 따라서 일반직 5급 1명과 6급 4명이 감축되었고, 7급 이하 26명, 기능직 2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연간 23억원의 인권비가 절감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철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