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꼭 알아들으셔야 하는 문제인데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 속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난 감사때 정보지 넣는함 그것을 건설과에 이것 허가 내줄것이냐 안내줄 것이냐 못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보면 엄청남게 그게 많이 서있습니다.

내가 건설과 업무를 보니까 허가를 준게 하나도 없다 도로변에만 사용승낙서에 넣어주었지 하나 내준것도 없다 그러면 그 소관이 사유지라고 해서 옆에 전부다 세웠어요. 어느곳은 총총히 박힌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다른 가판대가 없으면 좋은데 그것도 그대로 굴러다니고 또 그것은 지금까지 서 있어도 넣는것도 없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세워놓았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히 그렇게 세울바에야 차라리 허가조건을 하든가 해서 어떠한 징수를 하든가 하는게 아니고 지금 도로 전체 그래요. 어디를 보면 공원옆쪽에도 있을거예요. 도로만 아니면 다 박아놓았을 거예요.

그게 본예산도 상당히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이 빨리 균형이 맞게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그게 어떤 법에 없는지 사유지라면 아무나 지어서 바깥에 해놓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도시국장 차주호 대부분이 정보지함이 주민이 많이 다니는 상가 이런데에 놓고 아파트쪽 이런데다 많이 놓고 있는데 제가 연수구에 있을때도 이것을 차라리 도로에다 함을 만들어서 시설물 허가를 해주면 자기들이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로에는 자꾸 시설물을 허가 나는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하게 허가 내준것도 전혀없고 그런데 그사람들이 도로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자꾸 놓아서 그것도 형태가 여러가지입니다. 비 안맞게 할려니까. . .